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2005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보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업무보고서315쪽,금연대상시설지도점검972개소중에서50개소를실시했다고했는데위반업체는없다는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자료작성은50개소를했는데금년도에는점검방법을바꿔서일단자체점검을하고하반기에는현지실사를하는방법으로점검할계획입니다.현재까지는258개소를자체점검한결과이상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감사자료85쪽,인천시금연지적사항이나오는데자료내역에부적합업소공중이용시설40개소,담배소매업소등등나오는데과태료부과조치사항은없다고지적을받았는데이행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지적을받은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시설에대해서점검을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지적을받은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러면문화시설같은경우영화관이나연극은청소년들이자주이용하는데이런다중이용시설도1년에한번정도하는데다수가피해를보는지역은1년에한번으로는힘들지않을까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단속관계는경찰의권한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년에한번인데애정을갖고지켜봐줘야될것으로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게큰데에는한번더들러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상반기하반기로나가서신경을더써주시기바라고업무보고서321쪽,치매와관련해서이용시간이9시부터5시까지인데맞벌이하시는분들이많은데시간을최소한저녁7시까지로맞출수있도록요구를했는데예산이많이듭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시비보조사업인데앞으로초과근무에대해서시에건의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시간조정에대해서민원이올라오지않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아직은없습니다.목적은보호자들이주간에쉬도록하는게목적이거든요.
의범
진의범간사
19시까지하는방안에대해서시와협의해서저한테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79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체납액이왜발생됐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환자진료수입인데2004년12월말에부과하면그다음해에징수되는겁니다.
곽종배위원
과태료징수사항에대해서특별히거부반응이라든지?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80쪽,과태료체납액120만원이있는데의료기관이진료행위를위반해서과태료를부과할때충분히인지를하고행정처분에대한불신이나거부반응을갖지않도록해야되는데그렇게하고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86쪽,인천시감사원감사지적사항에금연시설지도점검미비에대해서지적된사항이있는데금연시설지도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시책업무추진비가월별로나와있는데어디에사용하고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의료사업시책업무추진비는건강걷기대회나의사약사회간담회나보건사업을하는데필요한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곽종배위원
보건소가청학동에위치해있는데먼거리에있는동춘동이나옥련동,선학동같은데에는특별히민원이나문제점이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민원이들어온것은없습니다.버스가많이들어오게할계획이고독거노인은저희가현장에나갑니다.
곽종배위원
셔틀버스라든지운행할계획은없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예.
곽종배위원
요즘메스컴에의하면일부지방자치단체의보건소에서사용기간이지난의약품을사용해서지적된사례가있는데우리연수보건소에서는특별히지역구민들을내부모내가족이라는생각으로보건행정을펼쳤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병원하고의원의기기보유현황은체크가안되는겁니까?어디에서관리하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은진단방사선장치로설치는신고를하게돼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진단장비는어떤게있는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여러가지가있는데방사능발생장치나내시경등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연수구에어떤것이있는지는모르는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신고대상이아니면모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얼마전까지예방접종하는아이들에게책을나눠준적이있으시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평생학습도시로지정되면서북스타트사업으로하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관은주민자치과에서하고시행은보건소에서했는데주민자치과에서하는업무로는선거법상여러가지로걸려서못하게돼있는데저출산쪽으로시행되고있었던부분에대해서그런쪽으로바꿀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그런쪽으로하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여러번건의한적이있는데보건소의고가장비등중요약품이여러종류있는데도난사고가많이나고있습니다.연수구도안전하다고볼수없는데CCTV설치에대해서이번업무보고에는왜빠져있는지이유가뭡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무인경비시스템으로운영하고있어서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어서내년도본예산에는꼭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복합방역기를탑재한차량을얼마전에구입했는데방역차량이2대인데인원이몇사람이필요합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2명이운전하고소독2명하고공익요원2명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일용인부가월얼마씩지급되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상근인력은140만원이고일시사역인부임은80만원정도됩니다.
서석원위원
송도신도시까지커버한다면차량2대로어렵지않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크게어려움이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승기천에작년에모기나파리를많이잡아서선학동의아주,금호,대진,선학아파트에서고맙다는얘기를많이하는데집중적으로한대를투입하다보니까외부에소홀하게된다는겁니다.송도신도시도많이입주했는데여름한철이라해도2대로는커버하지어렵지않나하는겁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시행해보고개선해야될필요가있으면내년도예산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고오늘부터라도다시한번점검해서한동도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320쪽,자율방범대192명은192명이동원돼서소독을한다는것인지아니면전체적인연막할수있는가용예상인원인지?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가용인력입니다.
서석원위원
약품이나구입비는보건소에서지급되는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급해주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325쪽,치매정신보건센터에대해서알콜중독자들도많이있는데보건소에서는어떻게조치하고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알콜중독자에대해서는인하대학교하고연계해서알콜상담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적십자병원내에있는데그분들에대해서는상담하고사후관리도해주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그쪽으로보낸다는겁니까?현재연수구보건소에서는인하대하고적십자병원으로보내는상태이지직접적으로관리는안한다는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는주민건강증진센터가개설되면서같이연계해서할예정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콜상담센터가인천에한군데가있는데연수구적십자병원에있는겁니다.하반기에는알콜상담센터가적십자병원에있지만같이연계해서한다면좀더내실있는사업이될것으로봅니다.
서석원위원
모아파트단지의2개동에서지금도알콜중독이심한사람들이있는데인하대나적십자병원으로보내는것보다보건소에서적극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를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제도적으로보건소에서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재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의료기관의지도점검에있어서중점지도점검표를보게되면무자격자로하여금의료행위를하게하거나면허된이외의료행위를행하는지여부나약품의저장진열및판매여부등이들어가있는데이부분을보다타이트해야겠다는겁니다.예를들어,의료적출물같은경우감염성폐기물의적정처리여부에대한내용이지도점검표에는없는데필수항목으로들어가야된다고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항목에대해서는내실있는점검을하겠고적출물관계는청소과로이관됐지만신경을쓰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건소는고가의료장비가많은데총금액이어느정도될까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그것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고가장비를설치한후에보안문제가소홀하지않나예산팀에서도심각성을인지하고보건소에예산배정이필요하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예산이수반된문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복지연수를부르짖고준비하고노력하는연수구에이상적으로맞아떨어지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연수구가기획된도시여서교통망확충이타시도에비해서좋은건만은사실입니다.아직도상당부분농어촌,구주거형태를갖고있는지역이상당히있습니다.지금보건방문사업을어떻게접근하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전에는순회진료할때버스를타고진료를했는데그버스가너무크다보니까좁은도로의접근이어려웠는데그차의내구연한이지나폐기처분하면서경차2대를재무과에정수요청을해서승인을받았습니다.내년본예산에는경차하고CCTV를올리기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감사중이고아직정회시간이아닙니다.위원회의정수규정이어떻게되는거죠?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이재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먼저집행부에사과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위원의정수부족으로인하여잠시정회가돼서시간을지체하게된점을사과드립니다.연막소독에있어서새마을방역단발대식에가보니까연막소독기를각동별로1대비치해놓고작동하는법을얘기하면서발대식을가진것을봤는데연막소독중단모임만들어진것알고계세요.연막소독은빈대를잡기위해서초가산간태우는그런우를범하는소독의한형태라고생각해요.연막소독의원리는약품을경유와희석해서불완전연소를시킴으로써연기하나로합착성을유발시켜서해충에접촉이돼서모기나파리를취사로이르게하는게아니라순간적인기절효과밖에안일으키는것알고계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막은후진국형입니다.연막을지양하고분무를60대40으로하고있습니다.한예가선학동에분무소독을많이해서승기천주변에효과가있었습니다.단지,단시간내광활한송도신도시지역은연막을하고있습니다.보건소에서는분무를원칙으로하고부수적으로연막을하는데점차적으로분무로전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연막은100%근절해야합니다.송도신도시에연막을했다하더라도그피해는다시우리한테온다는겁니다.연막을해서는근본적인대책이될수가없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송도신도시전시관우주볼처럼되어있는곳이호수처럼되어있어모기유충이많이있습니다.자연친화적으로미꾸라지가유충을선호해서그방법을활용하려고합니다.
이재호위원
방역약품으로쓰고있는약이뭡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2005년도에는살충제로서그린벅을쓰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린벅성분이어떻게되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주성분은복합제재로서에토펜프록스,옥타클로로디프로필에텔입니다.
이재호위원
약품은독성물질이고환경호르몬,발암물질이고브롬같은경우불임제로쓰고있는겁니다.브롬같은경우에는다른화학물질과분해가안됩니다.연막소독은지극히원시적인행정이고단편적인보건행정이아닌가라고생각하는데2%효과를보기위해서공기오염이심각합니다.6대4가아닌연수구만이라도분무로소독하겠다는결심이있어야겠습니다.329쪽,유충구제다세대주택400개소정화조내유충구제제투입하겠다는데유충은구제될지몰라도정화조내오니가죽음으로써물이더러워지는것은전혀생각지않네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검토가된사항으로박토색이란미생물이모기유충만죽이는것으로검증이된겁니다.
이재호위원
시비를확보를위해노력한것감사와격려를드립니다.공원내해충퇴치기설치를다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다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막소독에대해서는국제도시에걸맞은연수구민사고에적합한소독방법을택해야겠다는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건강증진법을보면건강의증진을목적으로건강증진법이있고우리국민들의유해환경에보호하기위해서다중이이용하는공동시설에흡연구역과금연구역을구분하여지정하게되어있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규칙에보면흡연구역은독립된공간으로하게되어있고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등은지정하지못하게되어있고또한담배연기가금연구역으로넘어가지않도록칸막이나차단벽을설치하게되어있단말입니다.그런데실제현실을보면흡연구역과금연구역이지정되어있지만담배연기가완전히차단되지않은곳이많단말입니다.보건소에서지도감독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건강증진법과관련해서금연사항이법으로적용된지가2002년도에돼서2～3년됐거든요.저희가수시로지도점검할때마다업주들을통해서그렇게시설해야되고앞으로이런시설을안하면손님이오지않는다고계도하고있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부단히노력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1년에1회정도실태조사가나가는데특히PC방의경우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청소년들이부쩍인데차단장치가제대로안되어있으면간접흡연이돼청소년건강에악영향을미치는게사실이잖아요.보건소에서도집중적인관리를해야될것같아요.지도감독을하는데업소들이실천을안하면과감히과태료를물리는강한행정집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과태료5건을물렸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건소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2005년도연수구청행정사무감사에대한부서질의를모두마치고오후4시에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전반적인강평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강평시에는집행부의국장님들과관련부서장께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행정사무감사강평을위하여오후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열의를갖고연수구행정전반에걸쳐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여러가지발전적인의견을제시해주시고불합리한행정이개선될수있도록경종을울려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총무국장님,사회문화국장님,도시국장님,보건소장님과실·과장님들을비롯하여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의사무전반에대한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문제점에관하여개선책을발굴하고잘못된행정관행을시정하고보다합리적인운영을통해서구민의삶의질향상을구현하는데주안점을두고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시정요구사항22건,처리요구사항35건,건의사항12건으로총지적사항이58건입니다.그럼실과소별지적사항을직제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말씀드린지적사항에대해서구민전체의뜻이담겨져있음을겸허하게받아들여적극적으로구정에반영하여주실것과다양한대응방안을모색하여강력하게대처해주실것을말씀드리며요구한사항이빠른시일내해결될수있도록다각적인방안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실·국장님과과장님께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3년간의정활동과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토대로느낀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요즈음보면우리공직사회가너무친절중심으로변화만추구하고잇는것같습니다.그리하여주민들에게어느정도민원만족을주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러나지금우리는국가의균형발전과지방분권을추진하고있는이때에행정의발전을도모할수있는혁신에만전을기해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보수적인행정조직에무사안일이공직사회를휘감고있습니다.젊은피를계속수혈하고있지만일부기득권세력의책임행정결여,희박한주인의식,탁상행정개선의지부족등으로사회의다른조직보다경쟁력이떨어지는것이사실입니다.이제모든공무원들이함께아이디어를내고고민해야될때라고보는데말의고삐를잡고앞서가면신바람나고쉽게일할수있지만뒤를따라가다보면힘들어서못하게되는것입니다.여기계신국장님,과장님들에게부탁의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작년과올해공무원제안실적을보면6급이하는어느정도발전적인제안이올라왔는데4,5급은제안이유명무실해지더라고요.작년사무관급에서두분이제안을해주셨는데올해는하나도없었습니다.저는여기계신국장님,과장님,실장님을보면박사학위만없을뿐이지다들행정에대해서는박사라고행각합니다.20～30년근무하신노하우를1년에한건이라도좋으니까제안을낼수있는제도를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국장님,그런생각안하세요?
지적사항-부록에 실음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열심히연구검토해서경험을활용해서제안제도에대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것으로2005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연수구청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쳤으므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