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은보
최은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어제 질의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신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부공무원 소개를 잠시 시켜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총 추경설명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김대훈 민원담당입니다. 하태기 전산정보 담당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은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추경 심의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 관계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심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영도구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사업하고 그 다음 2000년도 하반기 행정전산장비 보급기반, 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 3가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영도구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축 사업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먼저 사업개요 현황, 문제점, 다음 페이지에 추진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은보
최은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영도구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작년에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고치는 게 합당한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이라는 것이 요즘은 구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과 구청간의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도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하루에 적어도 한번씩은 영도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말 양질의 행정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됨과 동시에 주민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하실 때 저희들의 의견을 또 물으시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무기명으로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폐해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구축 시에는 실명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1안, 2안 해 가지고 1안은 고속화와 이중화를 같이 하는 것이고, 2안으로는 고속화 방식만 채택하는 것인데 금액차이가 약 1억 500만원정도 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2안을 해놓으면 다음 번에 이중화를 추진할 때 이중화에 해당하는 1억 500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02쪽에 친절 및 행정정보공개 교육강사수당 42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언제 실시하며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외부 강사를 초빙하게 되는데 친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정말 강의를 잘하는 강사님들이 주로 보면 서울에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강의를 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필(feel)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서울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올해도 그런 정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금년 가을정도 할 예정입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일일 평균 570건 정도 방문한다고요? 이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입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구 홈페이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았습니다만, 우리 홈페이지가 일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하는데 포털사이트를 구축함에 있어서 용역을 맡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용역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로 할 전문기술이 부족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네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공개입찰을 할건지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다음에 추진할 때,
철훈
김철훈위원
8,000만원 같으면 그 대상이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포털사이트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영도구의 여러 가지 행정적 범위에서 8,000만원에다가 서버 2,000만원이거든요. 1억인데 앞으로 추가 5,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너무 과대한 투자가 아닙니까? 그 투자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8,000만원에 대한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견적은 받아 봤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서 받아 봤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각종 서버구입하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복수로 받았습니까? 복수로 받았다면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예산 산출할 때 그 근거가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업체로부터 받은 겁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만든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조사도 하고 업체에도 한번 해 보라 해 가지고 그래 받은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버를 직접 사야 됩니까? 안 사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서버를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서버는 장비인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사야지요. 임대하는 것은 오히려,
철훈
김철훈위원
구축 해 가지고 맡겨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게 낫습니까?
특별하게 인터넷 업체에 보안을 취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런데 늘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 문제 때문에 거론한 지가 총무과 있을 때부터 전에부터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한번 구축하고 나면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많은 돈을 투자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투자해왔는데도 방치해 놓고 그 때 그 때 손을 보면서 관리를 하고 업데이트 하면서 이렇게 끌어가면 되는데 돈 많이 들여서 구축을 해놓고도 내버려두는 거라, 이거. 그러면 돈들일 필요가 없는 거라.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까지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조금씩 투자해서 자꾸 업 시켜갈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중간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우리 과에 업무가 온 이상은 앞으로 계속 해서 잘 챙기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돈을 들인 만큼 지속적으로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하고 업데이트 하면서 가야 되는데 옛날 수년 된 자료가 그 대로 남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일단 처음 시도한다고 하니까 좋은 방향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PC를 구입하는데 단가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요새 전자제품, 특히 PC가 가격이 조금 더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진 것은 좋다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사양이죠? 조달가를 산출한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게 펜티엄 IV 3.0G 이런 내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산출 근거는 조달 근거입니까, 뭡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조달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기존에 160만원 주고 70대 했는데 150만원 주고 58대 더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는 16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추경에서는 10만원씩 다운되어 가지고 150만원에 58대 더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까? 70대 분에 대해서.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아니오, 이번에 70대는 2월 달에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부족 분 58대를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각 부서에 다 노후 된 컴퓨터를 바꿔줘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70대 구입을 할 때 한 대 얼마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계산이 160만원이었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실질적으로 얼마에 구매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에 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철훈
김철훈위원
총무과에서 샀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재무과에 의뢰해서 샀습니다. 제가 그 때
철훈
김철훈위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네요. 요즘 조금 다운 됐다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데 몇 달 사이에 10만원씩 떨어지고 조달 단가가 그렇게 변동이 심하느냐 말입니다. 시중가도 아니고 조달가인데. 조달이라는 것은 한번 단가계약이 되면 1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달단가가 1년에 10만원씩 바뀌고 그러면 안 맞다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했는데 이 전반기 2월 달에 살 때는 총무과에서 샀거든요. 그래 해놓으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은 사안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연초에 단가하고 중간에 바꾸지 않는다 말입니다. 단가계약을 한번 맺으면 같은 사양은 1년 내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가는 좀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것도 분기에 한번씩 금액을 조달등록을 한답니다, 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160만원 됐다고 그게 끝까지
철훈
김철훈위원
단가계약을 맺고도 중간에 다른 단가변경을 합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은보
최은보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면 그렇게 1년간 유지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안에 추경에서도 단가가 바뀐다면 안 맞아서 하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민원봉사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퇴장 및 사회복지과장 입장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과장님, 111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국민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있죠?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비 120%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의 1인 최저생계비가 40만원 같으면 48만원까지가 최저생계비 120% 소득까지가 차상위고 150% 이상일 때 차차상위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차상위 계층하면 국민기초수급자 탈락자 이 분들이 나도 차상위계층이다 하고 다 요구할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보건복지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소득관계, 재산관계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 부분이 상당히 책정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단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한 분들 중에 탈락한 분들 대상으로 책정하니까 실제 정확한 조사는 현재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 단전세대, 또 단수 세대 이런 세대들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고요. 한전하고 상수도사업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단전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고 또, 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는 시에서 일단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단수조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한전에서도 자기들이 알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한편으로 먼저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수세대 같은 경우에 냉수는 단수를 시켰습니다. 온수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우습지도 않은 결과가 우리 구에서 빚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복지과에서는 한번쯤 찾아봐야 됩니다. 챙기고 해서 지금도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되고 있는 단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 세대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최대한으로 긴급 생계구호비를 풀어서라도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나오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 관리사무소하고 의견 조율을 했는데 그게 관리사무소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교육투자복지우선지역 선정, 보육시설 2층아동 본인부담 보육료 지원 동삼1동, 3동 소재 아동 4,000만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시면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있거든요. 밑에는 또 어저께 문화공보과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사업 한여름밤의 연주회, 그러면 문화공보과하고 같이 어울림마당을 같이 하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합니다. 교육복지투자지역이라 하는 것은 교육인전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영세민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교육복지투자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서민들의 학생들, 어린애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금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서구하고 우리하고 신청을 했고 전국에서 열 몇 개가 올라왔는데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영도 동삼1, 3동 지역에 그 지역이 내려왔고, 지금 총 예산이 10억 좀 넘게 투자됩니다. 그래서 학교로 직접 투자하는 것은 9억 5,000, 동삼1, 3동 관내 학교에,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5,000만원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도 1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구에서도 대응투자를 해라,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동삼 1, 3동 주로 하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영도에서도 영세민 비율이 높은 지역, 잘 아시겠지만 동삼1, 3동 지역이 부산시내에서도 제일 영세민 거주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집중적으로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영도가 금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영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우리 구에서 5,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선정당시에는 3월 달에 대응을 했는데 5월 달이 되니까 5,000만원까지 들어갈 거는 없고 4,000만원 정도 보고 대응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124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개 복지관이 다 들어갑니다. 영도복지관, 동삼복지관, 상리복지관, 절영복지관, 와치복지관
은보
최은보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거의 건물 개·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종합 같은 경우는 1층 바닥을 개·보수하는 경우고, 동삼복지관은 화장실, 노인정, 주로 내부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일부 필요하면 증축도 하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12쪽 한번 보시죠.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8,000만원 예산도 전체적인 금년 계획을 예산은 14억 4,000만원인데 금년 계획은 14억 9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는 부분을 국비에서 삭감하는 그런 시비, 구비 삭감하는 겁니다. 연초 계획 수립한 게 203명이 참가해 가지고 14억 900만원 계획 수립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시다시피 인건비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된 게 남는 부분, 삭감하고 그래도 14억 4,000만원 정도면 지금 계획하기에는 돈이 충분히 돌아가고 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활근로사업 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하는 것은 크게 후견기관에 맡기는 것하고 구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학교 도서관 인력보조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에 여름철하고 방학기간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자활근로사업하고 연결되는 이야깁니까? 인력보강 보조해 주는 것?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돈이 별도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복지관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겨울하고 여름방학 때하고 평소 때 노인들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하는 게 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모두 몇 명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전부 다는 203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어디라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67명입니다. 그게 내나 자활후견기관에 자활사업 하는데 간병사업이라든지 봉제사업이라든지 기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활용사업 및 밑반찬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6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인력보조가 22명, 관내 학교 도서관에 인력보조, 그 다음에 급식도우미는 6명이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급식 도우미는 어디 초등학교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학교가 아니고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하고 평소에 애들 급식시키거든요. 급식하면 식당에 도우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하고 복지관에 업무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구청에 업무보조 쓰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전부 72명인데 구청에 도시관리단에서 10명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12명인가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도 나가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이 분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연령이…… 가정주부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국민기초수급자 말고 노동능력은 있는데 다른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자활특례자라고 해서 수급자로 선정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법에 조건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탈락시켜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노동능력이 있는 분 안 있습니까? 자기가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 조건부 수급자 내지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일거리를 주고 나라가 먹여 살리는 건데 그러면 그 분들 중에서 우리 구청에 와서도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구청에 오는 게 사무보조 하는 게 아니고요. 잡일 같은 것, 간단한 일을 주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강,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천성재활원 직업재활시설, 천성재활원의 생활시설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2개 5,000만원을 어디다 투자하려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장갑 짜는 기계를 추가로 14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16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대로 확충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인데요. 밑에 보면 경상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하는데 지금 1억 8,500이죠, 늘어난 게? 그런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추가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115쪽 중간에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인데 당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이…… 안 됐던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릴 게요.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정부 보조금이 내려오면 시에서 각 구별로 갈라붙입니다. 갈라붙이는데 당초부터 예산이 좀 작게 되어 있고 그 와중에 몇 번 설명 드렸지만 지금 정부가 앞으로는 일반 국비 보조금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일반 교부세로 가는 방향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제일 시범적으로 그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반 교부세를 주면 자치단체장들이 사회복지분야에 투자 안 하고 일반 교부세를 임의로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면 이름 딱 붙여 가지고 국비 얼마를 보조를 줬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사회복지분야 한 열 몇 개 사업이 있는데 뭉뚱그려 갖고 분권 교부세를 내려줍니다. 분권 교부세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장애시설 하면 기본적으로 운영비 단가가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다시 모자라는 데는 더 주고, 많은 데는 깎고 그래 가지고 분권교부세 가지고 예산을 전부 조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편성해 가지고 예산서가 달라진 게 다시 수정을 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생활시설 한번 봅시다. 1억 8,500만원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더 늘어났는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이것은 생활운영비라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기본생활운영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당초에 하고 적어도 예산 할 때 7·80%는 본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시하고 이야기를 할 때 생활시설에 대한 기본 적인 것은 기본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하더라도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생활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얼마 달라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들어간 인원이 얼마고, 기본적으로 인원이
철훈
김철훈위원
정해준 게 있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그냥 부산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주지, 저희들이 얼마 달라고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내려오는데 따라서 시비 붙여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부족하면 시에 또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벌써 천성재활원 같으면 얼마 들어간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해도 기본적인 단가가 있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1억 8,500 나중에 돌려주는 일은 안 생기겠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남아도 크게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에 따라서 아까 말씀 드린 인력이 몇 명이고, 입소인원에 따라 1인당 예를 들어 46만 7,000원 하는 것 같으면 입소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산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철훈
김철훈위원
국·시비 받으면서 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지침에 의해서 받기는 하겠지만 많이 받고, 나중에는 쓰지도 못하고 돌려주는 사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만 봐도 20% 이상 돌려줬더라고요. 국비, 그렇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보육료 같은 경우는 매년 20억 내려왔는데 저희들에게 40억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당초부터 10억 정도 남을 줄 알았는데 연말 가니까 10억쯤 남아서 보내줬는데 시설 운영비 같은 것은 많이 받아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아봐야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6쪽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여기는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천성재활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의료시설이 낡고 해 가지고 신축하려고 정부예산을 요구했는데 작년 예산이 3억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서 반납을 해버리고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실 안 있습니까? 그것을 헐어버리고 도로변에다가 세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몇 층 올리겠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몇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층 정도만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러니까 병원시설을 만들겠다 이거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있는 시설을 앞으로 당겨 가지고 새로 지을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의사를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까? 촉탁의사 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주의사 있습니다. 주로 재활관계 전문가가 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복지요소들이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우니까 우리 위원장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분들이 어려울 때 정책을 통해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장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일반회계 114억 7,504만 1,000원, 특별회계 1,785만 4,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일반행정비 경상적 경비 여비 부분에서 일본 쓰시마 행정교류 세미나 참석경비 850만원, 재무과 소관사항에서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행정 팩스서버 시스템 제작 설치비 4,000만원, 총 4,85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2 명)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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