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산내면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제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충분한 휴식도 없이 감사장 이동으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 법정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임해주신 산내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산내면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산내면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산내면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6일 산내면장 이종갑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산내면을 방문하여 주신 최병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선 행정의 책임을 맡아 산내면에 부임한 이래 두 번째 본 행정감사를 받게 됩니다마는 그간 우리직원들과 화합과 친목의 바탕위에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 따라 가장 살고 싶은 경주 건설의 큰 타이틀 아래 주민복지증진과 권익보호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감사를 받다보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거울삼아 앞으로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것 보다 아낌없이 주는것이 행복한 것과 같이 국민들과 함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을 위하여 항상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직원들 담당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유재석입니다. 재무사회담당 이선구씨, 산업담당 허만대씨 그리고 민원담당은 6월30일자 정년 퇴임한 관계로 김경한씨는 공석중입니다. 지금현재.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또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순서인데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유인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문 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신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산내면장님에 대해서 지금 면민들의 어떤 그 우리 면장님 워낙 면민들을 위해서 잘한다는 그런 칭송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좋고 특히 지난겨울에 정말로 면장님께서 직접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웃 어떤 읍?면보다도 더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면민들이 봤을 때 좋은 모습이 보여진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열심히 하는 노력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문바랍니다. 김일헌위원님. 감사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연번2번에 대해서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먼저 면장님, 오늘 법정 공휴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의회에서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또 산내는 우리관내에서 거리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 상당히 오지인데도 불구하시고 면장님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삶과 질이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면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사업 발주와 공기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지향하라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향을 좀 하셨습니까?

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68쪽에 보면 병행된 거기 때문에 같이 신문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68쪽에 보면 공사기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준공일자입니까?

예 사실상 준공일자입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의곡면사무소 주차장설치공사 7월 22일날 발주해서 7월 31일날 준공을 했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러면 날짜가 몇 일 차이 납니까? 9일쯤 되지요?

네.

그 다음에 그 한단계 밑에 외칠1리 원두마을 농로포장 11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29일날 준공했지요?

네.

그럼 이것도 14일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69쪽에 두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11월15일날 착공을 해서 11월15일날 이거는 당일치기 준공이 됐지요? 69쪽 둘째줄,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제 날짜 맞습니까?

이건 조금후에 용수로 설치공사 담당자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 제일 상단부에 이건 2004년도에 아마 추진사업인 데 2005년1월5일 이거는 또 2월23일 이 날짜가 맞는 겁니까? 위에는 2004년도 각종사업 추진 현황인데?

아, 이거 맞습니다. 2004년도 사업에 이거는......

2005년1월5일날 표기 됐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2005년도 사업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예 한번 이거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줄에 의곡간이상수도 누수탐사 이거도 12월 6일에서 15일로 이래 됐는데 물론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었고 일부 누수탐사도 있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지적한 대로 양생기간이 법적으로 몇 일입니까?

올바른 강도가 나오려면 28일이 초과 되어야 됩니다만도 현실적으로 차량이 통과할 정도되면 한10일이나 일주일이상 되면은 차량이 통과하게 되므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조치를 해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한번씩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조금전에 면장님 말씀대로 전혀 사례가 없고 지도단속을 잘 해서 올해는 그런일이 없다고 했는데 올해도 이 사업 날짜가 28일 하는 열흘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대해서 지도감독이 좀 소홀한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게 이제 사업비도 중요합니다마는 제대로 양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불씨로 남고 또 많은 예산이 또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한번 면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곡1리 면사무소 주차장 설치공사는 면적이 차 한 13대 정도 댈 수 있는 바로 이 앞입니다. 그래서 헌집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아주 구가옥으로서 면에 대장에도 구가옥이다 보니까 면에 대장에도 없고 시 재산에도 없었습니다. 또 불길하기 짝이없고 주변 정화사업 경내 또 우리 면사무소......

면장님?

예.

그런 부한 설명은 저희들 다 압니다. 아는데 법적으로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로 주어졌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와 같은 사례가 물론 시급이다 하고 또 면민에 대한 아주 다급하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사례가 인정이됩니다마는 향후 또 불씨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이 개인이 아니고 관이 앞서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도 할 의무도 있고 또 일부 시멘트콘크리트 양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데 관이 앞장서야 안 되겠느냐 관이 28일로 법적으로 공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먼저 선행 양생기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오픈을 하게 되면 양생이 또 되기 전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조금전에 면장님이 제가 본위원이 물을 때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고 했기 때문에 없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일선 행정을 총괄하다보니까 이런데까지 사실 미치지 못했는 거지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은 올해 또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3번 각종민원 발생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4번 각종 위원회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저 면장님 2005년도속에 개발자문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일수가 개발자문위원회는 4회, 농지관리는 20회 이래 놨는데 이거 다 회의 했는 겁니까?

예 사실상 했습니다.

개발자문회의를 벌써 4번 다 했어요?

네 농지관리위원회는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할 때도 있고 또 안 그럴 때 있고 .....

개발자문회의는 통념적으로 읍.면.동에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분기별로 합니다.

근데 올해 벌써 다 했습니까?

올해는 지금 2번하고요 작년 재작년에 계획대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4번 적혀있는데?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1번씩.

여기 4번 적혀있는데? 자료 잘못 됐나 ?

2번되어 있잖아.

2005년도?

2005년도 회의 일수 2번 2회.

나한테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본 위원한테 수정 된것이 안 올라오고 개발자문회의 개최일수 4번, 회의일수 4번 되어 있어서 그래 질문했습니다.

아, 그게 잘못됐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5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님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면장님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30%라 그러는데 보니까 이래 잘좀 지켜 주시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보면은 아직현금 지급율이 30%를 훨씬 웃돌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고 지금 전자에도 감사, 2003년도 감사를 하면서 그 감사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이렇게 한번 지적됐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 내역중에 적요란 있지 않습니까? 적요란을 보면 저희들 감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무엇에 썼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중식제공, 중식제공, 중식제공 이렇게 표기 된 것은 상당히 감사 사례 어떤 부분에 중식제공을 했는지 합당하게 처리가 됐는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된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늘 안 되겠지만 재 다시한번 내용을 좀 상세히 기재해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금 지급하는 게 상당히 지향되어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판단이 되고 2005년도에 지금현재까지 지급된 현황을 보면 또 현금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 여러 단체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이런 단체에 가급적 현금 지급을 좀 이래 지향을 하시고 뭐 물품 협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격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금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우리정창교위원님 신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도서상품권을 구입을 했는데 어떤 단체에게 줬는지 그것이 안 되 있거든요?

학교, 여기 초등학교하고 졸업식.......

아니 그러니까 농업경영인회에는 격려금을 줬다 이래나왔는 데 급식제공을 다원식당에서 했는데 누구에게 줬는지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 표기가 안 되고 그냥 급식제공은 다원식당 영천주민들한테 급식제공을 했는지 그런 게 문제입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그런 표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돈이 얼마라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적혀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료가 준비 됩니까? 오늘?

예 이것을 회계가 교육가고 이러는 바람에요 그래 가지고 재차 수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 데 준비는 해 놔라 그래 놨는데 제가 시켜놨습니다. 시켜 놨는데.......

면장님, 이게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서 하나도 좀 제대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사실 이런 감사 자료가 저희들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어떤 단체에 무엇을 드렸다 그 표기를 오늘 안 되시면 우리 미진한 부분이 아마 화요일날 본청에 있을 겁니다. 서면 우리위원장에게 좀 제출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추진비하고 다른점이 어떤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면 전체를 대상해 가지고 면장이 면민을 상대로 해서 쓰는 것이고 부서운영비라는 거는 우리 직원들 전.출입있다든가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또 무슨 수고를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있습니다.

면장님 54쪽 8월18일날 직원단합대회 파도횟집 이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4쪽예?

54쪽에 8월18일날 직원단합대회 파도횟집 33만7,000원 이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인사이동은 기관운영비로 쓰는게 아니지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오는직원 가는직원 이래 송별식 겸해......

그래 그거는 부서운영비로 사용해야 되지요? 그지요?

예.

잘못 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부서운영비로 써야 되네요.

잘못썼지요?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저 다른 현장확인을 여기 각종 창고 확인을 제가 파악을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일헌위원님 현장을 가시고 가시고 난 뒤에 보고바랍니다. 예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6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님신문하십시오.

면장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역시도 좀 적요란을 좀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제가 58쪽 2004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래 법정 휴무일인데도 뭐 이런 자료 요구하기가 좀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되면 큰건이 아니니까 이거를 자료를 지금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6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없으면 연번7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8번 각종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9번 공사기간 연장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연번10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소유자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신문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신문이라기 보다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미등기된 부분에 토지와 건물이 그 당시에 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면사무소 우리공무원들의 의지로 이 부분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말끔하게 이렇게 모든 미등기 부분을 완만하게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노고에 감사 드릴려고 제가 한번 발언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8, 9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11번은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현황에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공휴일인데도 우리직원들하고 다 나오셔 가지고, 그런데 새마을소득사업이 이게 사업해 온지가 꽤 오래 됩니다. 면장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유독 산내는 새마을소득 사업 자금 대부가 없는 문제는 뭐 여기 산내는 부자 농가들이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산내도 약 한 430농가가 지금 축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기 소득자금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면장님 이미 아실 겁니다.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에 연리3%에 사업금은 1,700만원 지원을 해주는 데 이게 말이죠. 지금현재 산내도 보면 이게 자금대부 현황이 없다하는 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홍보 부족입니다. 실제로 우리 천북같은 경우에는 40 몇 농가가 지금현재 이 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면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연도까지 축산하는 농가들이 그래도 농촌에서 다른 쪽에 어떤 농업 분야보다는 소득율이 앞섭니다. 앞서는데 지금 700만원을 받아가지고 농촌에서 소를 구입한다라고 보면 송아지 2마리 내지 3마리를 구입하는데 이게 연소득이 마리당 한 150만원씩 2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자금 배정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이 미비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자금이 있다라는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홍보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농가에 좀 소득이 되게 끔 홍보를 하십시오. 그 많은 축산농가중에는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 농가에 소를 입식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돈이 없어 못합니다. 이게 이자가 비싼것도 아니고 3%이자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산내도 이 새마을소득 사업에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기회를 면장님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안진수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면민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새마을소득 사업 자금 대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에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2번 2003년도 감사당시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 계시면 연번13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14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예 이장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관정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네.

농정과에 부탁했던 관정 그게 여기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등재가 안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등재 안 된 관정 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식당 있지요?

예.

식당 그 집에서 관정이 가동될 때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영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러는데 한번 가보셨다 그랬죠?

산업계장한테 얘기 한번 실정을 알아보라고 내가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보름 전에 가 봐 가지고......

그 곳 현장에 한번 가 보고 싶은 데 누가 직원한 사람......

예 산업계장 갔었으니까 잘 압니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장을 한번......

예 이장수위원님 현장 다녀오십시오. 연번14번에 대해서 예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농업용 관정은 우리 기반공사에서 관리 하는 것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거는 기반공사 구역 안에 우리가 농업용 관정을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기반공사 구역외도 있고, 내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기반공사 구역내에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 그 외 건은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업무 이관이 안 된 것도있고 이래 가지고 또 이게 뭐 자체 개발해서 또 저희들이 계속해 온 것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하였더라도 시설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농정에 관리토록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시설물이 이관 안 되 가지고 우리시에서나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다소 있습니다. 있는 것도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관내에 사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농업용 관정을 우리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수입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 몇 년전에 우리 건천같은 경우에는 기반공사 구역안에는 관정을 모든 관리를 기반공사로 이첩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가 또 상당히 문제더라고 우리가 시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구역내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래해야 또 이거 업무 체계가 맞아 들어가고 예.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4번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 15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16번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일헌위원님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현장 다녀오신 데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고를 한번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민방위 부품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마는 물론 우리면장님과 동석하신 담당께서는 많은 업무도 있고 합니다마는 민방위 기구를 점검한지가 작년 1월달에 한번 점검 하셨네요. 그 이후에는 점검도 안 했고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여러 가지 장비는 다 구색이 어느 정도 갖추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품목을 봤을 때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쓰지 못한 것도 있었고 또 예를 들면 비상 약품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전혀 쓸 수도 없는 그런 걸 그냥 구색만 갖추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 약품이라하는 것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장비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갖추지 못했고 어떤 사태가 돌발했을 때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장비에 불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만 극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하루속히 시 당국에 보고를 해서 장비를 현대화하고 또 노후화된 것은 새로 바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시민들이 그런 갑작스런 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는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17번 건축신고 현황에 대해서 정창교위원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경주시 사무 위임 조례 보면 지방건축법중에 건축 신고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이 수임 받아서 신고를 필할 수 있는 면적이 100㎡이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신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쪽 보면 셋째칸에 신원리 454번지 주택164.74㎡고 그 다음에 103쪽에 또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외칠리 768번지 주택139.77㎡ 이렇게 2건이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면적이 지금 초과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지, 기재 신청지는 말입니다. 200㎡이내 읍.면.동장께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 신청지역이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례상 보면 그런 단서조항은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저 신규를 하거나 증.개축을 하거나 기재 신청 제기를 하면은 도시계획 구역외로서 특별히 우리가 규제를 안 받는 지역입니다. 안 받는 지역으로서 일반 지역에 농가주택이라든가 축사라든가 농가주택에 이런것도 200헤베 미만은 자기가 건물을 지어 놓고 나중에 이 건축물을 이제 법원에 등기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기재신청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하게되면 신고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조례상 보면 일단 시장이 읍.면장에게 수임할 수 있는 평수는 100평 참, 평수 아닙니다. 면적은 100㎡이하로 지금 규정되고 있는데 면장님 주장하신 그 부분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그 규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연번18번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니까?

제가요?

예.

면장님, 조금전 우리가 잠시 쉬는시간에 면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간이상수도가 관내 몇 군데입니까?

간이상수도는 50여 군데 됩니다.

50여 군데?

예.

예 그런데 지금현재 산내에는 광역상수도가 언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광역상수도.

감포지역에는 감포댐이 있어 가지고 감포,양남,양북에는 감포댐에 의존하고 또 제일 산내면이 광역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25개 읍.면.동중에 1곳이 우리 산내면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산내면은 지역 특성상 또 광역상수도도 올 수도없는 지역이고 온다그래도 많은, 너무 많은 거리상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유독.......

자, 그래 되면 산내는 당분간 이 간이상수도를 이용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상수도를 당분간 이용을 해야 된다라면은 가장 문제가 이 수질검사 부분입니다. 수질검사가 지금 시, 본청에서 수질검사 하는거는 수도사업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40 몇 가지를 검사를 하고 우리 간이상수도는 12 서너 가지밖에 검사를 안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사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본청에 수도사업소에 사무감사나 그래가 처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읍.면에는 광역상수도에 준하는 수질검사를 다는 못해 주더라도 1년에 간이상수도를 하고있는 읍.면에 표본적으로 두서너 군데는 지정을 해서 정말 좀 범위가 확대 된 수질검사를 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수도사업소에서 각 읍.면쪽에 간이상수도에 그런 확대 수질검사를 잘 안해 주지요?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수시로 이거 묻는 것이 우리 면에도 예산이 없고 사실 몇 개 항목 전반적으로 또 지하수는 시간과 이용일수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이게 좀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변화될 수도 있어서 또 다년간 오래 방치된 그런 지하수를 새로이 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가동할 때 과연 수질이 적합한지 그래서 경북도에 40 몇 개 항목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안 났겠느냐 이래서 건의를 하니 돈 없다 그러고 그래서 자체 또 농민들이 하려니까 부담이 있고 이래서 며칠 전에도 감산1, 2에 지하수가 가물어 가지고 새로이 신청을 했는데 그 수질시험계장하고 얘기 대화된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먹는 물에 이상이 없는 범위라 그러면 시에서 하는 기본 항목도 적법하면 도에 가도 별 차질은 없다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류염소소독은 철저히 합니까? 관리는 관리자인 거의 마을회마다 이장이나 관리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물론 농촌에 일도 바쁘고 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잔류염소를 많이 투입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적게 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질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위험 수위에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덧 붙여서 수도사업소에서 그래도 1년에 한번정도는 잔류 염소약을 읍.면에 배정을 하는데 지금 산내같은 경우에도 산내 언제 잔류염소를 배정 받았습니까? 작년한 4월달 쯤 됩니까?

2004년2월달에 받았습니다.

2월달에 받았습니까?

예.

얼마 받았습니까?

양은 구체적으로 제가.......

1,080㎏쯤 되지요?

네 그 정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80㎏쯤 되지요?

예.

그런데 이 약을 면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확인 제가 미쳐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 해본 바로는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울하는 약하고 일동크론하는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약이 말이죠. 한울은 생산연도가 2001년 5월21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용기간이 2년뿐입니다. 2년이면 얼마입니까? 2001년도니까 2003년도지요?

네.

그런데 2003년도에 5월21일날 이후에는 폐기 처분을 시켜야 되는 것을 2004년도에 이것을 수도사업소에서 각읍.면에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동크론 하는 거는 2002년 1월 4일날이 제조가 되었는데 그럼 이거는 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같으면 2003년도 11월4일 그 이후에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이게 2004년도에 읍.면에 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읍.면 공무원들도 담당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시에서 배정을 해 줬다고 해서 그 약을 바로 상수원 관리원에게 줄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다라면 본청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교체를 받던지 시정을 해야되는 데 검증 과정없이 그대로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말이죠 읍.면.동사무소에 보관을 해놨다가 익히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어제 안강에서 이 문제가 적발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를 제기 했는 사람도 산내 박순구위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박순구위원에게 소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면장님께서 이것을 처분을 했는지는 몰라도 설령 그래 안 하고 읍.면에다, 참 각 리.동에 배정이 됐다라면은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이것을 마을 단위로 연락을 해서 이거 회수하십시오. 회수해 가지고 이거는 폐기 처분하고 또 약이 모자라면 수도사업소에 연락해 가지고 다시 재 배정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지적될까봐 싶어 가지고 이것을 말이죠 그대로 폐기 처분도 하지도 안 하고 사용 다 해버렸다 어떻다 하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참, 토요일이지만 다문 월요일날 정도라도 각 리.동에 상수원 관리원에게 연락해서 이게 아직까지 리.동에 남아있다 라면은 회수해 가지고 폐기 처분하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예 정창교위원님.

면장님 산내에는 말이죠. 수질검사는 보니까 연중에 4,5회 많게는 6회까지 하는 관정이 있습니다. 그지요? 있고. 소독은 지금 자료상보면 매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매일 소독을 실시를 합니까?

그런데 저도요 사실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또 그렇고 또 우리 농촌 인력이 또 너무 고령화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역에 부지런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했겠습니다만 또 개인적 볼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못할 경우 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잔류염소 소독을 이렇게 매일 하는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말이지요.

그것은 일단 배수지 같은 데 크로칼키를 넣어 놓고 잔류염소는 잔류염소 소독기가 있어 가지고 측정기가 있어서 바로 이 물을 떠서 보면 아는데 관심을 좀 많이 있는데는 매일같이 잘 해줄 것이고 잘 하고 있는 데 또 관심이 미흡한 데는 또 실질적으로 잘 이행도 안 하고 있고 사실상 조금 애로가 많습니다.

이 매일한다라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라도 소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앞서 안진수위원께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독약 지금 우리산내면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한하게 타,감사 대상 읍?면은 하나도 없습디다. 어떻게 된지 어제 지적한 이후로부터 지금 감사대상외 지역은 전화를 확인 다 해 보니까 보관을 다 하고 있어요. 똑같이 수령을 했고 작년 2월11일에서 13일까지 배분을 했는데 다 지금 다 들고 있는데 하필 유독 저 안강에는 있고 지금 내남에 없고 산내도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어제 지적된 사항이라 지금 잔량 남았는 거 다 치웠더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산내면도 분명히 안 치웠겠습니까? 그래서 있으면 왜 그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수도사업소에서 날짜를 만약 공무원이 못 보고 그런 실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것을 숨기지 말고 만약에 있다면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것을 경과된 약품은 있으면 폐기 처분시키고 또 마을에 있는 것도 조사를 해서 혹시 남은 잔량이 있으면 회수를 해 가지고 자체 폐기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중복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산내는 산새가 수려하고 또 물이 좋은 그런 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산내가 오지면서도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각광을 받고 아직까지도 낙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자연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 경주시민이나 또 외부인들 많이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산내 시민들 또 찾아오는 모든 내.외국인들도 산내 물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대단한 오류를 범했다 우리 경주시장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먹는 것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아주 극형에 처하도록 되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건강하고 직거래되는 이 물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대다수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물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또 매년 이렇게 소독을 해 줬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는 것으로 모든 시민들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시장이나 그 수령한 해당 읍.면.동장은 우리 만약에 30만 시민들이 그 경위를 알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정말로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75%가 물로 구성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합니까? 그런 물 문제를 가지고 그 내구연한이 지났는 그런 약품을 돌리는 시장이나 또 아무런 문제없이 수령해와 가지고 배부하는 면장님이나 그걸 믿고 우리 시민들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문제가 생긴다 하니까 덮을려고 급급해있는 그런 실태입니다마는 이건 어차피 우리가 모레로 정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언론이나 혹은 시민단체 혹은 경주시민들에게 모든 게 일일이 다 밝혀집니다. 감사의 목적도 그런데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특히 산내같은 경우는 앞으로 혹은 경주시장이 배부를 하더라도 현명하신 우리 면장님과 이 자리 계시는 담당께서는 확인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게 혹여나 어떤 이 물질이 들었는지 당연히 확인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특히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산내가 산과 물이 아주 수려한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이 오염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산내 계신 면장님이 이거를 발견하고 수도사업소나 시장에게 건의를 했더라면 이런 오류가 사전에 방지되고 시민의 안전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면장님께서는 우선에 누구의 부탁이던 간에 덮을려는 그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말로 산내면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공무원으로서 이런 소행에 두 번 다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과오를 가지고 이번 사태에서 일말의 책임을 지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가 돌아가기 전에 만약에 그런 소재가 있다면 위원장님에게 제출을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오류가 안 나도록 그럴 용의 있겠습니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있으면 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면장님이 잘못한게 아니고 해당사업소가 엄청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 다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집행부에 강하게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그냥 없다고 두둔하지 마시고 여기 상수도 관리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언제든지 지금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관리자에게 연락을 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는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반품을 해 달라고 그럴 용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배부된 약품이 사실상 경과된 약품인지 아닌지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다 경과 되었습니다. 그게 제조년월일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회수해야 됩니다.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 하는게 아니고 지금 감사 마치기 전에 우리 아마 4시쯤 되면 산내를 출발 할 것 같은데 이 근간에 있는 외칠이나 이 가까이에 있는 상수도 관리요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좀 가져 와가지고 반품하라고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면장님께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게 식수라고 생각을 하지요?

신청하는 날짜에 따라서 사실 계곡수다 보니까요, 비가 온 직후라든가 또 비가 올 때는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이 총 52개소입니다. 52개소인데 지하수 11개는 그런 현상이 없지마는 하천공유수로도 조금 덜한데 5군데 있는데 계곡수가 36군데입니다. 이 계곡수가 36군데는 사실 수질검사 의뢰하는 날과 기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수질검사를 연 몇 회 했다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잖아요?

예, 수질검사표는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어요?

즉시 자료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님 자료를 보실 동안에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거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사실은 가장 우리 인체에 중요한 물 문제를 가지고 물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면장님 제가 딱 한 말씀만 신문을 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유효기간이 지났는 것을 투입을 시켰는데 그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나도 인체에 큰 문제가 없다 안그러면 물에 태웠을 때 약 효과를 그대로 다 볼 수 있다 안그러면 안그렇다 면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효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은 유효기간내에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맞는데 지금 제가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산내면에서 내놨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지금 한울이라는 곳은 2001년도 5월 31일자 약품을 시 수도사업소로부터 받아 가지고 각 읍면에 보냈고 그게 2001년도 5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2003년도 5월 31일이 됩니다. 그리고 일동클론이라는 곳은 2002년 11월 14일 제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1월 14일이 유효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내면에서 간이상수도 실태 조사를 했는 것을 보니까 이게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유효기간이 지났는 자체가 이것은 소독약으로써 효력이 많이 상실되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게 2003년도에 간이상수도 52개중에서 6회를 검사 했는게 한번이고요, 5회 검사했는게 세 번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6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4회 하지요? 1년에 4회 검사를 안합니까? 그지요? 분기별로

수질검사요?

아니지요, 지금 한번 아니면 두 번인데 제가 볼 때는 한번을 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유인물로 보면 한번을 했는게 왜 한번을 했느냐 하면은 24회가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번이고 거꾸로 두 번 했는게 28회란 말입니다. 한번 해서 28회 되었는 것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더 해서 두 번 했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안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 하는게 맞을 겁니다. 만약 두 번 했다면 세 번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인데 지금 한번 했는데 24군데가 합격을 해서 내가 볼 때는 적합 판정을 받았고 28군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더 해서 두 번씩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바로 지금 유효기간이 지났는 그 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그만한 약의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이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면장님, 이 관리를 하는 면장님 입장에서도 이것은 한번 더 아, 역시 그렇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분기별로 수도사업소에 의뢰합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든가 예상된다든가 또 수시로도 항상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도 1/4분기입니다.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재검 통보 해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보냈는데 산내가 52개소입니까?

예, 전체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52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24군데는 적합하다고 했고 28군데는 부적합 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하다고 했는데는 조치사항으로 음용수로 일시 사용을 중지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잔류염소가 0.4g이상 유지되도록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라고 지적을 해 났고 주변 오염물질 및 탁도 유해 방지조치 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게 있습니까?

중단하면 사실상 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물을 못먹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이래서 물을 세균성 있는 것을 끓여 먹고 주로 또 탁도가 비가 온 직후라든가 비가 올 때 이렇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옵니다. 계곡수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물을 끓여 먹도록끔 반드시 먹는 물에 대해서는 끓여 먹도록끔 지도를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지시를 했거나 홍보를 했거나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이장회의 때도 그런 자료를 그렇게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때 했으면 이장회의 자료에 그런게 있지요?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찾아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찾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면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외칠리 암반관정을 산업계장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는 아마 한해가 엄청 심할 때만 물을 퍼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기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암반관정 뚜껑 자체가 없어 스치로폴 비슷한 것으로 덮어 가지고 상당히 애들한테 위험성에 도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엄청 극심한 한해가 오면은 경운기로 물을 퍼 올리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전기도 좀 넣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전기 넣기가 좀 곤란하면 그게 뭐 평소에 쓰는게 아니고 한해가 굉장히 극심할 때만 쓰는 관정이기 때문에 우선 뚜껑, 뚜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데 뚜껑을 하나 덮어 가지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을 다녀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번20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나는 답변 안해도 됩니까?

그것은 제일 나중에

나중에

마지막 전체 총괄적으로 할 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20번 산불 발생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21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21번 구제역 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22번 방범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23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24번 시장장옥 관리상태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산내에도 5일 정기 재래시장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옥은 지방 영세상인들이 재래시장 날 상거래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장옥 설치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옥이 실지 가 보시면 아주 낡고 허술하고 또 겨울이나 여름철에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래 산내시장을 보니까 시장에도 일부 고기점 하고 또 일부 가게를 운영 옷점도 하고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푸주간도 있고 이러한데 잘 되지를 아니하고 버스주차장 앞으로 농협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을 일제 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시장을 재래시장 정비를 확실하게 해 놓고 이쪽으로 유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재래시장 장옥의 현대화 시설 사업을 시에서도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환경개선을 좀 하므로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말이죠,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이런 형태로 장옥을 장악하고 연간 임대료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는 않지마는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여러 부분이 있는게 이런 사람이 이런걸 핑계로 해서 버스정류장에 물론 재래시장은 아닙니다마는 노변상에 지역의 특산물을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팔고 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법에도 없는 무단 장세를 징수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이 야기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음 차기에 장옥을 계약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근절시키고 그러한 민원들을 해소 시킬 그러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옥을 옛날에 했던 사람 근간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1년에 14만4천원 그런데 실지 징수하는 금액이 장날 1?2만원정도 밖에 안되어 가지고 실지 품도 안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안할려고 기피하고 있어요. 이것도 몇 번이나 다른데 공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청도군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정이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내면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해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위원장님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금전 2005년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합격된 곳이 28군데이고 불합격된데가 27군데입니다. 그래서 불합격 했는 그 지역에는 지적사항이 일시 중단을 하고 탁도가 좋지 못한데는 물을 끓여서 먹도록끔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했는걸 이장회의시에 두 차례나 이장들에게 홍보를 했는 결과를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에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먹는 식품은 우리 생명과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좀 써서 그러한 문제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끔 잘 좀 홍보해서 주민들의 위생에 전념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조금전 제가 좀 간단한 줄 알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신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말이죠, 여기 보면은 아마 면장님 계실 때라고 사료가 되는데 3월 15일날 직원단합대회 32만원, 4월 19일날 직원단합대회 32만원, 10월 12일날 직원단합대회 32만원, 11월 23일날 직원단합대회 32만원 지급처에 보면은 식당은 각기 다 틀립니다. 파도횟집, 어라식당, 청하식당, 현일식당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면장님 어떻게 드시다 보니까 우연하게 대금이 일치 되었는 겁니까? 안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어떻게 좀 빙자해서 타용도로 쓴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 된다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솔직히 한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또 식사를 하다가 술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저녁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액은 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산상 이렇게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한도 범위내에서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사실 지급된 내용 그대로 지금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인정하십니까?

사실 초과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초과입니다. 이십 몇 명이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술도 한잔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있는 예산 범위에서 예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법은 누가 봐도 조금 편법 지출이라는 것은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좀 지양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산내 주민 가구수를 볼 것 같으면 1,740가구입니다. 그 중에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68세대입니다.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물론 168세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어떤 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못받고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증명이라도 이 분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지도를 한번 해 봤는지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사실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더욱 더 법적 기준에 이 기준치를 정하다 보니까 선을 긋기가 애매하고 이래서 사실 그 기준에 지급 받고 있는 사람보다 사실 불우한 이웃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연말연시라든가 추석을 기해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도 많이 하고 또 각종 단체에서도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지난번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 국무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 사항도 이 부분에 해당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금 사회담당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급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안받고 있는 사람이면서 더욱 더 혜택을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본위원이 경주 한전으로 연락을 해 봤습니다. 문의한 결과 산내 주민들이 사실 전기요금을 미납된 어려운 가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접했을 때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못내서 촛불 켜놓고 잠을 자다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지요?

예,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중에 요점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신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때만 면장님이 증언하신 부분을 증언으로써 끝이 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지적되었는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전부 다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단체 우리 사회단체나 자생단체에 현금을 주는 것을 물품으로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를 잘 적용을 해서 지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게 민방위기구 약품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현장을 갔다온 감사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그 마스크를 쓰고 거기 있는 것을 썼다가는 거꾸로 더 병을 옮길수 있겠다 하는 이런 아주 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관리하는 창고를 깨끗하게 항상 청결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소독약 관계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리 소홀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세세한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산내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내면 행정업무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산내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도록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내면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