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세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김태식 의원님, 전종천 의원님, 김태옥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께서는 원산지 위반사항 처벌에 대하여 RPC 통합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먼저 농산물 원산지 위반 처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단속은 시 단독으로는 기술인력 문제로 시행할 수 없어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과 합동으로 평소에는 수시로, 명절에는 집중적으로 완산시장을 중심으로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단속의 주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2004년에는 42건을 적발하여 고발 23건, 과태료부과 19건에 272만원을 부과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7건 적발하여 고발 4건, 과태료부과 3건에 3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계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와 농산물 생산이력추적관리제도, 원산지 표시위반 벌칙강화 등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는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 후 관리까지 안전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망을 갖추는 것을 말하며, 이 사업의 주관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협조는 합니다만 주관은 품질관리원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농산물이력관리제를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농산물 이력관리제는 원산지, 재배방법, 생산자 정보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제도이며 농촌진흥청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 4개소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 금호의 친환경포도연구회 9농가가 참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코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 이력제는 어떤 산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 손에 들어오는지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믿고 살수 있는 농산물 관리제가 안되겠냐는 생각을 하고 이 방면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아느냐고 하셨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법(2003.6.27 시행) 제17조 허위표시등의금지 제 1·2·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하며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개정이 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징역 5년이 7년으로 올라가고 벌금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더 강화됩니다. 농산물 원산지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하고 엄하게 단속해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자율사업은 내용이 많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는 농정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요점을 간추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FTA 지방자율사업은 우리시는 사과, 복숭아, 포도 이 품목이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6년동안 455억원이 투자되어 산지유통사업, 우량품종갱신사업, 농기계 임대화 사업 이런 사업이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포도비가림사업, 키낮은 사과 품종 갱신사업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시행합니다.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국과 50%, 농가부담이 50%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04년 그 전에는 안했습니다만 2004년부터 5,700만원을 농가부담을 들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정도는 도와주어야 되겠다싶어서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8천만원정도 확보해서 농가부담을 한 10%정도 들어 주어야 되겠다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은 금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도비하고 분권교부세, 시비 이렇게 포함되어 6억4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758명에 대해 2억9천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업인 자녀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예산은 1억2천6백만원이며 지금까지 38명에 대해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출산전 90일에서 출산후 9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1일 24,000원을 30일 한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분권교부세 포함 시비, 자부담으로 예산은 2억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9농가가 신청하였으며 향후 대상자를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벤처농업 육성사업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에 대비하여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신생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북안식품 등 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오돌꼴 농원식품 등 4개소를 도비, 융자 등의 재원으로 지원 계획하였으나 의회 예산승인시 시비 미확보로 2개소는 포기하고, 2개소는 융자사업만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지원하기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화사업은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 조성사업과 포도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늘」 조성사업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정산간지역으로 과수원이 없어 농약 피해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영농의 적지인 고경면 오룡리 일대에 공장도 없고 축사도 없고 아주 청정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선정해서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도비 1억8백만원, 시비 1억8천만원, 자부담 7천2백만원 등 총사업비 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환경 뽕밭조성, 현대식 잠실건축 및 수리, 관리기·예초기 등 생력기자재, 건조기·뽕잎절단기·찜통 등 양잠산물 가공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총농가수 58호 중 잠업농가가 35호(60%)이며, 상전면적 28ha, 누에사육 430상자, 년 4억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 결과 잠업활성화를 통한 안정된 소득원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로 인한 경쟁력제고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포도가공산업 육성은, 경북대학교 포도마을(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9천2백만원으로 국비 2억4천8백만원, 도비 7천4백만원 시비 1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4억9천6백만원은 포도농가에 주식공모를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내용은 포도주 사업으로 4억9천2백만원, 전시·교육시설 3억6천만원, 포도쥬스·쨈 시설 확장사업에 1억4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 80%정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곡종합처리장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미곡종합처리장은 현재 조양과 대농 2곳이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도와주는 것은 처리장이 잘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벼를 아주 잘 가공해서 잘 소비해 달라는 뜻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원한 것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부터 금년까지 포함새서 지원금액이 11억2천1백만원입니다. 두개 회사에요. 그 중에 시부담이 6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시설, 건조시설, 브랜드시설 여러 가지 잡다하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R.P.C 통합문제는 정부가 2013년 관세유예 기간까지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R.P.C 경영평가를 통하여 A등급에서 F등급까지 평점을 내어 차등 지원 관리하고 평점이 낮은 R.P.C순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R.P.C는 2005년도 경영평가 결과 대농은 A등급, 조양은 C등급을 받아 지금까지 우리 시 R.P.C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정부의 방침과 같이 2013년 관세화 유예기간까지 계속해서 평가해서 점수를 못 받으면 폐지를 시키는데 우리 지역은 2곳다 개인사업장인데 개인이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E, F에는 안들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영이 괜찮다고 보고 두 분들이 다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퇴출대상은 안될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살려놔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협 R.P.C 같으면 농협이 합쳐지기 때문에 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농협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릅니다. 정부에서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3% 정도 됩니다.

FTA 자율사업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앞으로 6년간 2010년까지 455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중에 포도비가림 시설이 1년에 8억씩 들어 있는데 농가가 아직까지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데 그 사업으로 복숭아 사과 이런 부분도 하는데 포도비가림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율적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지원이 그렇죠.

다른 작목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신경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돈으로는 어차피 영천에 있는 과일 쪽에 투자될 그런 돈이거든요.

의원님 FTA 기금이 순수한 자금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평상시에 포도비가림 시설 10억정도 했는데 지금 FTA 기금 속에도 포도비가림 시설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6~7억 가량 들어갑니다. 별도 안 들어가고 국비 도비를 별도로 받는 사항입니다만 시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복숭아라든지 사과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구 면적이 20㏊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단일 시군에 제일 많은 것 맞습니다. 처음에 비가림 시설은 간이도 했지만 하우스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하지만요. 살구도 그렇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갈라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그것도 원하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