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성엽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호강둔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위한 방안에 대하여 정인수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금호강의 둔치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듬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금호강의 둔치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담당 부서인 새마을과, 건설과, 산림과 직원들 모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강둔치 개발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과 함께 영천시의 예산 또한 많이 투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80년 영천댐의 중공으로 인하여 강물이 없었던 강으로 황폐해져갔고 오염이 되어 강바닥엔 자갈만 널려있던 모습과 암반만이 앙상하게 드러났던 강으로 지난 20여년간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남의 장소로 놀이공간으로 또한 체육공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다라는 표현을 하고싶을 정도입니다. 저도 가끔 저녁시간에 가족과 함께 운동을하러 가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가는 것을 보고 금호강둔치가 시민들에게 생활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 마음 또한 뿌듯해졌습니다. 제 가슴이 뿌듯하게 느꼈던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금호강은 우리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활공간으로써 역할했던 매우중요한 공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생활공간을 잃어버렸던 금호강둔치가 시민들의 것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뻤기 때문입니다. 정인수 행정국장님 이렇게 금호강둔치의 활용도가 많이높아 가고있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민들이 둔치를 좀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있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제안겸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둔치의 마차운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코스는 잠수교에서 그린센터 완산동 축국장 다시 잠수교로 오는 코스로 하여 운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잔디밭이 여러군에 잘 조성되어있습니다 . 여기에 조랑말을 한두필사서 승마체험장으로 이용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제안겸 건의를 들입니다 . 한가지 더 있다면 자전거를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이용할 기회를 준다면 금호강둔치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리라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다음은 시청사내에 국회의원과 도의원사무실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 영천시는 타도시에 비해 매우 낙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부인을 하지못할 것입니다 . 이렇게 된 원인은 과거 영천을 이끌어왔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리더들의 시대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결과의 산물이라 본의원은 생각이듭니다. 지금와서 누구의 잘, 잘못을 갖고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천시를 이끌어 가고있는 리더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과거를 거울삼아 우리 스스로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시대의 지도자인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기관단체장들이 영천발전을 시켜내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영천의 미래를 설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영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그 시기의 리더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영천의 현안문제, 숙원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협력해 나가야하는데 대하여 반대하는 분은 안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함께자리 할 수 있는데 여건조성 문제이고 환경조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청사내에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올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사무실 설치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경청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국이 생동감과 희망이 넘치는 영천건설을 위하여 시정운영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별빛 축제 개최 시기 변경여부와 천체관측 대회, 전문사진 촬영대회, 아마추어 천문 캠프운영 그리고 천문강좌, MBC 별이빛나는 밤에 공개방송, 천문대 야간개방 견학, 먹거리 장터 운영의 추진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최초로 천문과학과 자연이 어울어지는 축제를 개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 관광상품화 하고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영천지역의 청정 천문도시임을 알리고자 축제를 개최 하였습니다. 축제시기에 대해서는 1회, 2회 대회 때는 날씨가 좋지 않아 우중에 축제를 개최하여 다소 아쉬웠습니다만 전국에서 특색 있는 축제로 영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별자리 관측의 유리한 가을개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청소년 및 가정의달인 5월의 개최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의 주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체관측 대회는 아마추어천문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5월 7일 야간에 개최 하였으나 안개 등으로 행사를 원만하게 치루지 못하였습니다. 행사기간 중 천체관측이 불가능 한 것을 대비한 행사로 미국 레본산 천문대 원격관측 장면을 생중계로 중계하였으며, 별자리 영상물을 설치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천체사진 촬영대회는 야간 일기 관계로 별도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관광객들이 별자리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즉석 인화하여 가져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아마추어 천문캠프 운영은 전국 천문관련 6개 대학 29명이 참가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낮시간에는 천체 태양관측, 망원경, 천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고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천체의 세계를 경험하는 개기가 되었습니다. 5월 6일 별이빛나는 밤에 공개방송은 1부, 2부, 3부로 공연되었으며, 천문대 야간 개방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천문대 천문학 박사들의 천문에 관한 설명과 망원경 전시관 체험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먹거리 장터 운영은 별빛마을 추진위원회, 시 새마을 부녀회, 정각리 부녀회, 정각리 노인회, 보현산 청소년 수련원 등에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별빛축제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인 개최시기 행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가장 적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행락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은해사, 치산계곡, 군평교, 평천교 등입니다. 안전 관리를 위해서 오늘부터 8월 20일까지 이동시청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현재 3명이 매일 교대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질서 유지, 쓰레기 처리, 인명구조 장비 관리, 위험한 장소 이동 금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소방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 용역 계약 현황인 회사마다 계약 금액이 왜 틀리는지 또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계약기간은 수의계약 내용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경비 용역은 공공건물에 도난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그린환경센터, 배수지, 보건지소 등 총 46개소에 연 7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은 경비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시 본청에 연 360만원 경비를 지불하고 읍면동은 평균 연 1백7십만원 정도 경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해당기관에 수의계약하며 대부분 기존의 설치 업체와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금액이 약간씩 다른 것은 건물의 면적과 센스의 개수와 범위 보상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점검은 1년에 정기점검 4회와 특별점검 1, 2회 그리고 해당기관에서 원할 시에 경비업체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의장님 별빛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장대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04년도에는 자양이 별빛 축제 행사장이였지요?

첫해는 거기서 했습니다.

2005년은 보현인데 내년은 어디로 갑니까?

현재 계획은 올해 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행사장이 보현산 천문대 행사장을 우리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 올때 지정이 되어 있어야 찾아 가기가 좋을 것인데 자리를 해마다 옮긴다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행사 주체측이 어디입니까? 시입니까? 다른 곳에서 합니까?

행사는 주체는 영천시입니다.

주체측이 영천시가 주인인데 소개나 인사를 할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날 개막식 때

어떤 행사기나 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요. 시장님 인사하시고 나면 다음에 누가 해야 합니까?

행사 내용에 따라 다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시장님후에 의장님 그렇게 합니다.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데 의회 주인공을 최고 끝에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보현산 축제에서 의장님이 제일 끝에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것도 참고해주시고 비가 많이 와서 길도 흙이고 진흙구덩이에 간 중에 몇몇 의원을 빼서 인사를 시키는 사람은 뭐고 아무 말없이 앉혀 놓은 의원들은 뭡니까? 비맞고 앉아서요.

그날은 행사를 진행하는 쪽에서 일괄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늦게 오신 분들 때문에 소개가

늦게 온 분은 늦게 소개하기 때문에 관계 없었는데 그날 본의원은 가서 느낀 바가 별빛축제 그만두어야 겠다 이런 행사는 외지에서 봐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많은 느낌을 하고 다시는 여기 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사나 인사할 때 꼭 순서를 잘 챙겨서 앞으로 안 바뀌도록 해 주시고 이제는 새시장님이 오셨고 새 국장님이 맞아서 행정을 다루면서 새 바람이 불라면 좀 새로운 뭔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물쭈물 넘어가는 행사를 하지말고 확고한 행사를 치루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 둔치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고수부지의 공원화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잔디보강, 잔디공간, 유채밭과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 장 등을 조성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강으로 인한 수해로 시설물 및 조경공간이 유실되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해에 강한 잔디를 계속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잔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곳은 계속 잔디를 식재하여 둔치 표면을 보호하고 경치를 고려한 시민휴식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화교 상류의 인라인스케이트 장 주변 조경 및 편의시설 공사를 시행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강 남측 영화교 하류 지점에 미니 야구장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호강 둔치의 추가시설 계획은 건설교통부의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 계획 추진여부에 따라 반영할 계획이며 둔치 공원의 또다른 이용 방안도 생태하천 조성시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가지 구역의 금호강 생태하천조성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설부 용역단이 현재 우리시를 지난번에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종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차 운행, 승마체험장, 자전거 타기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마차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심도있게 생각해야 안되겠나 마차 운행 시기에 대해서 안전문제라든지 또 말의 방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것은 좀 저희들이 판단해야할 부분같고 승마체험장은 저희들이 이 문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도 현재 앞으로 시설이 어떻게 차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 문제도 시민의 휴식 이용으로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집행부를 질타만하고 안 좋은 쪽에만 의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둔치가 반듯하게 잘 다듬어지는 느낌을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상당히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칭찬도 드리고 싶고 격려도 드리고 싶어 내용을 질문 드렸는데 지금도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인라인이라든지 근래에도 장소도 만들도 앞으로 추가로 더 만들 예산까지 3천만원 해놓고 했는데 지금 저녁에 보면 주로 시민을 둔치를 이용하는 부분이 조깅이고 주말되면 축구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단위로 운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다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 쪽으로 집중화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면 같은 예산이나 노력에 의해서 둔치가 잘 조성된 부분을 이용도 상당히 높일 수 있겠다는 개인적으로 중앙동 자체 사업으로 원래는 마차를 농로를 하나 덜내고 골목포장을 하나 덜 하더라도 마차를 한 사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차가 얼마하는지 운영을 할려면 소요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한 상태에 있는데 시장님한테 얼핏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중앙동에 가을추경할 때 자체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고 했더니 동에서 그것이 되겠느냐 시차원에서 해야할 사업같다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참에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를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지금 교통통제 문제도 연관이 되는데 통제를 하게되면 거기서 강변도로를 이용하던 차량이 중단되면 걷는 사람들은 걷지만 이동할 사람들은 이동을 해야 하니까 군데군데 자전거보관소를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둔치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도 될 수 있고 마차도 그런 맥락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둔치에 주차장에 차를 대어 놓고 타고 이쪽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할려면 통제문제와 병행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해 주어야 시민들이 불편한 감을 들어 버릴 수 있고 다른 환경으로 변해가는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만 불편한 사람들이 수긍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문외동 우체국 앞에 잔디밭이나 영동교 옆에 잔디밭 이런 부분에는 요즘 주5일 근무고 하니까 외지에 나가는 것도 한두번 나가지 매주 못나가거든요. 돈이 한번씩 나가면 가족들이 움직이면 15만원~20만원이 드는데 매주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놀이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 줌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들고 지금 문외동에 한개 더 제안드리면 우체국 앞에 계단이 있는데 야외상설 무대를 한개 좀 만들어셔서 거기서 시민들이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이 참에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전에 시장님이 그 문제를 갖고 조사를 하니까 한 6억 드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무대 관계는 전에부터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추진이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무대 관계는 청소년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시민행사라든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설치를 못했는데 앞으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차 운행관계도 과연 이 문제를 시에서 직접 해야할 런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이것도 보험을 받아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 뿐만 아니고 둔치에 활용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실질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양하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특별한 곳이 없습니다. 영천에요. 갈 데도 없고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한 가지 덜 하셨지요?

다음은 시청사내에 국회의원 도의원 사무실 설치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시정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청사에 사무실 형편이 전혀 여유공간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잘못 결정을 했을 경우 전국적으로 파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 생각하며 각 의원님은 도의원님이든지 국회의원님들은 해당기관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상부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영천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도시 같으면 규정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영천의 현실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나 집행부에서 느끼는 것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다른 도시보다 낙후된 도시인데 다른 도시처럼 그렇게 해서 만회를 하거나 따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규정이나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지금 머리를 영천이 어떻게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선택된 분들이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여기 동료 의원님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단체장님들이 영천시를 좌지우지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 지금 다른 도시는 그래도 성장하는 도시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말로만 우리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한다고 하지만 가끔 만나서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한 두사람 이야기는 저도 정희수 의원님과 만나서 전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이 어떤 정책화가 되었을 때 추진하고 밀어가는 이런 부분도 서로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나 대화의 틀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예우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국회가면 사무실이 있고 도에가면 도의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예우해 주기 위해서 사무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 청사에 자주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영천이 나갈려고 하는 방향이나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토의하고 협의해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음으로 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천 발전을 위해 관심을 더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원하는지 않는지도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영천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도시 운운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진짜 필요한 것인지 나름대로 일군으로 뽑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마찮가지인데 시민들 바램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래도 영천이 다른 도시에 비해 성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나가서 보면 부끄럽습니다. 전부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책임감도 느끼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도 안될 것이고 도의원 혼자도 안되고 시장혼자도 절대 할 수 없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여건 조성 환경조성을 위해서 사무실 설치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실 때 앞으로 2개월마다 간담회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 오실 때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개인 의원님별로 사무실을 두는 것은 현재는 곤란합니다. 현재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할려면 각 개별법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무슨 법 몇 조에 시청에서 무상건물을 대 주어야한다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노인회도 그렇고 모든 시청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법에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은 우리 시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개인 신분으로 인정되니까 국가기관도 아니고 자치단체 기관도 아니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라도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사무실을 두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을 해서 같이 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늦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종천 의원님 금호강둔치 조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도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1년 6월말경에 임하댐 도수로가 준공되고 그 전까지는 전의원님 말씀대로 금호강 하천 유지수를 포항에 내려가는 물 때문에 딸려서 제대로 내려 보낸 적이 잘없습니다. 그래서 금호강이 상당히 썩은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물이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호강 둔치에 산책로도 좋고 운동도 좋지만 산책하러 나가서 하천 바닥을 보면 실망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차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를 주남다리 위에 막아놓았는데 그 안에 정리가 안되어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쌓여서 아주 썩어 그 주변을 걸어가면 찡그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하천 유지수는 임하댐 도수로가 준공이 됨으로 해서 변동없이 계속 내려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둔치조성 조경도 좋지만 하상 바닥을 정리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4.30 보궐선거 때 중앙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도 오셔서 영천시에 하천을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는냐는 말씀을 하시는 국회의원도 계십디다. 저도 기회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선입감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상 바닥이 정리가 안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구간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생태환경상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학 전문 교수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구 인근에 영천만큼 자연환경 생태가 잘 보존된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천에도 풀이 굉장한 물의 정화활동을 합니다. 완전히 걷어내서 물이 흘러가도록 하기는 어렵고 중간에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일부 구간을 제거하고 있는데 물이 고이는 곳에 물이 썩는 문제는 앞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잘 흘러가서 냄새가 안나는 그런 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 때문에 조성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밀양에 있는 시내의 둔치를 작년, 제작년에 견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물론 생태계 보존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금호강 둔치는 생태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수구에 나와서 썩는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환경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의원님과 장대근 의원님 보충질문과 본질문에 별빛축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사실 성과가 없는 축제임을 국장님은 재검토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병탁 산업건설 국장님께 국도 35호선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의회의 출범과 함께 지역개발의 중요성과 집행부의 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우리영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에 필요한 숙원 및 현안사업으로 예측되는 국도35호선 확 포장관계로 인하여 2003년 3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영천댐 이용 및 지역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10개월 동안 비회기중에 활동하여 관계기관인 건설 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등을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영천댐 수변 공원과 물 문제 등 우리영천시의 권리를 찾고, 국도 35호선은 북 영천 IC의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시를 대비하여 부산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조기착공을 건의하고,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국도 35호선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부산국토 관리청 관계공무원을 시의회로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건설교통 방문시 차관님과의 면담시 교통량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대구-영천-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영천시 집행부에서 국도 35호선 확장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사업시행 시기는 언제쯤 예상되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외지구 택지조성사업은 1995년 3월 10일~1998년말까지 3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올해로 만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업면적으로 보면 크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156,402평방미터이고 평수로 보면 47,312평의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내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택지를 개발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개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사업자로서 국제 종합토건(주)에게 사업을 의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시행 2년만인 1997년 8월에 시공회사인 국제종합토건이 부도를 맞게 되었고 그이유로인하여 사업기간이 1년간 1차연기 되었습니다. 그 이후 2차, 3차 계속적인 연기신청으로 사업기간이 7차까지 연기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완료을 예정했으나 아직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올해들어 8차 사업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안탑깝게 생각하고 행정지도의 무기력함과 안일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피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인근주민들의 공사로 인하 피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인근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조합원 중에서 영천시를 포함한 정부기관 부지가 3분의1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중 가장 비율이 많은 영천시가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지연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행정력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조합과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사업시공계획 수립하였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어떠한 계약이라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7~8차례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 했는데도 최대의 지주인 영천시에서는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국장님은 지적직으로 토지이용과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천시 관용토지가 이렇게 개발단계에서 방치되는 것이 토지활용이 잘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문내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대체 언제 완료하고 준공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양병탁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된 노력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오늘 질문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통면 보성리 폐수유입에 관해서 민원인 논에 폐수가 유입되고 한샘행정처분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창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홍보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청통면 보성리 논에 폐수가 유입되었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4일 경상북도 게시판에 민원인 이영화씨가 보성공단이 들어선 이후 생활폐수, 공장폐수 유입으로 농기계가 빠질 정도가 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보성공단 내에 입주한 업체는 8개소로 그중 폐수배출업소는 단 1곳 한샘산업입니다. 이 곳은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4월4일 당일 현장 조사한 결과 논에 고인 물은 산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이 농수로로 흘러 민원인 농지 옆으로 흐르는 것이며, 논둑에 문제가 있느니 수로를 보수함이 타당하 다고 4월 6일 회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9일 동부신문사에 논으로 폐수와 기름이 유입된다고 재차 제보 였습니다. 5월20일 현장 재조사를 한 결과 처음과 마찮가지로 폐수는 유입되지 않았으며, 기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체된 곳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기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한샘산업의 배출허용기준초과 관련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감시대에서 4월 15일 시료 채취하여 기준 초과한 것에 대하여 4월 21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1백44만3천원을 부과하였고, 5월 4일 개선명령 이행보고로 재 시료 채취한 결과 기준 초과하여 5월 19일 재차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6월 9일 개선 명령 이행보고로 시료 채취한 결과 현재는 기준적합하게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4월 15일날은 항목별로 초과되었고 5월 9일도 초과되었는데 6월 12일은 기준이 적합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에 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상 약제 살포로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과 가축, 양봉 농가 등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생장소는 대창면 조곡리 산 24번지 분묘지 주변입니다. 발생면적은 0.3ha, 감염본수 약 4본입니다. 진입경로는 건축자재 또는 파레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제상황은 6월 27일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재선충 검출통보를 받고 6월 30일 감염목 및 고사목을 소각을 완료했습니다. 뿌리까지 굴취를 해서 17본을 했는데 감염목이 4본이고 고사목이 13본입니다. 2005년 7월 6일날 항공방제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동안 했습니다. 피해지는 주변 대창 조곡과 대재 150㏊정도입니다. 홍보사항은 항공방제하기 전에 산림과 연접한 농가에서는 장독뚜껑·우물 덮기와 가축방목, 양봉의 방봉, 농산물 말리는 행위 등을 일시 금하도록 마을앰프방송을 수차례 실시하고 마을 리장에게 항공방제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적극 협조토록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대재리 소재 사찰 용화사내 양봉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였으며, 항공방제로 인한 민원은 한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의장님,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장대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 김태식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일인 것 같은 폐수 지역 사건을 본회의에 올라 온 것이 한편으로 의원으로서 부끄럽네요. 청통 보성리 공장폐수, 농작물 피해 사실 이것이 면에 접수되어 제가 가 봤습니다. 그 당시는 봄이였고 해서 큰 피해가 없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봤는데 요즘 지역구 농민들이 사업장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그 사업주의 뭔가 이익을 챙기자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보성 골프장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대신에 보성리 경로당에 600만원주고 땅을 사두고 우천도 그렇고 이것을 미끼로 삼아 사업장 마다 합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폐유집하장 제가 국장님께 질문했습니다만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전화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허가없이 준공한 것을 모르고 있다고 했지요?

그 내용을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장대근 의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셨는데 그 후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임시보관소 폐기물 폐유인데 임시보관소를 청통 신학리에 그 자리에 사업적정 통보가 나간 것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임시보관소인데 공장부지 안에 임시보관소를 설치를 했는데 관련 부서에다 그날도 저는 사실은 질의하실 때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업적정 통보를 업주에게 6월달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는 청통은 청통지역이고, 영천시는 영천시 지역인데 제일 우리 지역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것이 사일온천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내렸다고 해서 못 막았고 변전소도 못 막았고 또 신원리 찜질방도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없이 들어와서 아무 곳이나 우리 집앞에 화장실을 지어도 가만둡니까? 이것은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짓고 나니까 바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알면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 주어야지 도에서 했다고 밀어붙이는 영천시 행정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임시보관소로 청통 신학리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업결정을 통보했고 거기에 따르는 사후관리 문제는 제가 환경보호과에 지시해 놓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금현재는 탱크가 예를들어 1천리터만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만약에 800리터 들어가고 난뒤에 관리를 잘못해 비가 왔을때 넘쳤다든지 인근 농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청이 했다할지라도 지도단속은 꾸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본의원의 말씀만 듣고 참고하세요. 그 지역은 그 밑에 상수원도 많고 그 다음에 농지도 많습니다. 이것이 새도 안되고 넘어도 안됩니다. 터지면 말할 것도 없고요. 경북도에 폐유가 다 들어온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도 35호선 조기착공과 문외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도35호선(오미?북영천)확장조기 착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미에서 북영천IC간의 도로는 국도이나,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국도이며,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통행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본 사업은 조기에 시행함이 타당됩니다. 최근에 주 5일근무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청통 국도 35호선은 교통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본 도로확장에 따른 사업비는 총연장 5.8km를 4차선으로 확장 시 사업비가 350억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는 조기에 착공하기 어려운 실정 이므로 우리시는 2001년 6월부터 수차례 걸쳐 건교부, 경상북도 등 중앙기관에 확장건의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앙기관에 건의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외지구 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외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며, 시공사는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입니다. 아까 질문 시에 우리 영천시가 토지소유자로서 행정책임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포기했다 또 개발을 방치하고 있다 또 언제 준공하느냐 그다음에 조합구성원으로 영천시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느냐 전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편입된 토지가 3만667㎡ 전체 156,000㎡의 19.6%를 차지하고 잇습니다. 국공유지가 12,460㎡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95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97년도 8월 25일 시공회가 부도가 나서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하다 중단되는 식으로 8차례를 연기했습니다.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에 저희들은 %수가 전체면적의 50%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체 소수면적을 가진 토지소유자 즉 우리 시민들의 의견에 같이 공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권리행사를 개인처럼 못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조합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독려해서 앞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외 지구 사업이 추진될 사항은 도로가 아직 개설이 덜 된 곳이 있습니다. 도로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사업을 준공을 하면 청산을 해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합하고 지적공사, 영천지사하고 확정측량을 계약을 맺었는데 측량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만 해 놓았지 측량을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제가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또한 우리 행정에서 주가 되어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과 시공사가 해서 하기 때문에 10년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판단하기는 전체적으로 90%정도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겠느냐 예를들어 행정절차까지 마쳐서 환지, 등기까지 끝날려면 요원합니다. 확정측량을 마쳐서 새로운 지번을 받아서 지금현재는 BL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토지대장을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정측량해서 환지처분해서 환지 등기까지 마칠려면 장시간 걸리고 해서 이런 문제는 제가 챙겨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도 35호선 확장 문제는 지금이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지역개발특별 위원회를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영천~포항간 고속도로가 앞으로 준공 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에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물론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예측된 부분들을 조기착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당위성도 설명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개통되고 있는 지금현재상태까지도 특별한 어떤 아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조기 착공을 위해서 노력한 바가 극히 적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일선에 있을 때 35호선을 관리를 했습니다. 풀베기도 했고 화단도 조성하고 했는데 기존도로는 4차선은 확장하지 않고 어디 먼저 투자를 했느냐면 노귀재 터널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진입도로부터 하고있는데 제가 몰라서 노귀재 터널 감리단장하고 시공회사에 있는 책임자를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영천에서 청송까지 35호선이 교통량이 4차선으로 확장할 그런 조건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노귀재부터 합니까라고 하니까 노귀재는 공사기간이 5년정도 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5년걸리지 확보 안되면 6~7년이된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차원하고 해서 도에서도 노귀재부터 뚫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한다 나중에 하더라도 노귀채 터널과 연계가 안되겠느냐 포항고속도로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영천 뒷고개부터 청송 노귀재까지는 터널을 뚫을 때까지 그 준공에 맞추어 4차선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차를 농민들이 경운기를 못 댑니다. 오후 쯤되면 또 토요일날 아침되면 국도에 진입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빨리 하는 방향으로 교통량 조사도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량 조사라든지 해서 우선순위가 확장한 우선순위에 제가 알기로는 국도로 유일하게 남은 것이 35호선입니다. 다른 곳은 우회도로가 나고 다 확장되는데 유일하게 35호국도만이 20년전 포장한 그대로 남았습니다.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노력하신 것이 없지요?

제가 와서 국도 35호 때문에 기관방문은 없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신는데 늦어진 이유가 통행량입니다. 그것은 고속도로가 북영천 IC 가 개통이 되기 전 이야기인데 그때가 우리 영천시에서 조사한 결과 1일 4천대입니다. 지금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배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심 있었다면 할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벌써 교통량 조사라든지 해서 자료를 만들어 지금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정의원님이 건교부 소속입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은 제가 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의원 상임위가 평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면 누가 합니까? 이런 기회를 가졌을 때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조사를 해서 건교부에서 늦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집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요지인데 요지를 찾아서 건의하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국회의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돈도 사업비 전체의 규모가 350억 같으면 국도라든지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언급이 없고 준비도 안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하고 업무보고시 질문한 문제 전체 연관이 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라든지 매산지역 IC까지 그 안에 전체 개발을 공장이나 오염 물질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되도록 못박아 놓았습니다. 확장문제와 지역개발문제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책이 마련되어야만이 전체적인 안목이 있지 않느냐 생각듭니다. 한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의 개별적으로는 각각 이지만 전체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과 맞물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넓은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대규모의 공사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4만7천평 이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시에서 계속 끌려가고 있는데 왜 끌려갑니까? 그것은 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가 3만6백평방미터 평수로 보면 9천평정도 되고 여기에 교육청 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 공유지 산림청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30% 육박하는데 이런 어떤 주도적으로 해야 될 곳이 어디 입니까? 시에 행정지도하는 관청으로 2개다 포기하고 지금 이 부분을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양국장님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요지의 땅을 개발을 다 해놓고 시행이 이만큼 완료가 안되게끔 방치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가 이용을 해야하는데 할려고 만들었던 조합이고 개발인데 지금은 10년동안 묶어놓으면 그 사람들 피해란 엄청난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개인은 못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조합원들이 있지만 이 조합원 한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앞장 서겠습니까? 최고의 지주이고 최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에서 앞장을 서서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잘 안되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하거 사업 계약을 해서 우리 시도 공사를 주고 발주했을 때 지체를 하게 되면 뭘 뭅니까? 지체상금을 내는데 기간을 초과해서 공사를 하게되면 부과금도 물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그냥 방치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안 맞으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주고 해야하는데 지금은 여기에 8차례나 하면서 제가 원래는 작년에 할려고 하다가 마무리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안했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시에서 꼭 마무리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질문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뺐고 믿었는데 또다시 일년 지난 상태에서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이 아니고 주민대표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제토건에 아파트 허가문제 다해주고 채비지 문제를 다 승인해주어 다 매각하고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이제는 시에서 돌이킬 수 없는 다 받아서 사업을 해도 적자 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 부분을 매각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붙들어 놓고 당신들 돈으로 해라 하고 나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보태어 줘야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한개씩 곶감 빼 먹듯이 다 빼줘서 지금은 남은 것으로 시에서 알아서 할려고 해도 힘든 처지에 있어요. 그 책임은 분명이 저는 시에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최대 조합원으로 역할도 못했고 행정 지도하는 측면에서도 역할을 못해서 10년 세월이 온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획이 언제 하겠다는 의지도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11만시민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시에서 저는 우리 행정이 잘했다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시 행정이 시군 통합 전에 영천시에서 한 것이 구획정리는 저희들이 있는 이 위치가 그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주가 되어서 공영개발을 해서 분양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천평이든, 만평이든 간에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을 구성해서 구획정리하는 것은 바로 문외지구 처음입니다. 이래서 토지소유자가하는 구획정리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행정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에 리더를 해나가야 하는데 조합원들의 전체적 그 사람들하고 같이 책 봐가면서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년전에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과단성이 없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왔는 경과가 금년 12월 31일까지 8차로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조합하고 시공회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년 12월말 이전에 또다시 회사나 조합 측에서 만약에 그것을 또 공사기간을 연장해 놓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행정에서 아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소유자에 대 주주로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매듭을 한번 푸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천중학교 앞에 가는 주도로 포장문제도 의회에서 항의하고 방문해서 풀은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시의회에서 가서 다 풀어서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하고 지금 지선문제 남아 있고 빌라 부분 절개지 문제라든지 또 활용계획이라든지 아파트 등 이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국장님이 관심을 갖지 않고 국장님이 하나의 사업부서의 역할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는 경영입니다. 시장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경영자로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은 공공기관 유치관계 때문에 시장님과 대구에 수의과 대학 면담관계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무역장벽이 무너지고있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자유무역에 기초를 두고 경제부문에 시장경쟁을 도입한 후 서로간 정부의 정책개입을 배려하도록 권고하여 경제질서를 재편성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인 다자간무역협상 우루과이라운드(UR)교섭은 198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무역협상과 세계경제질서의 개편으로 시작하였으나 초창기에는 상업적인 부분에서 무역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선진국들의 농산물수입개방 압력이 점차적으로 커져가면서 우리나라도 농산물수입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가적 현실일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 현실과 선진국들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협상으로 인하여 농촌이 한층 더 어렵고 힘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농촌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이 경제적 어려움은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농촌이 희망이 없고 비젼이 없어진다는 농민들의 마을일 것입니다. 희망과 비젼이 없으면 그 누가 농촌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다양한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아픔을 알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신감을 잃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채워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영천도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수원 소장님께 미곡처리장(RPC)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쌀전업농가들이 추곡수매제폐지후 쌀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령제도재조건, 수입쌀 소비자 시판에 대비해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체위표시금지, 양곡유통에 대한 벌칙을 강화와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남는 쌀 처리대책으로 휴경, 또는 다른 작물재배에도 고정직불을 지급하는 한편 주렁을 등가공통공급을 확대정책을 쌀농가소득보전방안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가 도입되는 등 정책추진과 함께 고품질 쌀생산 유통대책추진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업인간 생산계열화를 통한 품질을 통일하기 위한 고품질의 정부보급증가를 보급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활성화 및 쌀 소비 촉진 등 다각적인 현대사회는 국제화시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영천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대농, 조양 두 곳이 있습니다. 이외에 들녘별이나 대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RPC를 확충하여 쌀전업농가들의 고품질과를 유도하고 들녁별이나 대농가별 쌀 브랜드를 개발하여 쌀 농가의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길 바라는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성엽 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방청석에 오셔서 시정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여러분에게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기술센터소장님께 영천시에서 생산하는 과일 중에서 포도재배가 날로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감, 살구 등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과일은 거의 모두 생산되는 과일의 고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는 2001년도에 2,730㏊로 전국 재배 면적 1위였다가 2004년에는 2,381㏊ 재배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2,284㏊로 재배 면적이 또 1위로 올라 섰습니다. 매년 재배면적이 100㏊로 줄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999년부터 비가림 시설지원으로 포도 우량접목묘 증식 보급, 포도 바이러스 검증, 포도 가공산업지원, 포도축제 포도아가씨 선발 등 포도에 남다른 작목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산 면적은 매년 줄어들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투자지원하고는 있지만 생산자들은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다른 품종에 투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세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김태식 의원님, 전종천 의원님, 김태옥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께서는 원산지 위반사항 처벌에 대하여 RPC 통합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먼저 농산물 원산지 위반 처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단속은 시 단독으로는 기술인력 문제로 시행할 수 없어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과 합동으로 평소에는 수시로, 명절에는 집중적으로 완산시장을 중심으로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단속의 주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2004년에는 42건을 적발하여 고발 23건, 과태료부과 19건에 272만원을 부과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7건 적발하여 고발 4건, 과태료부과 3건에 3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계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와 농산물 생산이력추적관리제도, 원산지 표시위반 벌칙강화 등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는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 후 관리까지 안전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망을 갖추는 것을 말하며, 이 사업의 주관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협조는 합니다만 주관은 품질관리원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농산물이력관리제를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농산물 이력관리제는 원산지, 재배방법, 생산자 정보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제도이며 농촌진흥청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 4개소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 금호의 친환경포도연구회 9농가가 참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코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 이력제는 어떤 산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 손에 들어오는지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믿고 살수 있는 농산물 관리제가 안되겠냐는 생각을 하고 이 방면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아느냐고 하셨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법(2003.6.27 시행) 제17조 허위표시등의금지 제 1·2·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하며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개정이 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징역 5년이 7년으로 올라가고 벌금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더 강화됩니다. 농산물 원산지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하고 엄하게 단속해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자율사업은 내용이 많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는 농정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요점을 간추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FTA 지방자율사업은 우리시는 사과, 복숭아, 포도 이 품목이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6년동안 455억원이 투자되어 산지유통사업, 우량품종갱신사업, 농기계 임대화 사업 이런 사업이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포도비가림사업, 키낮은 사과 품종 갱신사업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시행합니다.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국과 50%, 농가부담이 50%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04년 그 전에는 안했습니다만 2004년부터 5,700만원을 농가부담을 들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정도는 도와주어야 되겠다싶어서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8천만원정도 확보해서 농가부담을 한 10%정도 들어 주어야 되겠다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은 금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도비하고 분권교부세, 시비 이렇게 포함되어 6억4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758명에 대해 2억9천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업인 자녀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예산은 1억2천6백만원이며 지금까지 38명에 대해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출산전 90일에서 출산후 9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1일 24,000원을 30일 한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분권교부세 포함 시비, 자부담으로 예산은 2억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9농가가 신청하였으며 향후 대상자를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벤처농업 육성사업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에 대비하여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신생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북안식품 등 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오돌꼴 농원식품 등 4개소를 도비, 융자 등의 재원으로 지원 계획하였으나 의회 예산승인시 시비 미확보로 2개소는 포기하고, 2개소는 융자사업만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지원하기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화사업은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 조성사업과 포도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늘」 조성사업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정산간지역으로 과수원이 없어 농약 피해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영농의 적지인 고경면 오룡리 일대에 공장도 없고 축사도 없고 아주 청정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선정해서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도비 1억8백만원, 시비 1억8천만원, 자부담 7천2백만원 등 총사업비 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환경 뽕밭조성, 현대식 잠실건축 및 수리, 관리기·예초기 등 생력기자재, 건조기·뽕잎절단기·찜통 등 양잠산물 가공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총농가수 58호 중 잠업농가가 35호(60%)이며, 상전면적 28ha, 누에사육 430상자, 년 4억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 결과 잠업활성화를 통한 안정된 소득원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로 인한 경쟁력제고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포도가공산업 육성은, 경북대학교 포도마을(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9천2백만원으로 국비 2억4천8백만원, 도비 7천4백만원 시비 1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4억9천6백만원은 포도농가에 주식공모를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내용은 포도주 사업으로 4억9천2백만원, 전시·교육시설 3억6천만원, 포도쥬스·쨈 시설 확장사업에 1억4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 80%정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곡종합처리장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미곡종합처리장은 현재 조양과 대농 2곳이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도와주는 것은 처리장이 잘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벼를 아주 잘 가공해서 잘 소비해 달라는 뜻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원한 것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부터 금년까지 포함새서 지원금액이 11억2천1백만원입니다. 두개 회사에요. 그 중에 시부담이 6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시설, 건조시설, 브랜드시설 여러 가지 잡다하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R.P.C 통합문제는 정부가 2013년 관세유예 기간까지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R.P.C 경영평가를 통하여 A등급에서 F등급까지 평점을 내어 차등 지원 관리하고 평점이 낮은 R.P.C순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R.P.C는 2005년도 경영평가 결과 대농은 A등급, 조양은 C등급을 받아 지금까지 우리 시 R.P.C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정부의 방침과 같이 2013년 관세화 유예기간까지 계속해서 평가해서 점수를 못 받으면 폐지를 시키는데 우리 지역은 2곳다 개인사업장인데 개인이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E, F에는 안들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영이 괜찮다고 보고 두 분들이 다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퇴출대상은 안될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살려놔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협 R.P.C 같으면 농협이 합쳐지기 때문에 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농협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릅니다. 정부에서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 국가정책적인 R.P.C가 대농하고 조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이 쌀브랜드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지역이 넓다보면 쌀브랜드화가 품질이 더 틀리것 아닙니까? 금호강쌀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품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섞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말이 브랜드이지 고품질을 만들어 내는 문제도 있고 판매 했을때 말은 잘 지어서 했지만 다른 곳 보다 단일 품종이 좋은 대농가라든지 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금호강 쌀보다 대농가에서 품질이 좋은 쪽으로 한 농가들이 가격을 더 많이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은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포대에 넣어서도 몇 천원씩 더 받는 그런 현상이 지원을 조양같은 곳은 6억1천만원정도 대농은 5억1천만원 11억3천만원정도 지원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도 결국은 쌀산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려는 정책인데 실제는 그렇게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전체를 묶어서 하기 힘드니까 브랜드화도 예를들면 소규모 대농가 있지 않습니까? 전업농이라든지 전체를 똑같은 고품질을 보급해서 그런 같은 단일품종을 갖고 브랜드화 시켰을 때 말 그대로 브랜드화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봤을 때는 통폐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영천시 자체 쌀산업에 대한 농업 정책을 시차원의 정책을 갖고 가도 제가 봤을때는 큰 R.P.C보다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로 해서 아주 품질이 좋은 것을 특정 소비자한테 공급을 시키면 그것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노릴 수있지 않겠나 싶어 여러 측면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안면에 친환경 단지에도 그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국가 방침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저온저장고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경면에 친환경단지도 그 생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려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강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도정사업은 국가 지원을 못하고 예를들어 포장재를 지원한다든지 포장재를 가공처리하는 기계라든지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단지 R.P.C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 방침이 그렇다 정부 공무원이 방침을 어기면서 하기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대농하고 조양하고 재배농가들 계약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이 대농같으면 어디어디지요?

우리 지역을 반 나눠서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넓은 지역에 다양한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브랜드화하기 힘들고 물론 그냥 쌀을 찧어서 저장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국가차원에서 가는 것은 맞는데 말 그대로 브랜드화 작업을 하거나 추진할려고 하면 한 들녘 전체를 자체를 품질을 고품종을 심어서 보급하고 그 쌀을 브랜드화 시키고 해야만 차별화되는 브랜드화 실질적인 브랜드화가 되리라 판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고정적인 지원들이 힘든다면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대농가들이 있는데요.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마지막으로 김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도농사 면적이 자꾸 줄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포도재배가 우리 영천으로 봐서는 주산업인데 면적이 날이 갈수록 주는 것은 현실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말씀에 계셨습니다만 99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1999년도 2,912ha였고 현재 2,284ha로 700㏊정도 줄은 것이 맞습니다. 최고 면적이 나갔을 때 보다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대신 복숭아는 99년도에 1,200㏊였습니다. 지금현재 복숭아 면적은 폐원을 좀했습니다만 폐원하기 전에는 2,000㏊되었습니다. 지금현재 1,789㏊입니다. 복숭아는 99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면적을 뽑아내고도 아직까지 600㏊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몇 년동안 포도 수확철에 비가 상당히 왔습니다. 그래서 열과가 많이 생기고 포도 품질이 떨어져서 포도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차츰 시세가 좋은 복숭아쪽으로 계속 몰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면적은 날이 갈수로 늘어나고 포도는 계속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 저희들은 많은 농민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FTA라든지 WTO라든지 문제가 세계화 되었을 때 특히 FTA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칠레였습니다. 칠레가 우리 나라에 팔아 먹을 것은 포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 교육시에 포도는 앞으로 가격이 좋아질 것은 없을 것이다 아마 현상유지하든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포도면적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상당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미리 예측한 부분도 있고 농가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수지 맞는 작목으로 전환해 간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포도에 지원을 하느냐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주 작목은 아직까지 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284㏊정도 있습니다만 영동군보다는 통계상 면적은 80㏊적습니다. 우리시가 적은데 생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도에 관련해서는 영동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동보다 질이 못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질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양은 영동보다 우리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영동하고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80㏊정도 우리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포도가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희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상태의 가격을 유지하지 않을까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50% 이상되었지요?

53% 정도 됩니다.

지금 거의 6~7년 했는데 그 사업은 계속할 계획입니까?

FTA 자율사업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앞으로 6년간 2010년까지 455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중에 포도비가림 시설이 1년에 8억씩 들어 있는데 농가가 아직까지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것 같으면 다른 과일은 그렇게 지원한 거이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없습니다.

맞는데 그 사업으로 복숭아 사과 이런 부분도 하는데 포도비가림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포도가 비가 와서 갈라졌기 때문에 한 것이 비가림 시설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54% 된 것 같으면 농가의 반 정도는 혜택을 봤다는 말아닙니까?

그 중에는 자율적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때는 농협하고 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50억쯤 40억여원 쯤 들어갔더라고요.

지원이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한 작목에 시에서 시비로 40억 들어갔다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포도 같은데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과, 복숭아, 살구 우리시에서는 과일은 거의다 나는데 다른 작목하는데도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맞지요?

다른 작목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신경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돈으로는 어차피 영천에 있는 과일 쪽에 투자될 그런 돈이거든요.

그것은 FTA 자금이고 내년은 시비로는 비가림 시설은 안하고 FTA 자금까지 하는 겁니까?

의원님 FTA 기금이 순수한 자금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평상시에 포도비가림 시설 10억정도 했는데 지금 FTA 기금 속에도 포도비가림 시설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6~7억 가량 들어갑니다. 별도 안 들어가고 국비 도비를 별도로 받는 사항입니다만 시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복숭아라든지 사과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살구도 전국에서 전국에서 영천이 제일 많이 나지 싶습니다.

살구 면적이 20㏊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단일 시군에 제일 많은 것 맞습니다. 처음에 비가림 시설은 간이도 했지만 하우스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하지만요. 살구도 그렇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갈라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그것도 원하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