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제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화천군수) 맨위로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주종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122억2천43만7천원보다 11억480만5천원이 증가한 122억2천43만7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에서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은 국도비 예산감액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억334만6천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균특회계로 내시되어 1억6천78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정 및 삭감으로 인한 부대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시설부대비 74만4천원과 밭기반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120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건에 1억6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읍1리 도수로설치사업으로 1천5백만원, 오음2리 도수로 설치사업으로 2천만원, 원천1리 도수로정비사업으로 3천5백만원, 노동1리 도수로설치사업으로 1천5백만원, 부촌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으로 2천만원, 마현리 도수로설치사업으로 1천5백만원, 광덕2리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4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관리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관리경계 및 현황측량수수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자체사업으로 마현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기성제 정비사업 4천5백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창3교 재가설공사에 당초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량턱을 6미터에서 5미터로 조정한결과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시설비는 당초사업비보다 도비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산천어축제장 통로암거 개설사업비로 3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2억원을 금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2003년도 농경지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개발을 위한 건설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궁금한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56쪽에 보면은 산천어축제장 통로암거 개설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통로가 개설돼있는데 다른 어느 곳에다 또 통로개설을 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면 기계화 경장로하고, 밭정비.. 기반정비 시설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물론 기계화경작로 같은건 당초에 그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줄 아는데, 밭기반 정비같은 경우에는 화천군이 지금 50㏊ 정도를 해야만 한군데 밭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줄 압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건설과에 가서 여쭤봤더니, 도송리나 오음리 정도 하면은 50㏊ 15만평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그쪽은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랬더니, 그거는 기반정비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15㏊ 정도 될 수 있는 곳에 그 저 재정비를 올려가지고, 그런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곳 에다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는 것 마저 삭감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응, 그담에 정주권사업이 지금 간동하고 하남이 지금 정주권사업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건 언제부터 실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말씀해 주시고, 그담에 156페이지에 보면은 간척3리 돌을 지금 하다가 중지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2억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담에 지역 그 지역개발비로서 지역사업으로서 하는 것은 너무 이게 돈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53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설정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기 전에 김순복 위원님, 엄대석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세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산천어축제장 통로암거가 또 하나 그 사업비에 계상돼 있는데, 어디다 하는지를 김순복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회 그 산천어축제 통로암거는 초등학교 옆에 그 아파트와 초등학교 사이, 거기를 통로암거를 해가지구선 산천어축제때 주민들의 통행에 좀 이익이 되고자 그쪽으로 하고자 그렇게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서면보고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밭기반정비사업은 50ha 이상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도송리 쪽에는 약 15만평 정도가 나온다. 근데, 15만평이면은 밭기반정비사업이 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에, 저 다음번에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송리 그 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5㏊를 올렸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에 방침에 따라 작년도 강원도내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된 후 그다음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도에다 반영을 안시켰던 것이 아니고, 반영을 시켰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없어도 15만평정도 되면 가능해요? 기본계획이 빠졌다 그러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는 50㏊ 이상이 돼야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2006년도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도송리를 포함한 2개지구로서 해가지구 50㏊ 이상을 지금 올리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사업에 간동면 하남면이 언제쯤 정주권사업으로다 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오지개발대상지구, 간동면 하남면이 경제지표 조사결과 오지개발지구에서 정주권사업으로 변경계획이 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되질 않았는지 저희가 아직까지 공문을 받아보질 못해서 요거는 도의 지시가 있으면 저희가 공문을 받는데로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담에 군도 및 유지관리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사업장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번 그 추경에 반영된 유지관리보수비 2억원은 2005년도 추진하고 있는 영양선에 영양선 도로확포장사업에 추가지원되는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광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난 5월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예산편성을 부득이 재무과에 일부 편성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다소 불편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이점 해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15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5억3천358만2천원보다 1억4천935만5천원이 증액된 6억8천293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로 방재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정 4천744만2천원보다 1천538만7천원이 증액된 6천282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신문구독료 32만원, 사무용품구입비 160만원, 사무기기유지관리비로서 200만원, 과직원급량비로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위험지역거치대 및 안내판보수로 159족입니다. 32개소에 320만원, 부서공통국내여비로 4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야간에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서치라이프로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청으로부터 냉.난방시설이 지원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 선풍기 구입비로 35만원, 프린터기 구입으로 1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군청 예비군 전산관리를 위한 병무청 전산망 사용을 위한 공인인증비로서 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불우계층 기초소방시설지원으로 소화기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수당으로 22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비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내면 용담1리가 금년도 우리 화천군 1개리 시범마을로 도로부터 선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예비비 등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도 사내면사무소에 민방위경보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잔액 58만5천원과 도비 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간동소방파출소 신축공사입니다. 기정예산 2억2천988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29일 나라감정평가법인과 대일에셋 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의뢰한 결과 ㎡당 3만6천원이 책정되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오음리 647-1번지, 밭1,313㎡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은 4천726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 2천335원17전으로 공시되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1,313㎡는 보상차액은 306만6천07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두 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합했을때 5천033만4천078원이고,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평당 15만원, 5천955만원보다는 921만5천992원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한가지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이게 어떤 장비가 지원이 되는지 그것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신설된 과기 때문에 지난번 건설과로부터 인수받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가오고 이런 것이 옛날과 같이 달라서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로부터 인명 구조장비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이며, 부족된 것들은 어떤것인지, 부족된 것이 있다면 추경에 올렸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소방파출소 문제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거 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실는지? 그래서 올해 착공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제 처음 예산안을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사업비를 이렇게 보니까 뭐든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거의 포함돼있고, 사업예산이 748만3천원만 계상이 되서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번 1회 추경에 예산편성 때 사업요구 하신사항은 그것뿐이 없는지? 향후 우리 재난 및 위험지구 정비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0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최광선 간사님,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1리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에 따른 보상비는 재난예방을 위한 장비, 여기에 따라선 산불진화장비도 될 것이고,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콘테이너, 또 민방위 장비, 이것을 마을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1회 훈련을 마치고 하반기에 2회 실시를 더 해야 합니다. 2회 실시가 마무리가 되면은 마을에서 요구하는 장비에 대해서 군에서 1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선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 소방파출소 매입비는 실무과장으로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만,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다소 약 20만원정도가 차액이 생겼습니다만은 이것은 확보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사항이 못되고, 이것은 간동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장님이나, 부대장, 또 지역의원이신 최광선 의원님, 또 실무과장 몇 분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에 연구를 해야만이 추진이 될 것으로 지인으로서 판단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명구조장비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한 이 수방자제는 늘 방재창고에 비치.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또 작년도에 이월된 자제가 충분히 비축돼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소모가 되면은 내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비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성진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엄대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이제 향후 우리 재난에 위험지구 정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견해를 물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다시해 주시고요, 이 사업비에서 제가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올해 우리 산양리 상서 의용소방대를 건축을 해주셨는데, 거기 미비점을 사실 저희들이 요번 실태파악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되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때 그 준공식날도 우리 과장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 부분은 확인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그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과로부터 인수받은 것들이 잘 장비가 차 있으면 그대로 되고 그걸 인수받아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아까 예산 계상된것 외에는 다른 것이 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면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소상히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위험지역은 매년 봄에 또 우기철 전에 가을 동절기 전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별 문제가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두번째 상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 군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을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을 해보고, 그때 가서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건설과로 인수받은 소방자제는 저희들이 인수받은 사항에는 금년도에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비축하고 있고, 요번에 요구한 사항만 부족해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저기, 위험시설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우리지역구를 그냥한번 돌아다 봐도 위험시설이 많습니다. 재차에 다시한번 사실조사를 하셔가지고, 추경예산이나 본 예산때 반영을 해서 위험지구를 좀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도 몇군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처음 생기시면서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진 몰라도 자체 제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역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의료원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의료시혜를 펼칠 수 있고 나아가 건강증진사업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41억4천71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4천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확정보조 내시로다가 저희 순수 군비 소요된 재원은 한 1억여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의료원운영에 인건비 목에 3천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천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임상연구수당 6천480만원을 감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일반의 임상연구수당 2천16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이 되겠습니다. 3천7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5천12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 가산금으로 1천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활동실적에 따라 이게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액변경된 사항은 설명을 보고서로, 예산서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목은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입원환자 증가 등으로 의약품 구입을 위해 소요되는 증액분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중 일반운영비 목에 국도비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 3천594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전염병관리 전문인력,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목이 1천1백만원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금연, 절주, 운동교육 강사료 1백만원, 건강체조교실 운영 강사료 250만원, 건강체조교실 운영실비보상 250만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목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 내시되었던 당초에 1억2천234만5천원을 그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이 되어서 전액 감액을 해갖고, 각 사업별로다가 세부적으로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추가적으로다가 저희가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실 운영장비 구입 4백만원, 한반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2개소 1천63만5천원, 알코올 고글세트 구입 5백만원, 건강증진실 운동기구보강 5종에 1천만원, 건강테마공원 안내판 및 체력단련기구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서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확정으로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운용비 1억2천42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목지소와 저희 의료원간의 화상진료 시스템을 도 계획에 의해서 2개소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천428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목은 5천460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봉오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따른 추가분으로서 물가상승 및 관급자재 등 인상요인과 부대공사비 부족분으로 인하여 5천46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신축할려고 하는 대지에 구릉지가 약간 조성돼있고, 또 지반이 약한 관계로 기초시설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은 140만원을 감액하고, 이는 과목 및 사업량 변경으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장비구입 1천14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보조사업 추가 확정된 보건진료소 재활장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46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민간대행비346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세하게 설명 올렸어야 하나, 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사업변경에 의해서 간단하게 큰 대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의료원 1회 추가경정 예산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165쪽 체력증진실 장비 유지보수비 10종이 있는데 유지보수 건강관리 그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이게 2백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6족에 진료용 의약품 기정에 170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경정에 258만3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무슨의약품을 어떻게 구입을 하려하는지 품목과 이게 본예산에서 안하고,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176쪽에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보강 5종인데 5종에 대한 내용과 건강테마공원 안내판 및 체력단련기구 이렇게 계상을 해서 2천만원 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며, 운동 체력단련기구 종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관리 전문인력 교육비 해가지고 그 돈은 별루 많지는 않은데, 지금 메스컴이나 이런걸 통해서 보면 근래에도 그 결핵 환자가 많다고 보도가 오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 이런일인데, 한 학생이 고등학교 고3이하 이렇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걸을 선생님과 쉬쉬해가지고 그냥 나두는 바람에 환자가 50명이 더 늘어났다는 이런 보도를 봤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 전염병 관리하는데 있어서 결핵에 문제는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주시고, 그담에 학교, 지금쯤 되면 학교에 식중독 문제라던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학교뿐 아니라, 일반 식당이나 이런대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차제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담에 171페이지 금연클리닉하는데 금연클리닉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도 들어가고, 일반인한테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제가 지난 몇 년전에 도시에가서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면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는게 더 어려운가? 실천하는게 더 어려운가? 이렇게 물어보면 90%이상이 실천하는게 더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실지로 따져보면 아는 것처럼 어려운게 없습니다. 잘 알기만 하면 잘 실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에 대해서는 피동사를 써야돼요. 실천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금연 클리닉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실천해서 담배를 끊는데다 주력을 해야되겠지만, 왜 담배가 인체에 나쁜지를 확실히 알게 교육만 해주면 그 교육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담배를 끊게 하는 이런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담배가 왜 나쁜지? 그것을 철저하게 알게만 하면 담배 안 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폐에 폐질환 걸리고, 혈관질환 걸리고, 뇌 질환이 걸리고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이런 이론적인 문제를 철저히 하면 실천하는 문제는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문제에다 중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궁금한건 다 물었기에 제가 궁금한거 딱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수전반MOF교체 이게 무슨장비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보건소 가족건강퀴즈 걷기대회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한번의 행산데, 어떤행사며? 어드런 목적으로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기 169쪽에 말라리아 방역 유류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올해는 그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는지와, 방역하는데 사실 그 차량만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차량만 가지고 방역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 그 또 차량도 작년같은 경우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냥 빠른 속도로다 왱 하구 가면은 그게 방역이 되는건지? 그게 속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전염병관리 전문인력 교육방법은 군 자체 의료원에서 실시하느냐? 아니면 어디 전문가를 불러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염병 교육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5년에 걸쳐서 매년 강원도 지역은 한림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두명씩 5년동안 10명을 우리 화천군 보건의료원에 전염병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심사하다 보니까 여기 한 2천만원이 더 섰더라고요? 다른과에서도 거기 등산로 정빈지 뭔지? 거기하고 연계해서 기구가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하나 더 있는데, 말라리아 질문한거...

네, 맨뒤에... 네, 말라리아 방역은 차량으로만 하고 출입이 조금 어려운 곳의 방역은 어떻게 하며, 또한 그 차량방역이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불가능한 곳은 휴대용 연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 구석구석 까지는 휴대용으로다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요번에 그 누리 방역단이 발족이 되갖고, 새마을지회에서 읍면당 한개씩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휴대용 연막기 다섯 대를 구입을 해서 잘 운영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을에서 구석구석까지 좀더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취약지역은 지금도 저희가 휴대용으로 지금 하고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물빛누리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금년에는 세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추가로다 예산서 부터는 다 증액이 됐는데, 실지 서비스는 이제 증가된 부분이 없어요. 사실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지, 지금 자체병역 휴대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몇 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못 느끼고 있거든요, 하는걸 못봤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58회로 해갖고 75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유류비가.. 증액이 되면 그만침 서비스가 좋아져야 하는데, 좋아지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말라리아를 방역을 하면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이 안되야 하잖아요, 근데 관내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 몇 년전에 한50～60명 발생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말라리아 환자가 올해 한사람이 양성입니까?

양성으로 나왔다가...

네, 한사람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방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못느끼실지는 몰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모기유충 서식지서부터 꼭 소독이 능사는 아니고, 모기가 발생하는 곳을 연못이라든지, 웅덩이 여기에 소독을 철저히 하면은 모기유충을 죽이게 되면 모기가 발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독보다는 사실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소독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유충구제도 열심히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금년 7월말서부터는 유충구제에 더욱더 노력하고, 또 구석구석 연망소독, 분무소독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차량으로 나가서, 분무소독은 열심히 하고, 연막소독이 조금 약한 편이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작년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이 안됐는데, 방역을 하면은 더 줄어서 다시 발생이 안되야 하는데, 그런 유충문제라든지, 구석구석 소외된 지역을 그냥 방치해두니까 그냥 차량으로만 계속 방역한다해서 용역업체 주니까 그사람들 사실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속도가 무척 빨라서 윙~하고 가면 그만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역이 되겠냐? 이제 이런 질의도 많은데, 실은 지금 유통구제역 그쪽에서도 방역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원인발생지역에 사실 좀더 보강해서 그쪽지역을 좀더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지역에...

네, 알겠습니다. 올해 그 차가 굉장히 빨리 가는 편이라서 작년에 굉장히 단속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직 잘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잘 체크를 해봐갖고...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지말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대구 민원이 생기니까 좀 방역좀 잘 해주시고, 구석구석 한사람이 다니더라구요, 지금, 그래가지고 두사람씩 다니면서 차량이 못들어가는 부분은 휴대용으로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휴대용으로 하는 건 저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좀더 특별지원해서 방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우리지역 전염병 관리중 결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관리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군에는 결핵환자가 음성하고, 양성하고 해서 한 17명정도가 저희한테 등록은 되어있습니다만은 그 실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8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요 관찰자라고 해서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있으면 저희가 결핵에 대해서는 생후 1개월 내에 BCG접종을 한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초등학생 1학년생에 대해선 BCG 접종에 대한 반응검사를 실시해서 반응이 안 나타난 학생은 다시 재접종하고, 또한 그 우리 지역주민에 대해서 그 이동 X선 촬영을 도 결핵협회와 공동으로 연 2회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각종 신체검사나 위생접객업소의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시에 전원에 대해서 X-ray촬영으로 환자발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쪽에 17명이라 했는데 거기 민간인 입니까? 이게

네?

17명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일반사람들이냐고요?

네 일반인입니다.

학생쪽엔 없어요?

학생전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은 강원도 결핵협회에서 또 학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커버는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금연클리닉 교육방법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흡연자를 대상으로 요즘 그 건강클리닉실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된 사람이 220명이 등록이 돼갖고, 저희가 아주 상담사가 열심히 전화로다 관리하고, 또 모셔갖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현지교육을 하면서 폐 모형, 니코틴으로 인해서 병든 폐를 직접 보여주면서, 모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와 판넬, 아주 끔찍한 그런 판넬, 이런거를 이용해서 아주 자극을 주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각종 군 행사에도 필수적으로 금연판넬이나 모형을 가져가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20명 등록한 중에서 금연을 실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이제 저희가 1개월 2개월 갖고 했다고 이제 단정은 못 내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6개월정도 담배를 안필수 있을때 그때 아~ 금연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금연율을 가을쯤 되서 금연율이 몇 명 관련해서 몇 %가 금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수전반 MOF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수전반에 물을 끌어올리는 모타펌픈데 이것이 굉장히 열이 많기 때문에 수시 고장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강걷기 행사비 2천만원은 이렇게 한번 행사를 많이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민간 이거는 민간위탁행사 지원금으로서 그 가을철에 우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그 걷기협회라든가 이런대에다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했습니다만은 위탁을 해서 행사를 좀 아주 알차게 잘해보려고 계획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노인걷기행사도 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에 소요되는 그런 재원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쓰다 남은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먼저 18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118억5천113만4천원이며, 16억1천916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134억7천3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서 기타보수직 보수를 전액 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단호박찐빵 상품출원 수수료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새 서울 거리에 조성한 화천군홍보관 직원근무복 1백만원, 홍보관 임대료 227만6천원, 홍보관 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꽃단지 추진담당 신설로 인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방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효율화 극대화 및 지역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민간 경상적보조 산마시범재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5천6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방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변경 조정되어 군비458만2천원을 감하였고, 농업인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로 1천만원을, 훈련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농촌관광객유치이벤트 행사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7천467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32만6천원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비예산안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3천만 증액되었으며,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홍보관 일용인부임으로 1천56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시장견학 및 판매개척 참가보상은 전액 감해가면서 대도시 농특산물전 행사개최비용으로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홍보관 설치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물류표준화사업은 2천421만4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상황버섯의 성분을 접목한 상황느타리버섯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농특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이 2천1백만원, BMW제조시설 운영비지원 1천704만원, 축산등록 농가 지원홍보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가축약품구입 235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전염병예방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증감내역은 동일하며, 기타보상금 학교우유급식지원이 163만4천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23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519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등록업무 전용컴퓨터 구입이 141만원, 민간자본보조 토종벌 구입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1천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파로호살리기 특별지원용역비 796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796만원을 과목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파로호카페리호 선착장296만8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면서 감리비 296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불법 198쪽에 야간불법어로행위 단속을 위한 야간투시경 구입비 6백만원, 어도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10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과년도에 쓰다남은 예산 보조금 반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3천902만원으로 2002년도 호우피해복구비 2백만원, 벼 병충해 예찰포설치운영 61만4천원, 토양검정실운영 9천원, 토양환경종합개선 2천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도지원 1만1천원을 반환목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2천원, 범용신기종훈련장비 5만3천원, 경영상담 장비지원 6천원,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2천216만1천원, 2003년도 부족분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186만1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 407만6천원, 논농업직불제과다지급회수금 14만1천원, 토양개량제지원 1천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행정비 4천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 140만8천원, 쌀생산조정제 1천원,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6천원, 과실가지검은마름병방제 1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 22만9천원을 역시 반환목에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180만원,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192만7천원, 농업농촌정보화지도자 교육훈련비 12만1천원, 우수농특산물판매촉진지원사업 43만9천원,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75만1천원, 어도시설설치 139만6천원을 반환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서 반환금 총 액은 2천47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호우피해복구비 40만원, 4-H회원신문 및 정보지지원 1천원, 국가보증벼종자 보급종채종포 운영 112만2천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확대 4만9천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천원, 2004년도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사업 집행잔액 정산금 1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영농자재지원 3천원, 녹비호맥재배지원 32만2천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6천원, 토양개량제지원 1천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천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20만2천원, 인삼친환경 재배 18만5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26만5천원,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이 192만7천원, 우수농특산물 판매촉진 13만2천원, 강원한우광역브랜드화사업 1천18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이 26만5천원, 육우거세장려금지원사업이 150만원, 한우브랜드화사업이 521만5천원을 반환금 목으로 계상하였으며, 214쪽에 한우브랜드화 사업 115만6천원을 반환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체 국고 및 도비보조 반환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전체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단호박찐빵 상품출원 수수료가 99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앞으로 찐빵을 하려면 단호박부터 이게 관리를 해야되는데, 지금 저 얼마 안 있으면 단호박이 곧 수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85페이지 연꽃단지 관리를 하기위해서 계장이 하나 더 배치가 되므로, 15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연꽃단지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186페이지 보면,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 5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주위에서 보면 좀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격조지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묻고 싶고, 그담에 189페이지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해가지고, 6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화천군홍보관이 7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최수명 계장이 거기에 배치됐다가 일본으로 유학가는 바람에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력배치를 하는 줄 아는데, 여기 사람을 화천군 사람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서 이 사람을 추천해서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193페이지 BMW 1천7백만원이 이제 계상이 됐는데, 그것이 도송리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그 우물질을 글루 가져와서 한다고 해서 반발이 많았는데 지금 BMW만 한다고 했을때 그 도송리 지역의 사람들이 잘 수용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딱 세 가지만 질문을 좀... 187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되며, 선정 되면은 매년 계속 지원되는지? 또 189페이지에 농촌관광민박사업이 있는데, 선발은 어떻게 되며 심사조건과 신청자격을 좀 알고 싶고요, 198페이지에 야간투시경 구입, 누가, 어떻게, 언제 사용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궁금한점을 가만있어보자... 186쪽에 산마시범재배 이렇게 하였는데, 이 산마에 대한 특성이 뭔지? 우리 요번 우리 화천군에서는 산약초재배단지에서 이 산마를 안 심은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특화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무슨 효과에 어떻게 농가에 선정을 해서 어느 곳에 심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89쪽에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 했는데, 제가 전반기에 알기로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도비 포함해서 두동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민박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얼만지와 거기에 대해서 두 동가지고 필요시설을 충족시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193페이지 BMW제조시설 운영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 시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은 그 지원시설을 해서 제조된 것을 가지고 화천군에다가 어떻게 보급을 해서 사용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사용내역까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5쪽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해가지고 이제 먼저는 네 개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액비저장소와 축산분뇨 세로 지원 해논건데, 액비저장소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계속 액비 저장소를 지금 올해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액비저장소설치 및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야간투시경구입 했는데, 무엇을 할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206쪽 거기 평화의 댐 오작교간 해바라기 식재 이렇게 하셨는데 해바라기 식재는 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보고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단호박찐빵 관계하고, 연꽃단지는 다음에 그 농업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관계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 전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복지원 관계를 질문해주셨는데, 중복지원은 저희가 그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든가 그담에 의용소방대, 이장자녀, 그담에 우리 농업인자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실무진에서 각 파트하고 검정을 거쳐가지고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많은걸로 지원이 되는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는 별 피해가 가는게 없을겁니다. 아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전액, 그런데 어떤 부분은 수업료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파트도 있는데, 저희는 전액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담에 산간오지 인터넷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해가지고 산간오지에 인터넷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16농가에 대해서 시범설치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매년 확대를 해서 그 농업경쟁력 향상이라던가 농촌에 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실시가 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턴 더 확대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화천홍보관 설치에 대한거는 어느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쓰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원래 2명 계획이 돼있는데, 현재는 한명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 한분은 그 화천실고를 나오고, 지금 그 부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46세 먹은 아주머닌데 화천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사람이 더 있으면은 화천분을 쓰는걸로,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운영은 판매위주보다는 홍보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소량이고, 그니까 월 한100만원 미만밖에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홍보를 주로 많이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 매장,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부근에 저 한평 이라던가 한명 이라던가 여러 매장들이 있는데 저희매장이 아마 제일 시설이 잘 돼있기 때문에 방문객수는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에, 그담에 BMW처리 관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그 농가에 악취제거 개선을 위해서 도송리에다가 설치한 사업인데, 저희 혼자만이 하는게 아나라, 환경과 하고 이거는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여기 예산에서 말씀드렸지만 1천704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일단 BM수 개발하는 부분, 그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지게차 사업관계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게차는 예산이 여기 지금 일부가 삭감된 부분은 그 도비삭감에 따라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추진사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상서면하고, 철원군하고, 사내면에 파프리카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는건데, 연간 한 460톤 정도가 파프리카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반 할려면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이제 다만 작업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능률향상을 위해서 하는건데,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그 비율에서 깎였을 뿐이지 아마 구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가도우미 선정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농가도우미는 그 출산여성, 출산전이나 출산후에 저희가 한달동안 농작업을 못하는 농촌여성을 위해서 전체가 9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그지않아도 72만원을 80%에 해당하는 72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28만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다거나 그담에 해산을 한 주부면은 누구든지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하게되면은 저희가 출생신고서에 의해서 현실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농촌민박시설확충사업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그린투어리즘의 일환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주 5일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농촌으로 도시민들이 몰리는것에 대비해가지고,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충족이 되진 못합니다. 지금 지침을 보게되면은 그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한다거나, 도시와 교류를 한다거나,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한 양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또 군비 저희가 부담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점차적으로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각지역별로 타당성 있는 지역이 한200농가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부응은 못하지만은 매년 아마 4동 6동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이제 거기에 치트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많이 유행되는 집인데 노후생활을 하기위해서 그런것까지 하면은 아마 좀 충족이 매년 되진 못해도 연차적으론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엄대석 위원님이랑 같이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야간투시경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간투시경은 엄대석 위원님 같이 질문주신 사항인데, 이거는 전액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하천변이라든가, 호수, 평화의댐 이라든가, 파로호 부근에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걸 야간에 들고나가서 저희가 그 내수면 어업계라든가 같이 합동 단속을 할때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액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산마시범재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환경과에서 하는 약초재배단지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5일근무제에 대비해서 도시민이 올걸 예상해가지고, 뭔가 좀 특색있는거를 그 발굴을 하다보니까 사내면 농가에서 산마가 자양강장제로 좋다 뭐, 영향제 뭐 병후에 그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개발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산림환경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군유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한 9천평정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 시범재배를 할려고, 그게 이제 산마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산더덕하고, 장뇌삼을 일부 파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업비는 목책을 설치한다던가 진입로 라던가 이런거 보완시설하는 사업비로다가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래서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토마토 축제나 우리 쪽배축제나 산천어 축제때 이걸 상품화 시켜서 작지만 비싼 값을 받고 팔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재는 다 돼있습니까? 그럼

식재는 일부 다 됐습니다.

위치는 어디쯤?

사내면 광덕3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MW는 아까 같이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더 질문을 해야되겠는데...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상황느타리버섯 포장재 지원 2천1백만원 계상됐는데, 상황버섯, 느타리버섯재배농가는 얼마나 되며, 상황버섯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상황느타리버섯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온지가 얼마안되가지고, 농가수는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물류센터에서 할때 다른 버섯에 비해서 7～8배 가격은 더 받은 걸로 돼있는데, 이게 다만 농가에서 요구한거는 경쟁력을 갖출려고 하다보면은 포장재라던가, 그담에 시설이라던가 이런걸 확충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금년도에는 포장재만 해가지고 계를 들면은 농가는 지금 하겠다는 농가는 11개 농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생산량은 일반느타리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6～7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좋은가격에 판매가 돼가지고, 매일 150박스씩 올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장재로 지금 항목이 올라왔는데 포장재가 지금 2천1백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박스 숫잔데, 저희가 뭐 고품질의 고가격을 받는거는 알고있는데, 몇농가인지 그것도 해가지고 한 농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11농간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기 화천 풍산리 하고, 간동 간척리 쪽에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거는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4천2백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담에 204페이지 친환경잡초제거용 자재지원 해서 7천4백만원 이것도 뭘 어떻게 해서 잡초를 제거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담에 207페이지 보면 2005년 FTA 폐원해가지고 4천3백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이러다가 외국과일이 다 들어오고, 우리나라 과일은 잘못하면 먹지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는 장소는 어디고 그 장수마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라든지, 우리가 건강관리실 이런 맹락에서 하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담에 우리 그 본 예산때 우리가 가깝게 접했던 산천어 축제할 때 수족관 만든다고 그래가지구선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봐도 수족관 만드는걸 못봤거든, 그니까 차제에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그 마이크 좀 켜주시겠습니까?

202쪽에 농업인턴제 사업지원했는데 인턴제 지원사업 총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요비용이 4백만원 뿐이 안되는데, 그 인턴제 지원사업을 확대하려면은 군비하고, 국비가 4백만원 가지곤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208쪽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을 2천5백평을 계상 했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사실 비닐하우스를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7천5백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몇퍼센트 지원을 해서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 비가림 하우스가 더 남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3쪽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강원한우광역브랜드 사업이 하이록 사업으로다 했는데, 1천180만원이 반납된거 같은데 반납된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신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고, 저희 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단호박찐빵 상품수수료 9만9천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호박 특허출연료가 3건에 9만9천원입니다. 아 99만원입니다. 현재 간동권에서 생산되는 단호박 재배면적이 한 2만평 정도가 되는데요, 한주에 한 다섯 개 정도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두개정도는 상품화되고, 세 개정도는 썩어서 화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화천군 브랜드로 해서 단호박찐빵으로해서 산천어축제에서 많이 참여단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농협에서 지금 간동농협에서 2억을, 군지부에서 1억, 간동농협에서 1억, 2억을 대고, 저희가 군청에서 3억을 대서 전체 5억으로다가 그쪽에 단가지나 막꼬지 제조시설, 빵제조기 정도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품화 하는데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담에 그 연꽃단지 추진실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오지리에다 한 7만평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돼있는 것은 연꽃단지 기반조성에 한 2체 정도 기반조성을 했고요, 연꽃종구구입비에 한3천구 정도, 함지박구입비 한 함지박을 1천6백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담에 수확하고 하는데 한 10헥타 정도를 조성을 좀 해야될 부분이 있고, 그담에 작업선을 하식에 하나에 한 5백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전체예산의 7천만원을 지금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올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연동하우스를 저희가 한 300통정도 한 4천5백만원 정도 짓고, 연꽃단지 기반조성에 한 2천만원 정도 활용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7만평 정도를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담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예작물 천적방제 시범사업,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방지하는것인데,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주셨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방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로 인제 진딧물이나 오줄가루 불파리 등 해충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천적으로나 진딧물이나 오줄가루, 돈벌이 있습니다 .효과는 약제방제처럼 100%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고, 작물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충의 밀도를 조금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농민자율사업으로 사업신청에 의해서 농민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화천읍 신읍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퇴비장 한 100평, 저온저장고 수몰 5평, 하우스 한 9평정도, 그담에 퇴비 살포기 등을 기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농업지원과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4천2백만원 농촌장수마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화천읍 동촌리에다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주셨기 때문에 같이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건강관리실하곤 사업이 좀 전혀 다릅니다. 노인들이 많은 데다가 선정을 좀 하고요, 그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 화천군의 전통적인 것을 만들어서 팔고, 또 그분들이 여가활동을 해서 그 조그만 노후 혜택이라도 갖을수 있는 그런 재품을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뭘 만들어?

그게 인제 뭐 짚신도 만들도 여러 가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짚신, 또? 짚신 등 하지말고, 짚신 또?

짚신하고 일반공예품으로... 제가 저 간지 얼마가 안되서 업무파악을 다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뭘 하는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건물을 한다고 하면은 4천2백만원 정도 갖곤 되지도 않는거고, 어떤 소재를 지원한다 그러면 뭐 볏짚이라던지...

그 김순복 위원님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그 동촌리다가 그걸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노인교실, 건강교육이나 교양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질 때문에 찜질방을 설치하고, 지압장 설치하고, 또 건강검진하고, 신체활동하는거 그다음에 부업활동으로는 노인농장을 운영을 해서 휴경지에다 콩이나 옥수수를 심도록 하고, 봉사활동으로다가 마을정비 또 분류수거대를 설치를 하고, 주로 이런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농장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잖아요?

이건 농촌장수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사업입니다. 이게.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친환경 농업밭형 잡초제거 사업은 어떻게 잡초를 제거하는지? 이것은 콩이나 배추 등에 노지 재배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던 제초제를 사용을 못함으로서 토양피복용이나 차광망 등 부직포를 사용해서 잡초를 사용해서 잡초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잡초제거하는 자제?

예, 잡초제거...

이거 그럼 콩심는 사람 다해주는거요?

아닙니다 일부 지원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이거보니까 보온덮게나 무슨 저 차광막 꺼먼거 그런 거 사주는거 아니야? 야~ 이런건 이건뭐 좀 이빨까는 사람이나 해주고 그거 이렇게 나가는거 같은데 뭐, 완전히... 와서 좀 잘 보이고 그러면 좀 해주고, 시범사업이라 그러면...

어디다 하는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오음리, 방천리, 그 ...

아~ 거기! 그럼 거기를 계속 지원하는거요? 이것도요?

다음에는 그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FTA 과원 회원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일이 전면 수입개방이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수 농가를 노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복숭아, 시설 포도 등에 대해서 어 표원이 되었을 경우엔 그 보상비로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ha당 아니고, 아, ha당 얼마주는거야 이거? 표원했을때 1ha 표원했을때... 300평에 얼마? 330만원? 정책을 어떻게 하는건지? 지금 어떤땐 심으라 하고, 어떤땐 표원하라 돈주고, 이거.. 답답한 노릇이야 이거...

다음에는 그 엄대석 위원께서 질문주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비가림 하우스를 재배하는데다가 하는 주요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전체 7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관내 가장 시급한 것이 강동하우스나 연동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에 와있습니다. 지금 각종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당 비가림하우스가 평당 5만원정도가 들어간답니다. 평당, 아직 농가선정은 안됐습니다만은 농가를 적정히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하여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담에 엄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인턴제 사업, 얼마 얼마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 농림부 신규사업으로서 개소당 4백만원이며, 지침에 의해서 대상농가와 인턴을 선정해서 인건비를 50%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김남영 농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촌장수마을은 먼저 답변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족관 관계는 제가 농정과장 할 때 그게 인제 세 동을 큰걸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요번에도 아마 설치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따했어요? 수족관 말예요.. 산천어 축제때 수족관..

수족관 물고기 전시관에다 저희가 했었죠..

물고기 어디?

전시관이요..

물고기 전시관에 수족관 못봤는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허락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읍면소관 세출예산안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읍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요번에 추경에 요구된 것은 19억3천7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5억8천568만3천원, 사업비가 3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는 것은 먼저 예산편성프로그램이 군 자체에만 프로그램이 돼있고, 읍면에는 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에 군청에서 일괄해서 봉급을 지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무과에서 집행하던 잔액을 7월부터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화천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에 기본급이 1억9천8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수당이 6천393만4천원, 다음은 223쪽입니다. 정액급식비가 1천365만원, 교통보조비가 1천365만원, 명절휴가비가 1천887만6천원, 가계지원비가 3천775만2천원, 연가보상비가 2천9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비에서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천517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75만원, 직급보조비가 1천317만5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5만원입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들 청소관리하는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천51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비로서 전자키보드가 150만원, 진공청소기 50만원해서 그래서 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1억5천377만8천원입니다. 수당이 5천53만8천원, 다음은 232쪽입니다. 정액급식비가 975만원, 교통보조비가 975만원, 명절휴가비가 1천460만원, 가계지원비가 2천919만9천원, 연가보상비가 1천62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1천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에 사업비 5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보고 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4천661만2천원입니다. 236쪽에 수당이 4천9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37쪽에 정액급십비가 910만원입니다. 238쪽에 교통보조비 910만원, 명절휴가비 1천391만9천원, 가계지원비 2천783만8천원, 연가보상비 1천546만6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1천162만5천원입니다. 240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4천88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시설비에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으로서 1억5천408만5천원입니다. 244쪽에 수당 5천244만8천원입니다. 245쪽에 정책급식비 975만원입니다. 246쪽에 교통보조비 975만원, 명절휴가비 1천462만9천원, 가계지원비 2천925만7천원, 연가보상비 1천625만4천원, 경상적비로서 직무수행경비입니다. 1천197만5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5천만원 시설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1억6천125만2천원입니다. 250쪽에 수당에 5천351만9천원입니다. 252쪽에 정액급십비 1천40만원, 교통보조비 1천40만원, 명절휴가비 1천530만9천원, 가계지원비 3천61만8천원, 연가보상비 1천701만원, 업무추진비로서 1천26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읍면 추가경정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