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부흥동 출신 시의원 권용호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의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2005년 6월 15일 안양천물고기 떼죽음에 관한 건이 발생되어서 집행기관에게 질문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주제가 최근 안양천 물고기 수 천 마리 떼죽음이라는 매스컴과 언론보도에서 보았듯이 많은 민원이 저한테도 발생되고 담당 국에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안양천을 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만 같으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8월 추석, 8월 한가위에 하늘도 청정하고 날씨도 맑고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8월 한가위를 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으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안양천을 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천만 같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최근 얼마 전에 장마가 돼서 안양천에 가장 학의천의 문제인 건천화가 방지되면서 물이 평상시 물만큼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 주변의 경관과 안양 신중대 시장과 집행기관, 시민, 우리 의원님 모두가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안양천이 생태계 자연친화적으로 잘 살고 있는 와중에 물이 적당히 잘 흘렀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안양천에 요즘 같은 물이 흐르라는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장기계획 속에 2010년 정도면 거의 완성단계에서 거의 지금 중간단계를 지나서 터닝포인트를 지나는 시점에 와있는 것이 안양천살리기입니다. 맨 위 의왕시 소속에 있는 청계저수지 상류를 비롯해서 최근에 평촌동, 관양동에서는 자발적으로 주민들과 시의원님들과 김웅준 의원님이나 임종순 의원님 등 시의원님들께서 자생적으로 안양천, 학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지금 현 중앙초등학교가 있는 비산1동, 2동, 3동,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이쪽 라인에는 그 동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환경정화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울러 많은 환경단체, 경기환경연구소나 늘푸른안양21이나 환경단체에서도 집중적으로 각 단체가 모여서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관심 속에서 안양천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를 지난 계획 속에 있는 시점에 이러한 안양천물고기 떼죽음이라는 언론과 중앙의 모방송과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6월 15일 오전 8시께 안양시를 관통하는 안양천에서 붕어와 피라미드 등 물고기 수 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시와 경찰이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날 6월 15일 발생된 이야기는 안양에는 전혀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시커먼,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불순물이 지나가면서 이미 가장 예민한 피라미는 죽은 상태이고 그래도 자생능력이 있는 붕어는 숨만 깔딱깔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살고 있는 지역이 부흥동입니다. 학의천을 끼고 있는 그 지역에서 주민, 동대표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도 나가봤습니다.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장면을. 바로 그 다음날 KBS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시청에 전화했습니다. 만안구청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동안구청 담당 환경위생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모든 담당 국·과 현장에 가서.

조금 장황하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스에 나왔듯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사후방책을 가지고 있는지 고기를 분명히 수거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를 해부해서 왜 죽었느냐, 원인, 결과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129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위원회 제안 「국가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주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우리 시 관내 8개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은 기업의 지방이전시책과 더불어 우리 시의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규제에 이어 또 다른 역차별 시도로 안양시 도시 균형발전의 저해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 쾌적지수의 하락으로 베드타운화가 우려되어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안양시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8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 세수감소와 고용악화를 가져오고 1천 300여명 이전대상 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 등은 이중생활 등에 따른 불안심리가 팽배하며 또한 막대한 국민세금이 이중으로 투입되어 국가재원 낭비를 초래함으로 이에 반대하며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이전 계획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국민투표 국민의 의사 참여를 절차 없이 강행 처리되어 이에 반대하고 향후 참여정부는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파생되는 지역 분열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지난 2004년 6월 24일 제11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안양시 소재 대한전선(주)을 비롯한 29개 업체의 지방이전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자치 기반이 후퇴되고 고용기회 감소와 상권 위축 등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또 다른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지방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참여정부는 당해 자치단체인 경기도 및 안양시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이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이전 계획임을 발표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기업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당해 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공동화와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수도권과 지방을 획일적으로 양분하여 또 다른 지역 할거주의가 형성되어 30여년간 수도권 규제에 의한 피해에 이어 또 다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 안양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대상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8개 기관에 소속직원이 총 1만 1천여명이며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을 80개로 고용인원 1만 1천여명이며 공시지가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1천 930억여원으로 이에 대체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엄청난 재정 손실은 물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계획이 강행될 경우 안양시는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받아 도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의 저해는 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향후 대책의 어려움과 함께 자칫 주거시설 용도로 변경 시 인구의 과밀화와 함께 베드타운화가 더욱 가속되고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 쾌적지수는 낙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8개 기관 1만 1천여명 소속 직원들은 가족과의 이산 및 이중적인 생활 등에 따른 불편으로 직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30인 전원과 63만 안양시민은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안양시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8개 기관의 지방이전은 소속 직원 1만 1천여명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하고 막대한 국민세금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등 국가재원 낭비와 안양시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함으로 이에 반대한다. 둘째,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계획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국민투표 등 국민의 의사참여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어 행정절차에 의한 흠결의 원칙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반대한다. 셋째, 향후 참여정부는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파생되는 지역분열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국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반대 결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질의하여 주신 김영환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유인물 아마 의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및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 시 영향이라든가 향후 추진방향은 나와있고요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게, 충분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04년 6월 24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반대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갖고 거기에 내용이 보면 첫째, 둘째, 셋째해서 첫째는 안양시 소재 기업 태광산업을 비롯한 29개 업체의 지방이전은 안양시 노동 및 근로환경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둘째, 참여정부 기업이전 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시 강행해 추진하고 있는 향후 관련 자치단체 의견수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렇게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공공기관 이전 전에 안양시에서 119회 임시회에서 기업이전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촉구결의안을 이천우 의원 외 17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 상태 후에 최근에 환경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산자부에서 고시된 것에 의하면 기업체가 100명 이상이 이전이 되어 있던 건데 바뀐 것이 고용인원 50명 대상 인원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기업이 29개에서 89개로 안양시 이전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천 300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용인원이 1만 1천이다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2004년 6월 19일 129회에서 한 이것을 소급해서 이 안에 자구수정을 해서 결의안을 올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업체 이것에 29개에서 80개 되는 바람에 제가 기존에 있던 119회에 했던 것을 소급해서 안을 자구 수정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