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중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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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환경위생과, 청소과, 민간협력단, 산업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민간협력단, 산업경제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증인 환경위생과장 장영모.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는 1번, 식중독 발생 의료업소 집중관리 실적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사전 설명을 다 들어서 대충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59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1개 업소밖에 적발이 안 되었거든요, 물론 상반기니까 그렇지만. 왜 이렇게 적발 건수가 적은 겁니까? 2004년도에는 점검을 잘 해서 2005년도에는 그만큼 시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점검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대부분 전반기, 후반기에 합니다만 전반기 점검이 끝나고 후반기 점검이 따로 남아 있습니다. 후반기 때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태했거나 게을리 했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잘 지켜져 있었고, 또 하반기에 세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점검이 되어 많이 시정이 되었다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일하신 덕분이고,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근무를 소홀히 해서 2004년도보다도 단속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도 식중독 발생이 한 번 있었죠?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건이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에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장려시설로 하는 업소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구리시에서 식중독이 발생되어 원인 모를 병이 발병된 적이 한 번 있었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도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과장님만 모르시고, 담당 팀장은 못 들었어요?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구리시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구리시에서 있었죠?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구리시에서 있었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구리시에서 발생한 것은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이 되었다가 지금은 소진 상태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하남시와 가까이에 있는 구리시에서 이런 병이 발병이 되거든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식당이나 대형 음식점, 아니면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환경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2004년도에는 학교 급식 18개소를 포함해서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빠졌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셔서 저는 다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부터 학교 급식시설은 실제로 중앙 정부에서 더욱더 세밀히 내지는 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이 주관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욱더 철저히 하라는 차원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실제로 도 차원 내지는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우리보다 더 세밀히 점검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2중, 3중으로 학교에서 점검을 받다보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적인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합동 단속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합동 단속으로 광주시, 우리시 1명씩 차출이 되어 합동 단속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시로 점검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시에서 같이 합동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때는 교육인적자원부나 도 차원에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서류 내지는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갖다 주신다고 해놓고 여태 안 옵니까? 벌써 1주일 전에 부탁을 했는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도 점검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과가 안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점검한 결과라도 주셔야지, 1주일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면 어떡합니까? 교육청 자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받는 대로 바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보충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김병대 부의장 질의에서 답변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 푸드뱅크 사업은 지도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법에 없더라도 수시로 행정지도를 해서 시민들이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발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아까 답변이 소홀한 것 같아서 당연히 지도 점검을 면밀히 실시해서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답변이 소홀한 것 같아서…….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질문요지 2번, 학교주변 유해식품 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점검 및 수거 내역에 점검업소 중 식품판매업소가 24개소, 식품접객업소가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충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가 3개소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식품접객업소가 4개소가 아니라 3개소입니다. 그런데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이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학교주변 점검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몇 미터까지를 학교 주변으로 보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법에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훨씬 많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때에도 학교 주변에 대해 더욱더 철저히, 자세히 해서 학생들이 유해 식품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대폭 증가되어 2004년도에는 28개소 정도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116개소로 대폭 점검 개소수를 늘려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100미터니, 200미터니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2004년도, 2005년도에 업소를 점검하셨는데, 허가 있는 업소만 하신 거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같은 것은 신고사항이 되겠고, 문구점 같은 곳은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신고뿐만 아닌 학교 주변에 있는 상점은 다 포함을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근처에 가보면 어린이를 상대로 떡볶이라든지, 그걸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 판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허가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단속 실적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현재 2005년도에는 수거를 6건 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 결과가 통보가 안 되었는데, 검사 결과가 오는 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이런 식품으로 인해서 아까도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식품위생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식품위생 업소가 식품 제조업이 우리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3개소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 단속을 나가실 때 그냥 현장에서 보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십니까, 아니면 식품을 채취해서, 아니면 그 집에서 만든 음식물을 수거해서 어디에 보내서 결과 통보를 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그 동안에 불결 상태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음식물이 발견되면 음식물을 수거해서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검사 의뢰를 하면 결과가 며칠 내로 통보가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보통 경기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요즘에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식당이라든지, 가공식품공장 등을 무작위로 가서 보면 거의 다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이렇게 불법 행위가 없고 식품위생법으로 조치가 안 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도네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단속 건수가 없어요? 33개 업소가 있다면 아마 그 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면 100% 이상 다 걸릴 겁니다. 우리시는 그냥 가서 들렀다가 오는 경우인가봐요.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서류를 먼저 검사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위생 상태나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음식물 상태 등 이런 것을 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적발 건수가 이렇게 안 나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일부러 적발 대상이 되는데도 적발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나가서 보면 냉장고 뒤져보고, 냉장고 뒤에 보조창고 등 이런 곳을 들춰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곰팡이가 발생한 음식 등 다 있어요. 아까 신대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학교 주변 떡볶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가 하얗게 핀 떡으로 떡볶이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판매를 해도 고추장으로 버무리면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남시는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적발 건수가 없다는 것은 뭔가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실제로 나가 보셨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는 직접적으로 안 나가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할 때는 유념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식품위생을 단속 나갈 때는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셔서 냉장고도 뒤져보고, 음식이 썩는지도 확인하고, 떡이 곰팡이가 피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죠. 몇 군데 다녀간 곳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왔다가 일지만 보고 사인만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특별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신경을 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9-7에 보면 식품위생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부터 보니까 영업장 무단확장이 위치상 보면 앞에 파라솔을 치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것을 했을 때 영업정지 15일을 받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든지, 선택하는 거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과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징금이 소득에 몇 배를 내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하루 매출액 곱하기 영업정지 일수가 되는데, 매출액은 저희들이 실사를 할 수 없고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주는 문서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600만원을 30으로 나누면 20만원인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20만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업소는 거명하지 않겠지만 아파트 앞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게 하루 매출이 치킨 20마리만 팔아요? 뭐냐면 영업정지 1월을 받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과태료가 600만원이라면 하루에 20만원 어치를 판다는 것인데, 그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이 20만원을 벌려고 600만원 벌금을 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하남시 전체에 보면 음식점들이 기존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지만 구시가지도 소방도로나 이런 곳을 다 무단 점령하고 있어요. 인도나 가게 앞 공간을 다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앞 그곳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벌금을 낸다든가, 영업정지가 나온다는 것을 하남시민들이 아마도 모를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장사를 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분들이 요즘 장사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장사를 하지만 이거에 대비해서 나머지 장사가 안 되고 영업을 못하는 분들은 바보라서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웬만한 치킨 집이 생기고 무슨 음식점이 생기면 주 업장보다 부가 3배, 4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 상가에 있는 치킨집이 10평 되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앞의 공간은 몇 평정도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매장보다는 크다고 봐야죠.

문택

임문택위원

다 쓰고 있죠? 아마 상가만큼의 바닥 면적은 다 쓴다고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일이 실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세무서 통보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에 매출액이 그것밖에 안 되겠느냐 하지만 규정이 이런데 저희들이 따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부담을 줄 수는 없고, 향후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적시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제가 3년치를 다 계산해 봤더니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버는 게 이것보다 나으니까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거예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도 음식점 같은 곳에 세무조사를 하면 카운팅을 다 해요. 음식점 앞에 가서 카운팅을 다 해서 나중에 최소한 근본 자료를 만들던지, 아니면 아무리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과태료는 어떤 수입이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저희 시 수입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 수입이라면…….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과징금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징금은 뭐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국세…….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하남시청 공무원들은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고, 저쪽은 저쪽 일만 하면 되고, 너무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자세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하남시 전체가 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일반 주거지역은 거기서 술을 드시고 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집 앞에도 이걸 설치하니까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음식 만드는 분도 있지만 이런 곳에서 맥주를 파니까 밤새도록 싸움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시에서도 해야 하고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죠. 시민들이 먹고 즐기는 생활도 생활이지만 사실은 주거가 안정되도록 보장하는 것도 하남시 공무원들의 입장 아니겠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좌우간 카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점검을 해서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겠고, 최종적으로는 법규가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 저희들이 법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2차까지 하면 그만 이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3차에서 걸리면 영업장 폐쇄 쪽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없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행정 처분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서 다음에 적발 되었을 때는 영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영업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3차 단속이 안 된다는 건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좀 어려움이 있죠, 똑같은 사람이 3차 단속에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가 되는데, 3차 단속을 나가보면 대부분 영업장 주인이 바뀌어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바뀌어 있지만 세금을 부과할 때는 현실 과세를 하잖아요? 현재 이 땅이 뭔가, 아니면 누가 하고 있는가, 그 분들은 또 탈세를 하고 있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더 엄격히 적용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요새 경기도 안 좋아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보고를, 환경위생과에서 단독으로 하기에 뭐하면 다른 주무부서와 합동으로,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립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약삭빠른 분들은 다 빠져나가고, 조그맣게 가게 하는 사람은 낼 것 다 내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중간에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2가 있고, 맨 밑에 아테네2가 있고, 9-9쪽에 보면 아테네2, 3이 있는데, 이게 한개 업소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최달규씨가 하는 것이 아테네와 아테네2, 아테네3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 위반업소로 적발이 되면, 그냥 정지나 폐쇄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빌려서 하는 수도 있죠? 적발된 사람이 하는데 명의만 바꿔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5건 중에서 한 건이 금방 말씀하신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걸렸고, 나머지는 시설이 기준에 위반되어 개선 명령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설 개선명령도 있고, 과태료나 폐쇄 처분 내역이 있는데, 정지나 폐쇄를 하지 않고 편법을 하는 업소를 적발하신 적이 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적발을 했을 때 위반 정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영업정지 사항인지, 시정명령 사항인지, 그런 게 정해지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위반한 것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는데, 편법으로 돌려서 하는 것에 대해 적발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편법으로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편법으로 다시 사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영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명의를 빌려서 해도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신고를 하는데 직계가족이나 다른 분으로 명의만 바꾼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영업을 하는…….

길수

한길수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지금 과장보다도 실무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낫겠어요. 팀장이 나와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명의 변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그만 뒀을 때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소유자는 바뀔 수가 있는데, 편법을 써서 A라는 사람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문제는 A라는 사람이 계속 하면서 명의만 바꿨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 적발한 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의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내가 음식점을 하다가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내 부인이나 자식 앞으로 명의를 다시 빌려서, 자식이나 부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해도 되느냐 이거죠.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그건 할 수가 있죠. 명의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영업장 지위승계 같은 경우에 행정 처분과 함께 양도가 되기 때문에 승계가 되어 2차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2차로 처분이 가능하다?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렇게 해서 2차 처분을 한 건수가 있느냐 이거죠.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행정처분으로 2차 처분한 경우도 있죠.

중구

조중구위원

2차로요?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2차로 적발한 건수가 있다고요?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네, 시설개선 해서 안 할 때는 영업정지 15일 등 그런 경우도 있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시정 명령을 안 듣고 명의만 바꿔서 다시 하는 업소를 적발한 건수와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이 있는데, 망월천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비가 많이 오면 유해 업소에서 물을 흘려보내거든요. 그런 곳은 지도 단속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망월천이라든지 천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비가 왔을 때 그런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가 올 때 방류를 하는 현장을 개별 업소를 밝히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는 물고기가 떠다니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방류수보다 초기 우수라고 합니다만 일반 교통이나 도로 변에서 그동안 겨울에 쌓여있던 염화칼슘뿐만 아니라 타이어 가루 등 이런 것이…….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단속하신 결과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망월천 공사가 환경을 살려서 물고기가 노는 그런 장소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비올 때 나가 봤더니 코를 막고 다닐 정도로 유해물질 물이 내려옵니다. 우리시에서 목표로 하는 거기서 고기가 놀고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단속을 해서, 그 전에 망월천에 기름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신고를 해서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이 신고하기 이전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내 업소 중에 유리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신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최근에도 적발이 되어 계속 행정 처분을 하고 있고…….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는 가만히 있고 외부 상급 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사람이 구속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다치니까 미리 지도 단속을 해서 못하는 업종이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보내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 현재 실제로 다니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남시에서 유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어느 분들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거 알고 계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유리가공업은 환경적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업주들도…….

순창

박순창위원

정식으로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공장으로 등록된 곳은 그린벨트법에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것은 일부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일부가 있으면, 거기 못하게끔 되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하라던가, 이런 지도 단속을 해야만 시민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월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물고기 하나도 못 살아요. 아무리 망월천 공사에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도 고기 못 살아요. 환경위생과에서 감시를 하지 않는 한 거기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하천이 되어 버렸어요. 산곡천은 좀 낫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제일 오염된 곳이 망월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지도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은 좀 과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수시로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보다는 우·오수 분류관을 상하수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 맞춰서 저희들도 단속이…….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상하수관리과에서 오·우수 관로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일부 지역만 합니다. 풍산동 지역도 전체 지역이 아니라 몇 개 지역만 하지 전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풍산동에는 유해 업소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장마만 되면 그냥 막 물을 버립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단속이라는 것은 양쪽 면이 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불평을 하는 반면에 안 하면 안 한다고 하시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 줘야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공장을 하시는 분은 한 두 분이고, 시민은 대다수 불편을 겪는 경우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좌우지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더욱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단속 건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순수한 시 자체에서 단속한 건수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여기 내용은 저희들 자체 단속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성남지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지적해서 조치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한 건수도 있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적발한 건수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실무 팀장이 계시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권영대입니다. 위반 업소 수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있는 전체 수를 다 집계한 것이고, 합동 단속 건수와 자체 단속 건수는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지도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실무자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요지 5번,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현황, 지도점검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정륜학원 망월동 773-1 김성곤, 그리고 하남고등학교 망월동 3-1에 김성곤이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한강감시대가 26건을 적발해서 고발했고, 우리시에서는 2건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는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했는데, 시에서는 전혀 일을 안 한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한강감시대에서 한 것이지, 아까도 김병대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시가 별도로 일하는 게 없이 상급기관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다른 단체에서 한 것이지, 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일을 안 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점검한 것은 224개소 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시킨 것이 29개소라는 것이지, 29개소 중에서 27개소가 한강감시대이고, 2개소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태료 처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과태료도 한강감시대에서 적발해서 고지한 것이지 우리시에서는 2건 밖에 없단 말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분은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농촌동의 축사에서 고구마, 감자, 양파를 제조하시는데, 거의 모두가 중국산입니다. 얼마나 검역을 해서 들어오는지 몰라도 유해 물질이 묻어서 들어온다고 봅니다. 농산물 수입이 제일 어렵고 까다로운 것인데, 농촌동에 가보면 양파, 고구마, 당근이 제조가 되어 백화점에 일부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현장을 가보면 전부 물을 많이 쓰는 업소인데, 거기 지도 단속을 한 번 하셨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도 있었고, 성남지청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고발된 상태이고, 그 중에서 3군데 정도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왜 성남지청에서 단속이 되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물을 정화해서 버리도록 지도를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도 덜 가고, 업소를 하시는 분들도 상급 기관에서 고발이 되는 일이 없을 텐데, 지도 단속이 꼭 고발을 하라는 것보다도 정화조를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일을 하면 시민들도 피해가 덜 가고, 업자도 피해가 덜 가는데, 그런 것을 강구하셔야지 꼭 고발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정화조라든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그쪽은 GB관리지역이 되어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여튼 환경위생과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청정하남으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환경위생과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청정하남 도시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거 시설이 끝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아직 공사가 다 안 되었으니까 그 때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께서도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단독정화조가 6,092개, 하남시 전체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축사도 정화조가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단독정화조가…….

중구

조중구위원

주택만 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주택입니다. 하수처리구역, 그러니까 시가화 지역에 있는 지역은, 오분법이 굉장히 복잡해서 98년, 2002년에 계속 개정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98년 1월 1일 이전에는 단독정화조가 축사에도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에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98년에 바뀌면서 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2002년도에 또 바뀌면서 주택도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8년 이전 건물이거나 주택이라면 2002년 이전 건물로 생각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기 전에 축사라든지 이런 곳에 단독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작년 2004년 7월 13일 현재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축사, 화훼, 비닐주거 등 정식 허가 유무를 망라해서 무시하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주거, 사무실, 화훼, 축사 등 총 조사를 해 봤더니 87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것만 870개 정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단독정화조를 관리하는데 연 1회 청소하게 되어 있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대행업소가 청소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월 1회씩, 1년이 되었는데도 청소를 안 하는 곳은 적발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청소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청소를 안 하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청소를 안 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치 한 건수는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시면서 870건, 단독정화조도 안내장을 안 보내는 곳이 엄청 많아요. 우선 말씀드릴까요, 우리 윗집이 여태 정화조를 푸는 것을 못 봤어요. 단독 주택도 그렇고, 그리고 축사 지역에 관리를 안 하시면,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1년에 한번씩 정소를 해도 정화조라는 것이 그게 정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 어떡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오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870건에 대한 단독정화조 청소한 건수와 대행업소가 청소를 하면 환경위생과로 통보가 오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거 받은 것 하고, 1년에 청소를 안 해서 안내장이나 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보내 주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870건은 G·B내 불법 유무를 떠나서 설치할 수 없는 곳을 포함해서 870건의 화장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파악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오수처리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는 단독정화조를 하게 되어 있고, 하수도 구역 외, 그러니까 농촌동은 오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용어 자체가 틀리고, 기계도 약간 틀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중구

조중구위원

오수처리시설은 푸는 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단독 정화조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좌우지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금 전에 박순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린벨트 지역에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든요. 축사에서 단독 정화조를 묻어서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쓰지를 않아서 거기서 발생하는 해충이 엄청납니다. 파리, 모기부터 말도 못해요.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고, 지도 점검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설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녹지관리과와 업무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셔야지, 그린벨트 지역은 우리 부서와 거리가 먼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 협조를 좀 하세요. 하셔서 이게 되어야지, 자꾸 이렇게 떠넘기기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피해를 보고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시민들인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떠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불법이 되든지, 환경을 위해서는 단독정화조가 되었던지, 오수처리시설이 되었던지, 많이 설치를 해서 될 수 있다면 오수가 정화가 되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반면에 그린벨트 관리 부서에서는 이런 시설이 전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앞장서서 치우자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치우자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법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의원

우리 박순창 위원이나 조중구 위원이 보충 질의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 장영모 과장의 답변이 좀 답답한 것은 우리 하남시가 현안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도 안 되다보니까 불법, 탈법도 많은데 그런 곳에 치부를 해서 환경 측면을 도외시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G·B관리는 녹지관리과 소관으로 업무를 전가하면 더더구나 안 되고, 또 본래 업무 전반이 상급기관이나 타 부서 감사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과연 환경위생과가 그렇게 된다면 환경위생과 본래 존립 목적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도 착실하게 본래 업무를 찾아서 축사 등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단속권이 있다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중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악취도 있고 지저분해요. 물론 청소과 소관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환경적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되고, 또 그린벨트의 가장 큰 문제가 환경위생적 측면에서 지도 단속을 하면 상당히 두려워할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계도성 업무도 진행을 해야 할 텐데, 너무 소홀하고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자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상급 관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상급 관청이 아니라 성남지청은 저희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지도 단속 업무가 여기서 계고 고발을 하게 되면 서로 가고, 서는 검찰로 가고, 검찰은 법원에 기소가 되기 때문에 역시 직접적인 상급기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 부에서 능히 관심이 있으니까 성남지청에서 합니다는 식으로 하면 환경위생과 본연의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면 성남지청이나 그쪽에서 관여할 바도 없어요. 충실히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에서 손을 대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면 피해 주민은 상당히 피해 의식도 강하게 느낄 것이고,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것을 계도도 하면 그런 일이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성남지청을 이야기 한 것은 성남지청에서 단독으로 내지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남지청에서 할 때는 저희들과 합동단속을 합니다. 항상 저희들과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실적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 성남지청에서 단독 내지는 그쪽에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적은 없고, 실제로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과가 그렇게 한가한 과가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에서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 주시고, 저희들이 질책성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성남지청이나 거기서 와도 어차피 하남시 담당 공무원을 입회시키는 것은 당연지사기 때문에 그래서 합동 점검이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빨리 찾아서 조기 정착이 되어 사전에 이러한 일을 충실히 해 주면 타 부 기관이나 성남지청에서 단속을 와도 크게 신경을 쓸 게 없지 않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자발적인 업무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전 지역에 그린벨트 동에 무허가 도살장이 있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개 도살장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걸 단속해 보셨는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회에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이 보기에 혐오시설이고, 오염물이 그냥 하천으로 정화조 없이 흘러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집중 단속을 해서라도 막아 볼 생각은 있는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2005년 2월 1일자로 KBS2 TV에서 방영이 되어 그 당시에도 8개 농장을 적발해서 고발 5개소, 행정지도 3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 내지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유의 초복, 중복, 말복이 있지만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서 4～50마리까지 잡은 사람이 있나봐요. 그런 때는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중복인데, 그 때 단속을 하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봐주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단속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는 산업과와 같이 합동 지도점검을 펼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배알미동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배알미동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용역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만큼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2005년도로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천현동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보다 마을에서 공동 관심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아직 정식으로 문서 접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2004년도 2회 추경에 8,000만원을 세세항으로 연구개발비가 용역비 명목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사실 그게 통과되기까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어요. 많은 진통을 겪어서 결국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추진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문제는 2005년도 3월 30일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용역을 하지 않고 소득증대사업으로 하기로 의결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한강수계법에서 절차를 보면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추진위원회, 해당 동에 동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시에 올리면 우리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는 다시 수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변경 결정이 되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추진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되었지만 우리시에 공식적인 통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용역비로 배알미동 아름다운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과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민들의 결정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칩니까? 예산서에 상정이 되어 통과가 되었고, 그러면 하남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용역추진에 주체가 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몰라도 법 절차 상으로 사업추진의 주체는 주민추진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추진위원장이 천현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 하남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에도 이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안을 올리면 안 되죠. 천현동 예산으로 올리던가,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면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몫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이거는 특별회계로 이월되는 겁니다, 아니면 동회계로 이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에서 하는 사업으로 가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분명히 사업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그 이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꼭 배알미동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역점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뀌게 된 이유가 주민들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의 결정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을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환경위생과에서 물론 직·간접적으로 관여는 했을 겁니다만 실제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주민추진위원회입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과 시의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예산을 동으로 왜 안 세웠느냐고 하신 것은 수계기금이 특별회계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천현동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을 특별회계에 반영했을 뿐이지 우리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거나 주관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이 올라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천현동으로 재배정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재배정시켜서 천현동에서는 다시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천현동에서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용역이든 뭐든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주민사업비에 올려서 동사업비로 내려서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지, 굳이 용역비로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좋은 뜻으로 부기 명목상 내지는 과목상 분류를 해서 했습니다. 그 동안에 2004년, 2005년을 거치다보니까 용역사업보다는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펼치자고 해서 다시 변경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동에서 관여한 것은 아니고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결정도 거기서 했고, 지금 변경도 거기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용역비 예산이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전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전용을 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예산 전용보다는 이걸 갖다가 절차를 밟는 거죠. 예산 전용이 아니라 계획 자체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동을 거쳐서, 우리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도를 거쳐서, 다시 중앙수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아까와 같이 전용이라든지, 법에…….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니까 전용은 아니고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항이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고 몇 시간동안 토론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은 막연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지도를 합니다만 직접적인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싫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먼저 과장님이 계실 때 2004년도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할 때 본예산에 부결되었던 내용인데 2차 추경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먼저 과장님이 와서 그 동네에 사는 분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이 동네를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겁니다. 그러나 과장님 바뀌더니 내용이 바뀌고 말이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과장이 바뀌어서 하기 보다는 제가 오기 전에…….

병대

김병대위원

분명히 전임 과장님은 내가 내 동네를 잘 아니까 책임지고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장시간 의논한 끝에 책임지고 하겠다니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동에 줬다는 것이 무슨 소리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제가 오기전부터 논란이 있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동에 추진위원회는 무엇이고, 추진위원회가 언제 생겼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추진위원회는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전임 과장이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건 전임 과장이 말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당초 법에 명기되어 있고, 당초에 수계기금이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먼저 과장님은 추진위원회 의견도 묻지 않고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책임지고 아름다운마을을 가꾸겠다고 하신 겁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글쎄, 전번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 내지는 법규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서에 만약에 용역비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다시 과목 변경을 한다고 저희한테 다시 와서 의결되어야 하지 않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추경에서 다시 변경을 시켜야 되죠. 최종적으로 의회에 추경 요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선의원

잠깐 참여 좀 할 게요. 지금 질문요지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장과장이 원래 자체를 확인을 안 했어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감사 자료를 요구하니까 다른 것은 주무 과장의 확인 도장이 있는데, 여기는 장영모 인이 빠졌어요. 그건 의도적이냐를 하나 묻고 싶고,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에요? 팀장은 부서장 답변과 종전에 전임자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 생소한 답변을 하는데, 팀장이 답변을 한 번 해 봐요.

태복

전태복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전태복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부의장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과장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태복

전태복환경관리팀장

장영모 과장님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언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전임 김과장이, 당초 예산에 부결을 하고 나중에 사정을 해서 환경위생과가 주관하고 마을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설문에 의해서 결과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했는데, 어떤 게 맞다는 얘기예요?

태복

전태복환경관리팀장

지금은 추진위원회에서…….

이선의원

글쎄,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생겼지, 예산 승인 과정까지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자꾸 과장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감사장에서 말이지……. 우리 사무과에서는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 한 속기록을 찾아봐요.

미라

홍미라위원

팀장님이 이쪽으로 근무하신 때가 언제에요?

태복

전태복환경관리팀장

3월 9일자로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3월 30일에 한다는 것 보고 받으셨어요?

태복

전태복환경관리팀장

보고 안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넘어와서 그 때 안 내용이죠. 아직 계획서 변경이 동에서 안 올라 왔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 변경이 올라오면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로 가서 도에서 중앙수계위에 가서 최종 결정이 나면 사업결정 변경이 되면 그 때 다시 추경에 예산 변경을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변경 절차는 그런 게 맞는데, 현재까지는 일련의 예산승인 과정밖에 의회는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척 과정을 물으려고 감사 대상사무로 넣었는데, 지금 와서 내부 사정을 전임 과장의 제안설명과 지금 감사장의 현 과장의 답변은 다른 답변을 하게 되면 의회는 곤혹스럽다는 얘기야, 얘기가. 앞으로 그쪽 추진위에서 용역비 필요 없다, 다른 것으로 해 달라고 했으면 절차상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해 줘야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물었으면 속내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면 끝이 날 일을, 여기서 홍미라 위원이 보충 질의한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은 동문서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주민추진위원회 분들이 실제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반발하고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변경이 된 것이 이해나 납득도 안 가고, 그 이전에 과장님의 설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과장님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만 있으니까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담당 과니까 담당 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죠, 일을 더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3월 30일날 결정된 부분은 공식적으로 우리시에 아직 보고가 안 된 사항인데, 이번에 사무감사 때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공식 문서로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보고드린 자료가 마치 공식적으로 보고된 양 와전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3월 30일날 결정되었다는 자료는 우리시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올라온 자료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홍위원님께 드렸는데, 홍위원님이 마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와전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이 사항은 당초부터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선의원

해당 부서장의 감사장에서 답변은 전임 과장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착실히 되어 숙지가 되었으면 지금 방향이 추진위에서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꿔야 할 과목이라고 답변을 해 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주무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야.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것이 원래 추진은 그쪽 수혜 주민들은 전부 현금으로 수령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우리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보니까 용역 결과로 어떤 사업을 순위를 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준 거예요. 또 하나는 광주시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수몰지구 주민들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의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 맥락에서 용역비를 세우니까, 이거는 그 당시 전임 과장으로서는 아이템을 개발한 것이고, 주민으로서는 골치 아프다, 그래서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 과장이 현실적으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어떻게 전임자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이 말이야.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3월 30일 결정 부분이 공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답변은 확실히 맥을 끊어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면…….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실적을 보면 세탁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세탁물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2004년도 실적을 보면 점검업소 58개소에 대해서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세탁물 위생관리 지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대장을 보면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도 그렇고, 실제로 영업신고나 영업변경신고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영업자 준수사항인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을 안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는데, 직접적인 세탁물에 대한 지적이나 점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건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다보면 행정처분 대상도 있고, 대부분 행정지도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세탁물 같은 것은 보관을 잘해야 되거든요. 보관 중인 세탁물이 비닐커버는 잘 씌워져 있는지, 먼지나 청결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방부제 비슷한 약품 같은 것이, 세탁 드라이클리닝을 하면서 약품 종류가 제대로 맞는지, 이런 여부를 세세하게 다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검사를 어떻게 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약품 같은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세탁물을 수거해서 어디에 보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약품 같은 것은 현지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약품을 쓰는지, 지정되지 않은 약품을 쓰는지, 그런 것을 적발하게 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외관상 보는 세탁물 점검만 있습니까?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정진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적발하는데, 직접적인 세탁물에서 흠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적발했느냐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룩의 부분을 어떻게 한계를 지어야 될지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룩의 한계를 그 사람과 소비자와 업주와의 관계, 그거를 저희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센터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탁소에서 모피라든지 그런 게 상했다면 상한 부분을 어떻게 보상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그런 규정 자체도 법에 없을뿐더러 또한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소비자와 업주와의 관계로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저희들로서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또한 명확히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세탁물이라 하면 세탁소에 있는 세탁물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주는 옷 같은 것에 대해 위생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지금 목욕장 찜질방의 옷들은 구체적으로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보지 못했지만 세탁은 그래도 양호하게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만 생각했었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이 반드시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찜질방 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병균을 옮기거나 전염되거나 그러한 일에 대한 우려나 인터넷 같은 곳을 보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까지 안 했다면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미용 업소나 주류 판매 업소 등을 보면 청소년이나 아이들에게 차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다방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거는 2004년도에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이외의 다른 부분은 2005년도에 전혀 없더라고요. 단속을 하고 지도를 했는데 없었는지, 아니면 우리 하남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없는 것인지…….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다방업소에서 문제는 차 배달,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의 배달, 저희들이 교육을 나가본 적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다방 업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배달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에 그게 없었을 때 다방 업주들은 내가 이 학생을 보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할 때 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보호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을 뛰쳐나오면 우리 사회가 감싸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다방업소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들이 강조하는 얘기가 다방업소에서 보호해 준다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희 공무원이 보면 다방업소에서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배달 판매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배달을 가면 손님들이 가끔 성 농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미라

홍미라위원

팀장님, 업주가 배달 판매하는 것을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할 여지가 없는 것이 청소년보호법에 실제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접근을 청소년팀과 공조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공중위생팀에서는 공중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 거잖아요? 두개를 합동으로 법을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법이나 성매매금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반드시 그런 부분은 근절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2005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전혀 없어서 단속을 하셨는데 건수가 없었는지, 아니면 단속이나 지도 감독을 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지금 현실적으로 전보다는 청소년이 다방에 있는 숫자는 훨씬 줄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건수가 없는 거죠?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현장을 가서 이런 아이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데 그런 건수가…….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지금 현실적으로 다방에서 청소년 고용 자체는 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달 판매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업소 자체의 숫자는 전에 배달 판매를 해서 처벌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보다는 청소년 고용업소 자체가 법으로 가능하지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홍미라 위원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속실적을 답변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도 고용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배달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달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배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적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 큰 세탁업소가 등록된 곳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큰 세탁업소라면 규모…….

순창

박순창위원

규모가 병원 가운, 물수건 같은 것을 세탁하는 곳이…….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세탁업소가 총 59개소가 있고, 물수건을 세탁할 수 있는 곳이 3군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남시는 인근에 큰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이 그런 곳으로 오고 있거든요. 홍미라 위원도 지적했지만 거기에는 온갖 병균이 묻어서 오는데, 하남시에서 세탁을 해서 그냥 물을 방류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 단속하셨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대형으로 하는 곳은 전에 덕풍3동 쪽에 무허가로 하던 것을 저희가 적발해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덕풍3동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대형으로 하는 곳은…….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풍산동에도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원 가운이나 물수건 같은 것이 제일 지저분하고 오염된 옷입니다. 그런 것이 하남시에 들어와서 세탁해서 나가는데 그런 것 정도는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여태껏 한 번도 단속을 안 했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세탁업소는 지도 단속을 했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세탁업소는 했는데, 그렇게 크게 하고 있는 업소는 지도 단속을 했느냐 이거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풍산동에 있다는 곳은 단속을 못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풍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었으면 전혀 안 한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덕풍3동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탁업소는 저희들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순창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세탁업소는 거기에 병원 미생물을 옮기는지는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찜질방 수건 등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물수건과 병원 가운…….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물수건은 따로 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글쎄 다른데, 가운 같은 것이 오면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피가 묻은 옷이 세탁하러 온단 말입니다.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병원에서 오는 세탁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순창

박순창위원

갔다 오셨어요?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네, 농촌동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찜질방에서 쓰는 그런 수건이었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가 쓰는 표백제 같은 것도 알맞게 넣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넣기 때문에 냄새도 굉장히 고약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팀장님, 병원에서 나오는 가운이라든가, 이런 세탁물은 거기서 발견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진극

정진극공중위생팀장

네, 제가 가서는…….

길수

한길수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현장을 나가 보셨습니까? 나가보니까 그런 것이 들어와 있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봤을 때 그전에는 와서 했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잠깐만, 먼저 질의한 항목에 대해 속기록을 보는데, 전 부서장의 답변은 1년에 4억5,000만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것이 그냥 쓰다보니까 더 나아지는 게 없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어떤 사업을 정해서 하면 소위 말해서 아름다운 마을이 가꾸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정사정을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현 부서장도 이것이 어째서 추진위원회에서 목변경을 하고 이걸 안 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과 금년도에도 지원금이 나가는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쪽에서 희망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저도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전임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 ‘내가 사는 동네니까 내가 책임지고 가꾸겠다’,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동네 사람이라 그 마을에 대해 기본 밑그림을 그려서 멋있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대 전태복 팀장은 어디 와서 과장의 말이 맞다고 그럽니까? 의장님이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 봤습니까? 김병대 위원 말이 맞느냐, 과장 말이 맞느냐, 과장님 말이 맞다고 그랬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절차를 말씀하신 거죠.

태복

전태복환경관리팀장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무슨 절차를 얘기해요, 내가 이걸 얘기했지 절차를 얘기했어요? 어디 감사장에 와서 거짓말을 해요? 여기 속기록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에 없는 것을 떠들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마치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 길래 그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 게요. 2005년도에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됩니까? 수계기금이 어떤 기금으로 나왔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2005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무슨 사업비로 나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수계기금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이 있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됐습니다, 작년에 전임 과장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2005년도 일반사업비를 저희가 시설비 하나로 모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김창배 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자료에 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1억9,500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일반 지원사업비를 시설비 하나로 묶어서 다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까 그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고, 뒤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는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들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감사장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좀 조용히 넘어가려고 해도 어디 와서 과장 말이 맞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한강감시요원 상용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한강감시요원 상용화 추진계획이 지금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의를 열심히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한강은 실제로 하천법이든지, 수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도 우리시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당초에 한강변을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또 우리시 관할 내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깨끗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강지킴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길 때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생겼으면 좋았는데, 근거 없이 수계위원회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은 그 이전부터 얘기가 되었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정원에 상근인력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원외 상근 인력을 누가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시장님이 하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님이 하시죠, 2002년도에는 행자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었고, 2003년도에는 경기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었고, 2003년 7월에 사실은 하남시장이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추진을 할 때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경기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원외 상근 인력이 승인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선 정원외 상근 인력을 고용하려면 그 업무가 우리시의 고유 업무가 되어야 되겠고, 그에 따른 재원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모두가 우리시에 맞지 않습니다. 업무 자체가 국가 업무이고, 그에 따른 재원도 지금 현재 수계위원회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규개정을 한다는 얘기는 한강수계법을 변경시켜서, 수도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법에서는 관리 주체를 명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수계법을 개정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된다면 그 때는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상근인력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한강감시대가 있는데, 그거는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지금 현재 한강지킴이는 한강에서 낚시나 어로 등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부분이 국가의 업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한강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 문제점을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답보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산 부분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킴이들과 저희들과 한강유역청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도 우리 지킴이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예산을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65일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하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365일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유역청에서는 실제로 280일을 지원도 했는데 365일이 뭐 어렵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문으로 확답을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는 그리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언제든지 예산 지원에 대한 생각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강감시요원 상용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환경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근래에 환경위생 업무가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고 문제가 많은 업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위생과 업무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과의 업무가 직원 수에 비해서 과중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우리 과장께서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윗사람께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청소과장 김종식.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는 첫째, 음식물자원회수시설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회수시설 공사내역이 있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사업 부진이라고 2004년도 137회 정례회에서 청소과에 시정요구사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보니까 문제점 없음, 향후 계획 없음, 부서장 의견 없음,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완료 여부는 완료, 처리전말 카드 작성은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제가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문제점이 없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음식물자원화 공사에서는 그 때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질문 내용이 그 때 당시가 아니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가 붙었어요. 거기에 완료로 되어 있고, 문제점이 없음, 향후 계획 없음, 부서장 의견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말 카드가 공사 내역을 본 것은 자료를 보려고 한 것이고, 공사 자체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은 허위 답변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답변 내용은 공사 추진사항의 문제점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 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하지 않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공사가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톤짜리 자원화시설을 공모해서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협잡물이 나와서, 기초시설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운영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말카드는 실제적으로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유추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잡물이 많이 나와서 쌓아놓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체적인 관리 책임은 청소과에 있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협잡물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면 이걸 조치도 안 하고 있잖아요? 환경기초시설 여기가 전체 면적이 얼마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7,600평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7,600평이 전부 집수정으로 해서 노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오수관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하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있나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분리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바닥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 도로 부분도 같이 집수가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그쪽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환경기초시설 7,600평에 대한 모든 집수가 그쪽으로 된다는 것을 환경위생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오전 시간에 환경위생과에 확인한 것으로는 분리되어 있다고 했어요. 오수, 우수, 하수가 분리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7,600평 모두가 한곳으로 모여서 탄천으로 가든지, 아니면 처리장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건 알겠고,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네요, 다 흘러가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협잡물을 이렇게 놔둬도 관계없는 거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 동안에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를 하셨는데, 75일 지체되었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체된 이유가 뭐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실제적으로 지체된 사항은 기계 제작과 설치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기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잘못한 것은 없네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서류에 보면 이 시설을 경기특장인가 거기서 나와서 가동을 하고 있죠? 그게 얼마까지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본다면 1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 완전한 가동을 위해서 1년간 가동을 해 주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계약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계약 처리는 안 되고 구두로 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저희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런 내용은 계약에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약에 그런 내용이 왜 없어요? 계약 기간에 보면 공사 공기와 시험관리 말고도 3개월 동안 관리한다고 계약서상에 있는데…….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간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3개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시운전은 3개월로…….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계약서에 보면 시운전 3개월 후에 준공하는 것이고, 준공된 이후에 3개월 동안 회사 직원이 관리하게끔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1년 동안 구두로,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1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시운전 말고도 준공 후에 3개월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계약서에 있어요. 계약서 안 보셨어요, 실무 팀장이 바뀐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다 바뀌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 누구한테 질문을 해요……. 여기 계약서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계약서는 전체적으로 안 보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 페이지만 한 번 봤습니다. 저희는 준공 과정에…….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시설물은 기존에 있는 건물처럼 준공 후에 우리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시험 운전을 3개월 동안 하고 그 기간 안에 하남시청 직원이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 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현재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무슨 습득을 해요, 과장님은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본 위원이 현장에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2주 정도 받다가 말았다면서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근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직접 물어봤을 때 환경직 담당자가 2주 동안 교육을 받다가 교육 받을 사람이 없어서,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는 거냐, 아니면 어떤 부분이냐고 그랬더니 이걸 관리할 인원이 안 된다고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게 어떤 근거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제가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답변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계약서 상 있는 내용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계약서상에 분명히 3개월 동안 회사 직원이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거는 모르겠고,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시설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는 게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제가 계약서는 미쳐 못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는 사항이고…….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도 청소과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감사장인 만큼 현재 아시는 것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실제적으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기계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지금 인수를 받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있지 않고 구 기계시설을 운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두 명으로 한 사람이 현장에 상주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개월간의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라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계약서상에 3개월 시험가동 기간 동안에 기계 운영방법을 숙지하게 되어 있다고 했지, 3개월 동안 교육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계약 시방서 일정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개월 교육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방금 배치를 안 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서 답변하는 공무원은 거짓말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 당시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자원회수시설 자체가 중요 시설이잖아요? 본 위원이 거기에 1시간도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도 없었고, 거기에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물어보고, 또 전임자에게도 물어 봤을 때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게 문제다, 인원을 증원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기술직을 다시 배치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서에 교육 사항이나 이런 게 들어 있길래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전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협잡물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 김포로 들어가면 톤당 18만원씩 2,405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답변을 제가 듣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는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으시네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답변을…….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일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잡물이 수분과 폐비닐이 많이 나와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비닐을 분리 처리하고, 악취를 제거한 다음에 재실사를 받아서 반입을 하라고 여러 번 촉구를 받아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표위원과 협의를 했으나 그것이 반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임 위원, 이거는 전 실무 팀장을 불러서 감사하는 게 어떻겠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부서가 바뀌었는데…….

길수

한길수위원장

관계없어요.

이선의원

할 수는 있는데,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었다고 하면 이쪽에서 주 답변을 하고 못했을 때 그 사람이 보충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쪽에다가 해 봐야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무슨 감사 지적사항을 낼 수가 없잖아. 감사 지적사항은 어차피 현 실무자에게 내야 하거든.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니까 전 실무자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만 감사를 하면 되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제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잡물이 많이 나와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로 수도권매립지 주민대표 위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뜻하지 않게 반입 중지가 되어 전문 업체에 여기 저기 알아보고 문제점이 있는 자치단체에 알아본 결과 모든 지방자치단체, 경기특장에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민간 기업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알아 본 결과 저희 현장을 한 번 답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업체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협잡물 처리가 잘 못 된 것으로 인정을 했고, 인천시의 남동구, 고양시의 난지도는 서대문구청에서 음식물 처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시설을 설치해서 완전히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업체 사장과 처리 시설을 같이 답사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은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주례회의 때 확실한 것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한 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관계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준공이 된 지 불과 3개월도 안 된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을 다시 보완을 하지 않고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갖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렇게 해서는, 총체적인 문제를 과장님이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구태의연한 방식이거든요. 실무 책임자와 대책 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대책 회의에서 나온 게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이 대책회의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 동안에는 수도권매립지 대표 위원들을 여러 번 찾아봤고, 관련되는 사람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저희 하남시에 있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향후 대책은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실무 책임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지금 용량이 20톤짜리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가동은 몇 시간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2시간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신설된 처리장에서 나온 협잡물을 만약에 10톤짜리 구 시설에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거기 용량도 구 기계시설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10톤도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계가 설치된 지 오래되어 고장이 많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답변을 왜 그렇게 엉뚱하게 하세요? 결론은 이 시설물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동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을 구 시설에 다시 넣어서 하면 수분이 많이 함유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 방법을 이미 한 번 했는데, 하다가 바로 고장이 나서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임 위원님, 이 사항은 전직 과장과 실무 팀장을 불러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생각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음식물자원회수시설 공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장영모 과장님이 전임 청소과장님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요, 음식물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계약 자체가 일반 공사계약과 틀려서 계약서에 공정이나 공기를 보면 3개월 간의 시운전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3개월 시운전 기간 동안에 기술 이전이라든가 기술 습득 등 이런 것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와서는 통상적으로 타 시·군과 대비할 때 회사 직원이 AS가 아닌 1년 동안 가동을 해 주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서에는 준공 후, 시험 운전기간 말고 준공 후 3개월 동안 계약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시방서나 이런 부분을 전혀 습득을 못하신 상태에서 이걸 논하니까 논의가 안 되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화시설이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금전적인 부분은 계산을 안 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체에 있어서 불량스러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다보니까 협잡물이 과다하다고 하지만 과다하게 협잡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는 협잡물 자체도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김포매립지나 이런 곳에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했고, 130톤 가량이 매립지로 못 들어가니까 일반 위탁을 해서 10배 정도 되는 위탁비를 들여서 처리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원래는 11월 30일날 기계 설치가 완료되는 것인데 한 달 연기가 되었죠, 그리고 시험 가동기간까지 하면 3월 25일경에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6월 8일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험가동기간 3개월 동안에는 그 때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기계를 통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질문을 안 드렸지만, 그런데 이 기계가 가동이 안 되니까 경기특장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차량은 우리가 지원하면서 위탁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에 왔는데 김포매립지에 협잡물이 수분이 많이 함유되면 강하게 검열이 된다는 게 2005년 1월부터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2004년도에도 협잡물 부분을 증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김포에서 안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계설치가 된 시점이 1월이고, 또 시험가동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 특히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내지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음식물 반입이 중단되는 것을 대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업체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1월 30일까지 준공 날짜가 계속 미뤄져 있어서 실제로 제가 3월 5일자로 환경위생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까지도 기계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청소과를 떠나서 환경위생과로 왔는데, 실제로 지금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추이 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 음식물의 성상과 지금 현재 들어오는 성상이 매우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아파트 주변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 음식물이 들어왔고, 지금은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비닐과 잡쓰레기가 섞여 있는 그런 불량한 음식물이 들어 오다보니까 기계에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단지 3월 5일까지는 기계가 완공이 안 되서 시험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부 경기특장의 부담으로 위탁처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전에 청소과에 근무한 기간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이루어진 사항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환경위생과장이 청소과장으로 있을 때 3월 5일까지 완공되지 않아서 문제점을 인지하셨던 거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 때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지는 못했었는데 3월 5일 이후에 시험운전 가동기간이 3개월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넘어왔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단지, 공기가 늦어지는 것, 그 부분의 문제점만 발생한 것이고 아직 기계를 가동을 못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전에는 대책이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할 게 없네요. 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다른 위원님들이 전임 과장께 질의할 게 있으면 끝을 내고…….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게 있습니까?

이선의원

내가 잠깐 질문 좀 할 게요. 사실은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준공 처리하는 것도 문제점이고, 또 현재 결과물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얘기는 업체 사정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다는 것, 업체 사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금번 시설이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시설상 문제가 있는 것이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0톤을 증설하면서 협잡물이 많다고 하는데 협잡물 증가 사유가, 소위 말해서 수거 장소가 틀려서 협잡물이 많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여 수거 과정이 잘못되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전 과장으로서 얘기하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면 좋겠다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처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공모 과정을 설명 드리기는…….

이선의원

공모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재 장과장이 전임자로서, 또 지금 현재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당시 재직시에 벌어진 사업이라서 관심 있게 본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보면 기대 이하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은 처리 방식에 결함이 있는 것이냐, 아까도 현 과장의 답변이 경기 특장에서 시설한 부분이 거의 다 이런 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 자체가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한 것만 간단히 답변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업체 선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에서도 기술공모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기술공모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사전에 6～7개월 정도를 거쳐서 각 시·군에 다니면서 각 기계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갭이 나는가 했을 때 그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가 다 음식물 봉투를 쓰지 않는, 성상이 아주 양호한 이런 음식물로 시설을 돌렸기 때문에 그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음식물 성상을 보면 50% 이상이 비닐 내지는 잡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비닐과 잡쓰레기가 섞여 있는 음식물이 30% 이상 나오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발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시험가동 중에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개선 방향이 무엇이며,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아까 장과장 답변에 업체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정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11월 30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완공을 시켜서 1월 1일자로 가동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희들도 수시로 출장을 가서 독려도 하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회사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 부품은 일본에서 가지고 와야 하고 재료도 구입을 해야 하는데 회사 내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이것이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하면 업체 사정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경기특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시가 너무나 그쪽 편익을 제공하지 않았나, 사실상 우리가 투자한 만큼 수익이나 기대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저쪽에만 너무 기울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정이 무엇인지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현임자와 전임자가 동시에 알아야 할 사항인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도 청소과장을 하면서 누차 생각을 해봐도 우리 음식물 수거체계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개선을 해야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홍보를 통해서…….

이선의원

시민들이 분리하는 것도 분리하는 것이지만 우리 청소차가 음식점 쓰레기는 별도 처리하지만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차량으로 수거를 해 오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대개 비닐봉투를 같이 수거를 하거든. 그럴 때는 그것이 협잡물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서라도 음식물 봉투를 폐지를 시켜서 순수하게 음식물만 집어넣도록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마는 현 청소과장과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선의원

사실 자원화시설 자체가 증설을 하고 완전히 인수를 할 준비도 안 되었는데 준공을 내주고, 뒷얘기는 말 같지 않으니까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협잡물이 문제가 되는 것도 그 때나 지금이나 협잡물이 별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시민들이 전부 다 무식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운반 수거 과정의 결함이냐, 아니면 시설이 미비한 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우리는 이해가 아직 안 갑니다. 또 처음에도 당 의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공된 후에 언젠가는 그것만 조사나 감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계약 과정에서부터, 이게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네, 됐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는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전임 청소과장한테?

문택

임문택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사 지연사유가 우리 하남시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경기특장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혹시 서류로 받은 것이 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서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서류는 받은 게 없고, 증빙이 된 것이 뭐냐면 그 분들이 1월 1일부터 발생된, 준공 전까지 발생된 음식물을 전량 그 분들이 자기들 부담으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 단체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그건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결론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지체상금을 못 내겠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실무 부서에서는 아까도 현 과장께 말씀을 드렸지만 관 공사에 있어서 전반적인 증거는 서류라고 보거든요. 서류가 오고가서 이 부분이 서류상으로 있는 것에서 3개월이다, 1년이다, 그 부분도 따지고 드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치워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는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증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도 미비가 되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독촉 공문은 몇 번 보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료화가 되어야죠, 추후에는 환경위생과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구두나 유선 상이 아닌 그런 부분에 자료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는 계약 부서입니다. 계약 부서는 원래 사업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조건으로서 해 달라고 회계과에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수 조건이든, 일반 조건이든 사업 부서에서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약 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계약 부서에 특수 조건, 일반 조건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느냐, 아니면 지체상금 등 상당한 부분이 회계과와 연루되기 때문에 연관 부서에 통보도 해주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했느냐, 우리시 각 부서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렇다보니까 책임 질 곳이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장과장도 지금 현재 김과장에게는 최소한 특수 조건 같은 것은 다 고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임문택 위원이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 3개월, 우리가 추후 입회 관리 3개월, 그런 것도 모르고 1년, 양해 사항으로 하는 것은 일반 조건에도 없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해당 부서가 총체적으로 관여를 해서 일이 되어야 하는데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책임 질 곳도 없고 모른다는 말이야. 네, 됐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 청소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시설물 자체가 하남시에 있어서 중요 시설이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임자도 마찬가지이고, 또 실무 팀장까지 바뀐 상황에서 사실 언론에서도 잠깐 거론이 되었잖아요? 그런 후에 시간이 며칠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도 서류를 보면 특수 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읽어 보면 그런 내용들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매립지와 계속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조기를 하나 더 만든다던가, 아니면 협잡물이 들어가기 전에 분쇄기를 만든다던가, 그런 것으로 해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쓰레기의 형상을 양호하게 받는 것이 더 빠르겠어요, 아니면 시설을 설치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현재 처리 기계 실태로 봐서는 성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선별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닐과 협잡물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향후 대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거 문제는 일부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일반 봉투가 2～3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고함이 125리터짜리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장화도 집어넣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투입 과정에서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고 처리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의회에서 추경을 해 주셔서 4,300만원의 예산으로 음식물 수거통 4,700개를 구입해서 수거상의 문제는 약간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시설을 변경해야지, 수거 방법 개선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설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이 회사에 해야 되나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회사가 아니고 안산에 있는 천호산업이라고, 저희 시설과 똑같이 경기 특장에서 했는데 천호산업이라는 업체가 현지를 한 번 답사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기계 설비가, 계약서에 보면 AS기간이 1년인가로 되어 있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계는 1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AS기간에 있는 설비를,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른 회사가 보완 시설을 하게 되면 이제는 경기특장이 우리에게 해야 하는 AS부분은 해제가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별도 시설로 설치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이 시설 말고 밖에다가 한다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제일 끝 부분에, 지금 현재 협잡물이 배출되고 있는 거기에 하는데, 중간 과정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사진 상으로 보면 끝에 부분에 또 설치를 하나 해야 된다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렇죠. 이미 그렇게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선의원

김과장, 지금 다른 곳에서 경기특장에서 한 시설이 원만히 소기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업체로부터 협잡물 분리되는 것을 다시 재 분리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완해서 했다고 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하자 보증기한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별개 시설로 해야 되느냐, 원래는 협잡물 분리수거는 먼저 부의장이 얘기를 해서 전자동으로 하는 시스템까지 고려해라, 이거는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충실히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바로 가동과 동시에 협잡물이 분리가 안 되어 제3자에게 다시 발주를 해서 한다는 얘기가 모순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물론 안 되면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특장이 하자보증 기간 내에 충분히 해야 할 시설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시험 가동 중에 계속적으로 경기특장과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거부를 하면 어떡해…….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경기특장에서 저희들 결격사유는 당연히 자기들이 하자보증 책임이 있으니까 시설 보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왜 완강히 거부를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시가 무슨 약점이 있느냐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약점이 있는 것보다는 그것은 별개의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계약서대로, 설계대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 회사에 요구를 해서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부분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상태에서 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곳이 감사장인데, 이게 하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제3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나온 것을 갖고서 앞으로 추후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실무 과장님이 여기서 하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된다고 단정을 해 버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공사기간이 지체되는 것도 다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해서 정리가 될 부분이 아니고 추후라도 여기서는 거론을 안 했지만 어차피 가동 시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류나 이 시설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전기료, 아니면 연료비까지 다 계산을 해서 과연 타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백 몇 억을 투자해서도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가동을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임문택 위원이 일반적인 것만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다음에 경상경비 등 시설 재원부터, 이거는 나중에 사무조사라도 한 번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만 해 주세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자원화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협잡물에 대한 것이 주로 얘기가 되는데, 협잡물 처리비용과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과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현재 음식물 쓰레기봉투 1년치 판매 가격이 약 3,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금 전에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양호한 곳이 아파트라고 그러셨잖아요? 아파트에 아침 출근할 때 1시간 정도 지켜보세요. 아파트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요, 그냥 꺼먼 봉투에 넣어서 그냥 넣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거기에 쏟아서 넣고 그 옆에 쓰레기통에 비닐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잠깐 가서 서있는데도 그런 것을 봤거든요. 이렇게 협잡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확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요즘은 여름철이라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함에 넣은 상태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로 치우지 않으면 민원인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많이 뛰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협잡물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쓰레기봉투 자체를 없애버리고 시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만 버릴 수 있도록 수거 통을 비치하는 게 더 낫지, 쓰레기봉투 따로 팔고, 여기서 협잡물 처리하는 비용이 그 이상으로 소요되고,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은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봉투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가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음식물 쓰레기장에 교수님들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듣자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정책을 바꿔야만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느냐, 일반 시·군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건의를 하고, 경기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건설기술공모에 대한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가서 기계라든지, 그런 기계를 사용하는 곳을 가보지도 않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사실 막막했는데 대부분 청소과의 팀장이나 실무자에게 물어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기계가 담당 공무원들이 좋다고 해서 심의를 해 줬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뭘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 회사 기계가 좋다고 얘기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인데,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부터, 현재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청소과 업무가 민원이 폭주해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답변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는데 공무원이라면 아무리 업무가 폭주하고 바쁘더라도 자기가 맡은 분야는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봉사이고 공직자 상입니다. 그래서 과장께 여쭙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시민을 위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챙겨주세요. 챙기셔서 두 번 다시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방금 조중구 위원은 아파트를 거론하셨는데, 아파트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넣지 않고 이런 함에다가 갖다 붓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청소차가 수거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일반 주택이 문제입니다. 전임 청소과장님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 놓았는데 그것도 서로 놓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냄새가 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싫어하거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막 갖다 놓아서 차량이 지나가다가 봉투가 터지기도 하는데, 일반 주택에 수거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수거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추경에 3,000만원과 기존 1,300만원, 총 4,300만원으로 25리터짜리 4,700개를 구입해서 8월 중에 배부를 해서 개인적으로 놓았을 때는 일반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현재 골목에 수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리어카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음식물 수거함이 이중으로 경비가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적은 것을 배부하면 큰 것은 회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가 잘 수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직원 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나가고, 수시로 기동반이 현장을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한 지역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동반이 현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설명 드리면 개인 땅이라서…….

그런 것은 저희가 지주를 찾아서 치우도록 권고를 하고…….

지주를 알아봐서 지주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농촌동은 도시동보다 나가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되겠는데, 부과된 근거 자료를 별도 제출을 했습니다.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아무리 계속적으로 징수 노력을 해도 항상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속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서 화단을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반의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바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취약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이의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과태료가 건당 1만5,000원이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2004년도를 나눠보니까 1만4,000원꼴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닙니다, 5만원 꼴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독촉장은 몇 번이나 보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독촉장은 3회 정도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실무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압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압류 건수가 몇 건이에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80여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전체적으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지방세나 이런 것과 같이 체납액이 과징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과징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독촉장은 발부해 봤어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제가 와서 작년에 한 번 하고, 금년 상반기에 한 번 나갔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건수도 많지 않은데, 체납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해 주세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관리법 제63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앞에 사진을 보세요, 이게 미사동인데, 과태료 5만원 부과해봐야, 그거 쌓여 있는 것 치우려면 몇 백만원은 될 겁니다. 왜 경고판을 여기다 붙였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여기는 저희가 여러 번 나갔고,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경고판을 이렇게 붙여도 시정이 안 될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 이의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불성설 아니에요? 경고판 붙인 게 쑥스럽지 않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우리시에서 이런 지역까지 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고, 저희가 동사무소 사무장과 같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판을 붙여주라고 해서 붙인 것이고…….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뒤에 사진 좀 보세요.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선동 생활체육 하는 장소입니다. 본 위원이 갔는데, 쓰레기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몇 커트를 찍었는데, 이것만 붙였어요.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경고판이 더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그것도 징역 2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데, 여기 단속 한 번 하셨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운동장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해 보셨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저희가 운동장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운동장 관리가 아니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으면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단속할 권한은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왜 단속을 안 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이렇게 광범위한, 선동 운동장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박순창 위원이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실적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감사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쓰레기 투기가 빈번한 곳은 이의길 위원도 얘기했지만 쓰레기도 해부해서 어느 사람이 버렸는지 근거도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농촌동은 서울 근교기 때문에 쓰레기더미에 쌓이고 있어요.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렇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런 것은 잘못 되었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런데 이런 곳까지 저희 인력이 미칠 수 있는 청소 인력이 안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인력 인력하지 마시고, 지금 청소과 미화원들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사무실 직원만 9명입니다. 9명이 그 일을 다 담당해야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미화원이 몇 명이냐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미화원들은 수거만 책임지는 것이지…….

순창

박순창위원

이런 것이 버린 게 있으면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이도록 방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놓고 청정 하남이니까 오시오, 할 수가 있겠어요? 나무숲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현재 인력으로 도저히 이런 곳까지는…….

순창

박순창위원

미화원이 몇 명인데 안 됩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미화원들은 수거 자체만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순창

박순창위원

수거를 하러 가면 되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운동장에…….

순창

박순창위원

이곳은 운동장이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저희가 문화체육과 협조 사항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지…….

순창

박순창위원

이곳은 운동장이 아니라 미사동입니다. 앞에 사진은 운동장이 아닙니다.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운동장이 아니라 미사동입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뒤쪽에 사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앞에 사진을 물어봤지, 뒤에 사진을 물어 봤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최소한 힘이 닿는 데까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 과장은 현재 청소과 인력이 부족해서 조치를 못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현재 가로변이라든가, 도심 지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석 구석진 변두리 지역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까지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요? 첫 번째 사진, 미사동 지역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사람이 안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잖아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일단은 박 위원님은 담당 과장이 인력이 부족해서 조치를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순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하남시에 여러 군데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죠? 그러면 아무거나 다 수거합니까,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있는 쓰레기만 수거해 갑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무단 투기하는 것도 수거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 수거를 합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것도 당연히 수거를 해야죠. 미화원들과 협조를 해서 도로변에 있는 것을 빨리 수고해 주시면 쉬운데 자꾸 다르게 답변을 하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환경미화원들이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가서…….

병대

김병대위원

예를 들어서 풍산동 내에도 쓰레기 수거차량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때 나가서 같이 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사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여 집니다. 9명의 인원은 행정과 실질적인 수거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력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과에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조치를 못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청소과 직원들에게 치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풍산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들이 있으니까 수거 나갈 때 같이 해 달라는 것이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나가서 수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잘못 답변하시는 것이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현재 단속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치워달라고 말씀드렸지, 단속해 달라고 그랬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실제적으로 무단 투기를 하면 주민들 책임이 엄청나게 크지 시에서 그런 변두리 부분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주민들이 통과는 하지만 주민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시민들 책임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에게 홍보나 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 과에서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죠. 시민에게 계도와 홍보를 누가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괜히 변명 비슷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사항이고, 일단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과장이 어떤 면에서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시민의 책임도 크다는 것, 물론 시민이 무단투기를 하면 책임이 크죠. 그런데 여기는 도로변, 잘 안 보이는 곳은 시민이 투기하는 게 아니라 외지인들이 투기를 하는 겁니다. 투기범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투기범을 잡지도 못하고 그것이 방치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 하남시 청소과 소관 사무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야지, 시민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시민이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무단투기를 했을 때 책임이 큰 것이고, 시민이 버리지 않고 외지인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여기 저기 더러 있다고 하면 청정 하남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치워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책임만 전가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이게 7월에 반상회보에 나간 거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반상회에 나갔는데 쓰레기 수거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같이 나갔어요. 두 장이 겹쳐서 나갔더라고, 이렇게 하면 경비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끼워서 내보내야 돼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청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홍보 차원에서 홍보물을…….

대식

신대식위원

홍보 차원도 좋은데, 소식지에 게재를 해놓고 유인물을 끼워서 내보내야 되겠느냐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것은 반상회보가 제작되기 이전에 쓰레기를 아무 시간대에 내놓고 그래서 배출 시간을 지켜주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홍보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홍보는 좋은데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시정을 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이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가면 같은 말이라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이 오히려 미화원들에게는 얘기를 못하고 우리한테 욕지거리를 합니다. 여하튼 담당 부서에서 같은 말이라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조금 전에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장님을 요청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거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다보면 사실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홍보나 계도, 적발,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봉사나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한다고 스스로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묶어서 확실하게 요청을 한다든지,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를 다른 사람들이 치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1회용품 사용 단속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63건인데 올해는 3건이에요. 이렇게 단속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1회 용품은 주로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15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의견 진술을 받고 있고, 올해 총 18건이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신고현황이라고 해야지, 단속은 하나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신고 내용을 보고 조치한 것이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신고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지금에 와서 말을 자꾸 바꾸시는데,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체납 건수가 2건에 30만원입니다. 징수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류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분들은 독촉을 해도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것까지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던가 그래서 안 내는 것 아니에요?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면서 안 내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 관계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독촉을 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압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파파라치라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신고를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한 달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몰려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63건인데, 금년에는 왜 3건밖에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시에 20건, 30건씩 가지고 다니다가 한꺼번에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1회용품을 사용하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게 단속이 되어 쓰레기 발생이 덜 되도록 담당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게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파파라치에게 보상금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2004년도에 360만원, 올해는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축사의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축사입니다.

약 6,000여 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일 100kg이상 배출시 위탁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1일 100kg미만이 되더라도 위탁처리토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은 비닐이나 끈 등 이런 것은 재활용으로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사무실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장에서 구두를 만든다던가…….

담당 과와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녹지관리과에서 건축에 대한 계고장을 보내는 조항이 법규정상 다르고,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는 규정이 다릅니다. 그걸 한 계고장에 보낸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잘 판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아니면 단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원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망월동 활어장이 2개반에 30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거기는 기사들과 같이…….

중구

조중구위원

기사들이 차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자기 담당 구역이 있어서 활어매장에서 고기 자체를 버려서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냄새가…….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지도 단속을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이지 적발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기사들이 반 편성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미화원은 여기 안 가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기사분들을 활용해서 쓰레기가 문제되는 곳에 하시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는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단속에 대한 것인데, 근무시간에 저희가 실제로 무단 투기를 했다면 한 건씩 하는데, 현지를 잘 판단해서 가면 괜찮은데 잘 모르면 전화하고 그러다보면 금방 시간도 가고 해서 하루에 한 두건씩 단속하면 예를 들어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렸을 때 다 쏟아서 악취 나는 것을 일일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조사를 해서 한 건이라도 단속이 되면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나왔을 때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사들은 계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회집에서 나오는 냄새나는 것은 분명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특히 농촌동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 왜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쓰레기가 없고 깨끗한 곳은 쓰레기를 버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가 보다, 그래서 버린다 이거죠. 우리 하남시를 깨끗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그런데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하남시 농촌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은 쓰레기를 버리는 지역인가 보다, 그러니까 인근 광주나 강동구에서 일하시는 분이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출퇴근 할 때 휙 집어 던지고 간다 이거죠. 특히 도심에서 애완용을 많이 기르는데 죽으면 봉투에 넣어서 그냥 갖다 버려요.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발효퇴비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리가 생기지 않는데, 죽은 애완동물을 버려서 거기서 파리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전에 생축분을 쓸 때로 돌아가고 있어요. 쓰레기를 왜 치워야 하는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문제 되는 것은 동원시킬 인력이 있으면 청소과에서 잘 편성하셔서 우리 하남시가 쓰레기로 문제가 되는 시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방치 문제에 대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쓰레기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실무 과장님께서도 윗사람의 뜻을 반영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지, 아까 홍미라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인력이 달리니까 유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에서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치우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은 수거 방안을 강구토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간협력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증인 민간협력단장 김재연.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민간협력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 정산을 할 때는 보조받은 단체가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신 후에 검사하신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보고할 때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검토를 해서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그 여부를 가리잖아요? 적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러면 새마을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사하셨는데 적정하다고 보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일단 저희가 정산검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보조금에 대한 통장 사본을 붙이게 되어 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금액에 대한 정산만 완료되면…….

중구

조중구위원

전체적으로 상·하반기에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아니면 분기별로 보조금을 받는데 그 돈을 현찰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데,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로 확인을 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시금고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회계과에서 보조금을 넣어줬든, 어디서 넣어줬든 관계없이 나중에 시에서 정산을 할 때 처음에 신청한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또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자부담이 있으면 보조금과 자부담을 통장에 넣어서 쓸 때마다 찾아서 써야만 확인이 되는 것이지 뭐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자부담에 대해서는, 물론 통장에 입금을 했다가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업에 따라서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고 지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명확히 하려면 통장에 현금을 입금했다가 지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중구

조중구위원

그게 원칙이죠, 과장님 말씀은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쓸 수도 있고, 안 넣고 쓸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영수증은 확인 해 보셨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영수증 다 확인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간이 영수증이 몇 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간이 영수증은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여기 붙인 전체 간이 영수증이 몇 장이나 되는지 아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제가 장수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중구

조중구위원

또 간이 영수증 필적이 같은 것이 거의 다입니다. 필적이 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업체별로 보면 대부분 한 업체에서 영수증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이 부녀회에서 쓰고, 협의회에서 쓰고, 이중, 삼중으로 간이 영수증을 썼어요. 그거 확인 못 하셨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간이 영수증은 위원님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식대가 간이 영수증이 많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은 식당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식당마다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식당이 있고, 또 발급할 수 없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단체별로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간이 영수증을 왜 붙였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간이 영수증밖에 발급할 수 없는 그런 식당이 있고,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붙었고…….

중구

조중구위원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카드를 받지 않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모두가 간이 영수증이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만원 이상은 간이 영수증 받게 되어 있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간이 영수증이…….

중구

조중구위원

식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가 끝나고 식사하면 보통 얼마 드는지 아세요? 2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간이 영수증으로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간이 영수증을 받는 업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이 영수증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간이 영수증을 받으면 안 되는 업소에서 대부분 간이 영수증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카드를 사용 안 했다고…….

중구

조중구위원

새마을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단체도 아니고 오래된 단체 아닙니까? 그 동안에 보조금도 그 동안에 엄청 많이 갖다 썼는데, 그러면 카드 사용을 유도를 했어야죠. 그런 곳에서 왜 카드 사용을 안 하고, 전부 간이 영수증을 이중, 삼중으로 붙여놓게 하느냐 이거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물론, 새마을이 지회가 있고, 각 동별로 10개동이 있습니다. 지회는 물론 카드가 있는데, 각 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카드가 없어서 간이 세금계산서가 전부 붙었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간이 세금계산서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세금이 간이 세율과 일반 세율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첨부하는 것은 간이 과세자 식당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붙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자료를 보면 우스운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노인 경로잔치 등 이런 사업을 했는데, 사진을 보면 여름 사진을 붙여놓고,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시에서 정산 검사를 했느냐 이거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봄에 경로잔치를 하고 여름 사진이 붙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분기별로 정산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노인 경로잔치가 있는데, 사진이 전부 반팔 차림에 선풍기 틀어놓은 사진을 붙여도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뭘 가지고 정산 검사를 했느냐 이거죠. 거기 3번에 보시면 하나는 동사무소 지하식당에서 했고, 하나는 식당에서 노인 경로잔치를 한 것 같은데 여름 사진 아닙니까? 그리고 간이 영수증을 전체적으로 한 번 보세요. 필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간이 영수증을 받았는데, 식당 주인이 간이 영수증을 써준 게 아니라 그냥 빈 영수증만 갖다가 막 쓴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영수증을 부녀회에서 붙이고, 또 협의회에서 붙이고, 같은 날, 똑같은 영수증을 가지고…….

길수

한길수위원장

조 위원님,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은 다음에 다음 질문을 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여름 사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여름 사진을 붙인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영수증을 한 번 보세요. 필체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필체가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렇다 보니까 빈 영수증을 가지고 하남시지회 간사나 사무국장이 그렇게 한 경우에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말씀하신 대로 여러 영수증의 필체가 비슷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다만, 간이 영수증을 붙일 수밖에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식당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지회는 카드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회에서는 카드로 썼어요? 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현재 새마을지회에 카드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보조금을 받아가는 새마을지회가 보조금을 많이 타 가는데, 그게 2004년도 것이고, 2005년도는 제가 못 봤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그런 것을 다 정산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 접어놓은 것 한 번 보세요, 밑에 거와 대조를 해 보세요. 두 장에 대한 영수증이 어떻습니까? 영수증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업소에 같은 날이죠? 천현동뿐만 아니라 각 동이 다 똑같아요. 부녀회 것을 협의회에 다 붙여 놓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영수증이 일률적으로 첨부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문제가 뭐냐면 그날 회의를 하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30만원이라면 지도자에서 똑같이 30만원이 붙었는데, 그러면 그날 식대가 60만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가 따로따로 한겁니까? 같이 가서 회의를 하고 그날 식대가 나간 것인데, 영수증은 두개를 만들었다 이거죠. 과장님, 확인하셔서 만약에 한번 식사한 것을 두개로 만들어서 정산을 했으면 환수 조치할 생각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당연히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민간협력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 간이 영수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동 지회는 앞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지회에서 만들어서 지급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간이 영수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영수증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통장 사본은 확인을 하십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 통장 사본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산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새마을 보조금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통장 인출 내역,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스타렉스 차량이 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건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지회에서 운영합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회장님이 가지고 다니시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지회장님도 운영을 하고, 또 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운행일지 보셨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자동차에 대한 엔진오일, 기름 등을 사용하는데 운행일지를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감사하면서 거기 보니까 장애자단체들은 정산서에 운행일지를 다 붙였어요. 그런데 새마을은 통장 사본을 붙였습니까, 세부적인 게 하나도 없고 돈 쓴 거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남시에서, 또 이 단체가 70년대부터 생겨서 오래된 단체인데 거기에 보조금도 많이 받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10분의 4가 거의 식대나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간이 영수증을 세어 봤는데 43장인가 45장인가 붙은 것 같아요. 아까 간이 영수증을 붙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식당에 가면 카드기가 다 있거든요. 각 동 협의회에도 계속 보조를 받으니까 동 협의회장이든지 누구 앞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세요. 전부 다 한번 지출하면 20만원, 30만원, 40만원 지출하면서 그런 것을 다 간이 영수증 붙이면 안 되잖아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법인 카드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법인 카드가 나오고, 공금을 개인 카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동 협의회에서도 통장을 개설해서 지회에서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통장에 넣어서 쓰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간이 영수증을 받더라도 통장과 맞춰보면 언제 이렇게 나갔다든지 알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제가 정산서나 서류를 잘 볼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보는데 2시간 30분씩 걸려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저희가 받을 때 간이 영수증과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금액과 일치를 시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일치를 시켜서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사무국장과 간사에게 급여가 나가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나가는데 통장 이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봉급을 주는지, 현금을 찾아서 봉투에 넣어 주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거기는 별도로 지출 결의서가 있는데,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출결의서를 거기에 붙여 놓으면 되잖아요, 정산을 받을 때 지출 결의서를 거기에 붙여놓으면…….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새마을지회에 전부 있기 때문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정산 검사를 할 때 지회에 있는 모든 서류를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30% 자부담을 하니까, 50%를 자부담하니까 얼마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자부담을 했는지, 자부담과 보조금을 같이 썼는지, 이런 것을 시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전부 지회에 놔두고 여기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거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 민간협력단에서는 보조 단체가 많이 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보조 단체에 대해 무조건적인 보조가 아니라 보조를 해 줘야 될 곳은 보조를 해 줘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보조도 자기네들이 보조신청 할 때 계획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대로 안 썼으면 다음 연도에는 과감히 보조금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한 번 주기 시작했으니까 의례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매년 신청을 하고, 그런 게 없으면 보조단체가 2005년도 신규로 신청한 단체가 22개인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보조단체가 계속 늘어날 텐데, 우리 하남시에 보조 단체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 단체에만 보조가 되어야지, 대부분 보조금을 타서 야유회 가고, 거기 얘기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러는데 놀러간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식대로 지출을 했다 이거죠. 계획서는 이 지역에 대청소를 하겠다, 대청결 운동을 하겠다, 노인 뭐를 하겠다는 등등 있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을 보면, 특히 감자 사업, 김장 사업, 이런 것은 보조를 받는 금액으로 감자나 김장을 사서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전부 전시효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이상의 효과를 봐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생색내고,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새마을이나 각종 보조단체들이 대접 내지는 그걸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계세요. 시민들이 내용을 다 안다면 이거 큰일 나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조중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각 사회단체에 대해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사업비보다도 운영비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 단에서도 사업 위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 회장님과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각 사무장을 불러서 지적한 정산에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수차 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정에 전혀 경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수차 속된 말로 잔소리도 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쉽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정산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사업도 운영비보다는 사업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자 사업과 김장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 예산으로 감자를 사고 배추를 사서 김장을 사다드리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라는 것이 실리적 보다도 우리시에 봉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차원이 일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봉사가 그것만 있습니까, 얼마든지 많아요. 조금 전에 청소과나 환경위생과 감사하면서 그런 단체를 이용하라고, 우리 하남시에 봉사 단체가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솔직한 얘기로 하남시에 쓰레기 문제가 크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감자라든지 김장 해주는 것은 지금 김치가 엄청 쌉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사다 주는 게 낫다는 거죠. 봉사 단체가 예산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과장님이 변명이나 그쪽을 자꾸 저기하는데 새마을에는 사무국장이 공무원 하시던 분이 사무국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행정을 모른다고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에 조그마한 노인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산을 잘못해서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이나 큰 단체들은 그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간사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두둔하는 발언을 하시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두둔이 아니라…….

중구

조중구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릴 게요. 앞으로 계획서 받으실 때 두루뭉술하게 올라오는 계획서는 과감히 배척하십시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면 운영비에 인건비다, 뭐다, 아주 세부적으로 받으시라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그대로 쓰지 않았다면 그거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배제를 시켜야 되고, 그런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하남시 예산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저희가 정산은 사업계획서를 대비해서 정산을 맞게 바도 있는데, 다만 정산 과정에서 서류 첨부 과정이 잘못된 게 있고, 조중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부서별 특수시책 우수사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각 부서별 특수시책 우수사례 현황을 다 받았는데, 특수시책이라서 그런지 대체로 잘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민간협력단에도 보면 고학력 외국어 능력을 지닌 공익근무요원을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활용하여 능력기회 부여와 지역사회 봉사 및 자치센터 예산절감에 기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2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많은 공익요원이 있는데, 1명밖에 개발을 못했거든요. 한명이라도 선발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민간행사 위탁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재향군인회도 민간협력단의 보조단체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자료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71만7,000원이 있거든요.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을 받은 게 있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재향군인회는 국비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조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국고보조금이 71만7,000원밖에 못 받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공통으로 중앙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중앙에서 나오는 게 71만7,000원?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저희 시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재향군인회로 직접 나갑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여기도 보면 아까 새마을에서 지적을 했지만 첫째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런 게 정산서에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리고 계획서 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선진지 견학이나 식대로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간이 영수증 확인을 전체적으로 하셔서 이중으로 영수증을 썼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도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이 발견되면 환수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정산서가 없는 분기도 있고, 검사서가 없는 것도 있고, 사용한 것은 있는데 영수증이 없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서 보조금을 쓰는데 꼭 써야 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봉사 분야별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질문요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400만원이 있죠? 그런데 제가 합계를 해보니까 16만5,000원 정도가 더 사용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하나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2004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네, 상해보험 가입이 400만원인데, 실제로 계약한 것은 416만5,000원이에요. 그래서 16만5,000원이 초과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자료를 뽑을 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거는 자료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는 명단을 보면 기동대나 이런 곳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그만 둔 사람도 있거든요. 그만 둔지 오래 되었는데도 상해보험 가입을 했어요.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2005년 4월 19일날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근무하는 사람 명단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저희가 상해보험 가입하는 대상자는 자원봉사센터의 포털시스템에…….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와 여기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거기서 드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죠, 왜냐 하면 박순창이가 봉사를 하고 있으면 가입을 해도 되는데, 약 2년 전에 그만 뒀는데도 상해보험을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험을 든 것은 2005년도에 와서 신규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 내지는 1시간 이상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만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이의길 위원과 명단을 확인했는데, 얘기하기가 뭐해서 그런데, 좌우지간 빠질 사람이 있는데도 거기 계약자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자료를 검토할 때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착오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다시 한 번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있어요, 그리고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자원봉사자 인원도 많아서 관리가 힘들겠지만 정확히 하셔서 봉사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안하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가 안 된 것은 잘못되긴 잘못되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박순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거는 메모를 해서 갖다 줘야 확답을 할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질문을 하시면 안 되죠. 네, 다른 위원님.

아니, 담당 과장한테는 보여줘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확인이 되는 거죠.

감사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걸 확인하는 자리인데…….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11-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어떻게 예산에 없는데 지출이 되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2004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못 세워서 지출해도 가능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원봉사 상해보험이 있었고, 꼭 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을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상담 관련해서 가장 많이 했다고 봅니다. 214건, 453건 등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일지를 요구했는데 일지는 작성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보고자 했던 이유는 누가 어떤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하남시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형은 어떤 것이며, 예를 들어 의료지원은 되었는지, 법률적으로 고소는 했는지, 아니면 상담하고 갔는데 다시 재발이 되었는지, 보호나 감찰을 해야 될 상태인데 쉼터나 이런 곳으로 보내졌는지, 그런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과잉 반응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에서도 그 일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건수만 가지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유형별, 사례에서 이름이나 중요한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정리를 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까지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상담이나 가정폭력 상담의 상담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방과 교육 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금 결산서를 보면서 봤는데 보통 여기에도 보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진 전시회도 있고 실제로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를 통해서 의료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전액이 전부 다 반납이 되었어요. 한 건도 의료비로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의료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아니면 권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담당자가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나 고발을 할 때에는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을 활용해서 지원요구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는 그런 고소나 고발 건수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저희 시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미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일지를 사실 가져왔었습니다. 아래층까지 소장들이 가져왔는데, 저희가 보려고 했더니 그 분들의 얘기가 이 내용은 자기네 가족이나 남편도 알아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시다가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시 가지고 갔고, 그 내용에는 상당히 개인적인 보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유형대로 요구하면 그 자료는 뽑아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담소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한 건도 실적이 없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은 실적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외에 쉼터 안내나 직업훈련 과정 등 너무나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적은 인력에 많은 역할을 맡기게 되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해 주시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는데, 2005년도에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청소년 성교육은 하반기에,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어요.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경상보조로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성폭력 상담소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하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1-10쪽, 성폭력 예방 호신용 호루라기 보급이 있는데, 940만원의 예산으로 1만개를 보급했거든요. 보급 대상이 누구입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주로 여성, 학생, 부녀자, 이런 분들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성폭력이라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포함이 되겠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저희들도 받았습니다만 체육행사를 하는데 와서, 아니면 운동회 하는데 와서, 새마을지도자 행사하는데 와서, 알뜰바자회 행사 하는데, 등등 계획성 없이 배포를 했어요. 과연 그 분들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느냐, 아마 우리 과장님들도 받으셨을 텐데, 가지고 다니십니까? 무계획한 계획을 세워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처음 의도는 좋았겠지만 누가 와서 위협을 가하면 호루라기를 불면 옆에 사람도 같이 불면서 예방하려고 시작이 된 것이지만 전혀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도 없고, 받으신 어르신들도 다 버리고 안 가지고 계시고, 아마 알기로는 박순창 위원 한 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무계획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잘 짜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도 시민의 돈 아닙니까?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잠시 일시적인 행사 효과를 노리기 위해 두어 달 호루라기를 열심히 배포하면서 다니다가 이제는 그만이고, 그러면 1,000만원 예산만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무계획한 사업은 하지마시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내실 있고 효과 있게 교육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지출결의서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43만5,170원입니다. 43만5,000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오타가 아니라 감사 기간 내에 돈을 뽑다 보니까 차이가 있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2004년도에 한 겁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2004년도 7월부터, 그 전에 가입비는 포함을 안 시키고 그 이후에 가입비만 넣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서류에 합계한 금액이 443만5,170원이 나온 겁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나머지 부분은 감사 기간 이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뽑았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43만5,000원이 나오는데, 2004년 7월 이후 것만 뽑다보니까 서류와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해하십니까? 작년도 7월 1일 이후 발생된 가입비만 뽑은 것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아까 홍미라 위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일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물론 상담한 그 사람들의 신상 공개라든지 대외비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러나 한정 공개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상담소 운영 실적도 사실에 입각한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또 조치사항, 치유 실적, 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대책을 고심하려고 해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무 과장도 그걸 못 봤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져왔는데 못 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내용은 못 봤고, 홀타만…….

이선의원

또 하나는 과장이나, 만약에 여기서 한정 공개를 해서 본 사람이 그걸 대외에 누설 했거나 뭘 했을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 주무 과장도 모르고 특수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정 공개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의회에서도 사무 감사 때 일지를 보자고 하면 그 때는 한정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전면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수 공개를 해서 참고사항만 하고 그 사람이 업무상 취득한 것을 대외에 공표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공표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관련 규정을…….

이선의원

한정 공개라고 하는 것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한정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규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렇지 않고는 상담소 개설을 해놓고 실적이 무엇인지, 피상담자가 뭘 하고 갔는지도 모르면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내용, 통계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공개 안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규정을 보니까 그 사항은 보안을 유지토록 되어 있고…….

이선의원

보안을 유지토록 되어 있는 것이 한정 공개는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또 상담소에서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취득한 사람이 대외에 공표를 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서 취득한 사실을 특수한 대외비 문제는 공표하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 사항은 상관없지만……. 그래서 위원들도 개인 실명은 거론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으로 어느 정도 한정 공개는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한정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주무 과장도 못 봤다고 하니까 업무가 잘못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증인 산업경제과장 이문영.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자료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발효퇴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발효퇴비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 질문사항인 농지의 불법전용 현황 및 처분내역도 있는데 우리 하남시 농촌동에 가보면 야적장이나 창고를 지어서 세를 주고 있는데도 발효퇴비가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사서 경작하던 것을 매립을 해서 타 용도로 쓰려고 하는 농지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1년치 발효퇴비가 지원되었는데, 6개월이 경과한 현재 하우스를 철거하고 야적장이나 창고를 지으려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곳에 발효퇴비를 지원한 것은 환수조치하실 대책이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발효퇴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평균 87%를 공급했는데 아직 전수조사 완료를 못했습니다. 완료는 100%가 공급되는 시점까지 계속 조사를 해서 조사 중에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목장용지, 축사부지에 공급을 했다던가, 임야, 야적장에 공급한 경우가 간간히 나타나는데, 재조사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으면 고의성이 아닌 번지 착오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0% 공급 시점까지 계속 조사를 해서 문제시 되는 것은 100% 공급이 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최근에도 녹지관리과에 신고를 했지만 망월동 58번지인가 거기에 2,000평 이상 되는 농지가 흙으로만 성토를 했으면 농사를 다시 짓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토양개량이 아닌 굵은 돌이 섞인 흙으로 매립하니까 도저히 농사를 짓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발효퇴비가 지원되어 농사를 짓다가 현재는 경작을 못하는 땅인데,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동네별로 날짜를 정해서 조사를 하면 더욱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받아서 쓰는 분들은 고맙게 쓰지만 허술하게 유출되는 것도 있으니까 정확히 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발효퇴비 관계는 박순창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발효퇴비가 제가 알기에는 4년 동안 계속 문제점을 적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될 단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급 대상을 보면 나가서는 안 될 지역에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산업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현황을 파악하시기 어렵겠지만 왜 이렇게 정착이 안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년 동안 발효퇴비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사까지 이루어져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또 잘못 공급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회수조치까지 하고, 그 외에 여론이라든가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현재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농민들이 잘못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사례가 지금도 나오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의성이 없이 번지 착오에 의해서, 물론 고의성을 가진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번지 착오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빚어지는 것 같고, 또 번지를 이중으로 착각을 일으켜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야적장이나 임야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야적장, 임야인데 왜 신청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번지를 잘못 썼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과 아울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남시의 농지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축사 신축, 야적장 등 우리 농지가 감소되어 실제 경작하는 농지는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필지별 현지 조사를 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발효퇴비 공급의 문제점으로 적시되었던 사항인데, 많지도 않은 필지를 전수 조사를 시켜서 정확한 면적을 파악해서 공급하실 대책은 없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을 때 토지대장도 복사를 하고, 각 작목반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중, 번지착오, 고의성이 아니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철저히 사실대로 신청을 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 그래서 토지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는 얘기를 작목반에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정밀한 대책을 강구해서 착오 없이 공급이 되고, 또 농민들이 허위로 신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볼 때는 허위라는 얘기가 저기하지만 고의적으로 더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지의 불법전용 현황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길 위원님.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태조사기간이 10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입니다. 96년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가 대상이 되는데, 2004년도에 세 사람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보면 읍·면·동장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린 것이 2004년도에는 4건이었고, 2005년도에는 57건 이었어요. 2004년도 4건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4건 중에서 1건을 제외한 3건이 처분대상이 되어 농지법 제10조에 보면 농업경영에 이용치 않는 농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기간이 1년이고, 시장·군수의 처분명령 기간이 6개월, 합해서 1년 6개월입니다.

그거는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만 대상이 되고, 물론 불법이 많다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작 의지가 뚜렷하다던가, 원상복구를 시킨다던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 처분명령까지 해서 1년 6개월 이내에 이행이 안 되면 공시지가의 20%의 강제이행금을 매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가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57건이 대상에 올라 왔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6건이 처분 대상이 되었어요. 지금 이의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서 모두 대상에 올렸다고 해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에서 A라는 농가가 대상에 올라 왔으면 언제까지 원상회복을 해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촉구를 해서 다시 환원시킬 의지가 여실히 보이는 사람에 한해서는 제외를 시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한다고 해서 읍·면·동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다시 재 전수조사를 해서 최종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대상은 제외를 시키고 처분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여기 보면 면적만 있고, 지번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의 소재 지번도 보내주고, 또 하나 보면 맨 위에 소유자 김지환씨가 처분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3 취득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이 정확히 자료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동일 필지 내의 공유지분인지, 왜냐하면 1,634㎡, 1,632㎡하면 총 면적이 틀리거든. 이용현황이 야적, 소유자가 정원석, 정원미라면 공동소유로 본다면 동일 지번이라고 보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동일 지번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동일 지번에 2분의 1씩인데요, 죄송합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면적이 1,634㎡가 맞는지, 1,632㎡가 맞는지 통일을 해 주고, 소재 지번을 자료로 내 달라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2004년, 2005년도 모두.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부농협 창고를 계획하실 때 과장님은 초안을 잡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에 좀 그렇지만 조달 신축비로 할 때 250평이면 5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4억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거죠? 4억으로는 도저히 250평을 지을 수가 없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설계비가…….

순창

박순창위원

설계비는 1,000만원.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전부 설계한 총 금액이, 공사비가 5억 정도 예상을…….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애당초 5억1,000만원 정도로 했으면 공사가 가능한데, 처음부터 농협창고를 짓는다고 할 때부터 예산이나 모든 것을 따져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4억1,000만원이면 250평 짓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거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공사 관계에서…….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필로티라는 공법을 사용치 않고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쌍방이 합의 끝에 필로티 공법 얘기가 나오니까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어…….

순창

박순창위원

시에서도 필로티 공법이 필요합니까, 서부 농협은 창고 밑에를 주차장이나 기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반이 약해서 그렇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도 필로티 공법으로 해야 공사가 좋은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로티 공법을 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지반 관계, 높낮이 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창고로 쓰게 되면 차량 통행이 되어야 하는데 차량 통행에서도…….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250평 지으려다가 왜 100평만 짓겠다고 하는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499평에 농협이 150평을 짓고, 저희가 100평을 지어서 토털 250평을 지어서 150평은 농협에 임대를 하고 100평을 저희가 쓰기로 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 84조, 88조를 보니까 대부 관계는 농협이라는 법인체는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쟁 입찰 방법으로는 강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설계는 250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했죠? 전체 250평에 대한 설계는 시에서 했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설계는 시에서 했죠.

순창

박순창위원

150평 따로 하는 것은 서부농협에서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서부농협에서 지으려면 처음부터 150평에 대한 설계는 따로 하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150평이나 100평은 다 시 소유의 창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한거죠, 건축비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은 검토된 것이 150평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짓고…….

순창

박순창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게 모순 덩어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더 여쭤봐야 좋은 것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시에서 과장님이 방향이 섰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질문해봐야 다른 게 없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여쭤봤을 때는 검단가든 있는 쪽에 땅을 매입해서 짓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또 이게 방향이 바뀌고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저는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31개 시·군을 전수조사를 해 보면 남양주시만 빼놓고 전부 다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지으면 더 이상 얘기가 없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지으려면 1년에 직영하는 경비가 청경도 한 사람 써야 되고, 관리인이라고 해서 일용인부 두 사람, 총 세 사람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하다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연간 6,560만원이 들어갑니다. 6,56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연간 지출해야 되고, 또 세 사람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고, 물론 무인 경비 시스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곡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고,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위탁 관리를 시키면 전기세나 하다못해 수도세 등 이런 것을 일체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국비만 지원해 주면…….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농협 농협이라고 하는데, 애당초 하남농협 황산창고가 현재도 비어 있어요. 농협에서 관리하고 농협에서 한다면, 처음에 6,500만원 예산까지 세웠어요. 그렇게 계속 일을 시행했어야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면…….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뭐냐면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황산 창고를 쓰는 것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안 쓰느냐 하면 저희는 사용기간을 10년을 요구했고, 농협에서는 3년을 고수했기 때문에 도저히 양곡창고를 관리하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반납을 해서 서부농협과 협의 끝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늘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예산 관계가 늘어났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대상자 학교 계좌로 입금을 시키는데요, 분기별로 유동 인원이 발생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대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천시나 광주시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주민등록이 하남시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사람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끝나는 대로 파악을 해서…….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아시면 답변하시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거나 그런 사유 같은데…….

죄송한데요,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니까 직업이 농업이 아닌 사람한테 지급이 된 겁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농업인의 범위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1,000㎡ 이상의 농지와 농지의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재배사나 비닐하우스, 대가축이 2두, 중가축이 10두, 소가축이 100두, 이것이 다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씩만 해당되어도 대상이 되거든요.

금년도에 현재까지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에는 잘못 지급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아직 못해 봤는데 조사를 해봐서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이 될 경우에 회수 조치가 가능합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대상자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잘못 신청했다던가, 고의성이 있다던가, 이렇다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정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산서가 한 장이라서 사실 파악하기 어려웠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데요, 일단은 몇 가지만 우선 질문드릴 게요. 다른 시·군도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중기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왔었어요. 홍미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저도 동감을 해서 다른 곳에도 민간자본보조로 했느냐,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같이 민간자본보조로 시장 단체에 줘서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시·군이 직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보통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말 그대로 민간에 자본을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 자본을 보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민간이 여기서 자부담으로 얼마를 댔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자부담으로 대는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 민간자본보조는 제가 알기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을 때 민간자본보조를 하거든요.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이루어졌어요. 정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볼 때 그게 있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던데, 토지 매입은 금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번에 도의 감사 때에도 민간자본보조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설이 되었든, 토지매입이 되었든,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화되지는 않았고, 한 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왜 했느냐는 것이 논란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란이 될 정도로 각 시·군이 전국적으로 순수 국·도비를 상당히 많은 액수를 보조해 줬거든요.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시·군은 토지만 매입해놓고 시·군에서 재산취득만 해놓고 하지 않은 시·군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잘 아실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마 민간자본보조로 이루어진 것이 이후에 기부체납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드는데, 아마 법을 한 번 찾아보시면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간자본보조를 했을 때 다른 시를 저도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이라도 자부담을 했더라고요. 우리시는 했는지 봤더니 전혀 없어요.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상가 번영회에도 본인들을 위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본이 일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보태서 함께 이루어졌어야 된다, 일단 커다란 전제를 그렇게 하고, 그거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신장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통과가 되었는데 신장시장이 주상복합으로 건설이 되는 게 통과가 되었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거기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

길수

한길수위원장

건축심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는데,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건축 심의 중에 있어요. 그러면 심의에서 사실 통과가 되면 토지매입이 되면서 주상복합 건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신장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라는 게 사실은 커다랗게 보면 목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주차장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는 데까지 대상지가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만요, 신장시장은 그 안에 있는 153명이 있는 신장시장이 재건축 심의가 들어온 것이고, 지금 주차장은 신장시장 안쪽에 보면 가게들이 있어서 135명이 시장 연합회에서 그걸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홍위원님이 자꾸 중복되어 헷갈리시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재래시장이 135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5개 상가가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었을 거예요. 신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로 주차장 사업 부분에서 실제로 함께 추진하다가 일부 주상복합을 위해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일종의 몇 명으로 이루어진 상가가 아니라 통틀어서 신장시장 주변의 상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니까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주상복합 건물이 건설되면 아마 주차장 부지도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일부 나머지 상가 부분을 위해서 주차장이 건설되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분명히 해서 가야 되는데, 일부가 빠지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주차장 사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대형 할인매장에 사람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여기를 쾌적한 문화공간, 아니면 손님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활성화사업으로 사용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분명히 해서 규모를 가져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주상복합 건물이 건설되는 것과 그 옆의 상가가 함께 이루어져 있어요. 안내 홍보판이나 전광판 등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뜯겨져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 상가들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나머지 부분에만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상복합 관계가 어느 범위에서 되는지 제가 아직 모르겠고,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상인들을 위하고 고객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이 되는 범위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재산이 되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에서 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그러네요.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간에 그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 과정에서 첫 번째 매입했던 가격과 두 번째 매입했던 가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안영순씨 건 추가 매입한 429-6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라

홍미라위원

평당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토지가 32.06평과 도로 부분이 1.5평 해서 타 지역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750만원에서 850만원 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상위가로 매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평당 300만원선 정도는 더, 제3자가 봤을 때 매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들도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공사할 때 나갔었잖아요? 그 때에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저기는 왜 매입이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고집을 해서 사실 매입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부지매입한 시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아마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감정가나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찾아봐도 내부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보채고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 상당히 곤란을 겪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 원칙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에 팔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팔아 달라고 조르면 다시 큰 금액을 주고 다시 샀다는 것은 토지매입의 전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글쎄, 좀 비싸다고는 외부에서 생각이 되는데, 사유가 물론 비싸게 달라고 한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300만원이었으면 300만원으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듣기가 불편한데, 얘기를 확실히 해 주세요. 거기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비 감정 따로, 땅값 따로 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감사에서도 이번에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건물이 있다보니까 그 건물을 꼭 매입을 해야만 우리가 주차장을 원활히 만들 수 있고, 지금 8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나머지 폐기물 처리 때문에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인데 사실은 좀 비싸다, 감정평가액보다는 비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길수

한길수위원장

팀장이 나오세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조병찬입니다. 그 땅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는 없었고, 전해에 이루어졌던 금액으로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보상하면서 시장연합회에서 그 땅이 필요하다고 진정이 들어왔고, 본인은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계속 진정이 들어오는 바람에 매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당초에는 작년에 감정 평가된 금액은 750만원이었는데, 그 이듬해에 850만원을 주고 사고, 나머지 땅은 1,2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건축물은 평당 300만원을 주고 샀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어떤 면에 대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평가액보다 비싸게 주고 매입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을 못하면 누가 답변을 하나…….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진정 관계로 인해 비싸게 산 것이고, 꼭 필요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대지는 1,200만원에 샀고, 건물을 300만원 주고 또 샀습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 꼴입니까? 1,500만원도 더 되겠네요?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건축물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신축건물이라도 대지, 건물을 따져서 사는 것이지…….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그 당시 주변의 땅값이 부동산에 알아본 가격으로는 1,700만원도 하고, 1,100만원도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팀장님, 관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를 따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해서 사는 것이지, 주변 시세를…….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그게 좀 잘못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후에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서 도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네,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나 어떤 평가가 없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홍미라 위원이 질문할 때 잘못 되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을…….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들어가세요. 이 관계 서류를 홍미라 위원이 갖고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왜 감정 평가를 안 하고 사셨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번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핵심도 그게 문제가 되어 지적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것 때문에 특혜를 줬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750만원, 850만원씩 주고, 이 사람은 1,500만원 이상을 주고 사면 특혜 줬다는 소리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지.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 부분이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활동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활동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담 실적이 2004년도 하반기에 비해서 2005년도 상반기에 상담 실적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자금 추천 접수현황을 보면 추천금액도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대출 현황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소상공인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서 5,000만원까지 상한을 둬서 해 주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4년 하반기에 110건이었는데, 추천한 건수보다도 대출 건수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추천을 해서 접수를 시켰다고 해서 대출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대출 과정에서 2,000만원 이하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전액 보증을 해주고, 2,000만원 이상은 재단에서 85%, 은행에서 15%를 해 주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대출 관계는 금융기관에서 가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4년도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대출할 때 2,000만원 이상과 2,000만원 이하가 분리되어 대출되지 않았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때와 똑같은 조건인데 실제로 대출 현황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은행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추천한다고 해서 100%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나 보증관계 등 이런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정도 여건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특별한 원인은 없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파악이 된 것밖에 없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여지껏 답변하시는 것을 지켜보니까 뭔가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것이 감사 진행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요지에 대해 아시는 대로 신속하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 과정에서 제외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대출 과정에서 제외되었다면 은행에서 보증 요구나 이런 것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고, 안타깝지만 나머지 활동 실적에서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 활동이 자금에 대한 추천이나 대출에 대한 추천,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만 너무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 소상공인센터의 활동 목적이나 내용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성 창립자를 위한 온라인 창업과정을 개설한다든지, 창업 인큐베이터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테마별 세미나를 개최해서 꽃집을 운영하는 세미나라든지, 창업 지도자 과정, 적성검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우리는 상담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상담도 현재 2005년도 상반기에는 대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다 끝났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4년도에는 추천건수가 110건에 사실상 13억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걸 보면 실제 이행률을 보면, 추천해서 그 사람이 결과 만족한 것이 50%를 상회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거의 비슷한 건수를 추천해놓고 반영률이 10% 조금 넘는다는 얘기는 시가 추천하는 것이 형식적인 추천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천하는 것이지, 일반대출 거래하는 은행에서 신용도나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도 없을 텐데, 최소한 시에서 시장이 추천하면 금융기관에서도 최소한도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가 선행되어야만 지원센터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지, 가서 심사는 네 멋대로 받으라고 하고 실제 이행률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난해에는 하반기까지 50% 상회하더니 올해는 10%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굳이 시를 찾아올 필요가 뭐 있어요? 주무과장 말고 지역경제 팀장이 답변해 봐요.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네, 지역경제팀장 조병찬입니다. 저희 하남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거의 2,000만원 미만인 신용증권을 끊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증권을 끊어주는 과정에서 작년, 재작년에 부도도 많이 나고, 경기도에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총 1,000억이 넘는 금액이 부도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강화하다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대출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얘기를 해도 안 그래도 홍보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성남지원센터장이 직접 와서 활성화시키겠다, 하남시민들에게 교육도 많이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대책도 수립이 되겠고, 홍보가 되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실적 비교를 하니까, 물론 지난해에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시가 그야말로 소상공인 지원 활동으로 추천까지 해 줬는데 추천을 해서 거기서 반영률이 10%도 안 된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얘기거든.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작년 말에 교육을 했는데 누구나 다 되는 줄로 알고 와서 무턱대로 신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선의원

그래도 우리 자체로서는 최소한 자격요건을 선별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우리 지역경제팀장도 예비심사를 하죠?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자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선의원

우리 지역경제팀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사항이나 자격요건을 심사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야, 예비 심사는. 그러면 원래 시장이 추천해서 금융기관에…….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자들에게 나가는 운전자금이고, 이거는 저희들 상인들,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한다던가, 슈퍼를 한다던가, 식당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이선의원

재원규모는 한정이 없고?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네.

이선의원

그래도 실적비교를 하면 2004년, 2005년 자료를 보면 그래도 지난해에는 어떻게 추천건수에 비해 반은 상회가 되었는데, 겨우 10%라면 창피스러운 일이거든.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조병찬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경제여건이나 이런 게 좋지 않다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상당히 대출 요건을 강화했고, 또 접수를 해서 추천은 우리 하남시장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하거든요. 물론 정확성을 기해서 추천을 잘 해야 되겠지만 추천을 100명을 한다고 해서 100명이 다 대출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서 제외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영업실적에 따라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우리 하남시 재정도 열악하지만 소상공인들도 지지기반이 열악하고 재원도 없기 때문에…….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리고 금리도 싼게 아니라 년 5.4%입니다.

이선의원

그래도 저금리 자금인데?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5.4%라면 약간 좀…….

이선의원

됐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 근로조건 및 임금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 근로조건 임금현황을 질문요지로 냈는데, 실제로 커다란 아파트 몇 개만 근로조건이 어떤지, 임금 현황은 어떤지 알아보려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취업지원팀에서 업무 협조를 전혀 못 받았나 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가 봐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근로조건에 대해서, 본래는 행정기관에서 근로조건이라든지, 청소원에 대한 임금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체불이 된다고 해도 행정기관에서 왜 체불을 했느냐고 해서 업주를 행정처벌을 하는 권한은 없고, 단지 성남 노동사무실에서 근로감독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에코타운, 은행, 신안, 부영, 한솔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소원에 대한 임금, 경비원에 대한 임금현황, 이것 외에는 더 이상의 답변 자료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왜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임금에 대해서 감독권이, 임금이 왜 이렇게 낮으냐, 왜 체불을 했느냐…….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근로감독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중앙정부인 노동부에서 2005년도 비전을 제시했을 때 비전과 목표가 뭔지를 제가 봤어요.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 선진적인 노사관계’, 이게 노동부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는 고용지원서비스, 예를 들면 여기서는 고용촉진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선진형 신일자리 창출,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는 평생직업 능력체계 구축,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차별시정 격차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가장 전력투구한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구인구직 취업알선에 대한 워크넷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요청하면서 굉장히 놀랬어요.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도 않았고, 파악을 해 달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체불임금에 대한 것은 노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제로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노정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담당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을 얘기한 것은 특히 여기에서 적어도 근로기준법은 지켜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가장 안 지켜지는 곳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권고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산업경제과에는 반드시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정업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노정팀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4개 노조는 600여명의 조합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신 노조관계가 아니라 경비원 및 청소원에 대한 임금현황을 물으셨고, 근로조건을 질문하셨는데,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자료를 충분히 해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