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금 전에 노진달의원께서도 발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늘어나는 에너지 과소비 추세에 맞춰 가지고 에너지 절약과 이용이라는 또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보완점이나 논의되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먼저 의견을 드리고 함께 토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 이 에너지 기본조례에 대한 검토를 타 시ㆍ도하고 비교를 해 봐도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에너지정책의 색깔이나 정체성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문 또한 보면 대부분 ‘할 수 있다’ ‘노력한다’ 이런 것으로 일관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사회적 쟁점으로 되고 있는 에너지기본권의 개념이 조례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의 부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제도라든가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에너지 정책에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 모호한 표현이라든가 불필요한 규정, 또 이런 조례의 완성도가 일부 떨어지는 지점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상대적으로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예를 들면 몇 가지 타 광역시ㆍ도별 에너지계획에 관한 사항만 보더라도 최근에 광주광역시가 했고 그 다음 이미 대부분 시ㆍ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라든가 대전광역시를 보면 에너지 계획에 대한 사항이 서울특별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지속 가능한 종합적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또한 태양에너지도시조성 계획에 보면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추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내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지역차원의 지역에너지계획으로서 태양에너지도시조성 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에너지합리화 실시계획에서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조례규정에 구체적으로 들어 있어서 우리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백서라든가 이용합리화에 따른 에너지백서를 매년 작성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도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는 이 조례안에 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이 세 군데에서 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안이 제출되어져 있고, 그 다음 한나라당 김성조의원 안이 제출되어 있고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법안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9월에 조정과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일부 수정되거나 해서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어떤 추이를 보면서 이러한 논의를 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아까 집행부 경제통상국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그 다음 관련 환경단체라든가 좀 협의를 통해서 이왕 만들어지는 것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노진달의원께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좀더 보완 수정해서 이후에 다룰 수 있도록 함께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의논을 해 보자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라고 일컫고 있고 석유화학이라든지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산업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리가 지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광역도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어떤 새로운 국가적 차원의 모델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집행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금조성에 관한 것은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강한규 전문위원님, 언제 조례를 집행부에 송부했습니까?

집행부에 전달은 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다루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의원들이 조례안 하나 발의하는 게 사실상 쉽지도 않고 어려운 조건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근거를 찾아서 나름대로 하다보면 좀 어려운 점도 있기도 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 협의논의가 있다고 오늘 여기에 와서 제안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 이런 저런 사항에 대해서 연기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러면 사전에 서면으로 하든 어떻게 직접 만나서 하든 협의가 되었으면 그 문제에 관한 이유로만 연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사안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면 미리 와서 발의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올바른 형식이고 그런 게 아닌 가 보여집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먼저 울산지역이 어떤 공업도시라는 특성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산업설비 운전 또는 유지보수시 안전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석구의원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높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발의를 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 주로 공업도시이다 보니까 산업재해율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년여간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행부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게 문제가 좀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업무가 국가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하위법령으로 제정될 경우에 국가사무에 침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 이런 것을 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발의하신 강석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어쨌든 간에 지역의 산업예방이나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이런 것을 보완하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일부 어쨌든 간에 위반조항이 되고 전체적으로 다 위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건대 일부 위반되지 않는 사항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일부 위반될 경우에 여기에서 통과를 시켰을 경우에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밟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참여정부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로 확대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공공기관이전까지도 그러한 주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위임을 하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의거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법령에 대한 것을 지방의회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 말이에요. 물론 사전에 법령에 의거해서 잘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의회차원에서 잘못된 법이나 법령에 대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안 자체가 여기에 계신 의원들 대부분도 그렇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대부분 하시는 것 같고 법령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정도에서 쟁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을 좀 보완하기 위한 조치, 과정 이런 부분만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필요하다면 향후 토론을 더 거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토론되고 정리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