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환경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삼아 바뀌는 몇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이렇게 전부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울산광역시 띄우고 푸른울산21 띄우고 환경위원회설치…….

이것처럼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품사별로, 조사를 제외하고는 품사별로 전부 띄어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요내용 중에 보면 위원장을 갖다가 부위원장을 1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자료 중에 5페이지를 보시면 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 맨 좌측 위에 보면 제4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과 4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4인이 현재 분과위원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4인을 갖다가 1인으로 고치는 것으로 별도로 하나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나오는 것이 분과위원회를 4개에서 5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책분과위원회, 푸른울산21실천분과위원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환경오염감시분과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오른편에 보시면 정책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환경감시분과위원회, 자연환경보전분과위원회, 기업의제추진분과위원회 등 5개로 변경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5조에 보시면 제5조 사무장제가 있습니다. 사무장제는 부위원장을 두기 때문에 사무장제를 아예 없앴습니다. 이것은 내용 자체가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5조에 사무장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장을 둔다. 사무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비상근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 위에 보면 제4조4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분과위원장인 부위원장이’ 이걸 갖다가 4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정을 하면 한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위원장이 사무장의 역할을 하도록 했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 다른 타 시ㆍ도의 푸른울산21 이 관련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같은 형태로 체제를 맞추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울산시는 회의를 가면 사무장으로 되어 있고 타 지역으로 가면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오히려 울산시가 입지가, 지위가 낮아지는 듯한 이런 인상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연간 회의는 몇 번이나 합니까?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회의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고 필요 시에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분기별 반드시 1회 이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때 회의수당하고 식대하고 다 나가죠?

그런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그럼 여기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주가 환경단체,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위원장은 현재 아시다시피 이병회 교장선생님께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전체 우리 시민단체 환경단체위원들 중에서 서로 호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원회가 움직이는데 예산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환경위원회에서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1억원을 사업비 플러스 운영비로서 1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1억원씩 지원한 그 돈에 대한 결산은 다하고 있습니까?

예, 철저히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적자체가 지구의 환경보전을 하자는 측면에서 179개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환경에 관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 내용은 저희들 각 환경단체에서 푸른울산21에서 울산시의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이런 사업은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업들을 대상으로 예산배정을 하고 또 각 특성 있는 단체들로 하여금 그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하는 종합적인 기획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의 매일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올해 1억5,000만원 예산을 사실상 집행을 했지만 실제 각 환경단체들이 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약 9,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씩 50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 일을 하기 위한 실제 필요한 인부의 인건비와 회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푸른울산21이 실제 시의 환경분야의 정책적 대안을 내고 그 다음에 시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오염감시나 이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다른 환경단체들에 물론 사업상으로 푸른울산21이 사업을 마련하면 그 일을 환경단체들이 맡아서 하는 식으로 될텐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위탁같이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이게 다른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건 맞지 않는 방식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똑같이 나누어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푸른울산21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푸른울산21이라는 것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의 대표자들이 푸른울산21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자고 총 사업비를 주게 되면 그 대표자 푸른울산21에서 ‘금년에는 우리 환경을 위해서 어떠 어떤 일을 하겠다’고 먼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그 구성원 총회에서 ‘이 일은 태화강보전회가 하면 되겠다, 이 일은 산수보전회가 하면 제일 잘하겠다, 이 일은 전국주부교실이 하면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재 배정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 자체가 저는 더더욱 시의 예산을, 그런 일이 있으면 시에서 예산관리나 이런 것을 직접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또 한 다리를 거쳐서 그렇게 죽 나누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시의 예산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환경분야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이런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므로 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치 판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회복지분야의 정책및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능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 했는데 조정이라 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능 제2조 제1항에.

조정의 주요사업중에 1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 하는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건의하는데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는 다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이어서…….

아니 조정이라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서로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런 내용이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하는 문제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관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이라든가…….

왜냐하면 ‘조정’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어떤 부분이 뭐가 잘 안 되는 것을 조정할 수 있겠고 문제가 생긴 것을 조정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네요. 뒤에서 고민하신 공무원들이 다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구성에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4항 4번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라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도 여러 개 법인이 있을텐데 이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하고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텐데 이 위원들을 세부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선정에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예를 들면 참여연대라든가 시민단체 경실련이라든가 YMCA, YWCA 또 사회복지시민단체협의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여러 법인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대표자를 어떻게 뽑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그 법인의 대표를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5개 구ㆍ군 지역사회 대표자가 있고 하니까…….

여기는 법인의 대표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법인대표자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 중에 대표를 선출하게 해서 그렇게 이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 쪽에서 대표자를 한다든가 사회복지 쪽에서 대표자를 같이 한다든가 시민단체라고 다할 수는 없거든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항은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을 열어놓는 항이고 2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의 예를 봐서는 그냥 전체 의견수렴보다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이런 대표자는 뽑아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텐데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이 많이 있을텐데…….

울산에 사회복지법인이 2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의 대표자가 뽑아져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노인복지분야에 보면 노인복지협의회장이 있고 사회복지에는 사회복지 쪽에 사회복지협의회 대표자를 정했습니다.

여전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의 대표자 중에 어느 법인의 대표자를 그냥 시에서 딱 지명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부의 반발이 없게끔 하여튼 이런 뭔가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해야 될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6개 법인이 있는데 전부다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시키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첫째는 투명성이 아마 제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체 복지법인 중에서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는 내부적인 기구를 하나 만들든지 그래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중 법인 중에는 사회적으로 흠결이 있는 법인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야말로 시에서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울산시 각종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 중의 하나인데도 하나 더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안면이 많은 사람, 자주 접하는 사람을 임명을 해 버릴 경우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고 이 위원회의 기본 취지에 많이 어긋나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해 관계가 다 얽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세부규칙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여러 부분의 문제점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투명성 제고나 이런 부분은 세부규칙으로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을만한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2개가 있고 노인복지분야에 18개가 있고 장애인복지분야에 6개가 있어서 그 중에 서로 의논해서 각 분야별로…….

그런 분야별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노인복지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한 명씩 들어오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노인복지분야에 있는 분이 장애인복지분야를 대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투명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사회복지분야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기능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금의 운용, 중요사업의 조정이라 하는 것, 그리고 보건의료에 식견이 있는 자, 그러면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따로 위원이 한 명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분을 전체 대표해서 이 한 명이 대표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에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럴 때는 각각 그 쪽으로 대표가…….

분야별로 한 명씩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래야 대표성이 되니까…….

각 분야별로 한 명씩 들어온다. 그죠?

예.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제가 바라는 사항은 각종 지금까지 있었던 각종 문제점들, 법인선정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각종 비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 하나의 해당사항으로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계속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9군데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7군데는 조례가 제정 중에 있는데 먼저 만든 조례를 우리가 전부 참고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2조의 기능부분인데 거기에서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령이 다 그렇지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항 부분이 중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우선 업무하기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뒤늦게 만드는 부분의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시ㆍ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그걸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뒤늦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첨가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게 조례의 기본취지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고 그래서 중요사업의 조정이라 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생활보장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둔다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면 생활보장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폐지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6, 7항을 제외하면 1항부터 5항까지는 비슷한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가 편견인지 모르지만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외골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가 이 위원회의 대표로 나왔을 경우에는 장애단체 내부에서 사람을 선출하든지 위촉을 받아 가지고 위원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표자들이 자기 영역의 이익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자칫하면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법인하고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제척이 되도록 그 부분을 심의할 때는 당회 위원은 제척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1호에서 5호까지는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1호에서 5호법까지, 거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7번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조정위원회에서 조례에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말이, 너무 법인대표들만 다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을 두는 방법을…….

그러면 더 열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로 안하고 ‘종사자’로 하면 구태여 ‘동사무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종사자, 대표자도 할 수 있고 종사자도 할 수 있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1항에서 5항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또는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의 대표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을 사실상 침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령이 정의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조례안 제3조7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에 근무하는 부녀복지요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들 행정표현으로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으로서 동마다 다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을 관계공무원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7항에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는 얼마든지 포함을 시킬 수 있으니까 문호를 개방 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자 및 종사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대표자를 그대로 놔두고 ‘및 종사자’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 7항을 우리가 문자를 수정해서 ‘일선 조직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업복지사’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상세하게 못 박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동에 근무하는 부녀복지지도요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6항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 7항이면 그 분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서진기위원입니다. 지금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해 가지고 위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 1, 2, 3, 4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 대표자, 법 제7조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복지협의체의 대표자’, 이것만 넣어버려도 20명이 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대표자를 전부 다 넣으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명 이내 아닙니까? 20명 이내면 이것 다 골라내고 나면 별도에서 7항에서 시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자’하는 것은 사회복지대표자 전원을 위촉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대표자 중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대표자를 다해 버리고 나면 뒤에 할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홍정련위원님 말씀처럼 내부적으로 그 단체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심의 기구를 둔다든지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다 위원으로 위촉해 버리면 문제는 쉽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맨 처음부터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위원회의 기능 그 자체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울산시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심의를 받겠다 이 말입니까,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히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의 조정’이라 하는데 울산시가 옥상옥을 만들어놓고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여기에서 갑론을박 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 내 가지고 시행하겠다 이 말입니까?

제2조5에 보면 사항을 ‘심의 건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기본계획까지 들어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밑에 사회복지기금의 운영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자문하면 좋은데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건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그 자체가 이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 이런 말뜻으로 비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생기면 기초보장생활보장위원회가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심의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공감하거든요. 사실 대표자들만 그렇게 된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하고 ‘대표자 및 종사자’ 이렇게 하면 다른 건 다 그대로 놔두고요.

저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회에 참가하는 자는 이게 위원회의 어떤 조례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어쨌든 심의를 하거나 여기에 참가를 전혀 못하는 조항이 있어야죠?

물론이죠.

그게 어디에 있나요?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심의뿐 아니라 어떤 의견을 낼 때도 자기의 이익과 관련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7조5항에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서 다섯 번째…….

국장님,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심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복지관련 된 사업이 굉장하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심의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어떤 수탁권, 위탁권이 생길 때나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될 때 그런 걸 일일이 여기에 다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디까지 기본계획 심의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산과 관련된 그 많은 사업들을 의회와 비슷하게 여기에서 심의를 받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디까지가 기능인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새로운 것을 할 때 그전에 있었던 것마다 다 심의할 수는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처음이라서 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지금 말씀 잘 해 주셨거든요. 다른 데는 제1조에서 5번까지 ‘대표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오는 그대로 하더라도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해 줘서 종사자 밑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임명숙위원님께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어떻게 심의하느냐…….

국장님,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권과 법인의 선정권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따로 할 필요는 없죠.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의회에 다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법인을 선정하는데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 법인들에 대해서 의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의한 게 없거든요.

저희들이 법인에서 심의한다든지 할 때는 법인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니죠. 법인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위탁권을 한다는 거죠?

법인은 그렇게 하죠.

‘중요사업의 조정’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어디까지가 중요사업이고…….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생기면 위탁 같은 것도 여기에서 결정하도록 위원회에서 …….

그러면 권력이 굉장히 막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 중에 몇 분이 선택된다든지 전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하니까 아무래도 생활보장위원회도 이걸 하나로 다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을 투명성 있게 잘 해야죠.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제7조의 어디에서나 이 부분에서는 이 단체대표자나 이런 사람들말고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뜻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서진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숫자에 대한 비율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능에 관한 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너무 많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세부사항들을 많이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일이 조례에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12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신설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