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생명공학 산업 분야는 방금 우리 조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영시 장기개발 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고, 이 안이 거론된 것은 2004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승인을 했으면 관계 없는데 이 사업 자체가 2006년도에 승인될 사업이다 보니까 2005년도 방금 1회 추경 때 이 용역비 계산해서 기본계획을 뒷받침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승인이 안되면 부득이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이 용역기간을 단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산업자원부가 요구하는 자료가 제때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용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으로 당겨줘야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단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해도 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음 추경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용역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이용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료낚시터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후보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10월달에 추경되면 그때라도 늦지 않다고 보고 이번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역비에 대해서 3,000만원이고 관광특구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3,000만원....

그게 아니지요. 그 단위사업비가 3,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10월달에 추경을 해서...

아니, 신청이 올라오는 겁니다.

균특예산 국고 확보하고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에 균특사업이 확보되는 것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용역....

또 다른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남쪽에는 개인 낚시터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최상렬씨...

해양생명공학은 김해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지방비는 다다익선으로 부담비율 관계없이 지정만 되면 더 많이 부담해 주면 지방비 부담률도 높아집니다.

그것은 국비 기준이 60%부터 70%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와지면 이 전체 소요사업하는데 500억이 든다 그러면 국고가 300억이 든다 그러면 지방비가 200억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비율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보면 2004년도 5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서 편성돼 있는데 여태까지 말하자면 그것을 깊이있게 연구를 안 했다 할까, 또 추진을 안 했다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담당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이 정말 시비를 투자해서 그 효율성이 제고되고 모든 면에서 참, 예산 투자할 가치가 이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잘 염두해 주시고, 예산 집행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