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실국별로 세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재정경제국에서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이 4,184억 6,235만 9,67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451억 3,956만 1,300원에 대한 수납액이 4,183억 7,947만 8,11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4%입니다. 세입예산을 장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808억 5,41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027억 3,926만 1,890원에 대한 수납액이 851억 210만 74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2.8%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851억 9,656만 2,670원으로 징수결정액 1,954억 6,489만 9,910원에 대한 수납액이 1,863억 4,197만 7,87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5.3%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288억 1,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287억 3,0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예산현액은 63억 2,515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47억 7,132만 4,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현액은 386억 6,172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356억 2,399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786억 67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778억 1,007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의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8,248만 4370원을 포함하여 총 230억 5,640만 637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5억 6,620만 7,000원, 사회개발비가 3억 7,212만원, 경제개발비가 210억 6,404만 3,37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403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중 지출액이 185억 2,455만 9,590원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41억 113만 3,20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41억 498만 1,200원, 사고이월액이 3,51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173만 3,580원입니다. 이월액 41억 113만 3,200원의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계획 공정상 2005년까지 진행되어야 할 사업비였기에 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공공근로사업 근로자의 결근 및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958만 7,92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림과에서 추진중인 제26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억 5,338만 7,000원, 추동근린공원 체육시설 등 부지매입비 8억 9,304만 740원, 추동근린공원 내 도서관 기본설계 용역비 3억 3,900만원, 민간제안사업 투자지원센터 업무수행수수료 2,850만원, 풍물거리 이전사업비 13억 6,697만 9,000원,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 2,261만 3,890원, 추동근린공원 도서관 부지매입비 3억 9,187만 2,650원을 사업계획 공정상 2005년까지 진행되어야 할 사업비였기에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의정부 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3,513만 2,000원을 용역준공기간이 2005년 3월까지 되어 있어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3억 5,832만 9,47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91만 5,8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48만 8,22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9억 5,456만 1,404원에서 2004년도 수납액이 2,697만 7,780원이고 2004년도 지출액은 155만 4,086원이며 2004년도말 현재액 9억 7,998만 5,098원이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과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만균입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과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저조한 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징세율을 높이도록 하라는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과 세외수입징수율이 전년도 보다 저조한 원인은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과금액이 증가한 것과 납부금액이 많아 납세능력 부족 등으로 체납되는 이유이며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도 보다 저조한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과태료 수입 징수율이 9%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자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1차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11억 9,000만원을 징수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계속 징수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액 원인분석은 물론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에 있어 결손처분에 의하여 높아진 경향이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 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손처분 보다는 체납액을 실질적으로 징수하여 세입을 늘리도록 하라는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2004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183억 5,400만원이고 정리액이 7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46억이고 징수액이 32억으로서 결손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체납액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및 납부독려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능 체납세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결손처분하고 있으며 결손자에 대하여도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할 부분이 나타나면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강화하고 있으며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별지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징수부분이 결손부분보다 앞서 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국장님께서 기이 총괄설명 및 세입별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9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83만 7,220원이 미 집행된 사유는 세외수입 부과자료 대사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90일로 했습니다만 작업이 75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1,388만 4,11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신용카드 지방세 수납수수료 770만원과 고지서 발송요금 6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만 7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24만 970원은 세무직렬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매월 작년까지는 8만원씩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결원된 인원과 출산휴가 5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1만 5,440원은 공익요원 5명에 대한 휴가 병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 2만 9,000원은 성실납세자 경품 문화상품권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860원은 세외수입 공무원 연찬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원은 프린터기 3대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95만원은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68만 780원은 축산기업 의정부 납세지부의 신고납부 대행 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47만 9,810원은 작년에 세무민원실 전체 개보수하고 집기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부분은 자산취득비 756만원을 삭감을 해서 전산개발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전산표준코드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9페이지를 보면 국,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과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항상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징수율이 감소되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봐 오기로도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체납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항상 경기침체 또는 어떤 개인의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을 좀 세웠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징수 부족에 대한 원인도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우리시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있는 열 네 분에 대한 미 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되면서 지가 상승에 따라서 매년 토지세와 건물세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년 올라간 부분이고 열 네 분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등기부상에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사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경기침체도 하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장 체납세 때문에 내쫓을 수는 없고 다음 대부계약 체결 시에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특별히 공문도 보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을 위해서 다음 인사 때에도 있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나 교통행정과에 세무직이 나갑니다. 이런 것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대답한 대로 저도 지금까지 계속적인 세무과에 대한 질의라든가 업무 보고 시에도 항상 의견을 나눴지만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특히 저희가 보더라도 이분들은 정말 어렵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나 반면에 이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강구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분석을 정확히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고민하는 진정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 주신다면 우리시의 업무가 일관적인 집행이 되고 또 그 집행에 따라서 우리 세무과의 활동이 많아짐으로써 시세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도 1등을 한 좋은 업무성과를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세부적으로 이것을 정한 다음에 그대로 시행해 나간다면 누가 보더라도 특히 우리가 시세수입에 있어서 항상 얘기 나올 때 보면 결손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 또는 1년간 추진을 해 나간다면 결손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생각을 갖게 하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보면 결손이 되고 결손이 안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지 않다보면 기한으로 인해서 결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간다면 세무과의 활동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의심이 든다거나 그런 일이 없이 현재까지도 잘하고 있는 업무성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 않을까? 고질적인 체납자 특히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체납하는 주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별지로 2005년도 체납액 및 채권확보 현황을 5월말 현재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우리 의정부시가 1위를 했어요. 2위가 하남시, 3위가 이천시, 4위가 파주시이고 여기에 좀 시세가 크다는 수원시 14위, 성남시 23위, 고양시 21위 주로 시세가 큰 곳은 뒤로 쳐져 있고 신흥도시라 할 수 있는 시세가 좀 낮다고 하는 그런 도시들이 앞으로 쭉 나와 있네요. 여하튼 우리 의정부시가 1등을 했다는 것은 다행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 5월까지 체납액 정리를 잘했다고 하는 반면에 그동안 체납액을 제대로 정리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정리해 보니 1위로 껑충 오른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을 텐데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1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1위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자료는 1위를 했다는 것이 중점이 아니고 사실 먼저 2003년도에 지적 및 권고사항에 돈을 받는 것보다 결손액이 너무 많다, 결손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징수율을 높여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05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체납정리를 하다보니까 실적이 나왔습니다.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안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금년 1월 달 기준으로는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27위를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지적 및 권고사항을 하다보니까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1위를 했다는 것은 2003년도 우리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노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위권에 입상을 해서 우리 재정이 튼튼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세입과 관련된 결산을 보니까 이 부분이 확연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2003년도와 2004년을 비교해 보니까 과년도세입도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나아진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노력이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2005년도 도 단위에서 정리실적이 좋다는 것이 2006년, 2007년 계속 이어져서 재정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면탈을 위해서 재산 도피한 것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재판한 거 있습니까?

예.

몇 건?

현재 1건을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이 질의보다는 칭찬을 하셨는데, 실적을 위해서 과도한 결손은 안 하시죠?

내용을 보시다피시 결손부분은 5년이 지난 시효 소멸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손을 할 수 있는 5년이 지났더라도 기이 동산, 부동산에다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임대료는 사실상 결손 한다는 것은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별로 동산, 예금 쪽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서 나타나면 징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수를 늘릴 방안은 없나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도 있고 해서 세외수입 추계부분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의 체납액이 많습니다. 연말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입니다. 결산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총 예산현액은 46억 381만 6,350원 중 불용액 2,128만 7,150원이 발생하여 불용액은 0.46% 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 예산현액은 1억 1,654만 7,000원 중 298만 6,4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비율은2.5%가 되겠습니다. 주 불용액은 일반보상금 중 근무요원보상금 516만원 중 116만 7,960원이 발생됐고 기타보상금 2101만원 중 124만 4,000원 발생했습니다. 공업진흥 세항 1억 2,128만 7,000원 예산 중 335만 7,7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은 2.7%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목 예산현액 1,832만 7,000원 중 83만 7,340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 예산현액 중 178만 9,980원의 불용액으로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 예산현액 17억 3,999만 4,450원 예산 중 4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되고 404만 7,350원으로 0.2%의 불용률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73만원 예산현액 중 147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고충신고 미접수,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회의 회수와 참석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보상금 120만원 예산현액 중 94만 3,500원이 발생했습니다. 고용안정 세항 26억 2,213만 8,900원 예산현액 중 958만 7,920원의 이월액이 발생되고 1,089만 4,3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률은 0.5%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774만원 예산현액 중 291만 5,89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홍보물 제작을 축소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751만원 예산현액 중 182만 8,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훈련 급식비 및 입상선수 지도교사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억 6,471만 4,000원 예산현액 중 249만 3,5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원 중 불용액이 102만 1,7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를 설명 드리고 25쪽 예산 전용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안정 세항에서 일반운영비 1,282만원 재료비 1억 1,438만원을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2,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축소집행하고 서민들을 위한 생계지원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서 2004년 11월4일 보조금이 결정 통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시기 관계로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세항 일시사역인부임은 12억 473만 6,000원 중 958만 7,92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모두 집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으로서 2003년말 현재액은 9억 5,456만 1,404원으로서 2004년 당해년도에 2,542만 3,694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말 9억 7,998만 5,09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태양광 가로등 설치 집행잔액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우선 위치는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12번 버스종점자리에 6번, 가능2동 공영주차장 비행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번, 사패산 의회청사 뒤쪽에 6번과 시청 앞 평화광장 4번 해서 총 24번이 되겠습니다.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가로등 이라고 해요?

가로등은 아니고 보안등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하고 지하상가 전기안전점검 지원금액 있죠. 이건 입찰가에서 남은 금액이에요?

입찰가라기보다는 3개 시장이 되겠는데 제일시장, 지하상가, 의정부 청과물야채시장 총530여개소가 되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비의 1/2만 받겠다고 해서 산출된 내역이 되었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서 155만 4,000원이 지출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대출 받으신 분들이 3년 이내로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자가 7.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는 본인이 되고 2.5%를 기금에서 상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금사용은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조례상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80%가 넘게 되면 운용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출받으신 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상환을 해야 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폐지를 하고 상환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도시가스 보급률이 80%가 넘었다는 거예요?

80% 넘은 게 93년 말인데, 현재는 87.2%입니다.

그런데 왜 도시가스를 원하는 곳이 많죠?

현재 의정부시에는 대략 말씀을 드리면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밀집되어 있는 시내를 봤을 때 대략 8개소 정도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3개소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개소는 해소가 될 것 같고, 인근 지역보다는 보급률은 높은 편입니다.

저도 뜻밖의 현황을 알게 됐는데 저희 지역도 보면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면 도시가스를 원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정도를 보면 거의 하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대로 인근 타 시군보다는 보급률이 높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면에서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감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정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요가기금을 80%가 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이관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저도 이것을 행감 때 건의를 했지만 3대 때도 이민종 의원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은 87% 이상의 도시가스 공급률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또 재정자립도도 최고인 지역 중 그나마 생활 빈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열력이라든가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든다면 그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살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가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편익을 도와주고 시의 기금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형평성이라든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이 기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서 어려운 곳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박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보급이 안 된 지역은 그야말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유지로 인해 가지고 동의가 안 된다든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그런 원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바로 보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을 폐지하게 되면 도시가스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일부라도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으니까 기금을 폐지 할 수 있는 보급률에 다다랐으니까 호원동, 가능동 등 주택이 몰려있는 곳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라든가 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 등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도시가스 공사 측에서 설치할 때 어떤 수익의 문제에 있어서 여기는 공급을 하다보면 설치비용과 앞으로의 도시가스에 대한 수입부분에서 맞지 않으니까 못하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소 우려되는 게 형평성이 대두될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예산전용현황인데요. 일반운영비 1,760만원 중에 1,282만원을 안 쓰고 예산을 공공근로인건비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1억 1,400만원을 인건비로 썼다는 거죠. 그럼 일반운영비 어디서 감하셨어요?

일반운영비 당초 내역은 홍보비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급양비 그리고 임차료, 연료비 등해서 1,76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지금까지 여러 해 하다보니까 홍보물 제작비용은 덜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중장비 임차료가 36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쪽으로 소요가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전용을 했고,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소규모로 하게 될 경우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많이 소요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성격의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서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많이 지원도 되고 모집할 때 마다 상당한 비율로 신청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취지는 좋은데요. 지금 일반운영비 1.760만원 중에 소위 말하는 홍보비용은 400만원이에요. 사업현장기록용 필름구입 및 인화 400만원인데 이것 안 쓸 수 없을 거예요.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여기 있는 거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1,282만원을 절약을 하셔서 이쪽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내역 있으세요?

크게 봐서 홍보비로 말씀을 드렸고, 임차료가 1120만원 되고 급양비가 300여 만원되고 차량 연료비가 160만원 있습니다만 많이 집행이 됐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건 자료를 가지고.

딱 보면 나오는 사항인데, 어떻게 여기 서 줄였을까요. 그렇다면 500만원도 안되는 운영비 가지고 1년 내내 운영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는 1,200만원 올리셨네요.

지난해 보다 사업비를 축소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물론 결산자료를 보면 더 편성을 했습니다만 대신에 공공근로사업비가 4억여 원 더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그걸 감안해서 했고.

재료비가 1억 1,400여만원을 전용하셨는데 그게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비 그러면 자재비가 4천만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세워 놓고 자제비는 4,000만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충당해도 되는 건지? 이것이 처음부터 자재비에 관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게 아닌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02년, 2003년도에는 초창기에 공공근로사업 소규모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감안을 해서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2004년도 중반기까지 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소요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을 잘못하셨죠? 2005년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만 편성을 했네요. 스스로 잘못을 알고 편성을 하셨네요.

지난 연말 결산을 보고편성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예산전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76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22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있죠. 1,174만 9,520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전용을 1,282만원을 했기 때문에 약 480만원 정도가 예산현액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전용한 일반운영비가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까? 경상예산에 있어서의 일반운영비입니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1,174만 9,5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전용에서 1,282만원을 했다면 480만원 정도가 예산현액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전용 예산현액을 보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03년도에 이월됐던 사업비가 예산현액에는 더 포함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결산서에 있습니다만 21쪽 1,174만원 예산은 전년도에도 696만 9,520원이 이월된 게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282만원이 제외되다보니까. 총 결산서 132쪽.

결국은 2003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하고 지하상가 전기안전검사는 몇 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잘 하면 2～3년 안 해도 될 텐데.

특수한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크다고 생각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의 2004년 예산은 일반행정비 6억 2,943만 2,000원과 경제개발비 160억 2,341만 20원 지원 및 기타경비 5,001만 3,000원으로 167억 285만 5,020원 중 76%인 126억 4,414만 5,020원을 집행하고 22%에 해당하는 37억3,052만 5,280원을 이월하였으며 2%에 해당하는 3억 2,318만 4,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인사행정 예산집행은 공원녹지관리원 인건비로 총 예산 6억 2,943만 2,000원 중 5억 6,201만 1,800원이 집행되고 6,742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로서 총 예산 3억 9,576만 7,000원 중 경상적경비 8,708만 7,650원 사업예산 2억 7,777만 520원을 집행하고 3,090만 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산유통관리입니다. 총 예산 8,108만원 중 6,984만 2,240원을 집행하였으며 1,123만 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축산진흥예산으로 총 1억 673만원 중 9,224만 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경산예산 1,954만 1,250원 사업예산 7,269만 8,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총 7억 8,791만 3,000원 중 6억 6,680만 9,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 2억 8,845만 730원 영업예산 3억 6,833만 6,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림관리로 총 예산 2,355만 4,000원 중 2,287만 8,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 298만 1,050원 사업예산 1,989만 7,000원을 집행하고 67만 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원관리로 총 146억 2,836만 6,020원으로 108억 1,550만 1,190원을 집행하고 이중 경상예산 2억 9,215만 2,300원 사업예산 105억 2,334만 8,890원을 집행하였고 37억 3,052만 5,280원은 사업기간 미도래 및 보상협상 중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6호 어린이공원에 1억 5,338만 7,000원, 추동근린공원 체육시설 등 부지매입비 8억 9,304만 740원, 추동근린공원 내 도서관 기본설계 용역비 3억 3,900만원, 민간제안사업 투자지원센터 업무수행 수수료 2,850만원, 풍물거리 이전 사업비 13억 6,697만 9,000원,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 2,261만 3,890원, 추동근린공원 도서관 부지매입비 3억 9,187만 2,650원 등 37억 3,052만 5,280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의정부시 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해 3,513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이월사업을 제외한 8,233만 9,55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농가의 입식계획 미 이행 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의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톱밥을 330톤 축산농가에 공급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톱밥 수요가 적고 동절기에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절기에 일시적으로 확보하려다 보니까 톱밥 수요를 제때 못해 가지고 그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축산농가가 톱밥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톱밥의 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그건 2004년도에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매년 발생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1,155만원인데 276만 5,000원만 집행을 했겠어요. 늘 있는 일인데.

작년도에 톱밥을 농가한테 축산폐수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지연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다보니까 실제 수요 때 제대로 구입을 못해서.

그러한 것을 농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유도를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6300만원 예산인데 4,163만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량 미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을 왜 구입 안하셨죠?

산림병해충방제 차량을 현대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차량이 단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사지 못하고 작년 12월까지 그 차와 비슷한 것이 생산된다고 해서 왔는데 현대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이 차량이 없어도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금년도에도 방재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만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꼭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단종 될지 안 될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됐네요. 그럼 집행한 2,100만원은 차량과 무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중에 26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지급시기 미 도래라고 했는데?

공사는 계약을 했는데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아파트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진입로 공사가 안돼서 사업시기를 늦췄습니다.

26호 어린이공원이 용현동 신도아파트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3쪽 사고이월된 것 중에 의정부 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해서 3,500만원이 이월됐어요.

이건 연내 사업비 집행을 설계를 해 가지고 연내 설계납품을 받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용역기간은 12월27일까지였으나 시의회 일정으로 관계로 최종보고회 개최 일자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2004년 12월14일자로 용역기간을 일시중지 조치하고 금년도 1월28일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설계를 납품받아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의정부체육공원이 캠프 라과디아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액 500만원은 뭡니까? 예산은 4,000만원인데 이월은 3,500만원만하고 있어요. 그럼 500만원 정도 썼다는 거 아닙니까?

3,513만 2,000원은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에 대해서만 예기를 해 주세요. 500만원이 계약금이라고요.

4,000만원 중에 3,500만원으로 계약이 되고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500만원은 불용인가요. 그게 어디 있죠?

45페이지 시설비 이월액 37억 3,052만 5,280원에 포함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7,212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 6,116만 8,270원이고 불용액은 1,095만 1,7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 1억 3,385만 8,000원 중 집행액은 1억 3,170만 2,180원이고 불용액은 215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3,826만 2,000원 중 집행액은 2억 2,946만 6,09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879만 5,9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설명은56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095만 1,73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215만 5,820원 중 인건비 불용액은 115만 6,180원은 개별공시지가와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99만 9,550원은 공익근무요원 기본급과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79만 5,910원은 일반운영비 불용액 3,000원은 새주소 사업 홍보용 안내도 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연구개발비 불용액 20만원은 공시지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848만3,190원은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만 9,720원은 지적 서고 모빌렉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5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4억 4,066만 6,000원 중에서 4억 2,988만 3,9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078만 2,030원입니다. 경상예산액 2억 2,139만원에서 2억 1,208만 8,4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30만 1,54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927만 6,000원 중에서 2억 1,779만 5,5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48만 490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 12만 1,000원에서 12만 660원을 집행하고 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 미집행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에 158만 1,48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14만 6,110원은 청사난방비 및 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57만 3,750원은 공익요원보상금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77만 860원은 벼 보급종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시설비에 70만 9,5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 340원은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