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환배 의원 발언
진명
김진명위원장
먼저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장수군을 비롯한 피해지역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번 도청사 이전과 비중있는 중앙 공공기관의 우리 도 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민간제안사업 등은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확대하여 위임하고 기 위임된 제2종지구단위계획 중 특정지구단위계획 등은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시장ㆍ군수 위임사항을 도지사 권한으로 환원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결정권한이 시는 중로이하로, 군은 소로이하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었으나 시ㆍ군이 같이 중로이하의 결정권을 갖도록 개정하며 둘째, 민간제안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자동차정류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골프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6개 시설은 추가로 위임하여 권한을 확대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주택법 제16조에서 협의 의제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결정은 신설하여 위임하고자 합니다. 셋째, 비도시지역에서의 자연취락지구 지정권한을 위임하여 기존 취락지역 내 건폐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할 계획이며 넷째, 기 위임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정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로 5층 이상 건축물계획이 포함된 시설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녹지지역의 경관을 고려하여 도지사 권한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기 위임된 사항으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권한 중 단위도시계획시설부지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 후 도시계획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
전문위원 지금부터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많은 사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속도보다 저희 전라북도의 사무가 시ㆍ군으로 위임되는 사무의 속도가 훨씬 더 많다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 조례를 할 때마다 많이 느끼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가위임사무조례를 몇 번 한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질환경위임사무조례가 국가에서 지방사무위임조례로 내려왔을 때 그때는 조직의 인원까지 같이 배정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ㆍ군에 사무위임조례를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전라북도의 조직축소라든지 또 시ㆍ군의 조직의 몇 명 정도를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서 다만 많은 사무가 지방으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건설행정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ㆍ국의 사무위임에 따른 업무 축소에 따른 조직 축소라는 게 한번도 제가 있어 본 적이 없다고 기억을 합니다, 제가 3년 동안에. 그런데 조직축소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또 한 가지 더 해서 두 가지 같이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위임사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원의 소지도 많은 위임이고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직접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에서 잘못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를 위임만 하지 말고 관리ㆍ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ㆍ감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완전히 그쪽에서 잘못해도 그냥 도는 내버려 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지금 회의를 잠깐 늦게 참석을 했는데 우리 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했는데 이 자리에 꼭 신 과장께서 나오셔야 됩니까? 국장께서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 있었습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오늘 다른 회의에 참석하시고 오늘 이쪽에 통보 받기는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 중에서 저희 단위사업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라 저보고 참석하도록 요청을 받아서…….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것을 내놓았을 때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출을 하고 보고했다지만 적어도 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이거 잘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조례나 이런 것은 말입니다, 법입니다.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책임있는 국장이 나와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방금 정환배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당부한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는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권한을 위임하면 그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검토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행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무나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할 때는 행자부하고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원리원칙 적으로 위임사무가 되면 그런 부분은 조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우만 보면 이 권한 위임을 하면서 인력이나 예산까지 같이 꼭 수반, 이 업무만 가지고 수반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고 조직에 대한 기존의 시ㆍ군에 대한 위임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 사무를 보면서 이 사무도 분명히 작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업무도 아닌 이것을 하는데 지금 조직축소라든지 업무축소에 따른 조직의 진단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시ㆍ군에 업무가 늘어나고 당연히 도의 업무가 줄어듭니다.그리고…….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인숙
백인숙위원
제 질문 끝나고 답변하십시오.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시ㆍ군 위임업무가 1년에 몇 건씩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 한번도 이 조직에 대한 문제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으로서는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 답변해 주시고…….
진명
김진명위원장
신 과장님, 도중에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도 차례도 아니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제가 위임사무에 관한 그런 부분은 시ㆍ군에 대한 일반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고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타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 이런 것도 간접적인 위임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임이 되면 시장ㆍ군수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사실 한번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그전 같이 지도ㆍ감독 그런 부분들이 그전만큼 지도ㆍ감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지금까지 위임사무에 대해서 제가 감사보고를 받을 경우에 거의 이 위임사무에 대해서 그야말로 상당히 부적절하게 처신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을 때도 단 한번도 도청의 건설행정과나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위임사무에 대해서 지적하고 원상회복한 예를 제가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임사무를 내려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직도 그대로 있고 업무만 축소되어지고 내려보내고 한다면 도청의 권한업무라든지 도청의 업무에 대해서 특히 이런 사업부서의 업무라든지의 경우에는 상당히 도청의 무용론까지도 대두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심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실의 위상정립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이 위임사무 이전에 이런 부분도 먼저 검토를 하고 조직을 하고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이 도청이 도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선시대에 들어섰다고 그래서 도청의 업무가 시ㆍ군에 위임만 해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누구 봅니까? 결국 도민이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조례만 올라오는 것을 매번 볼 때마다 과연 도청의 공직들은 업무를 내려 보내고 시ㆍ군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자꾸 하다보면 당장, 제가 얘기하죠. 전라북도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감소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별 필요가 없잖아요. 위임사무에서 결정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도ㆍ감독권한도 미약하고. 그런다고 보면 도청의 그야말로 허약화를 우리 도청 스스로가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결과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사무위임이나 이런 부분 같으면 종합적으로 백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건 조직진단 되어야 되고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 또 도시계획관련 권한이 우리 시ㆍ도에 위임도 되고 또 저희 도지사 권한사항은 시ㆍ군에 위임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종합진단도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지방화시대에 자꾸 사무위임도 시키고 분권도 시키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 못지않게 시ㆍ군에 위임도 시켜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시대적인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이나 지도ㆍ감독의 권한까지 그냥 위임시키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런 조례가 나올 때 그런 규칙이나 규정이 같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무위임조례 여러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제안사업 위임확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위임을 했을 때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진명
김진명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1일 2천㎥ 미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ㆍ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군에다가 그것을 같이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권한을 좀 거기다 확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단위시설 2천㎥미만에만 한해서 하수처리시설만 시ㆍ군에 위임해줬던 것을 거기에 따른 하수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같이 일원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위임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잘 보완을 하시겠지만 위임을 해줬을 때 시ㆍ군 간에 경계 부분이라든가 이랬을 때 굉장히 조정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험들은 없습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광역의 시ㆍ군 관계되는 것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정을…….
용근
박용근위원
시ㆍ군간에 관련된 것은 문제가 없고만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그 자체 시ㆍ군 단위 사업에 하는 것이고 2개 시ㆍ군 이상에 걸친 광역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취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사항 배제된 것 중에 사회복지시설을 5층 이상 건축물계획이 포함된 시설을 할 때는 위임사항에 배제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ㆍ군별로 앞으로 국가 정책기조가 복지 쪽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복지시설 생각을 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텐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되면 시ㆍ군 간에 굉장히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어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금 현재 5층 이하는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그대로 해 주고 5층 이상 같은 경우는 대형이기 때문에 그게 조경이라든가 일반 시설에 종합적인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군 단위는 그렇지 않더라도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규모가 큰 내용을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해당지역에 국회의원이 어떤 특별한 교부세를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겠어요.그러면, 이 부분은.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대규모시설에 관한 사항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대규모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는 대규모시설이라는 기준을 저희가 5층 이상의 시설로 하고 있는데요.현재도 대규모시설은 도에서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시ㆍ군의 재량 행위가 많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2종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동차정류장,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공동묘지 이런 게 다 난개발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그것은 난개발이라고는 볼 수 있는 특정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까지는 골프장도 9홀 미만을 현재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퍼블릭 코스 하나도 9홀 미만은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 코스인 11홀까지 시장ㆍ군수가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승인권을 위임을 해 주는 것이고 스키장이나 자동차 경기장 같은 이런 대형개발이라든가 이 주변여건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될 사항은 제휴를 하고 특정지역에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은 도에서 승인권을 유지하고 단순하고 지역의 특성적인 민간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은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계획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백인숙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반드시 권리를 줬으면 의무도 줘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임을 해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제한이 없이 건설행정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개발을 하는 것이 주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난개발을 한다든가 공동묘지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산을 깎아내리고 뭐하고 해서 난개발 한다든가 대부분 그런 것이지 여기 보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폐기물처리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폐기물처리장도 어디 한 쪽에다 하기 위해서 산을 한 쪽을 밀어낸다든지 깎아낸다든지 구덩이를 만든다든지 해서 폐기물처리장 만드는 거고 하는 것이니까 중앙에서 물론 이것을 해서 '이것은 위에서 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만들어 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하면 모르지만 현실에 맞느냐 이거예요, 지역현실에.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을 도에서 더 강화해가지고 지도ㆍ감독을 더 강화해야 할 사안이에요, 보니까. 위임확대가 오히려 더, 골프장도 9홀을 하는 것도 11홀로 하고 전부가 오히려 6개 항목이 주로 난개발과 연계되는 사업들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난개발이 어떤 것이 난개발입니까? 주로 난개발 하는 데가 뭡니까? 골프장하기 위에서 난개발하고 공동묘지하고 무슨 정류장이네 그런 것 하기 위해서 난개발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위락시설 하느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냉정한 비판을 하세요. 중앙에서 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합니다. 이 답변 말고 냉정하게 우리 전라북도 도청과장 입장에서 얘기해 보라 이 말이에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이 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 심의사항이 108개 사항이 있습니다. 108개 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국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7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59개, 시장ㆍ군수한테 지금 현재 기 위임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3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4개 시ㆍ군의 도시계획을 저희 건설행정과 도시계획담당이 인원 3명이 운영하기에는 업무가 사실상 벅차고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권한 중에서 시ㆍ군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인권한하고 도시관리계획 시ㆍ군의 권한이 또 저희 도로 중앙도시계획 권한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저희 업무가 가중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아, 이런 정도 사항은 시장ㆍ군수들이, 지금 현재 기 시ㆍ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시ㆍ군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시ㆍ군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이 자체적인 개발이라든가 민간자본 유치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 권한을 지금 시ㆍ군에 위임해 주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지역에 대한 저희가 골프장을 9홀에서 11홀로 늘리고 폐기물시설을 만드는 그런 광역폐기물시설 같은 것은 도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시설 같은 걸 현재 9홀에서 11홀로 늘린 것은 현재 퍼블릭 골프의 대중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퍼블릭 같이 것이 계속 향상이 되고 골프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별로 실정에 난개발에 되지 않는 상태라면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이 사업을 설치할 수 있게 위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안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에서 위임조례안을 결정해서 했다 그 말입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법률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현재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이죠.
김상복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하면 위임조례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권한위임해서 하는 사항에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권한위임이 안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건설행정과의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에 위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그런다, 도의 인원 가지고는 이 업무를 전부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ㆍ군은 인원을 보충해서 줍니까, 이것만 위임만 합니까? 인원을 보충해 줘요, 시ㆍ군에?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저희들도 중앙에서 책임지는 권한이고 국가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임을 하고……. 저희가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 말씀은 좀 그러네요.
김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시ㆍ군에 복지시설 5층짜리 짓는 데도 있지 않아요. 그게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복지시설 5층짜리를 어디 짓습니까? 지금 2층만 돼도 김제시같은 데만 해도 시내권에 있는 집도 다 비어가지고 안 짓고 있고 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무슨 여기서 하고 나머지 이런 시설을 전부다 위임한다고 그러면 위임을 했을 때에 도에서 어떠어떠한 지도ㆍ감독을 해서 그 시에서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겠다 대안도 나오고 뭐가 되어야지 무조건 이거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ㆍ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난개발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사업이에요, 전부가.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이권 개입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하는 사업이고 골프장이고 뭐고 전부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전부 위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안을 세우고 도에서 어떠어떠한 지도ㆍ감독을 해서 어떻게 뭘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한다 그러면 도에서는 편히 근무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다음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정환배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 중대한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을 과장님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이런 사업을 타 시ㆍ도에서 위임한 데가 있습니까, 이런 걸?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108개 사무 중에서 시ㆍ군에 지금 현재 38개 업무를 다루고 있고 저희가 53개, 중앙에서 17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그것은 말이에요,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난개발 때문에 많은 얘기가 됐을 때에 이 골프장 문제랄지 공동묘지 문제랄지 이게 아주 난개발의 주 요인이 된 사항들이에요, 이게. 이걸 그래서 경인지역에서도 시장ㆍ군수들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입법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그런 건설행정과에서 마음을 먹고 그런가는 모르지만 이건 지금 현재 6개 항목은 가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도 중시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되도록이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동료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참 문제점이 많고만요. 우리 또 전문위원께서도 타당하다는 법도 잘 내놨지만 제가 볼 때는 건설행정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국장께서 나오셨으면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난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라북도 건설행정에 관해서 어떠한 하자가 있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못하면서 지금 무슨 이러한 조례안을 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개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제가 도의원 3선 했습니다. 지금 시장ㆍ군수들한테 무슨 권한ㆍ책임 더 준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 책임도 없는 사람이에요, 시장ㆍ군수들. 지금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시죠. 우리 전라북도의 건설행정과에 또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에 건설행정과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저희 과에 직접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환배
정환배위원
별 저기가 있는가 없는가 몇 건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원으로 계류 중인 것은 특정 민원이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특정 민원이 없어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들어 왔는가는 모르지만 아까 김상복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 심의상 도에서 몇 개, 시에서 몇 개, 중앙에서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 통계입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책임질 수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님이 안 와도 과장님이 오늘 하는 얘기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난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난개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 권한을 시장ㆍ군수한테 준다면 난개발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대책이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아까 그…….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그래서 모두에 드린 말씀이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책임질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나 정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에 관한 운영의 시ㆍ군의 지도ㆍ감독이나 조사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을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쪽에 있는 법, 건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나 이것은 시장ㆍ군수에게 조사ㆍ감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럼 법무담당관 불러서 이야기 해 보아야 겠네.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법적으로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는 이 사항을 현재 우리 도에서 59개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보면서 시ㆍ군에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경미하고 권한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권한 위임조례를 지금 넘긴 것이지 저희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시장ㆍ군수들이 권한 있는 행정을 하게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환배
정환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알아듣는데요, 난개발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자치화시대가 되면서 시장ㆍ군수들이 그 지역의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무 책임도 없어요, 그냥. 밑에 부시장 이하 국ㆍ과장ㆍ계장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3선 도의원하면서 7대 도의회에서 가장 실망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1년동안 도를 상대로 해서 자료를 내놓고 민원이 들어와서 진정을 하고 해도 않는 것이 바로 건설교통방재국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고 또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되는데 자기들 힘 있는 대로 권리도 행사하고 의무도 행사하고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이런 행정이, 건설교통방재국 행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어요. 신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만나는 편도 아니지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감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지만 지금 이러한 것이 만약에 됐을 적에 이것은 도와 시의 관계자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들어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이따 말씀 허락을 드릴게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환배
정환배위원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허락 얻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무슨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또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라도 한번 더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앞서 질의ㆍ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임사무에 대한 시ㆍ군 감독과 관련해서 우선 사무위임조례에는 감독근거가 있나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전반적인 위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사무위임조례에도 감독근거가 혹시 명시되어 있냐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행정의 일반 자치법에 의해서 지도ㆍ감독 권한이…….
영배
심영배위원
지방자치법으로?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각 부서 업무내용에 따라서 금방 국토법같은 데에도 감독근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감독근거는 마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있는 형편인데 실제에 있어서 감독이 용이하지 않다 지금 그거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제 질문에서도 제기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가 시ㆍ군을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자체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거든요. 근거가 없는 감사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치사무감사는 즉시 중단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의견인데 자치사무는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임사무는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죠. 자치사무는 오히려, 자치사무는 그 사람들 사무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감사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취지가. 자치사무, 고유사무니까. 위임사무는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 의해서 감독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사무에 관한 건설부서 같은 데서의 감독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분명히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소관부서의 지도ㆍ감독을 좀더 넘어서 감사부서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정립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회 감사를 시ㆍ군이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감사초기에는 내려가서 몸싸움으로 저지되고 그런 사태도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임사무도 감사를 하는 것이 이상한 지경까지 와 버렸으니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종합적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그래서 이런 위임사무 조례를 다룰 때에 시ㆍ군과 의견을 함께 해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틀 속에서 지도ㆍ감독, 감사, 의회감사 이걸 하겠다 라든가 하여튼 무슨 정립이 되어야 될 큰 과제가 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임사무에 관한한 감사기능이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시ㆍ군에서도 그 자체가지고 얘기는 못 할 겁니다. 다만 어떤 게 고유사무냐, 위임사무냐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우선 오늘 명백한 것을 다루면서 하는 얘기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위임사무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감사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안 했죠, 그런데. 안 했다는 거죠. 종합감사 때 섞어서 했겠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영배
심영배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종합감사 때는 자치사무도 했으니까 당연히 위임사무도 섞어서 했겠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저희들도 위임사무만 중점적으로 가서 감사도 하고 지도ㆍ감독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불분명하니까 어떤 고유사무 그런 부분도 도비가 집행되는 부분이랄지 연관돼서 시ㆍ군하고 견해 차이가 그런 데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명백히 근거에 의해서 위임이 되는 사무 자체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도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배
심영배위원
거부를 안 하는 것 하고 도가 여러 가지 자제를 했든, 어떤 이유에서든 안 한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명백히 위임사무인 경우는 반드시 아까 그런 체계로 확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시 지도ㆍ감독 또 감사여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정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이 아마 이것이 고유사무에 돈 좀 얻어 붙여서 고유로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보조금 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중간영역에서, 어쨌든 그런 체계 정립이 자치행정국에서 종합적으로 연구ㆍ검토해서 되어야 된다, 시ㆍ군하고 또 필요한 의견을 나눠가지고.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계획 사항을 위임하는 문제는 이런 전문적인 분야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렇죠?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가 행자위에서 이걸 심사를 시간을 갖고 스터디를 해 가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자위에서는 절차적인 요건을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문건위에서 다룬 일이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문건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혹시 그때 다뤄진 내용을 요약한 게 있나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요약은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간담회 석상에서…….
영배
심영배위원
간담회는 저는 신뢰하지 않거든요. 간담회를 자주하는 의회는 아주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담회에서는 하늘로 말이 올라가버리잖아요.어디에 없잖아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그래서 문건위에서는…….
영배
심영배위원
좋아요.하여튼 문건위 의견수렴을 간담회 형식으로 했다 일단 이렇게 듣겠고요. 문건위의 정치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될 문제다 이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시ㆍ군하고 협의는 지금까지 권한위임 과정상에서 시ㆍ군하고 협의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도 고쳐져야 될 자세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야, 우리가 이것 주려는데 너희가 이것 받아서 잘 할 수 있겠냐?' 이건 사전에 의견교환을 해야지 세상이 어느 시대라고 막 내려 보냅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돈도 안 주고 인력도 안 주고. 저는 그 시ㆍ군 협의도 선행이 되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문일지도 모르겠는데 2종지구단위계획을 주었다가 지금 다시 환원하네요? 2종지구단위계획 중 특정지구단위계획을 준 것을 다시 환원하네요, 이것은.그렇죠?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2종지구단위계획 중에서 2003년 1월 1일날…….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준 것을 환원하죠? 이야기를 간단간단히 하세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게 발효가 2004년도 7월인가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2003년 1월 1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법으로 이렇게 2종지구단위계획을 기존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관광지역이나 이런 것은 다 주었습니다,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영배
심영배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그런데 특정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말하자면…….
영배
심영배위원
'2종지구단위계획 중 특정지구단위계획은 다시 회수한다' 그것만 설명하세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그것만 가져옵니다. 가령 부안의 이순신 세트장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이라든가 특정지역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전문성이나 하나의 종합적인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특정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에 주었던 사항에서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그럼 특정지구는 주거지역 내에서의 주거라든가 이런 것과 다른 스페셜한 것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정이라는 말은?
예, 그렇습니다. 주거나 상업이나 관광이나 이런 지구같은 경우는 그대로 시ㆍ군에서 현재 그대로 다룹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따라서 이 경우는 시ㆍ군과 협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의는 없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권한은 시ㆍ군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줘야 할 사항이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 중에서 시ㆍ군에 넘겨줘야 할 것이 어느 정도냐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 6가지 정도는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으로 넘겨줘도 되겠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영배
심영배위원
좋아요. 지금 전체 도시계획심의사항 중 도가 53건, 시ㆍ군이 38건…….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도가 59건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까 말씀이 지금 여러번 왔다갔다하고 계세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현행이 59건이고 위임되는 이 6건을 빼면 53건이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도가 심의중인 59건이에요, 53건이에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현재는 59건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59건을 이번에 국토법시행 후에 전반적으로 검토한 이게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분적으로 급한 것 몇 가지를 지금 우선 위임한 것입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시ㆍ군에서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ㆍ군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6가지 권한을 위임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시ㆍ군에서 요구한 사항은 전체 얼마나 됐는데요? 6가지 사항만 요구했어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6가지로 결정을 했죠. 시ㆍ군에서 요구한 권한은 전주같은 경우는 더 많은 권한을 달라고…….
진명
김진명위원장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정확한 말씀이세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내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까는 협의를 안 했다고 했다가 또 시ㆍ군에서 요구해서 했다고 했다가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데 정확한 얘기만 하세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아니요, 정확하게 시ㆍ군에서 의견을 수렴을 한 것입니다. 제가 실무자하고 방금…….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공무원들한테…….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고 모를 사항이 많은데 시간을 계속 끌 수도 없고 하여튼 입장은 자꾸 분권과 자율이라고 하는 기조에 의해서 자치권이 아래로 아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17건, 59건, 32건을 17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59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말하자면 내려갈 하급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것을 어떻게 감독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대단히 비중있는 사안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쉽게 처리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은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는데 토지이용계획, 시장이 변경할 수 있는 재량 면적이 얼마죠?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2종지구단위 내에서 15만㎡입니다.
김상복위원
그것 말고 직접 승인할 수 있는 변경을 직접할 수 있는 면적이……. 시장 재량으로.도시계획 내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잖아요. 도지사는 얼마, 시장ㆍ군수는 얼마 이게 있잖아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지구단위 내에서는 15만㎡입니다.
김상복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전체적인 거고 시장이 재량으로 이 지역은 이 땅은 뭘로 한다하는 재량 면적이 있어요.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용도변경.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결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결재를 다 할 수 있어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김상복위원
이게 아니죠.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김상복위원
아니에요. 1만㎡ 이하는 시장이 용도변경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김상복위원
그건 뭡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개발행위를…….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아요? 국토이용변경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고 묻지 않아요? 그런데 15만평 찾고 얼마 찾아요, 그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 안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행위라든가 주거지역…….
김상복위원
용도변경을 1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절대 권한은 시장ㆍ군수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김상복위원
그게 얼마에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1만㎡ 이하.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온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게. 내가 예를 들어 이야기 할게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1만㎡ 이하를 재량으로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으니까 1만㎡가 넘으니까 1만㎡ 이하로 해서 내주고 한번 내가 그냥 해버려요. 도시변경심의를 안 거쳐도 1만㎡ 이하는 할 수 있어요.시장이. 요청이 들어오면, 알아요? 건설행정과장이 그것도 모르면서 얘기하면 됩니까?
진명
김진명위원장
알고 있겠죠.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행위를 하느냐, 1만㎡ 이하로, 예를 들어서 1만㎡ 이하면 이게 평수로 따지면 약 3,300평이에요. 그러니까 한 3천평 정도만 해서 변경을 딱 해요.실제는 한 4천평, 5천평 필요한데. 1차로 딱 하고 그리고 보면 공개를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우려가 있고 하니까 그 이하로 해서 재량으로 해서 사업승인해 주고 나중에 2차로 또 해요 한 2천평을 또. 그러면 5천평 넘으니까 전체로 따지면 1 만㎡가 넘으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승인위원회를 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붙여서, 도시계획위원회하면 공개를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기간 그렇죠?고시를 해야죠? 그런 것을 않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시장ㆍ군수도 있어요, 현재. 그것도 지도ㆍ감독 하나도 못하는 도 행정이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대줄까요? 내가 실제로 다 대줄테니까, 대달라고 하면.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연접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한번에 5천평을 하면 안 되니까 3천평만 해요. 3,300평 미만으로 해 놓고는 나중에 2천평을 또 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 행위를 시장ㆍ군수가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아서,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아까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하고 금방 1분도 못 되어서 또 협의했다고 그러고 뒤에서 직원한테 듣고. 그런 정도 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 사안은 국장이 와서 충분한 답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때까지 저는 이걸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특별히 신 과장님,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배
정환배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결정권한을 일치하고 결정권한을 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미집행 시설해소 기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도 안 난 데에 건축 허가를 해준 데가 있어요.지금, 전라북도에.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조례개정안을 하자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동의할 줄 아십니까? 과장님께서 오신데 대해서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국장님께서 오셔서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제가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김상복 위원과 같이 아직 우리 위원장께서 처리안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유보를 해야 한다 그 의견을 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장님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상관없이 자치행정국에서 사무위임을 해 주고 지방자치를 많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이 부분에 사무위임한 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제도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소민원실 들어가 보세요. 답변이 거의 자치단체장에 관한 사항으로 거기에 위임했습니다. 거기에 일임했습니다. 거기에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쪽에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엊그저께 올라온 사항도 택시기사가 어쩌고어쩌고 하니까 그것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문제도 자치단체장에게 엄중히 지도ㆍ경고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체감을 했을 때 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이것에 대한 사후 관리ㆍ감독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검토가 된 후에 이 문제는 재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이곳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복위원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상복 위원님의 처리의견에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안으로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교육ㆍ문화공간 마련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주종합경기장 내 부지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전주종합경기장 내 구역에 부지면적 2천평, 건물연면적 2,500평 규모의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생활문화 교육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 생활체육시설, 전시시설, 공연시설, 여성복지관 등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130억원으로 전액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며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국가와 도가 시설임대료를 매년 지급하는 BTL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
전문위원 지금부터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먼저 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 1층 지상 5층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하 1층은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지상 1층에서 5층까지는 무슨 시설이 들어갑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것을 사업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올릴 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거든요. 뭐냐면, 이게 여성회관이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좋은 곳에 어떤 여성의 문화나 복지를 위해서 당초 취지와 맞게 시설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특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은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국제회의실 그것은 원래 저희 여성회관 지으려고 했을 때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계획이 있었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그 계획과 함께 문화관광부에 올릴 때는 여성복지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문화 쪽으로 약간 그것을 가미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생활사전시관하고 전통문화전시관을 거기에다가 같이 짓는 걸로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시면 당초에 이게 지금 도유재산을 시로 무상양여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성회관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백인숙 위원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여성회관에 어떤 시설이 꼭 필요했는지 필요한 시설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 안 하고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지금 쉽게 말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컨셉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낸 안에다가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생활사 전시관하고 전통생활전시관하고 그 두 개만 저희가 크게 가미를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나가 뭐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생활사전시관, 그리고 전통생활문화전시관.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금 몇 층에 설치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계획으로는 여성생활사 전시관은 1층이고 전통생활문화전시관은 2층에다가 지금 했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1층, 2층 전체를 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층에는 사무실하고요, 탁아실하고 국제문화센터, 문화정보관, 상담실, 여성생활사전시관 각 층별로…….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나와 있는 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저희가 거기 올릴 때 안이고요, 기본계획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게 문광부하고 어떤, 이게 지금 국비가 40% 나오고 도비가 60%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문광부에서 40%를 부담해 줄 때는 뭔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부합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문화시설로 해서 공연장하고 전시관하고 도서관, 국제회의장, 체육시설 그런 것이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을 필수적으로 넣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문광부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원래 이런 시설은 거기에 넣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당초에 우리도 계획이 있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통생활전시관에 어떤 분이 한 2천점 정도를 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기증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을 때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냥 수시본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성의있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보는데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자칫 우리가 실제로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기왕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거니까 건축비 130억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부합하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방향이 전환된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왜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비를 못 타오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자치단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국비지원을 지금 안 해 주거든요. 자치단체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관계는.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정말로 여성회관이 여성들을 위한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주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여성회관센터 부지를 그렇게 좋은 장소에다가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말씀하시려면 일찍 오셔서 하셔야지 늦게 오셔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진즉 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부결되면 안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이.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용을 다 들어봐야지 그런 말을 하지 아직 멀었습니다, 이 내용.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 내용이 그래서 이제 내놓으십니까, 진즉 주어야지 이런 내용을 이제 주시면 됩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쭉 보고 책자에 주요 시설을 보니까 이 시스템이 여성 중에 20대에서 한 50대 정도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이 여성 중에 노인여성들이 있습니다, 노인여성. 지금 아까 자료에 보니까 강진 같은 경우는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노인요양관이라는 내용도 복합시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층에서 5층까지 이 계획을 보니까 지하 1층의 체험관 이런 것들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성사전시관이라든가 아주 좋은 내용 같아요. 국제문화교류센터 이런 내용들, 그런데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또 미용실, 재봉실, 도서관 이런 경우는 도서관 내용들은 일반용 도서, 그런 내용도 있고 여성에 관련된 그런 자료만 또 모아둘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기존의 주변에 보면 다른 시설들 하고 많이 중복된 것은 빼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여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여러 어려운 노인들, 그런 부분들이 와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지 일반 뭘 배우고 간단하게, 어디서나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특성화 있게 좀 해야지. 그래서 저는 아까 김호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문화복지부나 이런 쪽하고 협력을 좀 해서 이 내용이 좀 노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해야지 이 시스템 교육문화센터, 이 '교육'자를 넣을 필요가 꼭 있습니까? 여성이 교육이 안 되어서 '교육'자를 붙여서 그러는가 아니면 저는 복지면 '여성복지문화센터'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부가적으로 중앙에서도 여러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구태여 이런 내용들을 하는 이유가 뭔가 세부적으로 쭉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진에 있는 복지타운은 군 단위로 문화종합타운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복지타운을 만든 거고요, 저희는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해가지고 우리 도내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권익증진이라든가 여성사회참여활동, 자원봉사활동 같은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특히 외국인여성들의 권익문제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실 운영같은 것 또 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같은 그런 사업들을 위한 상담사업이나 프로그램 개발 그런 것을 지금 역점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ㆍ노인에 대해서는 여성ㆍ노인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여성ㆍ노인을 위한 따로 이렇게 센터를 여기에 짓는 것은 저희는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쪽은 그쪽으로 하고 저희가 따로 또 여성ㆍ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건물 주요시설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광부 담당하시는 분하고 전부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성'자를 당초에 넣지 말라고 해서 안 넣었습니다. '여성'자를 안 넣고…….
용근
박용근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써 있고만요, '여성'.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이건 저희가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문광부에다 올릴 때는 '여성'자를 빼고 올렸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에 보니까 여러 부서들이 적혀 있고만요. 그런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그렇게 어렵냐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시ㆍ군 단위이어가지고 종합복지타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을 하든지 연구를 해서 도에 복지 타운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자꾸 우리 국장님이 작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능이 따로 있고 저희 여성의 전당으로서 독립된 전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여성을 너무나 젊은 사람들로만 해서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하세요. 60세가 10년 되면 70세에요. 그 다음에 50대가 20년 있으면 70대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쭉 하고 있는데 고령화 대책 중에서 더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것이 여성 노령화 인구들을 어떻게 예비를 시키고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 후반 그분들이 한 10년 후면 60대 후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ㆍ노인복지에 관련된 향후 교육들도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여성 국장' 명칭이 붙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대비를 이런 데에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근본자체가 잘못 되었다. 아예 이런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신경을 안 쓰려면, 왜냐하면 여성이 젊은 여성만 여성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지, 그런 프로그램…….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다 여기에 지금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발언하라고 하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여기에다 접목을 시켜서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그냥 잘만 해 주면 이대로 해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또 계획을 바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참 좋은 위치에 전라북도의 여성을 위해서 아주 잘 된 거라고 저도 굉장히 기뻐하고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고 더 생각을 해 본 결과 노인여성을 위한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시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배려도 할 필요도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해야지 프로그램으로 하면 노인양반들이 그 시설이 맞지도 않는데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공간이라든가 65세 이상이나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을 하게 되면 계단부터 달라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처음부터 해야지 여기는 교육문화센터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밀어 달라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현재 도에서 그런 정책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할 때 하세요,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여성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여성회관이 전부다 지어지게 되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누구나 그 부서에 계시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하지 구체적인 말씀을 전혀 안 하시네요. 하여튼 공간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으니까요, 하여튼 박 위원님의 고견을 최대한도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2008년 1월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까 얼핏 재단법인 거명하시던데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거기에다가 시설을 위탁할 계획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암동에 있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 자리에 재단법인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해가지고 재단법인으로 지난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지어진다면 거기 여성회관을 그 재단법인 여성교육문화센터가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랬을 경우에 인력이나 시설관리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법인에 출자를 해 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설립 및 지원조례에 가서 출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출연하는 걸로.
영배
심영배위원
조례가 기 만들어졌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거기 조례에 의하면 출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출자를 어떻게 몇 년간 얼마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일시로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은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9월초에는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할 계획이거요. 그래서…….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예상으로 그 시설을 만드는데 우리가 BTL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 다음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와 거기 인력 운용에 소요되는 예산 계획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인력은 현재는 8명인데요, 9명으로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지금 현재는 5억1,500만원을 출연을 해주고 있거든요. 입학금으로 주었는데 재단법인으로 되면 내년부터는 한 6억7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산관련사항을 간략하게 페이퍼로 하나 해주실 수 있을 란가요?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법인의 정관에 기본적으로 재단이라는 것은 목적이 소멸하면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의 지위향상이 어떻게 국장님 임기동안에 되어 가지고 불필요하게 될 날이 올른 지 아니면 영원히 그냥 가는 것인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영원히가 아니고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여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특수한 사회적 약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과 신장이 필요한 이 분야에 건물을 짓고 거기서 법인을 만들고 우리 도비를 출연해 가지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시적인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영원히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해야죠.
영배
심영배위원
계속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를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명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BTL사업을 하는데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이 사업이 지역에서 지역 중ㆍ소업자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 같은 데서 여러 학교를 묶어가지고 BTR로 한다고 하니까 도내에 있는 중소업자들이 난감한 입장에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걸 지금 우리 도내에 업자로 1백 몇 십억밖에 안 되니까 도내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의사는 없으신가 생각해보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요즘에 중ㆍ소건설업체 참여방안에 대해서 계속 신문에도 나고 지난번에 김호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요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연구를 하신다고 생각마시고 130억원 밖에 안 되니까 이건 2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되어야 1군, 500억원 이상 되어야 1군 업체선정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도 이제 2군 업체나 이런 것은 많이 있고 하니까 도내 업체로 제안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국가에서 40%, 도에서 60%는 한다고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도 김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요, 법이 허락한다면 저도 꼭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박 국장님, 예산계약심의위원회하시죠, 거기서? 회계과도 있고. 우리 박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이 자세히…….
김상복위원
과장이 한다고요? 여하튼 책임있는 답변만 하시면 되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저희가 도에서 지금 70억원 이상 252억원 미만 공사는 기업 의무 공동도급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얘기에 의하면 40%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토록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 한 49%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공동으로 한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김상복위원
1군 업체가 공동참여하도록 한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렇게 않고 단독으로 할 수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업체가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중앙 1군 업체가 하면 저희 지역업체가 최소한도 40% 이상, 그것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49%까지 공동의무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공동도급이나 이걸 떠나서 이것이 몇 백억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도 우수한 건축업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도내업체로 해서 선정을 해 주도록 하면 좋겠다, 이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어쨌든 저희 여성계에서 정말로 전라북도에 중요한 자리에 여성회관 부지를 마련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동료위원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우리 도유재산에 관계된 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부지가 2007년이면 이게 완공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의 활용방안을 극대화시켜서 열악한 전라북도여성회관이 앞으로 시설도 하고 뭘 하는데 BTL사업으로 간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여성계에서는 이게 가장 큰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염두해 두셔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다른 쪽으로 좋은 조건에 양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여성회관이 운영되어지는데 조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으나 정확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이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여성의 지위 향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경우에 대개 일본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의 교육기관으로서 양성평등의 기회 균등한 조건으로써 이런 센터가 10년 넘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이 여성문화센터가 전라북도의 여성뿐만 아니라 양성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제2의 교육기관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말 사회에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평등하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지여성국에다만 맡겨두실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전라북도의 살림을 총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만이 이것이 제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양성평등 기관으로서 10년 후에라도 역사적으로 이런 기회에 '참 잘 했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기회에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실ㆍ국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여성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2005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김진명 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진명
김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9,803억6,900만원보다 1% 증액된 1조 9,992억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인 1조9,668억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24억2,700만원으로 이중 45억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79억2천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국 총 세입은 예산현액 3,630억5,600만원보다 16%가 증가된 4,207억7,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3%인 3,912억8천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94억9,800만원으로 이중 44억9,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50억1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 현액보다 17% 증액한 3,962억9,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668억1천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94억8,700만원으로 이중 44억9,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49억9천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27억8,3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천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8억6,400만원과 8억2,300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출은 예산현액 529억7,300만원에서 96.4%인 510억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억3천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이중 1%인 5억7,3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억7,300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8,800만원, 예산 집행잔 액이 4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업무 등 총 4개 사업에 8억2,3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등도민운동 홍보판 제작을 위하여 행사지원비를 일반운영비로 1,15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공채 및 자격시험 추가실시에 따른 경비로 1억5천만원, 태풍 디엔무 및 메기에 따른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비로 9억200만원, 6월 5일 도의원 보궐선거 경비로 7억9,300만원 등 총 10억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남북정세가 경색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전북ㆍ황남 농업협력사업비 1억4천만원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시키는 구 군산의료원 건물 철거비 11억9천만원 등 총 16억3천만원입니다. 도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252억6,800만원에서 492억3,600만원이 증가한 7,745억400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수량은 313점이 증가한 6,579점이며 금액으로는 20억3,900만원이 증가한 490억1,40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
전문위원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자치행정국은 일반 예산서를 보면 사업예산에 141억원이 되고 예비비 사용에 9억원이 사용되었거든요. 끝에는 빼고 9억원인데, 보면 집행잔액이 2억6,9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산서로 보면 예비비를 시급하게 사용까지 해서 또 다음에 명시이월은 1억4천만원을 시키고도 2억6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 60쪽에 보면 지금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크게 집행잔액이나 그 부분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저희가 소규모사업비 의원님들, 일부 의원님들께서 사용을 안 하신 그런 부분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1억7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선거관리 부분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당초 요청을 9억1,8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1억3,3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선관위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좀 더 추후에는 면밀하게 이런 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큰 잔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도 사실상 집행잔액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은 %가 남아 있는데 불용예산은 이렇게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항상 매일 무슨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불용예산을 %로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액수로 하면 상당히 크거든요. 다른 실ㆍ국에 전체 예산만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치행정국에서 예산불용이 남으면 다른 실ㆍ국에다 뭐라고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할 때는 다음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똑 같이 항상 그런 문제는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정말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 불용문제는 저희가 추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적절히 판단해서 거기에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유의는 합니다마는 항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일등도민운동' 있죠, '일등도민운동' 예산이 항상 문제가 매년 되어지거든요. '일등도민운동'이 발기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지는데 '일등도민운동'이 예산 전용까지 해서 쓸 만큼 무슨 시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법인이 되었지만 어쨌든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이렇게까지 예산전용을 하면서 하면 그렇게 할 만큼 이 '일등도민운동'이 우리 도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지 본 위원은 좀 의심이 갑니다. 항상 보면 예산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일등도민운동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단체 예산을 가지고 도의 관계공무원들이 맨날 이 예산에 대해서 추궁을 받아야 할 만큼 일등도민운동을 고수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시급할 정도로 예산전용을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당초 이 부분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는 행사지원비 성격으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이네 방폐장이네 공공기관유치네 그런 부분에서 필요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은 한번 하고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홍보현판이 2003년도에 제작되어 가지고 낡아가지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같이 전용까지 하면서 썼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 사실상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로 판단해서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정말 필요로 했다고 했다면 2회 추경에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이걸 의회에서 심의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동도민운동'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저희 위원들한테 부정적인 시각을 받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어요. 특혜성인 부분을 너무 많이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예산 외에 상당히 다른 쪽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등도민운동' 2004년도는 어쨌는지 제가 결산검사위원회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일등도민운동'이 민간단체로서의 적법한 관계를 안 하고 항상 그때그때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법의 원칙을 벗어나서 어떤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은 예산에서도 보여지듯이 일상생활에서는 더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일등도민운동'의 예산이라든지 집행내역을 보면 이해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했을 경우에 도에서 과연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줄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일등도민운동'은 정말로 일등 도민이 되어 진다는 그야말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일등도민운동'에서 가장 원칙을 깨는 예산의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에는 여기 도금고 유치 금액에서 들어 간 것 없습니까, '일등도민운동'에?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있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국책사업 관련한 게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금액이 2003년도에서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정식으로 지원을 해야지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양쪽으로 갈라진 주민의 갈등요소를 이 '일등도민운동'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의 집행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대단히 민주화된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부안 부분에 그런 양 주민의 똑같은 우리 도민인데 그런 갈등이 되어지고 있는 사이에 '일등도민운동'은 본부를 통해서 예산이 서지 않는 예산의 집행이 남용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방법이 나쁘면 결국 결과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안의 주민간의 갈등을 편법적인 예산의 지원이 아닌 좀더 도청에서 더 확실하게 투명한 방법으로 나섰더라면 그렇게 많은 부안 군민들이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도 듭니다.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에 이런 편법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등도민운동'에 대한 예산의 지원, 결산 모든 것은 어느 단체보다도 원칙에 맞는 지원과 결산과 또 도민들한테 투명하게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일등도민운동' 예산은, 그렇지 않으면 이 '일등도민운동'은 또 지사가 바뀌면 '새천년새전북운동'같이 많은 비난을 받고 문을 닫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자치행정국에서는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결손처분한 것이 44억9,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결손처분이 매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손부분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도 수납이 불가능할 때 저희가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써 대부분 보면 재산이 없다거나 또 행방불명됐다거나 또 시효완성이 됐다거나 주로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목적세 같은 것 이런 것이 주로 많고 그러는데 부과할 때 전혀 세원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시 부과할 때는 그 대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사가 망했다거나 또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사후에 이게 자꾸 미납이 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일부는 시효가 완성이 되고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매일 TF팀을 구성한다, 시ㆍ군하고 합동으로 한다 해도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걸 전에부터도 고액체납자를 공개하라고 해도 지금 않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이 중에는 본인이 정말로 열심히 살다가 망해가지고 못내는 것이야 우리가 다 같이 사랑으로 아끼고 어루만져줘야 할 일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체납자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하고 부도덕한 사람하고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를 우리가 계속 전에부터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고려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세금은 억대씩 Ep어 먹으면서 그건 불납처분 당하면서 자가용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에요, 그런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보호를 하면서 선의의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부도덕한 사람한테 못 받은 만큼 결손처분하면 정말로 성실한 우리 도민한테는 우리가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밝히는 방향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도 옛날에 세정과장 할 때부터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생활같은 건 잘하면서도 납세를 않고 채무액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언론이나 의원님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고액 납세자 또 상습 납세자에 대한 명단공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정말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정보공개나 다른 법에 의해서 이게 어렵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듣기로는 국세기본법 관련해서 10억원 이상 채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금 행자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김상복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10억원 이상 체납자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됩니다. 지방세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조정 폭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저희들 입장에서도.
김상복위원
이걸 공개를 않고라도 가서 열람도 안 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보시려면 그게 밖에 공개만 안 된다고 한다면 의원님들께 열람은 가능합니다.
김상복위원
열람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결손은 45억7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뒤에 자치행정국 별도는 44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1천만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나머지 1천만원 차액이 나오는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건에 1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김상복위원
세외수입은 결손처분은 안 나와 있고 이월 1천만원만 나와 있는데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전체 세외수입이 금년도 이월액만 29억원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중에 세외수입…….
김상복위원
여기보면 세외수입은 결정액 대비 99.9% 227억8,3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결손액을 1천만원 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결손액은 안 나와 있기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미수납액만 1천만원이 되어 있고. 거기도 그럼 나와야지요. 어디선가 그러면 그것 차이가 나오지요. 여기에 있으면 찾아보시고……. 이월액하고 결손처분하고 합쳐서 나와야 되는데, 미수납이.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명시이월 보면 구 군산의료원 건물 철거비 11억9천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추경에 할 때 이것을, 예측을 추경에 했고만요, 이걸.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작년 결산추경에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결산추경에 했는데 그때 이걸 철거를 하려고 무슨 계획이, 지금도 철거를 않고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하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엊그저께 보니까 안 했던데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입찰해서 이미 사업자 결정하고…….
김상복위원
금년도에 한다 그런 얘기고만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에는 관계없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월액도 많고 여러 가지 예산, 그것은 기획관실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이 세입에 대한 걸 좀 철저하게 정확하게 잡아야 할 겁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현액은 3,630억원 잡았는데 16억원 플러스 거기에 4,207억원을 징수결정액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보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약 400억원, 600억원 가까이 57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유동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가용재원을 제대로 지금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지 이건 뭐 4천만원 정도 되는 데에서 이것이 벌써 한 500억원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봐서는, 정확히 따지면 563억원이고만, 정확히 따지면.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실제 수납액을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실제로 들어올 걸 저희가 예상하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래도 큰 차이는 납니다.
김상복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도 몇 백억원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가 정확해야 예산편성이 정확하지 그렇지 않는다면 저쪽 예산담당관실에서야 예산편성 하기야 쉽죠.예산편성하기도 쉽고 나중에 추경하기도 쉽고. 매년 보면 그러는데 그걸 가급적이면 이 추계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미수납도 매년 비슷비슷 하단 말이에요. 250∼260억원, 270∼280억원 이 정도 하고 하니까 그걸 계상해서 차이가 나더라도 한 1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지만 몇 백억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 항상 우리 기획관리실에다 얘기합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우리 도민이 볼 때는 좀더 정확하게, 전반기에 예산을 써야 할 것을 못 쓰고 후반기로 이월이 된다든지 또 후반기에 가서 또 이월이 되어 가지고 또 익년도로 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만큼 모든 우리 도민들이 받는 혜택이 그 만큼 지연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계를 좀 정확히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보궐선거 경비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이걸 요청할 때 그냥 총액만 요청합니까, 용처를 명시해서 요구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크게 항목으로 하고 용처별로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판단을 해보면 인구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가장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후보자 등록 선거 같습니다. 저희 같으면 작년에 도 의원님 세분을 했는데 저희가 후보로는 7명만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선관위에서 할 때는 당별로 해 가지고 정당별로 한 3∼4명씩 이렇게 한다면 전체 숫자가 10여명이 훨씬 넘을 걸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후보등록일이 딱 되어 가지고 보니까 7명밖에 후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치하지 못하게 저희가…….
영배
심영배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래서 주로 관리경비에 내용이 인건비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주로 보면 준비경비, 실시경비, 보존경비, 예비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큰 항목으로 네 가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까 예산 잡듯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요청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엊그제 제가 지방분권특별법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자체가 내년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일이 우리 도에 주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선거제도 개선이나 선거공영제 확대 홍보, 정확한 문맥을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선거공영제 '확대'는 이제 법률상일 테니까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선거공영제의 의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것을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확산 공유토록 하는 일을 의식하면서 저는 그런 법조항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입법취지를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선거제도라는 게 따져 보면 지방의원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그것에 직접 수혜자라고 할까, 지방의원 뽑아 놓으면 전부 도에 와서 일하니까요. 도가 잘 아는데 사실은 선거에 대해서 남의 일로, 돈 달라니까 우리가 지금 선관위에 준 것 이외에 직접 하는 일은 없거든요. 인력 좀 지원한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연구해라, 고민해라. 또 선거공영제에 대해서도 뭔가 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공영제만 생각하더라도 선거공영제가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선거 공직에 나가는 사람이 과거에 자기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가지가 말하자면 머리 속에서 표 얻어가지고 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저는 일반적이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몰라도. 선거공영제라는 게 뭡니까? 국가의 기관을 뽑는 일이니까 세금으로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세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세금으로 선거를 치룬다는 사실을 도민들이 알면 유권자의 선거문화가 엄청나게 저는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으로 선거한다는 생각을 아직 안 했을 거거든요.지역 주민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 예컨대 제가 작년에 선거하는데 5천만원 선거비용 썼다고 신고하니까 3,400만원 내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자기가 자기경비로 빚을 내든 뭐든 해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작년 4ㆍ15총선 때 보니까 1억원 이상씩 가져가요. 이걸 과연 우리 도의 공직자도 다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도민들이 이 선거공영제를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엄청난 선거문화, 정치문화가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취지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선관위에서 선거 시기에 필요경비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 외에 경비를 앞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도 그런 여러 법률에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분권특별법만 보더라도 거기다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경비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제도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상당히 남의 일 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따라 상당히 선거법 관련해서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그렇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선거에 대한 홍보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걸 차체하고 내년에는 아까 선거공영제나 선거제도에 대한 홍보랄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지자체가 이런 일들을 차고 나선다면 굉장한 계몽 내지 교육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덧붙여서 내년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앞으로 있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입지자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럽다.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언제까지 해라 그러면 만기 딱 차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혼란을 정비시켜주고 안정적으로 대표 선출이 이루어져서 올라올 때에 지역주민들도 투표 행사를 잘 할 수가 있고 우리도 좋은 대표자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선출할 수 있고 그러리라고 보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전라북도의 세외수입을 보면 편안하게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23쪽을 보면 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 하고, 징수결정액이 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예산액이 수납총액보다도 적어요.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를 보세요.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예산액이 4,490만원인데, 제가 읽어줄까요? 징수결정액은 5,500만원에 수납총액이 5,500만원이에요.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예산편의주의적인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걷어도 그만 안 걷어도 그만이고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는 이 공유재산사용료나 매각대금이 미수납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산자체를 아예 미수납을 예정하고 세우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 된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님……. 사실상 우리가 예산액은 균형예산, 건전재정, 여러분이 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까 부과도 징수결정은 4,200억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예산현액으로는 3,600억원 밖에 안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소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미수납액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솔직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잡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도 최소한도 수납총액 예산하고 예산액하고는 비슷해야죠. 그런데 실지로 걷힌 예산보다도 오히려 아예 안 걷을 셈을 잡고 예산을 세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유재산 그냥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모자란 것은 도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년 얘기를 해도 매년 똑같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올해도 틀림없이 이렇게 많이 걷혔지만 낮춰서 또 예산을 세워 올라올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도유재산 임대료나 사용료 미수납이라든지 보면 악성체납자도 있고 그러던데 그 부분은 우리가 세금하고 달라서 인터넷에 공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봐줄 일은 아니에요. 도민들이 봐주고 싶으면 봐 주고 안 봐주고 싶으면 안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같은 부분이 심지어는 사용료 미납부분이 9,900만원이나 돼요. 일반 서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은 특혜 받아서 사용하고 돈 안 내도되고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내 주실 수 있겠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자료를…….
인숙
백인숙위원
자료로 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도민들이 삭감을 해 주자고 하는 여론이면 해 주지만 도청에서 맘대로 이것을 그냥 안 걷어 들일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안 걷는다기보다 아직 수납을 못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인숙
백인숙위원
매년 똑같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내년에도 계속 이게 이월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올해 처음 의원된 게 아니라 그래도 초선이지만 3년째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매년 똑같은 얘기입니다.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옳으신 얘기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외수입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본건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3.자치행정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