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과 명칭 변경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복지여성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맞이해서 조금 전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전용이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인체전에 약 21개 사업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집행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해서 특별한 하자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전용이 장애인체전에만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계획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세운다고 세웠습니다마는 실제로 체전을 하다보니까 부적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전은 전국체전이 있는 도에서는 다음에 바로 전국장애인체전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복지여성국에서는 장애인 체전에 너무나 늦게 시작한 부분을 제가 그때 한번 느꼈었고,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복지여성국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제주도에서 하는 장애인체전도 확인해서 거기에서 참조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다른 타시ㆍ도에서 장애인체전 한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장애인체전 때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그 부분을 보고 느낄 때 좀더 우리 전라북도의 담당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사업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서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니 또 세심하게 편성해서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도 전체 불용비율 3. 4%보다 낮은 0. 3% 정도 집행잔액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유독 집행잔액이 15% 이상 발생된 게 있거든요. 가장 큰 게 지금 물건비가 집행잔액이 3억8,49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현액 대비해서 15%예요. 15%가 불용처리가 됐고 특히 거기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물건비불용액이 3억7,718만6천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물건비 자체 불용액이 과다발생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한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애인체전 관계해서 저희가 당초에 개ㆍ폐회식 때 학생을 거기에 참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학생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료가 많이 남았고 바로 이어서 장애인체전 끝난 다음에 소년체전이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주 경기장에 전산장비라든가 통신장비 그런데서 조금 절약이 됐고 각 체전상황실이라든가 각 시ㆍ도 사무실 같은 것이 거기에서 우편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것을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다 임차료로만 지급을 하고 이것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돼서…….

전체적으로 계획보다 다 축소가 된 거예요?

축소가 아니고 절약을 했다고 봐야지요. 개ㆍ폐회식 학생수송 차량도 안하고 각 시ㆍ도에서 장애인차량 같은 거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당초는 사용료를 주기로 했는데 사용료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도 저희가 홍보를 하는 데 당초 계획이 각 신문사에 홍보를 한 5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홍보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과다 계상을 해가지고 그만큼 우리 예산이 사장되어 버렸지요, 쓰지를 못하고.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이 물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물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전이라든가 행사 때 보면 예산을 어디에다 쓸지 모르니까 항상 과다 계상을 해놓고 나중에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전체적인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고 한데 이런 부분이 15% 이상 불용처리가 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내년 예산편성이나 그런 데 있어서도 참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 도비 합해서 약 4천억원 정도가 복지여성국 예산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몇 %를 점하고 있습니까?

국비가 78%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중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오는 예산 말고 특히 복지여성국에서 사업을 세워서 그것이 중앙정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오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어떤 사업에 얼마가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온 게 뭣뭣에 얼마입니까?

저희가 올린 사업 중에서요?

예.

저희가 올린 사업은 거의 다 타당성이 인정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실버타운을 조성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온 게 뭣뭣이냐 이거지요, 작년에.

저희는 지금 사업이 전부 복지시설신축사업이 거의 많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는 올린대로 거의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게 뭣뭣이에요?

노인, 아동, 장애인…….

알았습니다,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각 실ㆍ국에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불가결한 사업도 있고 또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서 복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잘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여성에 관련돼서 59억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데 대개 어디어디에 사용했습니까?

59억원은 국비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액수가 제일 크고요. 그게 한 30억원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그 부분이고 자원봉사 그 부분은 2억3,500만원정도 되고 여성회관에서 인력개발원하고 여성회관에다 위탁준 거 여성회관위탁금 그 액수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국비가 제일 큽니다.

지금 여성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대개 59억원을 어디어디에 썼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뭔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여성회관이 도 여성회관을 포함해서 11개가 있고 지금 무주, 장수, 진안, 임실, 전주 이 5개 시ㆍ군이 현재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이라는 걸 봤을 때 다른 5개 시ㆍ군은, 물론 전주는 도에서 대신 해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나머지 4개 군은 여성회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 좀 독려해 가지고, 그리고 전주시는 돈도 많고 재정자립도도 높고 그런데 꼭 전주시가 도에다 위탁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꼴이 되는데 그 돈 가지고 4개 시ㆍ군 예산 지원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지을 용의는 없습니까?

4개 시ㆍ군 여성회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시와 군에서 여성회관 짓기를 원하는 데는 저희가 여성부와 연결해서 예산을 따오고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진안 같은 데는 예산을 요구해서 그때 5년∼6년 정도 되거든요. 예산을 요구해서 복지부하고는 그때 예산로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따서 줬는데 시·군비가 안 섰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못 줬습니다. 시·군에서 원하는 데는 저희가 중앙하고연결을 해서 지어줬고요. 원래 시·군이 생기기 전에 68년도부터 도 여성회관이, 그때는 시·도마다 여성회관이 다 생겼거든요. 당시 일반여성이든 여성단체든 간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단체활동도 벌이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건전가정육성을 위해서 일거리 창출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여성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중에서 절반인 한 100만정도 되는 여성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4개 군은 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주시에서 도에다 위탁해 가지고 여성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위탁하는 기금이 금년도에 5억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몇 년 만 전주시에 넘기고 그걸 모으면 충분히 여성회관도 지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4개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성이 차별화 받지 않게 해야죠. 그런 것도 못하시고 자꾸 여성회관을 다시 짓겠다니 그래요. 이거 빨리 해결해 가지고 가서 자치단체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남원에 여성회관을 새로 지었는데 그거 도에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2억원 정도 됩니다.

짓는다고 하면 의무로 예산지원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땄었고 지금은 여성부 소관인데 3년 되면서부터는, 그전에는 저희가 시ㆍ군에서 요청을 하면 2억원 정도 또는 3억원, 한 1억5천만원 이 정도 예산을 따서 줬는데요. 지금은 여성부에서 하도 그러다보니까 여성회관만 시ㆍ군별로 다 짓게 되는데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ㆍ군에서 요청한 데는 여성회관을 지어 줬어요. 국비도 따주고 그랬는데 요청하지 않은 지역은 안 해 줬거든요. 요청했어도 진안 같은 데는 반납을 했고요. 저희도 조금 거북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예산을 땄는데 안 쓴다고 하니까 다시 반납조치를 했고 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시ㆍ군에 여성회관 지을 데를 원하시면 파악을 해보고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참모역할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도지사한테 얘기 한번 해봤습니까? 반납한다고. '지사님께서 자치단체하고 얘기해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반납합니다. ' 이런 얘기 해봤습니까?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해본 일 있냐고요. 반납하기 직전에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짓기 위한 노력을 해봤느냐고요.

그때 자치단체가 돈이 없었대요.

하여튼 여성정책적인 차원에서 4개 군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또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여성관련 지위향상, 자질향상을 위해서 1년에 42억원씩 쓰더라고요. 이렇게 쓰는데 일부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관련 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11억원 정도, 아주 빈약하게 6. 8% 있는데 현재 노인들이 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떠들기는 많이 하는데 이런 데 준비가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6. 8%면 현재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 중에서 너무 적은데 기금을 더 확보할 용의는 없으니까? 국장님.

저희 목표량이 2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기금예산을 2004년도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징적으로라도 이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고 특히 또 지사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왔는데 안 됐거든요.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부 20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60대 세대, 나도 60대 세대에 진입되어 있는데 그동안 6. 25를 거쳤고 8. 15를 거쳤고 보릿고개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놓은 것이 60대 이후 세대들입니다. 지금 여성기금 3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걸 차별화해서 되겠습니까? 30억원 정도 해서 확보하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복지혜택을 받고, 그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썼으니까 오늘날 국가를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도록 애쓴 세대가 바로 60대 이후 세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여생을 좀더 복지혜택을 받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가 필요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노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가정복지과를 노인아동복지과로 바꾸고 저희가 아직 계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가 하나인데 두 개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뒷받침이 돼야지.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제가 결산을 받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수급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에 딸린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재가노인, 독거노인, 수급자, 장애인,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여기에 따라붙는 관련 단체가 너무 많아요. 관련 단체도 운영해야 되니까 인건비 줘야죠, 또는 복지회비 할 거 없이 해가지고 실제 말단의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돈은 적고 그걸 보호하고 기능하는 이런 단체는 단체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차라리 그런 예산이 말단의 독거노인이니 수급자니 장애인이니 한 사람이 여려 가지 기능을 하면 각 단체가 들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단체의 돈을 실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복지여성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단체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들이 하루 빨리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운영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관련 단체가 거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그런 돈을 가지고 김장을 더 담아줘야 되겠다. 지금 돈이 적으니까 단체에서 김장을 담아주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따져가지고 이런 인원에게, 수용시설을 하는 수용자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개인으로 봐서는 돈이라도 한 번 더 줘서 하던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거기에 사회복지과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행정계통에서 이 사람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지 이 단체가 여기에 우후죽순으로 관련해 가지가고 그 사람 하나가지고 세 개, 네 개 단체가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다 이거지요.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에서 장애인이면 장애인단체, 독거노인이면 독거노인단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그 돈 가지고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더 줘서 스스로 행정에서 잘 뒷받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정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수급자나 기타 한 개인에게 여러 단체가 개입해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당사자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께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8억7,610만3천원이 5. 2% 정도가 증가됐지요?

예.

증가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금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재해구호기금이 13억4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4억4,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5,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억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7억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증가됐다고 하는 액수가 아니라 증가 내역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거의 이자 수입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장관리를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필요할 때 거기서 갖다가 씁니다.

이 기금은 언제 쓰는 거예요?

재해구호기금은 홍수가 났거나 재난이 있을 때 쓰는 기금이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사업 할 때 공동체사업 할 때 사무실임차료 같은 것에 쓰고 노인복지기금은 아직 다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안 썼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에서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기금을 다른 데서 관리를 하고 나면 통합적인 관리, 그쪽에서 볼 때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좋다' 참 좋은 얘기인데 복지여성국 소관에서 보면 필요할 때 그걸 못 쓰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씁니까?

예.

하여튼 기금관리부분은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철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여성기금 30억원 중에서 이자수입이 1억2,5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30억원 이자가 1억3,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성단체나 거의 일반단체들이지요. 시·군단체도 들어있고요. 사업을 내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3천만원 어디에 썼는가 현황도 같이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의 전용문제나 불용액 문제거든요. 복지여성국은 도 전체 불용액 비율 3. 4%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0. 3%니까 프로테이지로 본다고 그러면 비교적 예산운영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지만 그래도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발생한 0. 3% 10억4,5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적어도 국비내시나 상반기 중에 어떤 계획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리 신중하게 대처도 하고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운영을 잘했다고 칭찬도 드리고 싶지만 적어도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수정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2004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2004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2. 복지여성국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