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임준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5-07-18

강임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준

강임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예산규모의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인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해 주시고 다음연도에서는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림수산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강임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농림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686억1,477만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81억1,625만7천원으로 그중 2,581억182만1천원이 수납되었고, 1,443만6천원이 미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545억9,825만7천원으로 3,415억1,588만6천원이 지출되고, 27억9,897만5천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02억8,339만6천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ㆍ세출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만 그 내용은 본 설명서로 갈음하고 6쪽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실제 수납액은 자체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3,948만6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3억1,635만9천원이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양여금이 178억4,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345억9,797만6천원으로 전체 2,581억182만1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1,443만6천원은 과태료 및 근해어업허가 관련 부담금과 선박물품매각대금으로 일부 어업인들의 어획부진과 생계곤란에서 발생된 것으로 과년도 수입이 주를 이루었고, 그중 578만2천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865만4천원은 행불 및 무재산으로 징수 불가하여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입니다. 지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지출액 3,415억1,588만6천원 대비 인건비는 65억650만5천원으로 1.9%에 해당되며, 물건비는 111억9,092만4천원으로 3.3%에 해당됩니다.이전경비는 999억2,237만4천원으로 29.3%에 해당되고, 자본지출은 2,238억9,608만3천원으로 65.6%로 구분되었습니다. 각 과, 소별 내용은 7쪽에서 11쪽까지의 본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양여금 폐지 및 농림부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98억9,856만6천원이 발생했고 가계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등 집행잔액과 순수사업비 집행잔액이 5,018만1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3,464만9천원입니다. 13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생 해외현장연수 감소 및 후계농업인 현장여론 및 실습교육의 타 지역 실시로 인한 교육이수자 감소로 1,507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정주권 개발사업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양여금 폐지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95억8,021만6천원과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의 농림부 계획변경에 따른 3억1,835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 감정평가수수료 및 폐업어선 위탁관리비 예산절감액과 국제규제 지원사업 보상금 집행잔액 2억8,200만원이 발생되었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구입을 산림청에서 조달청과 일괄계약체결 구입결과 4,492만4천원이 잔액발생 되었습니다. 이어서 15쪽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26건에 41억5,111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내용은 1월∼3월 중에 대설 및 한파 피해복구비 5건에 3억692만4천원을 사용하였고, 6월∼8월 중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비 16건에 38억42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우부루세라 긴급감염률 조사 등 5건에 3,99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4건에 11억3,605만2천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판 제작 등 2건에 2억7,195만2천원을 설계용역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광우병검사 및 해안사방사업 2건에 8억6,410만원이 이월되는 사유를 들면 장비선정이 지연되고, 예산이 산림청으로부터 하반기에 교부결정되는 등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8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건에 16억6,292만3천원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관계로 11억2,500만원이 이월되고, 만경강 주변 생태환경개선사업 5억3,792만3천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농수산물유통기금은 전년도 대비 6억9,732만4천원이 증가된 총 114억2,770만9천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황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임준

강임준위원장

문명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장!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농림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결은 2005년도 7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ㆍ국 보고청취 후 종합심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께서 농림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의결은 2005년 7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ㆍ국 보고 청취 후 종합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05년 7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ㆍ국 보고청취 후 종합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예산규모의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인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이 당초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해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종권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미래 발전비전과 전략의 핵인 새만금사업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저희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은 세입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액 3억9,776만4천원에서 3억3,787만4천원이 지출되어 5,98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유인물 4쪽 성질별 세출결산 불용액의 내역은 인건비 140만2천원, 경상적경비 318만4천원, 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5,530만4천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항목 5,530만4천원은 지원대상 단체가 새만금추진협의회로 회원 탈퇴등 운영이 미흡해서 지원하지 않고 부득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미처 검토되지 못한 사항이나 예산운용과 집행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주종권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전문위원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종권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새만금추진협의회 회원 탈락 등' 그랬거든요. 이분들이 왜 탈락을 했으며, 누구누구가 탈락했는가를 말씀해 주시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새만금추진협의회는 2001년도 11월달에 저희 도에 등록된 단체였는데 2004년도 6월달 정기총회에서 네 사람이 탈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해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3보1배 때문에 아마 군산 쪽에 편영수라든가 김영두, 조남수, 홍봉길 이 네 분들이 군산 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3보1배에 대해서 반대집회를 가졌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경비를 문제가지고, 계상을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가 '이 경비는 인정을 하자.대신에 편영수 씨라든가 한 두 분들은 탈퇴를 해라.' 이렇게 경비문제 가지고 3보1배에 대한 반대집회도 갖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탈퇴가 4명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까지도 봉합이 안 되고 하길래 그때 당시에 판단해서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결은 더 이상 질의ㆍ답변이 없으므로 2005년도 7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ㆍ국별 보고청취 후 종합심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께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은 2005년 7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ㆍ국 보고청취 후 종합심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다른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 심사 의결은 2005년 7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ㆍ국 보고청취 후 종합심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2. 농림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스인안 검토보고서 3.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15시5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