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면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충분한 휴식도 없이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감사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강동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강동면장이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로 인한 공석인 관계로 경주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2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장의 공석시에는 차하급자가 직무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담당께서 증인선서 및 위원님들의 신문 사항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무담당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강동면장 직무대리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강동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직무대리인 총무담당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총무담당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동면장 직무대리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경주시 강동면장 직무대리 이종백
최병준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담당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가장 살고 싶은 경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면을 방문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처리 하였다고 하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업무 연찬을 통해 직무에 철저를 기하고 면민들에게 항상 봉사하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직원들 인사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직원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담당
민원담당
최용태 강동면 민원담당 최용태입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다음은 산업담당
담당
산업담당
류영락 산업담당 류영락입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재무사회담당은 지금 파견 근무중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총무담당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 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총무담당님 면장님도 정해진 퇴직일자에 퇴임하시고 조금전에 보고 말씀대로 8천명의 강동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총무담당 및 각 부서 담당님께서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계급에 조직이기 때문에 혹여나 공석인 면장님이 없는 동안에 주민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과중된 업무에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상세히 기재가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강동지역에는 특수 작목반이라든지 별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보고에 강동이 부추라든지 딸기, 시금치 특용작물에 대해서 예산이 소득금액이 많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많습니다. 주로 작물이 부추 재배 농가가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를 보면 부추가 연 한 30억, 딸기가 한 21억, 시금치가 한 9억정도 되는데 전체 60억정도 소득을 올리네요? 그지요? 그런데 기재를 할 때 앞에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빠졌거든요? 강동면을 알리는데 특수시책만 넣지 말고 앞으로 전반적인 현황에도 7쪽에 보면은 주요 농축산물 생산이라든지 미곡, 맥류, 과수, 축산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다른 자료에는 강동에 그래도 딸기와 부추, 시금치가 아주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브랜드화 상표를 시키는 의미에서 일반현황에도 그렇게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급에 대한 상수도, 전용상수도, 간이상수도 세 곳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와 전용상수도는 도시 광역상수도입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이거 가운데 안강상수도가 인동1리와 양동1리는 안강상수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네 곳은 광역상수도 말입니다.
김원헌위원
아니, 제일 위에 상수도라는 것은 안강에서 공급 받는 상수도 맞습니까? 옆에 있네요. 인동1리와 양동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옆에 인동1리와 양동이 안강상수도의 구역에 속합니다.
김원헌위원
그리고 그 전용상수도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것은 도시상수도, 이것은 벽산아파트하고 위덕삼성아파트만 그 자체에서 전용상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면사무소에서 전용 관리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그거죠?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간이입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올해 상수도, 간이상수도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고
최병준위원장
2005년도 입니까?
김원헌위원
2004년도, 2005년꺼
최병준위원장
2004년도, 2005년도
김원헌위원
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배분했는 원본과 그리고 가로등 관리대장도 같이 감사장에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했는 2004년도, 2005년도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대장
김원헌위원
약품 배분
최병준위원장
약품 각 리동별로 배분 했는 2004년, 2005년도에 대한 관리대장하고 세 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연번2번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이거하고 병행해서 연번5번과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면장님 안계셔 가지고 수고 많으시지요? 면장님 공석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7월 1일부로 공석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면장님 오실 때까지 업무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움 없겠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별 어려움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감사를 할 때 읍면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그때 아마 강동면이 그 당시에 읍면동 수감 해당되는 읍면동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상당히 시정이 되고 좀 개선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마는 읍면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정이 되었고 다 좋습니다마는 하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과연 쓸 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안맞는지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 내용 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급식제공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화환 구입 같은거 이거 어느 행사에 어떤식으로 화환을 구입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게 또 있고 또 보니까 업무추진비 지급 강동파출소 자율방범대 또 27동진회 정기총회 업무추진비 지급,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업무추진비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이것은 그냥 격려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사실 격려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격려금으로 지출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 이때까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불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공직 사회에서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가지고 경조사 부조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격려를 하는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현금으로 격려하는 부분은 일단 공직사회에서 먼저 모범을 좀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격려금 명분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현금으로 하지를 말고 차라리 물품으로 구입해서 준다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것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내용은 현금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성질로 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여태까지 판단이 되었고 또 그렇게 집행해 왔지마는 이제는 조금 탈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해서 격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라도 격려 할 수도 있고 또 물품으로도 격려 할 수도 있고 또 선물로도 격려를 할 수 있는데 꼭 현금을 주고 격려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앞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는 부분은 철저하게 지양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화환 같은 이런 것은 우리 보통 보면은 공직자들도 누가 개업을 했다라든지 안그러면 회장 이.취임식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 사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하는 부분은 좀 삼가 해 주시기를 오늘 감사장을 기준으로 하여 좀 시정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좀 앞으로 취해 주길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김일헌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총무담당께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과 그리고 편익을 보고자 유관기관 유대를 위해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읍면동의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총무담당님 답변 내용대로 기관운영비와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는 그렇게 분리 써야 되는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쓰라고 해서 자금의 성격도 양분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집행내역을 보면 조금전에 총무담당님의 보고 말씀 내용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에도 분명히 이런 지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또 그렇게 하라고 했고 분명히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는데 64쪽에 보면은 밑에서 다섯째 되겠습니다. 6월 11일날 해외연수 시의원 환송 오찬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선거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다음 65쪽 8월 8일날 당면업무협의 시의원 및 지역 원로만찬 우리 의회에서 감사 다니면서 시의원들하고 만찬했다 하는데는 강동은 솔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표기한 곳은 강동면밖에 없습니다. 9월 22일날 급식제공, 급식제공 그랬는데 이 급식제공을 포항 시민에게 했는지 아니면 독고노인에게 했는지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조금전 김대윤위원이 지적한 화환 구입도 어느 단체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표기가 안되어 있고 66쪽에도 마찬가지 첫째줄에 화환 구입 되어 있고 그 다음 67쪽에 개발자문위원 석식 그러니까 7월 2일날 그 다음 9월 1일날 개발자문위원 오찬이 있습니다. 개발위원들은 회의수당이 별도로 나가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 돈은 또 여기서 왜 지출을 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것은 개발위원회 할 때가 아니고 별도 개발위원님들에게 조직의 단합을 위해 가지고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법적으로 개발자문위원들은 읍면동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그 회의가 아마 분기별로 있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분기별로 1회씩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에 강동은 보니까 분기별로 몇 번 합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이상
일헌
김일헌위원
1년에 4번이지요?
그런데 강동면에 보니까 수시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네. 우리시 당국에서 수시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3개월에 분기마다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에 따라 더 할 수도 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개발자문위원이 수당이 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 왔는 것 같은데 강동면에는 여기 62쪽에 보면은 면개발자문위원회는 개최일시 수시라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회의일시 5회 했는데 타읍면동에는 전부 이게 4회입니다. 위에서 공문 받아 본적 없습니까? 이런데에 대해서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기록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지출도 62쪽에 보면은 작년도 회의했는 겁니까? 올해 했는 겁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작년도에 3회 했고 올해 2회 했습니다. 그래서 5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해 줄 때도 위원들이 좀 알기 쉽게 면개발자문회의 2004년도 몇 회, 2005년도 몇 회 이렇게 적어 줘야지, 이거 정산을 언제 했는지 어렵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4회를 하고 올해 한번 했는 겁니까? 이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작년도에 3회고 올해 2회 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회 했어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작년도에 3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전에 총무담당께서는 시급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 한다 이랬지요? 내용하고 틀리네요? 그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초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있는데 분기별 4회를 무시하는 것은 수시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자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회의내용을 보면 3회밖에 안되었는데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참고로 올해는
일헌
김일헌위원
총무담당님 보십시오. 2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물론 면장이 공석이기는 합니다마는 대행을 해서 이 감사를 받을려면 제대로 유인을 하고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는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9쪽에도 보면 제수용 법주 구입을 했는데 이거 누구에게 준 겁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것은 면민들에게 기관단체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무차별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기록해도 관계 없습니까? 이런 것이 다 선거법에 위배 되는거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것은 통상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월 7일날 직원 중식제공 이것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 성격입니까? 이것은 부서운영비로 나가야 되는게 맞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3쪽에 10월 1일날 중추절맞이 종합선물세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민들한테 나간 겁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이장님
일헌
김일헌위원
문서화 남기는 것은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숙지를 하셔 가지고 물론 목적이 있어서 씁니다마는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도 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카드와 현금의 지출액 퍼센트를 보면은 작년에 감사장에서 지적할 때 재작년도에 할 때 현금 사용의 30% 넘지 마라 그런 뜻에는 아주 적절히 잘 지켜 주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혼돈되게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직원들이, 직원들이 여기 몇 분이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전체 20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명의 직원 후생복리와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서운영비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제대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다른데 유용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에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그런 지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총무담당께서는 좀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연번에 맞춰서 신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 신문에 연관되는 업무기 때문에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번2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자료 61쪽 연번3번 각종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박순구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위원장님 면개발자문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총무담당님 면개발자문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지급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까?
다음 김대윤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원수가 6명 맞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6명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무슨 이 6명이 청소년지도위원회 원활히 할 수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원래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회를 개최 한바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개최 한번도 안했지요?
강동 여기는 청소년 범죄 없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아직 그렇게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수가 어떻게 보면은 각 리마다 한사람씩 있는거 아닙니까? 리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리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닙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여기 지금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대충 어떤 부류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거의가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단체장으로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이렇게 관변단체로 있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회의도 했는 실적이 있어야 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되고요, 반면에 자유총연맹지도위원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도 마을별로 1?2명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남녀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합해서 56명입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합해 가지고 56명입니다.
김대윤위원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위원회 있지요?
이게 연간 회의일수 나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여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주로 우리 형산강변의 자연보호 활동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운곡서원 같은 그런데 유원지의 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자연정화운동이다 그렇지요?
청소 활동 같은거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여기 자유총연맹이나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자연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사실
김대윤위원
합동으로 강동면 구석구석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거 한번씩 합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주로 자연환경보전위원회에서 많이 하고요,
김대윤위원
하고 새마을하고 그 다음 자유총연맹은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자유총연맹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 단체별로 모아 가지고 수시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 숫자면 말이죠, 자연환경보전회 40명, 바르게살기 40명, 자유총연맹 한 60명, 남녀지도자 한 60명 개발자문위원회까지 하면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형산강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강동면의 구석구석에 관심을 가져 줄 것 같으면 그렇게 쓰레기 때문에 사실 곤혹 치르고 이렇게 안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내에서 들리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형산강에 큰 물 지고 나면은 쓰레기 못치워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심지어는 어떤 그런 우리 집행부로부터 상당한 보조까지도 좀 필요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분들 잘 활용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 될 수 있겠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물론 다른 보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해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여러 단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김대윤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에 말이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보수가 먼저 앞에 서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 할 것 같으면 스스로 그렇게 참여하는데 거기에 뜻이 높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또 그리고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 다음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회로 인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자연환경보전위원회다, 새마을이다 그렇게 구별하시지 마시고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고 강동면을 위해서 있는 그런 관변단체 같으면 우리 면장님 이하 각 직원들께서 같이 동참을 시켜서 같이 하루 이틀 땀 흘리는 것도 상당히 보기도 좋고 의미가 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자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조금 더 보강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6명중에서 한둘 빠질 것 같으면 3?4명 모여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김대윤위원
지금 시내는 청소년위원들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분기별로 인쇄물을 만들고 어깨띠 하고 유흥업소가 있는 곳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서 이렇게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한두사람이 가서는 크게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도 최소한도 리단위로 좀 그렇게 해서 한 15명 넘어서야만 뭔가 그래도 위원으로서 좀 모양새가 갖추어 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렇게 좀 앞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김원헌위원님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차 현장 방문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5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조금전에 김일헌위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64페이지 해외연수 시의원 환송 오찬 그러는데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명목으로 지출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시의원님 해외 가신다고 거기서 다른 단체장님 몇 분하고 그래서 오찬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시의원이 해외 간다고 이제 다른 기관 단체장들 하고 같이 식사 한번 했다 이겁니까?
그렇게 했는 것을 가지고 해외연수 시의원 환송 오찬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됩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게 좀 잘못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총무계장 그때 여기 있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저는 이때는 없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없었습니까?
지금 총무계장 같으면 이렇게 명기를 안하겠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시의원을 오해 받게 하면 이것은 잘못 된거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7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2003년도에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77건에 약 15억4천만원 2004년도에 81건에 14억 이렇게 많은 각종 사업을 하셨는데 강동면에 단종 건설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강동면에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네?
김대윤위원
강동면에 단종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단종회사 세 사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세 개?
안강에 몇 개 있습니까? 안강은 잘 모르시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안강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대충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업체를 많이 그렇게 보호해 준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보입니다. 지역 업체도 좀 이제 그렇게 보호를 해 줘야 되겠지마는 이 예산 성격이 보면은 이게 지금 2005년도 현재까지 약 한 37억 엄청난 돈을 우리시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하여튼 강동면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숙원사업이하 각종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강동면 재정자립도가 우리시에 어느 정도 기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예산은 우리 경주시로부터 배정 받았는 어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업체도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가 보니까 그 지역 업체에 그렇게 보호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쪽으로 그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또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주시내 전체에 보면은 단종 건설업체가 또 많이 있는데 이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낮아졌으니까 마음 편하게 많은 업체들에게 그렇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강동면에 있는 업체들도 우선 하고 다른 시내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옛날에는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면 사후에 어떤 그런 긴급 보수 부분이 조금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 업체로 줘서 사후에 어떤 그런 긴급 보수 문제 좀 해결 할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경주시내에 있는 업체 강동까지 온다고 그래봐야 30분이면 다 오는데 이제는 그런 일로 가지고 지역 업체 이외의 업체를 그렇게 배제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런쪽으로 계약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2004년도에 이 도급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사정률 하나도 없이 100% 그렇게 계약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2004년도 맨 첫째 양동들에 관매설 시설인가 뭐 이렇게 하고 주욱 내려오면 삼괴정 마을 안길포장 그 다음에 진지들 관매설 그 다음에 면민회관 앞에 보수 뭐 이렇게 주욱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것은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아니고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이윤도 크게 없고 해서 이런 것은 도급금액하고 설계금액을 같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다른 품목도 다 그렇게 해 주지, 어떤 것은 보면은 96% 있고 또 97%도 있고 심지어 보면은 사정률이 90%미만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당초 사업비로 가지고 도급을 주더라도 사정률 여기에서 정해 놓았는 사정률 그 비율에 맞추어 주는게 맞고 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당초 사업금액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설계변경 해서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100%라는 이 사정률은 앞으로 좀 참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것도 지양을 좀 하십시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래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렇게 줄려고 그러면 여기 칠십몇건, 팔십몇건 100% 다 맞추어 주시든지 왜 사정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정하고 남았는 부분은 분명히 집행잔액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반납을 하든지 또 뒤에 가면 설계변경 나옵니다마는 괜히 한 사업을 또 주민들 여론이 어떻다라든지 그런 것을 명분으로 붙여 가지고 집행잔액을 덧붙여 가지고 또 설계변경 해서 다른 사업보다도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여하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 하는데는 좀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더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사정률이 고르지 않은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지마는 사정률대로 계약이 되었다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설계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일단 사정해 가지고 사정 예정가격을 만들 것 같으면 입찰 볼 때 100%를 안줍니다. 수의계약 하더라도 거기에서 몇 프로를 감하고 난 뒤에 주는게 관례인데 이것은 지금 수의계약 하는 것도 경쟁이 되지요? 2개이상 안받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2개이상 받습니다.
오세준위원
2개이상 받는데 어째가지고 사정가격을 가르쳐 줬나 100% 계약이 됩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것은 금액이 소규모라서
오세준위원
소규모라도 계약자는 비밀의 원칙이고 공무원이 비밀 엄수의 원칙이 계약금액, 사정가격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100%다 보니까 사정률대로 계약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정이 몇 퍼센트 되었으니까 니 그렇게 써 넣으라고 해가지고 써 넣었는거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세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르쳐 줘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96%에 사정 했으면 96% 사정했는 그 금액에서 97%를 주든지 98%를 주든지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지, 이런 것은 계약 관례에 없는 일을 읍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관심있게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관련해 가지고 내가 다음 번호에 설계 증감에 대해서 좀 물어도 됩니까?
최병준위원장
설계 증감에 대한 것은 그때 물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위원이 신문하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2005년도 사업 한번 봐 주세요. 거의 다 90%가 3월초에 전부 계약을 했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당초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3월 7일, 8일, 4일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다 했는데 한날 한시에 전부 다 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산이 책정되고 봄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시기를 좀 조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영농철도 있고 봄에 영농철 이전에 준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득불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조금전에 오세준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89페이지 보면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업은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입찰 건입니다.
조광조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는데 어째서 사정률하고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것은 입찰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예정가격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입찰 보는데 예정가격을 입찰 보는 사람이 압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요즈음은 전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전자입찰을 하든 무슨 입찰을 하든 1원도 안틀리고 그대로 100% 다 맞다고 하는 이것은 뭐 잘못된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했으면 예정가격이 이러니까 재계약 하자 하고 좋은데 그것은 나도 같은 의원이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입찰을 보였는데 어떻게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10원도 안틀리고 똑같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전체 기초금액을 15개를 뽑아 가지고 전자입찰을 합니다. 하면 여기에서는 사실 거기서 입찰에 걸리는 그 금액을 바로 예정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본청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입찰을 봤다 그러면 수사대상이다 바로 검찰에 갑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봐도 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하지마는 아무리 그렇지만 입찰을 보이는데 예정가격하고 이렇게 똑같다 하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여기 토목직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것은 회계담당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총무계장이 합니까? 이것은 누가 합니까? 계약을 누가 합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계약은 제 소관입니다.
조광조위원
총무계장이 하지요?
그러면 총무계장이 알지. 앞으로 이런 것은 의혹이 안 가도록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지적합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박순구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면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공사 혹시 동절기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동절기는 거의 12월말경부터
박순구위원
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12월말경부터
박순구위원
12월말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끝나는 기간은 2월말경 끝납니다.
박순구위원
2월말
이거 왜 합니까? 공사중지 명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동절기 되면 콘크리트라든지 양생이 제대로 안되고 또 얼고 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해서 해제될 때까지 공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공사기간 ?04년 12월 28일??05년 2월 25일까지 어떻게 됩니까? 방금 설명한거 하고는 아주 대조적인데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04년 12월 30일부터 ?05년 2월 27일까지 맞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86쪽 말씀이십니까?
박순구위원
예, 86쪽 잘못된 거지요? 못봤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봤습니다.
박순구위원
시간이 흐릅니다. 빨리 대답하시지요. 잘못된 거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 건은 명시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명시이월이 아니고 공사기간이잖아요? 이 공사 기간을 그러면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잘못된 거지. 기간을 그러면 이렇게 안적어야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것은 일단 착공을 하고 공사중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04년 12월 28일??05년 2월 25일까지 했잖아요? 명시되어 있잖아요? 끝에 보면 공사기간 안보입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보입니다.
박순구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무슨 명시이월입니까? 잘못된거 맞지요? 빨리 얘기 하십시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 관계는 앞으로 찾아보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순구위원
찾아보고 말고 여기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보기는 뭘 찾아 봐. 뭘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것은 당초 공사기간이고 동절기 되어서 연기 되었는게 맞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사기간을 이렇게 안적어야 되지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공사기간은 시작과 끝나는 점을 적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표기가 잘못되었는 겁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중지된 것을 표시를 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작과 끝이 공사기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4년도 가로등 수리 신설공사는 내역에 빠져 있는데 추진현황에서 뺏는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아무리 확인해 봐도 2004년도 수리 및 신설 가로등 공사가 6건중에 1,460만원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2005년도도 지금 2건중에 426만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누락 되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2004년도 가로등 신설공사하고 수리내역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일반운영비라고 합니까? 회계담당자 그러면 위원장님 2004년도 예산서를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예산서를 제출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일반운영비라고 했지요?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가로등 수리 신설이 1,460만원 지출 되었는데도 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가로등 사업이 누락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가 없으나 가로등 사업에 대한 신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로등 관리현황 연번에 따라 가지고 신문을 할까요?
최병준위원장
지금 누락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지금 부실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짚고 가로등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가로등 연번에서 신문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총괄담당님
사업 추진현황에 누락된 부분 인정하시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인정합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담당입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회계담당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뒤에서 도와 주시던 분이요?
담당
회계담당
김중윤 예
최병준위원장
그 분 잠시 앞으로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순구위원이 신문하신 86쪽에 대한 공사기간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중지명령이 내려 졌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사기간 연장을 했다라는 말씀을 뒤에서 우리 총무담당께 도와 드린 부분 맞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중윤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중윤 이거 제가 당초 공사금액을 자료 작성 과정에서 잘못 뽑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약기간이고 동절기 공사 연장된 부분을 미처 제가 못드렸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자세를 똑바로 하고 여기 감사장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중윤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뒤에서 도와주는 것 같으면 본인이 실지 자료를 챙기는 부분에서 잘 못챙겼으면 미안한 마음을 갖고 뒤에서 도와 드리고 해야 되지, 쉽게 말해서 제가 위원장이 담당자님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와 가지고 뒤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곱게만은 안보인단 말입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중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감사를 받을 때는 조금 물론 원래의 자세 이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서 그렇게 감사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호명 모서보 긴급 보수는 공사기간을 연장 했습니다. 연장을 했는데 지금 공정골 도로 배수로 설치하는 부분은 연장을 안했단 말입니다. 연장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연장을 안했다 하는 것은 지금 회계담당자께서 이야기 하는 부분 말 하고는 조금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2004년도에 보면은 호명 모서보 긴급 보수는 연장을 했고 공정골 도로 배수로 설치에 대한 것은 연장을 안하고 동절기 공사때 공사 강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청에서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있기 때문에 얼어 버리면 그만큼 본래의 강도를 못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공사 동절기에는 중단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자신있게 우리 회계담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틀렸는 부분들이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중윤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지마는 그냥 한번정도 짚고 넘어 갈려고 할 때는 옆에서 조금 답변하는 또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자세를 조금 부드럽게 해 주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들어 지는 부분들도 또 안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바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중윤 예,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장
회계담당자 들어가십시오. 총괄담당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8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8번에 말이죠, 잔액 집행 사항을 보면은 설계변경 증감내역에 보면 호명리 간이상수도 배수지 및 전기설치 시설공사는 이것은 당초예산액에 대한 증액이 30%입니다. 30% 그 다음에 그 앞에 사라 잠수교 수해복구 공사 이것은 잔액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앞실 1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83%입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30%를 초과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상 지적 되어서 감사를 할 때는 반드시 지적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50% 되는 것을 이것은 별도의 공사를 발주 해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이상 되는 것을 설계변경 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뒤에 가면 또 오금1리 진입로 공사는 78%입니다. 당초 금액에 비해서 78%입니다. 379만8천원을 가지고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앞실 소하천 수해복구가 1,570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낙차공이라든지 돌망태가 많이 빠져 있어서 추가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것은 내가 하는 얘기는 공사를 그렇게 했는 것을 지적하는게 아니고 설계금액에 30%이상 초과 되면은 그 공사를 종결짓고 잔액을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 하는 것이 적절하니까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잘못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내용을 딱 보면은 변경사유가 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수해 누락 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번에 수해 났을 때 일제히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시에 전부 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 이게 누락된 부분입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빠졌고 또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고 해서 마저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수해복구 같은 것은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당초사업에서 완전히 끝이 나야 되지 이것은 뭐냐 그럴 것 같으면 해당 읍면에 있는 그 직원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현장을 좀 소홀히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다른 사업도 물론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주민들 의견상 좀더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것도 보니까 변경사유로 나오는데 그런 것은 변경사유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와 가지고 공사하는데 처음에 단가계산을 잘못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계변경이 따르는 것이지 주민들 여론이 있어 가지고 당초보다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설계변경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계변경 쪽으로 가급적 유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보면은 말이죠, 당초 사업비보다도 현재 2004년도 22건 주욱 보면은 사업이 결과적으로 한 10%정도 더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초 사업비 3억5천5백인데 그 다음에 증액된게 3억2천이 되었고 이렇게 따지면 이게 3,200만원입니까? 이게 벌써 약 한 10%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증감되는 이 금액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남았는 집행잔액들을 모아 놨다가 했다는 얘기인데 맞지요?
안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당초 사업비 한도 이내에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금액을 끌어 들여 와가지고 다른 사업장에서 했는 집행잔액을 끌어 들여 와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그 집행잔액을 소모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좀 안해야 되겠다 차라리 이 금액 같으면 신규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우선순위에 진짜 정말 급한거 그런걸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계속 하던 사업을 말이지, 그 설계변경 해가지고 좀더 해 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첫째는 지적하는 것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 건수에 의한 당초사업 예산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한 집행잔액을 끌어 들여 와가지고 당초 사업비보다도 더 증액되는 설계변경 사업을 하지 마라.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끌어 모아 놨다가 연말쯤 되어서 라든지 그때 가서 더 급한 사업이 생기면 차라리 하나의 사업을 옳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시겠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이제 어떤 병폐를 낳냐 그럴 것 같으면요, 우선 사업 건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선 하고 보자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 사업을 완결 짓고 집행잔액을 모아 놨다가 그 동안에 이 지역내에 정말 참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사업이 꼭 생기면 거기에 집행잔액을 정상적으로 투입해 설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하십시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9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공사기간 연장 관계를 내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당연히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될 사업들이 연장이 안되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조금전 지적했는 지금 80쪽입니다. 80쪽에 12월 5일부터 익년 2003년 12월 5일부터 2004년 2월 5일까지일 것 같으면 이것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인데 여기에 발주한 것이 몇 개 있냐 하면 12월 8일부터 4년 1월 5일까지, 12월 22일부터 2월 21일까지, 1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12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중에 그라우팅 공사는 겨울에 해도 가능 하리라고 보지마는 기타 공사는 이 기간에 끝낼수 없는 공사가 연기가 안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끝났습니까? 올해 공사가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가운데 공사중지 했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끝난 것도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안끝났을 것 같으면 기간 연장했는 지역이 있어야 될 건데 나는 당연하게 뒤에 있지 싶어 가지고 보니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리를 준공기간내 되었다고 돈부터 지급하고 나중에 공사를 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였습니까? 내가 보니까 거의 콘크리트를 요하는 공사들이 대부분 있고 본동 간이상수도 착정 그라우팅 이것은 겨울에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외 하고는 이것은 도저히 그 기간내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사를 했는데 사실대로 맞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여기 공사 중지 했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오세준위원
중지 했을 것 같으면 준공은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 연장을 해야 되지요?
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뒤에 기간 연장 현황에 안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의례히 나는 그쪽에서 공사를 처음에 지적할 때도 기간 연장이나 이게 기재가 되었으리라 봤는데 하나도 기간 연장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는데요, 앞으로 공사기간을 선정할 때 여기 감사 위원들이 여러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콘크리트가 재령 28일 강도일 것 같으면 최소한도로 콘크리트가 포함 될 것 같으면 한달이상 공기를 잡아 가지고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공기를 잡고 규정에 맞도록 해야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10번과 연번10-1번 연계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11번 2003년?2005년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신문 하시겠습니까?
안진수위원
아니요.
최병준위원장
안하십니까? 그러면 연번12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13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14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15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연번16번 농지전용 신고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17번 건축신고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그때 수감할 때 그때 건축직 누가 계십니까? 지금도 계십니까? 그때 공무원 안계십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그때 공무원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갔습니까? 다른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건축신고 업무가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내가 지금 자료 하나 신청해 놨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좋습니다. 특히 앞으로 건축신고 업무를 취급할 때 말이지요, 건축선 지정이라는 그것을 잘 좀 준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4m미만의 도로 폭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축을 할 때 도로 중심으로부터 2m 후퇴한 선이 바로 건축선 지정선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통 보면은 무허가 짓는 사람들은 건축선 지정없이 그냥 울타리를 자기 경계까지 다 치는데 앞으로 건축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건축선 지정을 분명히 하도록 배치도상에 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준공때는 건축선 지정된 그 부분은 분명히 지목상 도로로 변경을 한 대장등본을 첨부시켜 가지고 준공을 해야 됩니다. 하고 건축선 지정 밖에 담을 쳤는지 안쳤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농가에 가면 좁은 골목이 많습니다. 그게 앞으로 전부 4m 도로가 다 되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내 놓으라고 하면 안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건축을 할 때 4m 도로를 전부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농촌 환경이 훨씬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축사를 짓든 주택을 짓든 뭐를 짓든지 간에 도로 4m미만 폭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 내는 부분은 분명히 건축선 지정을 하도록 배치도에다가 표기를 해주고 준공할 때에 그냥 담만 쳐 놓았다고 해가지고 준공승인 해 주지 말고 지정된 그 면적만큼은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을 해서 지목변경 된 대장등본을 첨부를 받고 준공을 해 주도록 아마 이 중에 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3건만 우리가 도면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건축선 지정 지금 그대로 처리 안된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건축허가 내는 사람은 바보고 허가를 내지 않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앞으로 이쪽에 건축 행정에서도 건축선 지정만이라도 정말 준수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행정을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현장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에 현장에 방문해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은 강동면사무소 청내입니다. 수질검사 소독 잔류염소를 측정해본 결과 잔류염소는 하나도 없으면 소독을 지금까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담당자께 확인을 하였고 앞으로 소독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자님
2004년도 우리 강동면사무소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해서 부적합이 몇 곳이 나왔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부적합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재검사 하고
김원헌위원
몇 군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5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질검사 해본 결과 다시 재검을 해서 물론 합격을 했습니다마는 수질검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곳도 양호하다 하는 것은 사실 순 거짓말 입니다. 오늘 청내에 염소잔류 검사를 해본 결과 청내에도 그렇게 안지켜 지는데 과연 리동에서 간이상수도를 그렇게 지켜 줄 수가 있느냐 현곡에도 우리 현장에 방문해서 해 보니까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합디다. 한번도 간이상수도 직원들 나와서 직접 교육 해본 결과도 없고 어떻게 염소를 투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항도 하나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인정합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지적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연번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20번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님 지금 다른 분이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금 강동에는 2005년도에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2005년도에 한 건 났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한건?
두건이라고 하는데 한건입니까?
한건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왕신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경미한 것 같아서
최병준위원장
왕신에는 경미해도 산불, 거기는 피해 면적이나 피해액이 얼마길래 경미하게 처리 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거기는 한 150평정도 되어 가지고
최병준위원장
150평
모서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모서는 300평 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300평 확실합니까?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산불발생이 다른 지역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강동에서 산불발생이 우리 경주시가 아주 적다라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산불발생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시면 매년 한건씩 났지요? 산불이 해마다
한 건도 안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한 건도 안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물으시니까 올해 2건이 발생했는데 한 건은 경미한 사항이라 가지고 기록을 안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하고 2004년도는 왜 기록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기록하고 했는데 올해는 경미한 사항이라 기록을 안했다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록을 하셔야지요. 2003년도와 2004년도는 경미한 것을 다 기록 했는데 유독 올해는 왜 안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하면 계속 안하고 하면 계속 해야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빼고 싶으면 빼고 그렇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2004년도는 경미한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몇 평입니까? 0.05 같으면 몇 평입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게 150평입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기록하고 올해는 안합니까? 올해도 당연히 기록해야지.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산불이 모서에 300평이지요?
우리 경주시에서 전체 산불 났는 곳이 강동 모서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론 강동 때문에 우리 본청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산림과장이 경주시에서는 올해 산불 피해가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격려 전화도 받았다고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산불이 났는지 현지조사를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조금전에 총무담당님께서도 약 300평 그랬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이 수치하고는 전혀 대조적이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강동면에서 산불 피해액을 제대로 면적을 보고 하니까 산림과에서 축소 보고하라는 그런 하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실제하고 왜 그렇게 틀리게 보고 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좀 축소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시에서 올해 산불이 한 군데 밖에 안났거든요? 우리 산림과 보고에 의하면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산불 안나는 지역으로 할려고 하니 강동 때문에 혹시 누가 될까 싶어서 피해는 이 감사자료 보고 내용하고 많이 틀립니다마는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산림과에서 큰일을 하는데 혹시 누가 될까 싶어 가지고 축소 보고하라는 전혀 그런게 없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우리 면에서 축소 보고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축소 보고했는 것은 맞지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희들이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다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물론 지역의 민생을 책임지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쁜 것은 좀 감추고 좋은 것은 더 확대하는 것이 동양의 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행정을 수발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사안이든 간에 우리 시민이나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에 대한 대응, 대책을 해야 또 대안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축소 보고 했는거 맞습니까? 인정 하십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인정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축소 보고를 했어도 있는 그대로 했다고 말씀 하셔야지요. 우리 김일헌위원님이 신문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 것은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강동면으로 내려옵니다. 아니면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총괄주무가 답변을 잘못하면 모든 책임은 총괄주무가 지게 됩니다.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21번 구제역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공동방제단수 라는게 10번 했다는 말입니까? 2003년도에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이것은 방제단 수가 그 당시에 10개 공동방제단 수가 2003년도에는 10개 이였습니다.
조광조위원
10개 있었다?
2004년도에는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2004년도, 2005년도는 사람을 두 사람 해가지고 그 분이 계속 소독을 하도록끔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두 사람이 그것을 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2004년도에는 한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은 1,260만원이지요? 그런데 1,200만원 집행했다 하는거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1,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왜 이거 잔액이 60만원씩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깁니까? 그대로 다 쓰지.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그때는 한번 1회 소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1회 소독을 못했어요? 말이 안맞는데 그러면 2005년에는 지금 5월까지 한번 했다는거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한번 안하고
조광조위원
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날 하고 그 이외에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고 그렇게 나오는거 맞지요?
그러면 방제단 수를 이것을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 보다는 두 번 했으면 두 번 했고 세 번 했으면 세 번 했고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회수가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방제 이것은 예산 잔액을 꼭 남겨야 됩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그때도 확인반도 없을 때도 있고 안했는 것은 안했다고 그대로 솔직하게 해서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22번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강동면에는 우리 가로등, 방범등이 몇 등 입니까? 실제 가로등 등 수가 몇 등입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실제는 477등입니다.
김원헌위원
앞으로 한전 등록수 167등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 괄호를 하더라도 실제 등 수가 몇 등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 가로등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담당자가 만나서 관리대장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신고접수대장 밖에 없고 관리대장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왜 자꾸 거짓 증언 하십니까? 총무담당님 분명히 사전에 선서를 했지요?
없는데 자꾸 있답니까? 있으면 가져 와 보십시오. 왜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냐 그러면 공사를 보수를 하고 이후에 고장난 부분에 대한 그것은 재보수 할 수 있도록 하자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관리할 수 있는 거지 없이 고장신고만 접수대장만 받아 놔 놓고 언제 했는지 서류하고 여기 하고 하나도 안맞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공사 한 등에 얼마 계약 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보통 가로등 신설 할려면 한 30여만원
김원헌위원
그런데 한전 주 부착이 신설이 21만 3,335원이고 가로등 이설 여기에 있는 전주 가로등을 타 이설 했는 개소당 한 등 얼마나 지급 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보통 신설할 때는 한 30만원정도 하고 그 다음에
김원헌위원
여기 지금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 옆에서 자문해 주세요. 21만 8천원입니다. 신설보다 이설이 돈이 더 비싸게 소요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자재는 재사용을 하면서도 설계내역을 보면 재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거 가지고 와서 전주에 부착하는 것 보다 헌 것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철거하여 옆으로 이설하는데 어떻게 돈이 더 과다 설계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면 강동면사무소 가로등 2004년, 2005년 지금까지 했는 공사는 재감사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재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총무담당 이해를 합니까? 이설이 더 비싼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다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숙지를 하셔야지요. 옆에 그러면 담당자, 위원장님 담당자 발언에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보안등 관리 담당자 계십니까? 계시면 발언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가로등 이설공사와 보수공사, 신설공사는 표준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하셨는 겁니까?
설계를, 예산을 절감해서 설계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쉽게 물어 봅시다. 신설가로등 비용이 설계가 내역에 더 비싸게 안되어 있고 이설이 더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철거 하지 말고 가로등 그거 사용하지 말고 그것은 점멸기만 수동으로 만들어 버리면 새로 신설하면 훨씬 싸게 소요되는데 왜 그것을 다음에 필요할 때 그 자리에 꼭 필요해서 당초에 설치를 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설을 했습니까? 이설을 했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설계가 잘못 되었지요?
앞으로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23번 가축방역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연번24번 시장장옥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감사는 마치고 이 이외 내지는 앞에 했지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총무계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이 없는 관계로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04년도, 2005년도 개발자문위원회 수당내역 있지요?
이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할 때 2004년도에 세 번, 2005년도에 두 번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423만원 이거 받았습니까? 5회에 걸쳐 가지고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작년까지는 1인당 5만원이고 올해부터 7만원이 되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5만원 곱하기 15명 해가지고 3회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다 지불 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전체 1년 예산에 한꺼번에 나오면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대로 이렇게 받아서 다 지불 했지요? 그지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지금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록하고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 강동면은 한 분은요, 어느 분이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수당을 지급 했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 어느 분이냐 하면요 국당3리 홍승화씨는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
반납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납을 했는데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우리가 15명이 나올지 알고 지출을 했다가 다시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아니지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한 분이 안나와 가지고 그 금액을 입금을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안 나왔는게 아니고요, 받아서 반납 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의에 참석했는데 반납 했어요. 반납,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자기 개발자문위원회 나온 수당을 반납했다는 말입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참석 안했기 때문에 다시 예입을 시켰습니다.
박순구위원
아니 자기가 반납을 했어요. 올해에요. 올해 7만원 여기 써 놓았잖아요? 반납이라고, 이렇게 개발자문위원회 회의하러 와가지고 회의 수당도 안받아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분은 그렇게 7만원 반납을 했는데 반납했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말이지, 그 사람 이거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그 분이 그때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반납이라고 써 놓았는데 반납인데 반납, 그러면 유인물 잘못 되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일단은 15명은 나올줄 알고 지출 했다가 안나와 가지고 다시 통장에 예입을 시켰는데 그것을 반납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어느 통장에 반납 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우리 지출통장에 다시 입금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 내역 있습니까?
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잠깐만요 개발자문위원회 보면은 이게 자꾸 전부 다 자기가 서명한 사인이 다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분인데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분인데도 서명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도장이
박순구위원
도장이 아니고 사인입니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사인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르게 사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구위원
한 분이, 그 분이 사인 했을거 아닙니까? 자기 사인이 수시로 바뀝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사인이 수시로 바뀐다 하는 그것은 내가 보기는 상식에 어긋나지 싶은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석을 안했거나 그지요? 안했는데 사인을 했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총무계장님도 그러면 사인 수시로 바뀝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도장은 바뀔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도장은 여러 개가 되니까 사인은 바뀌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참석하셔 가지고 사인을 할 때 똑같이 해 주십사 부탁을 하든지 안 나오신 분은 아예 불참이라고 쓰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계장님 여기 소독약품 수불대장을 이렇게 보니까 2004년도 2월 6일날 수정을 했는 모양인데 그때 면장이 없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2월 6일날 면장님 계셨습니다.
조광조위원
2004년도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2004년도도 예, 계셨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여기 왜 결재는 이종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그 각종 대장에는 담당이 전결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총무계장이 결재해 놓은 것은 1년후에 결재 합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그전에 결재를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전에 언제? 담당자 전결 그거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전결은 원래부터 대장에는 담당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전결 했는데 면장하고 이종백이 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1년후에 왜 이렇게 결재를 합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전결 하는 것이 빠졌는 모양입니다.
조광조위원
뭐가 전결되어 있는데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담당 자리에 전결하고 면장 자리에 제가 사인을 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래 하는데 면장 자리에 한다?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때 했는 것이지마는 작년에 결재 했다 이말 아니에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작년에 결재를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총무계장 여기에 언제 근무했어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저는 작년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조광조위원
1월 20일자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조광조위원
하나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여기 가축 방역단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내가 조금전 신문을 했을 때 왜 이 잔액을 60만원을 이렇게 놔 놓고 안했느냐 방역을 다 하면 좋지 왜 안했느냐고 물었더니 한번 빠졌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다시 한번 신문을 하겠는데 이 예산 5% 절감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5% 절감하는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절감 할려고 그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 날씨가 좀 안 좋고 하면
조광조위원
빠진거 맞습니까?
종백
이종백강동면장직무대리
예, 빠졌습니다.
조광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강동면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관계를 가지고 화환을 구입한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 전반에 대한 우리 사정관계에 대해서도 100%라 하는 것은 사실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 하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 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동절기중에 사실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계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청에서 또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강동면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관리자 교육을 철저하게 하지를 않았다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담당자가 본인이 잘못 인식을 해서 집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리가 조금 미흡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박순구위원이 신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동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조금 지급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사인을 실질적으로 받으십시오. 한 사람이 열몇사람 다 사인 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을 일일이 받으셔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일일이 내 주시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지적을 합니다. 더 이상 감사에 대한 신문을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동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동면 행정업무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강동면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사실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경주 전체 시민들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도록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를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동면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