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삼복 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입니다.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 개정 1건과 폐지 안건 1건, 2건을 상정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16조를 한 번 보세요. 운영위탁에 대해서 운영 위탁,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004년도 운영결산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 부 저를 주시고요. 그러면 일부, 전부를 법인, 개인, 단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줄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자문위원회를 거치고요 모든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산이며 얼마에 어떻게 한다는 하한선 상한선이 지금 돼 있습니까? 결산을 놓고 보고도 아,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이 정도면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게 그려져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문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흑자를 내기는 힘들고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상태에는 그런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이익금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시 들어오는 뭐가 있어요.

그럼요. 금액은 얼마고요 수익금액은 얼마고 지출금액이 얼마고 수지타산서는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계산서는 전부 돼 있죠.

아니, 남한테 넘길 때는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리 이익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밑그림은 보고 오는 거지, 그거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사용료의 신청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며 며칠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3일전까지는

그럼 납부방법은

납부방법은 우리가 입금 지로용지로 끊어줍니다.

3일 전에 납부를 해야만,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2시간 한다고 해 놓고 4시간 하든 6시간 하든

그건 우리 형무소역사관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건 통제하죠.

그게 애매모호 하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건 사용료 허가기준이 3일 전에 한다 그래 가지고 납부를 하면 지로용지로 한다 그거에요?

예.

이건 세심하게 보완해 주셔야 겠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별도의 도시관리공단에 연락을 해서 지침을 하나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그 사항은 결산회계를 한 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형무소 관리를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편법입니까?

편법 아닙니다. 공단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위탁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관리공단도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법인이죠. 법인단체

법인 또는 단체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례에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왜 그랬냐면 도시관련

그전에는 분명히 이러한 조례가 없었는데 법인으로써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법에 맞지 않죠? 지금 운영자체가. 그런데 그게 돼 있다고, 그리고 설명을 한꺼번에 해 주시고요. 역사관의 가치, 문화적 가치가 민간에 위탁되었을 경우에 자칫하면 지나친 상업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 또는 단체, 특히나 개인이 좀 거슬리는데 그 개인이 우리 구나 또는 단체, 법인보다도 운영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질될 우려나 보완책에 대한 것이나 대안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에 위탁한다는 것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지금 개관이 돼 가지고 뮤지움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영적자가 나 가지고 그것이 중지된 상태인 그런데 뮤지움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법인단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조항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조항을 염두해 두는 거고요 우리 서대문구청도 법인보다는 개인이 더 위탁하는 게 유리한데 어떻게 개인에게 전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합니다. 단지 조항은 뭐냐면 뮤지움 사업이라는 게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는 법인이 안 들어왔을 때 그런 걸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열어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관리공단에서는 수익 소득이 사업의 위주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공성도 많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목적을 우선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공단에서 개인 또는 타 법인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로 목적을 정하는 것을 다른 뜻이 아니라 관리공단이 아닌 타 개인쪽으로 넘어갈까 하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제안한 내용이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개정이 된 양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뒤늦게 1년에 만에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목적 즉, 위탁을 했을 때와 조례개정 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히 말 해 주시고 지금의 관리상태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안을 올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물론 개정안이 문제점이 있어서 올린 게 맞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조례 하고 거기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합시키려고 제가 와 가지고 작년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부랴부랴.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 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그것이 보류가 된 상태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관리공단도 수익성 즉 공공성을 위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성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 같은 건 공공성 수익성의 수지형편을 맞추서 그걸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98년도 개관한 이래로 여태까지 안 맞췄기 때문에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대관료를 인상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현실화에 맞게, 특히 대관료는 다른 구 같은 데는 40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고 그래서 그걸 올려서 수익성을 조금이나마 보존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올린 겁니다. 참고로 서대문형무소 시설사용 허가내역이 2001년도부터 쭉 오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 되는 돈은 아니지만 3,5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1,400에서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면 담은 얼마라도 보존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 그 다음에 다른 구간이라든가 형평성에 맞게끔 보통 30만원씩 받고 큰 건 40만원도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형평을 맞추려고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익성은 사용료에 비례하는 거지 지금 이것은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 즉, 법인 또는 타 단체의 사업성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약간 착시를 일으키면 수익성 쪽으로 몰고갈 수가 있는데 수익성이 아니고 사업에 따른 운영면에서 사업성으로 봐야 돼요. 사업성을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했는데 개인이란 말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개인을 포함을 시키려면 뒷쪽에 뭔가 부연을 적은 소절을 붙여놔야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되지 그냥 이렇게 조례로 올려놨을 때 개인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별해 주시고 16조의 요금현실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다른 것도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역사문화재인데 이렇게 민간인에 한다는 건 내가 봤을 때 대단히 위험한 것 같아요. 사업성도 사업성이려니와 이런 건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민간인은 참여할 수 없는 걸로, 아무리 잘해도 민간인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퇴색되기 때문에 민간인은 배제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수 위원.

저는 17조 부분에 있어서 서대문구형무소 관리공단이 현재 운영하는 것도 위탁입니다. 방식은 위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법인이나 전문단체 또는 개인 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개인만 수정 보완을 시켜서 다른 조건부를 달든가 해서를 마무리 짓지요.

서정수 위원께서 개인이라는 얘기를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삭제 또는, 해도 되는데 더 좋은 토를 달아놔야 정말 잘못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이란 말이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인상요인으로 해서도 문제가 되면 시로 떼넘겨야지 이걸 우리 구가 끌어안고 개인이다 뭐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에요.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상의 난맥상이 있고 다른 데와 형평성이 이렇게 되니 이걸 이렇게 해서 담은 얼마라도 인상을 하는데 이것도 다른 데 비춰봐서는 지금 문화체육과장 얘기로써는 그것도 소폭이다 다른 회관으로 비교해 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해 점차적으로 시작부터 조금씩 올라왔으니 3,000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 지난해 결산을 보고 이렇게 인상이 되고 했을 때는 향후는 발전이 되겠다는 큰 모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아니면 여기서 논할 이유도 없고 개인 주고 뭐할 바에야 시로 넘기지 그 어려운 걸 왜 우리가 끌어안으려고 드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로 넘기는 건 그 동안에 여러번 검토했는데 시에서 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혜연 위원님.

형무소역사관이라 하면 정말 중요한 시설물인데 현재 16조에 의해서 법인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럴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개인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느냐 개인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렇다면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어떠 어떻게 해서 어떨 때는 할 수 있다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완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보완을 하려면 통과시키고 그렇잖으면 삭제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잘 운영하고 있고 이상이 없는데 구태여 이런 법안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따라서 개인 하는 것은요,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15회 임시회 때 자문위원수 15명, 증원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문화체육과장이 심사숙고해서 올리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과연 이게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지도감독의 문제에 있어서 유독 구청장만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과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이냐, 또 여기 사용료 징수에 따르는 것을 보면 많이 인상을 하는데 2003년도는 149건에서 2004년 109건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향후 사용에 관한 건수라든가 금액, 형무소역사관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도 좋고 긍정적인 시각도 좋은데 좀더 우리 의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준구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은 빼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라 하고 아니면 손들어라 이렇게 해야지.

지금 토론시간 중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역사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론 과정에서 임종간 위원 외 9인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집약되어 본 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 위탁운영 내용 중 또는 개인을 삭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종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삼복더위 승하의 계절에 40만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잃기 쉬운 혹서의 계절에 위원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재무국에서는 의안번호 제174호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내용은 우리 구 청사 주차타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보상토지 2필지에 대한 매입과 보훈여성회관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 그리고 우리구 소유 토지와 서울시교육위원회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5필지 중 3필지는 2003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었고,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2필지를 보상 매입하여 주민 쉼터 등으로 사용하고자 함이며 보훈여성회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회원들의 예우와 자활증진, 여성들의 사회 참여 및 자기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재고에 기하고자 함이며 구유재산토지 교환은 홍제초등학교 부설유치원 놀이터조성을 위해 우리 구 소유 토지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서울시교육위원회 토지와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무더운 복더위에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4호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05년 7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이 이 자리에 설 때는요 적어도 자기의 보고내용은, 아까 참고가 없다고 하지만 저도 얼른 봐도 여기서 금방 답이 나오는 얘기인데 전혀 보지 않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110평입니다. 이름하여 평당 600만원 꼴이에요, 이게. 600만원 꼴이 되는데 당시에 여기 나온 거 보면 이미 '99년도에 체결되어 있어요. 그때 가격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며, 그래서 그때에 계약은 해놓고 지급은 못 하고 이게 잔여금인지, 그 당시에 계약금만 내고 잔여금이었는지 이런 내용도 없고, 그러면 그 당시 체결만 했지 그런 것은 없었다 하면, 지금 한다면 어느 정도 오른 것이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상을 잡은 것도 공시지가의 130%를 잡았어요. 지금 1억 7,000만원을 상향한다면 또 10%가 올라가서 지금의 140%가 됩니다. 이것을 내가 보니까. 틀려요? 이건 시가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든 매수하든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양대의 감정가가 나왔을 거다 이 말이야. 그것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양대의 감정가에서 중간 입장이 이거라서 우리가 이것을 픽스를 시켰다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여기다 제출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 감정을 언제 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기술한 대로 이미 한양은 법인으로서 파산선고해서 주택공사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주택공사로 잔여금이 넘어간다. 이런 내용 압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부터 왜 '99년도 3월 25일에 한양하고 서대문구청이 이런 부분을 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인지 또 추경에 이것이 반영될 때 2005년도에 예산편성 4억 9,100만원을 편성할 당시에 어떤 근거로써 한 것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추경에서 1억 7,000을 다시 올려준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금년도 예산에서 다시 10%가 올라간 겁니다. 전체적인 6억 6,900이면. 이런 데이터를 제시해 주면서 의원들에게 이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경과가 되고 우리 재무과에서 사실은 이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해왔다 이래야지. 아니 내 돈 같으면 이게 이렇게들 하겠냐 이거예요. 재무과가 재산권을 가지고 따져야지. 어떻게 보면 재무과는 우리 재산 1조원을 다루는 사람인데.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 추경액이 편성됐다 추경때 이게 편성됐다. 왜 편성된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놓쳤다든지, 당시에 여기 나온 것 보면 '99년도 3월 25일 주식회사 한양과 서대문구청이 체결했다 이거야. 그 근거로써 지금 3월 25일, 여기 취득근거 나오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총무과 이렇게 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그 근거를 여기다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게 놓친 것이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방침서나 감정평가 산술평균 해가지고 두 개 기관을 넣을 성질은 안 되죠. 개인적으로 요구하실 때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어도, 해당 과에서.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죠.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제가 제안설명할 때 설명 드렸어요. 개략적인 것은.

그러면 감정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정 해봤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했든 저쪽이 했든.

그러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실무적인 내용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우리가 제출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료를 까는 데서 배경이나 지금까지 추진 과정은 제가 제안설명할 때 드렸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벌써 2005년도 금년도에 뭘 근거로 해서 4억 9,000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도에 남의 땅에다 주차타워를 짓고 나서 나중에 한양에서 요구를 해오니까 '99년도 3월 25일에 한양측과 계약체계를 합의를 했어요. 구청장 방침도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이것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3필지는 이미 보상을 하고 지금 2필지가 남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2필지가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뽑았단 말이야.

왜냐하면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저녁에 6억 6,000인데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본예산은 이렇게 하고 추경에서 1억 7,000을 넣자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에서는 일단 감정 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의 130%를 예산으로 세워둡니다. 이 정도면 보상이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그런데 130%를 작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2005년도 예산으로 2004년도에. 그런데 2005년도에 와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액이 6억 7,000만원이다. 이 땅을 너희들이 사가려면 6억 7,000원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시지가의 130%로 예산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댓가를 지불하려다보니까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니까 이 차액을

그것도 안 맞는 게 '99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합의해서 이렇게 했냐 이거야.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 이거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9년도에는 그 뒤에 한양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 서대문구청하고 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이걸 당장은 못 해주더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다가 5필지 중에 3필지를 2004년도까지 마감하고 그 다음에 2필지 깔고 있던 것을 또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시지가에 130%를 예상해서 올렸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가 지불되어야 될 것인가를 했더니 감정평가액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보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맞지도 않아요.

제가 더불어서 잠깐 보완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사유지나 부지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의 약 130%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평가가 보통 감정평가 하다보면 130% 내외에서 결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130%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200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200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했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이게 2005년도 공시지가를 반영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서대문 자체적으로.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다 이거야. 나는 올라가고 하는 것은 다 시류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가 행정으로 보면 '99년도에 됐던 것을 여태까지 끌어오니까 돈을 더 주고 사는 폭도 됐고 또 그 당시 5필지인데 3필지는 샀고 2필지는 남겨둔 이유가 뭐며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경우가 뭐냐 이거예요. 그때 가격은 얼마며

그것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이전에 매입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한양부지를 저희 구 예산으로 매입한 게 2001년도에도 있고 2002년도에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아무리 전임자라도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놓쳐서 오히려 우리 구에 손실을 끼쳤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지 이거 누가 봐도 '99년도 것을 끌고 오면서 가격만 올려준 것밖에 더 돼요?

한양하고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상해서 매입하겠다 그런 협약서가 있어가지고 그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금년에 매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삼복더위에 우리 구 재정 운영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위로 받을 정도로 불쌍하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중에 위로를 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중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더 혼이 나셔야 돼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근본 본질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본 예산에 예측치 못 했다든가 불가피하게 예산이 더 소요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본이 아마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주차타워 같은 게 표본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보면 여기 보훈여성회관 건축부지 및 건축계획안이 별안간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렇게 편성될 정도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것인지 무려 예산이 68억이라는 거액이 잡히는 이러한 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과연 추가경정예산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해당 과장님이 배석해 계시니까 과장님이 그 배경과

난 재무과장한테 물어봤는데?

그런데 그 실무적인 것은요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못 하시겠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실무적인 것을 자세히 감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재무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다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근본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훈여성회관에 68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부합되는 예산안 편성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오환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성질상 보훈여성회관의 건립비가 편성된 게 적절하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일단은 본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긴급하게 편성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생각하고요. 보훈여성회관의 경우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훈여성회관과 관련해서 그 동안 부지를 물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같으면 연희동에 있는 시사편찬위원회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돼 가지고 그 동안 쭉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적정한 부지라고, 예산안에 올린 냉천동 148-11호의 땅이

아니, 구구한 여러 가지 설명은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땅이 매물로 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건립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공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적정한 부지가 나와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매입을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는 전자의 답변과 후반부의 답변이 모순성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근본취지에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자기 업무 위주적으로 답변 하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액의 130%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가격에 준해서 매입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입니다마는 냉천동의 보훈여성 건축부지 매입은 공시지가의 140%를 계상해 가지고 했네요. 140%까지 계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계상을

다른 건 다 130% 적용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왜냐면 그 사람이, 아까 사회복지과장 말씀하셨는데 매물을 내 놓은 게 발견이 돼 가지고 부득이 하게 빨리 사려고 예산편성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물이 나왔을 때 평당 얼마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독 여기만 140% 적용 했단 말이야. 제가 참고적으로 먼저번에 지은 노인복지관 있죠. 그것도 뒷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본인이 낸 매물가격 보다도 몇 억을 더 주고 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130%를 적용하면서 여기는 140% 적용한다는 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공시지가의 130%를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지가가 급락이 심한 경우에는 예측이 잘 안 돼요, 때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정은 그때 당시 시가의 대개 80, 90%를 감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감정하는 시점의 보통 80, 90%를 감정을 한단 말이에요. 시세에. 그러면 거기다 130% 하면 시세보다 높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해도요. 매도자 있잖아요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왜냐면 팔려는 사람은 안 팔겠다 이 정도 아니면

그럼 하필 안 판다 그럴까봐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놨다면 왜 140%야 200%로 해 놓지. 난 형평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물었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셔. 다른 데는 다 130%로 하고 여기만 140%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누가 답변하든 답변을 해 주시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가 현재 매물로는 시가를 약 1,500만원 달랍니다, 평당.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시고 또 예산안을 통과해 주시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겠지만 1,5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터무니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근사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지번 위치가 평당 1,500만원 간다는 것을 인근 복덕방에서 시세조사 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매물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매물은 달라는 거야 2,000만원 달라면 못 달라고 하나 그런데 그 주위의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면 내가 위치적으로 대개 이렇게 보니까 한 돈 천만원도 안 가 이 위치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1,140만원 잡아놨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번에 노인종합복지관 매입 당시에 뒷말을 들으셨어요?

그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데만 130% 적용하고 여기만 140%로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인근 복덕방에서도 그런 시세가 대강 간답니다. 그래 가지고 기왕 매물이 나온 걸 놓치면 또 저걸 언제 토지를 매입할 기약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여유있게 잡아놓은 건데 사실 지금 140% 잡았어도 평당으로 따지자면 약 1,300만원 밖에 안 잡은 겁니다. 이걸 1,500만원 다 잡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에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140%로 하겠다고 지금 서면서에 나와 있는데

예상일 뿐이고 이 금액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아니, 140%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130을 잡을 수도 있고 140을 잡을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의, 이게 공시지가의 130%입니다.

공시지가가 뭡니까? 감정가액이지.

감정가액 하고는 다르죠.

감정가액에 준해서 공시지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현 시가하고 감정가 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 다른데 감정가에 준해서 공시지가가 나왔으니까 그 공시지가에 130%를 해 봐요. 얼마가 되나. 현 감정시가 대 시가, 감정가격이 아닌 시가, 시가 보다 높아요. 130%를 해도. 그런데 거기다 140%를 적용시켜야 한다면 시세보다 얼마를 높이냐 이런 말씀이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40% 이 금액을 다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매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성보훈복지관을 짓는데 무슨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수 구비로 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급해.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오환인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드렸지만 일단 매물이 나왔고 공공기관에는 토지를 사는데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매물이 나와도 저희들이 종종 매물을 잡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안에 편성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라도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자치예산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70억 가까이를 갖다가 여기다가 투자한다는 자체가 예산운영에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지적하고 싶고 다른 데는 130% 적용하면서 여기는 왜 140%를 적용해서 예산적용을 하는지 그것도 분명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하신다니까 얘기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감정가에, 시세에 이렇게 달라는 금액 따지지 말고 좀 수고스럽지만 그 주위의 복덕방의 몇 군데 물어봐서 매매사례가 어느 정도 가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 당사자하고 협의에 들어가야지 본인이 1,400 달라면, 2,000 달라면 2,000에 쫓아갈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세심히 해 가지고 먼저번 노인복지관 대지 매입에서 뒷말이 나오듯이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구 위원님

답변사항이 다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서나 한 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심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악센트를 깊이 준데 대해서 깊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보훈회관 기존 회관이 있습니까?

보훈회관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은요?

그것은 보훈회관이라고 할 수 없고 임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죠.

임대입니까?

연희2동 구청사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요.

땅은?

땅은 시유지죠. 건물만 구재산입니다.

어떻든 우리 기존 보훈회관입니다. 그러면 다른 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3개단체 2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좋은데요, 기존 보훈회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형식을 빌리자면 굳이

보훈회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3개 층인데 2개 층은 1층에는 무공수훈자회, 2층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3층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복합건물이지 보훈회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길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안한 국가부서 또는 그 외 제안자가 누구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제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훈여성회관 건축함에 있어서 그것의 최초의 제안자를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합동으로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동으로요?

네.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좋은 제안이다 싶어서 회의를 해서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전부터 여성회관이나 보훈회관 건립부지는 계속 물색을 했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연희동에 있는 시사편찬위원회 그 땅을 매입해서 여성회관을 지으려다 무산이 되었고 그런 과정속에서 이 부지가 나타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구 재정여건상 보훈회관 따로 짓고 여성회관 따로 짓기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그렇다면 보훈회관과 여성회관을 같이 지어서 사용하는게 어떨까 했던 것입니다.

두 과에서 제안을 했다 이거죠?

그렇지요.

보훈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총 사업비가 7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신규사업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정확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본 예산에 편성하는게 원칙은 원칙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물이 나타난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때까지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왕 매물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사겠다고 결정했으면 빨리 사자 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타당하고 예산의 목적을 위해서 분명하다면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추경의 기본 개념을 올바로 인지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추경의 기본취지를 모르는 것처럼 개념도 모르는 것처럼 본예산에 가야할 부분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보훈처에서 해야할 일이고, 굳이 우리 구가 해야한다면 국비나 시비 또는 그러한 단체에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자립도가 열악한 일개 구에서 60억 70억이 들어가는 중앙부처의 할 일을 우리가 대신 해줄 만큼 서대문구의 자산이 예산이 남아도는지, 그것도 모자라서 추경에서 꼭 다루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추경에 반영한 것은 토지매입비만을 반영을 했고요, 보훈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크다 해서 매입하는 부분이 있지만 매입할 의사라면 국가가 못하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립비 관련해서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타 사회복지단체, 관변이나 유관단체에 대해서 아주 열악하게 콘테이너박스에 들어가 있거나 흩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도 두지 않았습니까?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타 관변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서대문구청 주변에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해놓고서 멀리까지, 그런데 서대문구청 주변에 공시지가가 90만원에서 110여만원이 됩니다. 그 주변에도 땅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한 사이드에다가 그것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3배 이상 차이 나는데 지금까지 보훈회관이 임대가 아닌 실질적 우리 구 자산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음에도 이런 큰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보훈여성회관이 건립된다면 그 단체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장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정당한 목적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성립되며 중앙정부에 우리 서대문구에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정로 천연쪽에다 건립하는 이유, 연희동에 있는 행정타운에다 건립을 안 하고 그쪽에다 건립하는 이유는 그쪽 주민들의 천연, 충정로, 북아현쪽에 사실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립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선 부지는 그쪽으로 물색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보훈단체 같으면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이고 여성들의 경우는 앞으로 사회가 여성들의 역할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고 본 회관이 건립을 해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노고에 대한 보답도 되고, 또 한가지는 이분들이 앞으로 여성들의 역할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훈단체가 여가단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그쪽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훈단체는 어디서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건 그렇고 그건 그쪽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보훈단체가 거기다 건립을 해달라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이 예산안을 쓰기를 물쓰듯이 쓴다 이러한 자괴심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허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청사 임대문제, 특히 본 위원이 사는 북가좌1동 청사문제, 본 위원하고 하나도 교감을 안 가진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그쪽에다 얻었습니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월 800만원의 예산을 월 사글세를 줘요. 보증금 5억에다. 더군다나 5년동안 계약을 맺어가지고 본 위원이 최근에 듣기에 짜고 고스톱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요. 바로 이런 게 하나의 사례인데 그래서 아마 건물주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서대문구 1,300여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북가좌1동에 살면서 정말 자괴심에 젖어요. 어떻게 해당 동 의원한테 상의도 하나 없이 벌써 3선 의원이나 되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는데 비추어서 그래도 아까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 서대문 구석구석 땅값 모르는 동네가 없습니다. 홍제동이면 홍제동에 해당되는 구의원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물쓰듯 쓰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선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심도있는 토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지연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문위원께서 좀더 눈치 보지 말고 자세히 기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식 보다는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서울시의 보훈회관 여성회관에 대한 건립개요라든가 이런 하나의 자료를 좀 내일까지 구해주셨으면 하고 또 어느 보훈회관에 거주하고 있는 단체 회장께서 우리 개회식 전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모 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모당 의원들을 설득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싸움 붙이는 것인가,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지금 현재 보훈단체도 지금 상주하고 있는 보훈단체 그 보훈회관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불편한 거 없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앞에 문짝 깨끗하게 달아주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300만원, 시가 1,500만원짜리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1,300만원 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1,300만원짜리가 필요하느냐, 저 홍은지역이라든가 충정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평당 500만원짜리 많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꼭 냉천동에 있어야 된다는 법 없는 거고, 좀더 절약해 가지고 옮겨도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오늘 부결시켜서 다음에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건의사항 냈다는데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짚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 볼 때 과장들 답변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 땅이 어떻게 1,500이고 1,300이에요, 1,000만원이면 사요, 1,000만원! 나온지가 1년이 넘었어요. 조사 잘 못 했고 보고 잘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 충정로 냉천동 지구 사람들이 보훈회관 지어달라고 건의를 했다고요?

보훈회관을 지어달라고 건의했다고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어요.

속기록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다 안 맞는 얘기고 뭐가 그때 그때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런 식으로… 우리 충정로 같은 경우에 450만원, 500만원 나온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을 내가 오죽하면 구정질문도 했어요. 구립어린이집 하나도 없고 노인정이나 모든 복지관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그거 하나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애걸하고 간곡히 부탁을 해도 없더니 땅이 없던 차에 마침 좋은 땅이 나와서 거기를 물색한다,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50만원 500만원만 가지고도 훌륭하게 지을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모르겠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수십억이 또 낭비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92년도에 남의 땅에 구청사 지어서 아직도 해결을 못 봐서 추경에 올린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무원이고 봉급을 타요?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종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매물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다는 건 제가 모르고 있었고요. 두 번째 더 좋은 땅이 있다는 건 아마 전에 임종간 위원님이 구정질문때 말씀하신 그 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보나 땅의 모양으로 보나 천연동 이 땅이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130%가 통례인데 140%를 적용했다, 그리고 금액이 1,000만원 대면 1,300만원을 하고도 더 140%를 적용했다,

그거는 여러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언제나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 사겠다는 것이지 이 가격에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500에 나와 있는 땅을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가 1,300이다 매도인이 응해 주지 않으면 못 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못삽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애매모호한 것을 추경에 올려놔서 예산을 그러면 68억을 설치하자는 거예요?

68억이 아닐 경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32억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도 일단의 시가 매물이 요구한 금액이 그렇고 대개의 시가가 1,300이면 되겠더라 그래서 1,300만원 계상한 거고

지금 호가가 700만원이에요, 호가가. 좀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해! 무슨 짜고 고스톱을 치나? 1,300짜리도 어디 있어.

제가 짜고 고스톱을 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가보라 이거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라고요, 그러니까요.

1,300짜리가 어디 있어.

자, 충분히 질의했고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과장의 답변태도가 아주 불성실하고 오만불손해요. 어떻게 임종간 위원이 합리적인 얘기를 했으면 잘못했다든가 미처 몰랐다든가 해야지 뭐?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양순한 위원들이에요?

아니, 제 답변태도가 뭐가 그렇게 불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성실하죠. 오만불손하고 분명히 여지껏 보고했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을 했으면 분명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것도 인정 안 하고 자기 위주로만 답변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예산안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물쓰듯 한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토지도 다 나와 있고 주변에 500만원짜리 심지어 300만원짜리도 나온다고 얘기가 됐는데 굳이 거기다 우기고 자기 답변만 하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무슨 상임위원회에서 뭐가 심사가 되겠습니까? 억압적으로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금 억압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까?

태도가 뭐예요. 위원이 얘기하는데 째려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해당 위원이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할 때 받아들이는 자세가 틀렸잖아요.

저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안 드린 게 뭐 있습니까?

됐습니다.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과장께서 참고하시고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박운기 위원님.

저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네, 주무과가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에 밀려서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질의 사항은 다 똑같은 거여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본인의 의견을, 정책적인 방향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이 자리는 의원들과 집행부와 그런 의견들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니까요.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의원들이 느끼는 것들은 과장님이 말하는 어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슬린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거 가지고 논쟁하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이나 여성회관이 필요하다라는 당위성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 구비로 해야 되느냐 땅이 비싸지 않느냐 위치상의 문제, 추경의 문제 이런 얘기들 쭉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될 거라서 전 다시 얘기 안 드리고 저것을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구 투자 심사를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투자 심사했던 내용들을 주시고요.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과 여성회관에 관련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있을 거고 우리 조례야 찾아보면 금방 찾아질 거니까 상관없고요, 관련법과 서울시 조례를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의 건립사례,

아까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훈.여성 대상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 지어놓으면 보훈여성이 얼마만치 와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지어 가지고 나중에 운영비는 어디서 누가 부담할 건지

보훈여성이 아니고 보훈회관 하고 여성회관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보훈여성이 아니라.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지만 기본안은 같은 한 건물 내에

여기 올린 거 보면 보훈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같은 건물에 쓴다는 거죠. 보훈여성이 아니라.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토론시간에 진지하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이거 본회의장에 올리지 말고 이거 하나는 빼자고요.

또 다른 위원님.

관리 변경안 두 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만 이거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네, 정혜연 위원님.

예산 올라와 있는 32억은 어디까지나 예가죠. 이대로 집행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대개 그렇게 따라 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 후에 진짜 지불하는 돈은 따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가를 나가는 돈이다 이렇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돼.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물의 적정성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께서 이것이 가장 자리가 좋았다 하는 이야기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보다 좋은 자리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매물이라는 것은 나왔다가도 금방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사실 보훈회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연희동에 있습니다. 4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상당히 위험 건물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돼서, 죄송합니다, 잠깐 들어 주십시오. 그 건물이 위험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왜? 빨리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겠다 왜? 지금 집에다, 여기다가 기둥을 쫙 세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면 동장하고 모두 직원들 근무를 안 시켰습니다. 피난시켰어요, 위험해서. 그 건물에다 지금 보훈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한 거 같아요. 그래서 보훈처를 빨리 지어야겠다는 의견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훈처 하면 국가유공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있는 의견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견만 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간 간사입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토론 과정에서 김화형 위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집약되어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일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음,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안 제2호 보훈.여성회관 건축부지 취득권을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종간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