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선호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중요한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임을 감안하여 2004년도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쓰여졌는지를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저희실 예산 현액은 241억8,156만1,000원으로 216억5,127만2,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5억3,028만8,660원으로 예비비 22억9,1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등 구 전체 경비 성격인 예산집행잔액 1억6,483만3,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저희 실 불용액은 7,445만5,570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지출과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획관리 예산 현액 2억2,576만8,000원 중 2억2,368만2,0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08만5,910원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76페이지, 예산운영 예산 현액 192억3,969만4,000원 중 190억7,453만4,9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억6,515만9,090원은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 집행잔액 1억3,747만8,850원과,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78페이지, 법무관리 예산 현액 3억2,341만1,000원 중 2억9,406만1,000원을 집행하고 79페이지 남은 불용액 2,935만원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988만1,320원과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 1,946만8,680원입니다. 79페이지, 통계운영 예산 현액 1억2,357만1,000원 중 1억2,272만6,86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84만4,140원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80페이지, 전산관리 예산 현액 12억5,635만3,000원 중 12억1,459만4,67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4,175만8,33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90만8,860원과 82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2,884만9,470원입니다. 83페이지, 국제교류 예산 현액 9,750만원 중 9,738만9,86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11만140원입니다. 83페이지, 감사관리 예산현액 613만9,000원 중 608만4,59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5만4,410원입니다. 84페이지, 제지출금 예산 현액 6억1,832만9,000원 중 6억1,819만8,3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3만640원입니다. 85페이지, 예비비는 예산 현액 22억9,079만6,000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실은 예산 주관 부서로써 세출예산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불용액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살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 발전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2004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72억7,600만원이며, 2,257억2,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886억4,9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7%인 13억7,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4년도 총무국의 예산 현액은 297억3,800만원으로 272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1,2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4억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21억2,700만원 중 107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사회진흥, 통신관리, 청사관리 및 체육진흥 사업예산 12억2,100만원을 2005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8,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 동 소관 예산으로, 예산 현액 151억7,500만원 중 144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범천2동사 신축공사 등 5억3,3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구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4,100만원 중 3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00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시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9,700만원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39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9억9,800만원 중 8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비 1억4,3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주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원 중 4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제적부 전산개발비 2억1,4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역시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53억909만6,000원으로 이중 75.5%인 40억968만7,000원을 집행하고, 12억4,83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04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직원보수 등 인건비 예산 18억149만9,000원 중 17억9,178만3,000원을 집행하고 971만5,000원이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억5,238만7,000원 중 1억4,197만9,000원을 집행하고 1,040만7,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여비 예산 6,318만3,000원 중 6,253만7,000원을 집행하고 64만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액 1억2,346만원이 책정되어 1억2,038만9,000원을 집행하고 37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4억3,517만3,000원 중 4억3,255만5,000원을 집행하고 26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예산 1,144만6,000원 중 1,00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0억951만6,000원 중 9억9,854만1,000원을 집행하고 1,097만4,000원이 남았으며, 147페이지 하단의 자체사업비 예산액 17억1,243만2,000원 중 4억5,188만2,000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건강증진센터 신축 사업비 12억4,83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18만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으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예산액 9,588만8,000원 중 9,566만2,000원을 건강도시학술용역비 1,8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3억24만4,000원 중 2억9,935만원을 집행하고 89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148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액 3,584만원 중 3,561만9,000원을 집행하고 2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부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실 담당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기획담당입니다. 김재흥 혁신분권담당입니다. 하주홍 예산담당입니다. 이승렬 법무담당입니다. 나형우 대외협력담당입니다. 권순민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불용액이 8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우리 예산할 때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삭감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많이 남았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장애인단체를 지원해 줄려고 300만원을 당초에 예상했는데 장애인단체가 자체적으로 미결성되어서 지원 300만원을 다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동우회를 당초에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 500만원을 지원할려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원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권수용위원
의정동우회 1,000만원 지원하는데 500만원 지원하고 500만원이 위반되어서 지원을 못했다 이 말씀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위반되었으면 지원한 500만원은 다시 받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원한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반환을 못 받았습니다.
행을
집행을권수용위원
잘못해서 줘서 안되는 것은 다시 받아야지요. 받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집행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집행한 것인데 그 판결난 이후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손선호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언제 집행이 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집행일자를 정확하게, 집행은 각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다 해줬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일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래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 아닙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다루기전 것입니까? 이것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으로 인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룬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이 전반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반기에 지원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2004년도 의정동우회 1차 지원을 3월에 했고 위헌결정이 나오기는 2004년도 5월에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5월에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전반기에 대부분 다 지원이 되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전반기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다른손선호위원
단체도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절반 정도 지원을 하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자금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왜 전액 지원 보류가 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장애인단체가 서로 내부적으로 결성이 보류되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 당시에 결성도 안된 단체를 구에서 지원해주겠다고 올렸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장애인 단체가 옛날에 가야1동 구 동사에 양쪽 단체에서 내부 갈등이 좀있어서 지원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손선호위원
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추경시에는 실질적으로는 8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긴 이 부분은 추경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다 그렇지요? 알고있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왜 어떻게 하지를 않았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실장님, 우리 결산추경을 다룰 때 왜 안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손선호 위원 질의가 그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고있었던 사항인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결산을 할 때 물론 남는 것을 다 해야 되지만,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결산추경에 자료를 안 냈습니다.
경에
추경에손선호위원
삭감이나 추경할 당시에는 큰 금액만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되도록 이면 추경할 때 꼭 나머지를 맞춰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활용할 재원이 있으면 뽑아서 다른데 투자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이 왜 이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느냐 하면 이 부분은 실장님이 예측 가능했고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같으면 추경때 조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손위원님 이야기를 명심해서 차후에는 이런것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했던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예측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정동우회같은데는 5월달에 판결이 났었고, 또 장애인단체같은데는 결성도 안된 것을 처음 올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이후에 결성이 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들은 추경때 조정을 했어도 가능했었는데 이것은 전혀 생각을 안했다는 자체는 너무 좀 태만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수성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를 봐주세요.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예산 현액 3,324만원 중 2,86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63만원을 불용처리함으로써 불용율이 13.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 예산은 본래 4,574만원이었으나 그 중 27.3%인 1,250만원을 타용도로 전용 감액시킨 것이지요?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그 전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2004년3월20일 예산 운영의 기관운영 자산취득비 부족을 이유로 100만원을 전용했고 2004년9월14일 부산 후쿠오카 공동관광교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민 크루즈 및 관광설명회 참석을 이유로 국제교류의 예비비로 250만원을 전용했고 2004년11월17일과 12월23일 직원관외출장여비 부족의 이유로 예산 운용 국내 예비비로 9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국은
결국은최수성위원
예산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2,861만원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필요액보다 턱없이 많은 금액인 4,574만원을 편성했다가 타 용도로 1,250만원을 전용해주고도 불용액 463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실 예산 자체가 각 전체적으로 공동 풀로 운영하기때문에 그것이 우리 부서에서만 해가지고 우리 구 전체 해당과에서 부분적으로 예측 못하는 사항을 충당하고 이런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 항목별로 타이트하게 맞추어질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예산최수성위원
집행부에서 처음에 예산했다가 또.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 구에서 최소한 예년에 비해서 구 전체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
제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예산계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는 안된다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우리 예산이 기획실에서 쓰는 예산뿐만이 아니고 저희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직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수성
최수성위원
기획감사실은 무조건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모자라는데 떼 주고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는.
렇게
그렇게최수성위원
하면 타부서에 예산을 잘 썼다 못썼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한꺼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했다가 좀 모자라면 주고 이러면 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각 부서에서 안되는 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측을 안한 사항이 발생할 때 그 부서에서 해주기 위해서 있다가 추경때 감액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평균불용액이 몇퍼센트됩니까? 10% 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전체 예비비 이런 것 빼고 나면 약 0.99%, 1% 미만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다 포함하면 10% 넘습니다. 10.4%.
전체
전체최문돌위원
우리 구 예산에 말입니다. 예비비가 예산에 보면 2.7% 다해가지고 되는데 유독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이 10%나 넘는 불용액을 남겨둔 것은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최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다가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을 두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구 전체에서 예비비라는 자체가 예측 못한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항이고 저희 실 자체에서 예비비는 구 전체,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전체의 공무원,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이런 것을 저희실에서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빼고 나면 저희실 자체적으로 예산 대비하면 0.9% 1% 미만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 한 부서에 기백만원 업무추진비를 쓰는가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은 좀 많이 씁니다. 풀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남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건비성 업무추진비입니다.
진비
추진비최문돌위원
안에도 네가지가 분류가 되지요? 보면 지금 78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보면 336만5,000원 정도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사실 인건비성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직원이 결원이 생긴다든지 우리 정원에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 안될 때, 차액 남은 금액이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예산을 하면 인건비는 인건비 별도로 예산 목을 잡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그것도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인건비 목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방금 우리가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그러니까 각 직급별로 구청장, 부구청장, 5급, 직급별로 봉급처럼 주는 직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세무담당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특정 업무를 할 때.
문돌
최문돌위원
업무추진비 안에 추진비가 몇가지로 분류합니까? 네가지로 분류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세가지는 봉급성격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총 네가지 아닙니까? 네가지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7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대한 추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7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 추진비라 이것입니까? 그래 보면 됩니까? 실장님, 담당 책임자인 실장님께서 추진비 불용액 남은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결산검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실장님 업무파악이 될 때까지 해가지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지금 실장님, 최문둘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분명히 알으셔야 되지 그래야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내용이 숙지가 안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최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구 전체 각 직급별로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우리 부서에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물으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그것을 구별 못하는게 아니고, 질문을 했는데 미처 제가 어느 것을 주로 하는가를 그 내용을 질의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결산서를 보면, 76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78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실장님 답변하신 중에 보면, 76페이지는 순수 그대로 업무추진입니다.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76페이지는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78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성 추진비라는 말씀 아닙니까?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인건비목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직급보조비나 특정업무활동비해서 하는 것, 이것 다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는 쓰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지요? 어디 쓰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인건비를 주든,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주든 안 그렇습니까? 목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어 있는게 아닌데요?
그럼
그럼최문돌위원
어떻습니까? 그럼 업무추진비에 넣어놓고 인건비로 줍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지침에 따라서 직급보조비니, 대외업무활동비니 아까 제가 3가지를 설명한데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인건비 쓴 것을 이리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78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말입니다. 주로 인건비성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불용액이 약 319만2,240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성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묻는 것은 왜 업무추진비가 이 2개 항목을 하면서, 이것을 인건비성이라 했는데, 인건비 목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직원이 몇 명인데, 애당초 할 때 인건비가 얼마얼마하고, 직급보조비를 이렇게 계정을 잡으면 되는데, 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인건비성에 지출하느냐는 겁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겁니다.
침에
지침에최문돌위원
그리 되어 있다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문돌 위원님 질의를 내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한 것은, 왜 인건비의 목이 있는데 그 목을 두고 또 왜 업무추진비에 넣어서 또 인건비를 계상했느냐는 말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결론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표에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제가 없는 어떤 이런 사항을 설명을 못드리지만, 우리 정부예산에 아마 인건비를 하고, 그 인건비가 사실 타 기업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니까 그 되는 것을 보충적으로 직급에 대해서 예를 들면, 6급에 대해서는, 또 청장은 60만원을 해 주라, 이런 식으로 직급별로 보조해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 그것하는 것은 행자부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거고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최문돌 위원이 질의하는 것, 분명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분명히 말씀드려 줘야만이 이해가 빨리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자,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최문돌 위원 더 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제가 인건비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청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쭉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위 말하는 활동비가 나갑니다. 그것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청장이 월 얼마, 그렇게 했으면 그게 아우트라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이 얼마, 이런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나왔는데도 33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생기도록 예산을 하나이거야. 이거는 계산셈이 틀렸다는 겁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과장들이 지금 현재 발령이 안 나서, 직원 정원은 몇 명인데, 우리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 직책급에서 사람이 결원이 생길 때, 지금 현재 이게 비어있을 때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발생한 것이 연간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구 전체에, 그러니까 여기서 6급이 지금 현재 6명했는데, 결원이 현재 1명 생겼을 때, 그 6급 1명에 대한 직책급을 안 준다 아닙니까? 그런거를 구 전체 것을 모으면, 이게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 아닙니까? 본 예산에 비교하면. 왜냐하면, 이게 그 예산을 우리 직원이 전체 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인원 딱 있는 그대로 인사이동이 없이 1년내 계속되면 이 금액이 있지만, 사람이 결원이 생기고 하면.
분히
충분히최문돌위원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이 직급이 되어서 결원이 생겼을 때 남는 돈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의할 때 보면, 타 부서보다 예비비든가,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 기획감사실이 불용액이 많다는 겁니다. 또 전체 우리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것 보다도 많거든요. 전체도 2.7%가 안 되는데, 예비비 포함해서 10%가 넘는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명색이 예산 부서에 예산을 짜고하는 부서가 이렇게 예산을 10%이상 불용액을 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타 부서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집행부에서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는 것은, 물론 실장님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그렇다 했지만, 많은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자체가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인건비니, 업무추진비, 전체 직원 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런 사항이 해당 과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우리 최위원님 이야기를 최대한 반영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문돌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 올라오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
예산김재탁위원
부서에서 올라오는대로 다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달라하면 예산 편성할 때는 달라는대로 다 못 주고, 우리 예산에서 총 편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합니다. 서로 조정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하고, 확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얼마를 줘 갖고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전년도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더 플러스 시켜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그 불용액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할 때에 2004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있었으면 그 예산만큼은 안 올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정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불용액이 200만원이 남았으면, 예산 편성할 때 200만원을 마이너스 시키고 줘도 되는데, 거기에 200만원을 더 올려서 금년에 불용액이 400만원으로 만든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 불용액,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적게 남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김재탁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해서 금년도 결산서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서에 대해서 방금 그 부분에 삭감, 반영 안 된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재탁위원
안 하시면 우리가 예산결산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조정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배상금 등에서 확정판결손해배상금 2억4,788만2,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집행의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항을 다는 못하겠고, 주로 중요한 사항은 황령산, 이게 11건입니다. 11건에 총 지출된건데, 큰 거를 이야기하면 황령산터널 입구 교통사고로 되어서 LG화재와 소송해서 부산시와 저희 구에서 4,000만원씩 했고, 재활용사업소 인부 사망때 합의금 4,000만원, 그리고 개금동 (주) 승현 하수관 매설공사 및 토지사용료로 약 1억3,000만원, 이게 주요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예비비 지출서 중에 법무관리 배상금 등에 개금동 540-284번지 토지의 지하 무단점용에 대한 배상금이 1억1,698만1,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소송된 사항을 지금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고, 우리가 하수관이, 개인 사유지를 관통해서 거기서 된 땅 사용료와 하수관을 배수공사로 돌리는데 하는 것하고, 토지사용료하고 해서 아마 1억3,000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토지사용료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유하수관이 개인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었던거지요.
다면
그렇다면최수성위원
무단점용한다면, 매년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건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안 주고 있었던 사항을 소송해서 줬고, 앞으로는 이것 할 때까지 매년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썼으니까 사용료를 줘야지요.
수성
최수성위원
그 금액이 보통이 아닐건데요? 앞으로 대책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이 관을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는 그 부분을 돌리는 그 공사를 하고, 끝나도록까지는 우리가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아마 이것을 편성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수성위원
내년까지는 이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거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년에
내년에최수성위원
이것 돌리고 나면, 배상금이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원태 위원입니다. 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설명은 다 되었는데, 맨 마지막에 85페이지에 예산 예비비, 23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해 놓고,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실장님! 예비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빨리 답변하셔야죠. 예비비를 몇 퍼센트 놔두게 되어 있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당초 우리 본 예산에 1% 상당의 예비비를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측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인데, 그래서 연말 결산 때 다 안 되는 것은 예비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처럼 금년도에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효율적으로 예비비를 많이 하는 사항은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또 반드시 예비비를 비축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전문위원 설명할 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해서, 단지 말 할 수는 없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추경시 삭감을 하란 말입니까? 예산을 잘했다는 말입니까? 이걸.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본 예산 때는 그랬는데, 우리가 2회 추경 때 13억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이 됩니다. 아마 이게 그때 연지동 청사니, 이런 다른 사항을 예비비로 돌린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이원태위원
하는 일인데, 예비비를 몇 퍼센트 남겨놓고 준비를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의 1% 수준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원태
이원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처음에 하실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사정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사정하지요? 그 업무추진비도 각 부서에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다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모든 예산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보면, 거의 100% 집행한 과가 있는가 하면, 너무 과다하게 받아가서 약 1,000만원이란 돈의 불용액을 남겨놓는 과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문돌
최문돌위원
못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총무과 같은데는 약 959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문화공보과가 205만6,000원, 보건소가 약 300만원 이렇게 돈을 100만원을 업무추진비를 쓰는 과가 있는가하면, 이렇게 1억9,000씩 가져와서 약 1,000만원이나 불용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불공정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해도 됩니까?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내년도 본 예산에 이런 과는 과감하게 업무추진비를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우리 그 과에서 올라오는걸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대로 승인해 내려오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결국 많이 주니까 자꾸 남깁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총무과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이렇게 있고, 그 사항이.
문돌
최문돌위원
예, 실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에 자, 959만710원이 불용액인데, 01이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지요? 02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고, 03이 시책이고, 04가 기타인데,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쓸 수 있는 기관업무 추진비가 423만1,000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렇게
이렇게최문돌위원
불용액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50만원, 100만원을 업무추진비를 못써서 난리인데, 왜 이것은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해서 이렇게 1,000만원이란 돈이 불용액으로 남도록 놔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금액적으로 400만원하면, 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과목에 9,300만원에 대한 400만원 이렇게 따지면 그 9,300만원 예산 범위에서 그리 딱 맞게 그 정도로 가기는 사실 힘든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9,300, 1억9,000이 맞는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관운영 400만원 남은게.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실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삭감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목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께서 좀 더 넓은 아량으로 항목별로 한번 봐 주시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보면 이게 남겠구나 그런 사항이.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항목별로 다 가지고 있다 안 합니까? 01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82만원 불용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350만원, 보면 기타 추진비는 5만4,000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다 쓰고, 나머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운영할 때 이런 위의 것은 밑에 마지막 기타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은 각 부서별로 할 수 있지만,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은 그 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때 물건을 아껴쓴다든지 해서 최대한 절감한 것으로 아주 좋은 뜻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절감 많이했으니까 내년도도 절감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지금 결산서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구청 전체 전용했던 부분이 총 5건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용한 부분이 5개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용을 세군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용한 내용을 보면, 핵심분권팀 3월달에 설치되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3월달에 핵심분권팀이 결성될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할 때 예상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갑작스레 추진된, 기구승인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기구
기구손선호위원
승인날 때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었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건 우리 예산을 할 때는 최소한 지금 그 앞년도 11월이나 10월에 예산이 된 사항인데, 예산되고 그 다음해 3월에 일어난 사항이, 그건 예측이 안 됩니다.
전혀
전혀손선호위원
예측 못했던 사항이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니다
좋습니다손선호위원
. 그러면 국외여비도 8,000만원이나 예산이 있는데 250만원이나 전용해서 썼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손선호위원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갑작스레 우리가 다른 물론, 여러 가지로 그걸 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부산시하고, 후쿠오카, 상해를 연결하는 있는 크루즈선을 서로 협약해서 하고 있는 이런거 해서 시장님께서 갑작스레, 우리 그때 예산이 사실 국외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을 때 참석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한 사항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왜 예산이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국외예산을 다 쓴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무슨 예산이 지금 국제예산이 8,000만원이나 있는데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8,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지금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2004년도 연말, 한 11월이나 12월쯤 되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실장님, 전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연말에도. 그런데 저게 왜그런가 하면, 우리 국외 해외여행 이런 것은 상반기해서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직원 관외출장 여비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5개 전용한 것 중에 3개나 했다고 볼 적에 좀 다른 부서에서 볼 때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전용해 써서 돈을 쓰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각 부서에서 사실 돈을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자기들 예산이.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협의를 해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올라옵니다.
오죠
올라오죠손선호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 책임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전용해 쓴 부분에 대해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책임이 있지요.
임이
책임이손선호위원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보건소 것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보건소에 WTO 건강도시 서태평양지역 창립총회 참석하셨다 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자,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전액
전액손선호위원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2,100만원이나 이렇게 전용해 쓸 수 있는걸 협의가 올라왔는데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00만원이지요?
선호
손선호위원
아, 200만원.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그거되고 해서 아마 그때 위원장님한테는 상의드렸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그렇게 당초에는 구청장님하고 직원하고 해서 약 1,200만원 그래가지고 삭감을 해서 1,200만원 예산, 구청장도 참여하고, 해당 직원해서 한 4, 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에 참여하겠다 예산서를 내고 하니까, 그래서 갑작스레 우리 참여 못하고 느닷없이 가게 되니까 보건소장 자기 개인, 사전에 개인 돈을 지출하고, 한 사람만 소장만 참여시킨 이런 사항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 그런 사항인데, 우리 의회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다 시행 안 한거는 아니고.
행을
시행을손선호위원
전적으로 안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삭감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삭감이 아마 1,200만원 삭감된, 구청장, 일행 전체 사항을 다 그래 변경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삭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전용해 쓰는 부분에 우리가 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충당금 이런거는 예상이 안 되었던 부분들은 전용해 썼다하면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올라왔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여할 필요성이 없다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해서 보냈다는 자체는 기 예산에 있는 부분에서 모자라서 썼다하면 이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때 참여할 필요성이 없다해서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해서 이만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자체는 의회를 무시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하고는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참여하겠다해서 건강도시에 몇 명 하겠다, 사전 의향서를 내고 했을 때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것 필요 없다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 안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신청서를 냈으니까 여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가 세계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었는데, 회원증을 주니까 하라하는데, 우리가 또 한명이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대로 4, 5명 이래 가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차원에서 한명은 참여시켜야 되겠다해서, 원래 의회에서 우리 제출한 안 그대로 한 사항은 아니고, 소장 한사람이 갔다온 사항입니다.
처음
처음손선호위원
예산에 올라올 때 우리 청장님도 가신다고 올라왔고, 그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실 때는 보건소장은 예산상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장님, 소장 다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있었습니까? 세사람 중에 보건소장도 있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세사람, 아마 세사람, 네사람 아마 간다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 당시에 올라온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때 네사람 가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200만원정도.
니다
좋습니다손선호위원
.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예산에서 썼으면,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도 있겠는데, 예산 전체가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전용해 썼다고 하면, 정말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해 놓기를 전용에 대한 부분을 별로 없다 그러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액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전용해 썼다는 부분들은 정말로 전용이라는 부분을 정말로 오남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때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는데, 이런식의 오남용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전용제도가 우리 예산 심의할 의의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손선호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우리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일반운영비 지금 이게 전용해서 쓴 부서가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전부 썼어요. 3건다. 그러면 애초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운영비를 과대하게 편성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시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일반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총 금액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당초에 4,500만원이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7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324만원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예산운영, 예산부서입니다, 이것. 예산 편성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써 지금 이 3건에 약 1,200만원을 전용했어요. 확실히 해야 될 이런 예산부서에서 유독 아무것, 총무과 1건하고, 보건소 1건입니다. 기획감사실 3건이나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에 일반운영비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구 전체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산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를 감독해야 될 이런 부서에서 이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부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겠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단단히하시고, 예산의 목적외에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예산 전용제도가 이렇게 오남용되어가지고는 예산부서에서부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여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만일에 이러면 일반운영비는 대폭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알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두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등록도 안된 것을 예산 편성해가지고 왜 이래놨습니까? 또 의정동우회는 위헌결정이 5월달에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결산추경때 이것을 조정해서 왜 못했습니까? 전부다 업무태만이고 담당자들이 조심해야 되고 뭐하고 있어요? 5월달에 위헌판결이 되었는데 왜 불용처리하고 있어요? 돈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타부서에는 차후 이런 문제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불용의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다음해 예산편성시 과감하게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도록, 조정 좀 잘해주십시오. 실장님 알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전용이 하나되었습니다. 국내여비를 가지고 국외여비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소장님 혼자 WTO건강도시 창립때 144페이지, 이 부분에 말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전액삭감되었던 부분을 우리 전용을 해서 갔다온 부분입니다. 그 만큼 중요했던 사항입니까? 여기 참석하는 것이.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난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인데 지금 건강도시연맹창립총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겅도시연맹에 가입하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참석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이 부분을 국내여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국내여비에 불용액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조금 남아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얼마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국내여비는 없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여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해서 썼으므로 해서 정말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전용된 사항은 우리 예산 규정상 보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의회에서 전액삭감된 부분인데 우리 의회를 거의 무시하고 갔다 온 부분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세계보건기구에 가입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 기관장의 창립총회 참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사람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 논의 과정 중에서 그 사업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축소해서 두사람만 가기로 하다가 마지막 계수조정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를 존중해서 당초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지역 일본쪽에서 연락이 와서 의장입니다. 거기서 연락이 와서 한사람이라도 참석을 해야 된다. 창립총회이기 때문에 그때 미리 가입된 것이 아니라 그날 가입되는 날 국가들을 정하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오지 않으면 가입을 취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사람이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손선호위원
답변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적에 처음부터 삭감이었습니다. 축소시켜서 가자 이런 이야기가 전혀없었습니다. 회의록을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이것을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도 그 당시에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살릴 수 없겠느냐고 물었을 때,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꼭 여기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참여를 하실려면 처음부터 예산상 우리 소장님 한분을 올려서 예산을 충분히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명이나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전액 삭감된 것을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보고요. 조금전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국내여비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불용액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국내여비의 빡빡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건소는 앞으로 질타를 많이 받아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144페이지 보면 WTO 목으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장, 관, 항에서 못하니까 세목으로 해서 변경을 시켰는데, 삭감시킨 것을 목으로 변경해 가지고 이래했다는 것은 엄청스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보건소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축소를 해가지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 당시 행사 자체가 참석을 안하면 좀 곤란한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장 혼자서 참석을 했습니다.
보면
어째보면권수용위원
이것을 삭감을 시켜도 목으로 변경을 하면 전용할 수 있다 그런식으로 한 것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들을 놀리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의회를 경시했다든지 안했다든지 답변을 하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혀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아니고, 사업에 그때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권수용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의회고 구청이고 어떻게 일을 이끌어 나가겠어요. 의원들은 삭감했는데 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되겠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차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당초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국내여비가 얼마였나하면 예산이 4,03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도 보면 5,761만8,000원입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자꾸 해마다 올해 6,192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가도 변동이 있고 하니까 인정합니다만, 국내여비를 가지고 충분히 남았단 말입니다. 남아가지고 국외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구비 전용이니까 목적이 좋은데 결론적으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처음에 예산편성시 결론적으로 이것이 안 가도 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을 했다가 결론적으로 안되니까, 업무상 소장님 한 분 꼭가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가시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떳떳하게 전용을 하면 안되요. 추경을 이용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예산을 함부로 전용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다음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1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개포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2,142만3,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장님, 7개 있지요? 건강증진, 금연사업하고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하고 이것 쭉.
그게
그게최수성위원
아니고 147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포초등학교 건강보건실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200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돈이 2,142만3,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집행하고 나서 운영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작년 연말에 개포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시설비입니다. 치과 유니트하고 다음에 약간의 인테리어비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고 운영실적 자체를 구체적으로 몇가지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주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불소양치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애들 치아 홈메우기사업, 이런 것을 하고 우리 치과선생님하고 치위생사 네분이 나가셔가지고 매주 1회 부전초등학교, 개포초등학교 두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여러 가지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흔히최수성위원
건강한 치아는 우리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옛말에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특히 어린시절에 치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강보건소를 한개나 두개 학교에 고정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이 아니고 모든 초등학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현재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부산시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가 두군데가 있고 그 외에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곳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하여 구강보건실 학교를 좀 많이 늘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제한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동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차량 한대를 구입하여 거기다가 치과 유니트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건강증진센터 신축 관련 12억4,836만원이 이월되었다가 얼마전에 착공식을 가졌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강증진센터 신축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현재의 테니스장을 활용하여 복잡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테니스장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시설이 열악한데 청사주차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속되어 있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있는 협회에서 문제, 그런 것 등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데 현재 저희들하고 의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사내에 있는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직원들의 10부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의원들 회의기간 중에는 우리 보건소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전용주차장으로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법을
방법을최수성위원
전에 사회도시위원회를 할 때, 사실은 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되면 상당히 주차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소장님이 인정하시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와서 치료하고 할 때, 조그만한 그것가지고는 주차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대책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문제를 사실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때
그때최수성위원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강증진센터 의결시켜줄 때, 분명히 주차장을 한다고 명시하에 한 것입니다. 맞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수성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어쩌자는 것 입니까? 의회에서 결의해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쓴다는 조건하에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와서 의회를 무시하고 주차문제는 내 몰라라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 입장에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테니스장을 없애고 하는 그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이용객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많이 그런 부분에 힘을 쓰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수성위원
질의를 하는 것은 문제는 이 건강증진센터를 승인할 때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 조건하에 우리 소장님도 같이 있었고 전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된 사항을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님이 질의한 개포초등학교, 행사지원비에 보면 145페이지, 개포초등학교 구강보건설치해가지고 350여만원이 있고 14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개포초등학교 구강설치비 1,10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2,1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개포초등학교 구강설치비부터 행사지원비에 설치부터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행사지원비에 353만7,5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지출한 것인지.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간지가 얼마 안되어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조금.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입니다. 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행사지원비에 350만원 교실을 비워서 도배하고 이런것하는데 썼다는 말씀이지요?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1,100만원은 순수한 시설비고, 2,100만원은 의료기 설치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행사지원비 내역서를 하나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추진비 보면 우리 보건소에 보면 14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14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네가지 분류가 되는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들 인건비성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기보시면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최문돌위원
많이 난 편입니다.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불용액한 것은 애당초에 그런 직급의 직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계약직 의사님도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를 안줘도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애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전문직 가급이 몇사람, 전문직 나급이 몇사람, 그리고 4급이 몇사람 그것이 정원 원래 직제 부여된대로 월급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다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7급이 와야 되는데 행정6급이 왔다든지 행정8급이 와있다든지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니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우리 계약직 의사님들은 몇분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두분계십니다. 전문직 가급하고 나급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최문돌위원
몇년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년마다.
문돌
최문돌위원
2년에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전년도에도 그 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직급에 급수에 예를 들어 7급이 와야 되는데 8급이 왔다는 것하고는 틀리다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행정직같으면 7급 자리에 7급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8급이 왔기 때문에 인건비, 수당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데 계약직 의사직같은 경우는 2년마다 계약하고 그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라든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최문돌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면
아시면최문돌위원
답변해주세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여기 계약직 의사보수하고 방역상용인부임하고 그 밑에 예방접종, 보조간호사 등 여기 불용액이 조금 생겼습니다. 계약직 의사는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조금 불용액을 둔 것 같습니다. 방역인부임은 이것은 출근일수에 따라서 근무일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방역이라든가 기타 수당, 기본급 이런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행정급수에 예상했던 급수가 안와서 이럴 수도 있는데 계약직이라는 것은 애당초 물었습니다. 그 두분이 2년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인건비가 고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약을 연간 얼마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급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안 바뀌고 직급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것도 인건비를 이렇게 그분들도 작게 받아가도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 인부임하고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약직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도 안 바뀌고 그 수 그대로인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니까 19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것은 결산추경때 사실 떨어야 되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못된
잘못된최문돌위원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 개포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기보면 행사지원비있고 의료 및 구료비 있고 시설비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있습니다. 이 네개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문부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13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아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 예산 현액은 121억2,725만5,000원으로 107억1,662만 830원을 지출하고, 사회진흥, 통신관리, 청사관리, 체육진흥 사업예산 12억2,100만원을 200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1억8,963만4,1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서무관리 예산현액은 11억1,059만원으로 10억8,329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730만원은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91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인사관리 예산현액은 62억6,750만원으로 61억8,691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8,059만원은 92페이지의 일용인부 부담금과 93페이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사회진흥 예산현액은 4억3,871만원으로 3억1,283만원을 지출하고 APEC 및 세계시민운동 추진 관련 사업비 1억1,6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988만원은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현액은 3억9,450만원으로 3억7,893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557만원은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9페이지, 통신관리 예산현액은 4억7,290만원으로 3억8,402만원을 지출하고 제1상황실 정비 사업비 7,0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888만원은 주로 공무 전화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예산현액은 5억원으로 4억8,088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912만원은 주민자치센타사업 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3,004만원으로 2,997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청사관리 예산현액은 12억2,725만원으로 10억8,709만원을 지출하고 구청사 실내녹화 사업비 1억3,0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016만원은 청사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체육진흥 예산현액은 16억 763만원으로 6억9,512만원을 지출하고 생활체육센터 건립비 9억5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75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역개발 예산현액은 1,750만원으로 1,696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5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동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동소관 예산 현액은 151억7,496만원으로 144억3,677만원을 지출하고, 범천2동 동사 신축비 등 5억3,357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2억462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불용액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에 업무추진비가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모자랍니다.
과에
총무과에최문돌위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에도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 시책, 기타 네가지 분류를 하는데 모자란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남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산 절감 5%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히 해야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업무추진비도 예산 절감 5%를 해야 됩니까? 아니 다른 부서는 100% 집행한 부서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5% 절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5%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다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절감 안하고 다 쓴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100% 다 집행한 부서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금액이 작다든지 구청장님이나 그런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부서에 작은 돈은 바로 거의 다 지출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말이 맞지 않는데 예산에 5%를 절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산 절감 운영계획에 보면 5%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다 집행하는 부서하고 안 맞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100% 다 집행한 과가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불용한 과가 있고, 5%가 아니고 몇천원씩 남은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5%를 예산에 안 써야 된다고 하면 0.5%도 아니고 5%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총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몇퍼센트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불용액이 1억8,963만170원으로써.
문돌
최문돌위원
5%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가 121억이기 때문에 약 일점몇퍼센트됩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5% 예산 절감한다는 것은 맞지않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 예산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예산에 5%를 절감하기 위해서 놨두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총무과 전체 예산에도 보면 그것이 5%가 남아야 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만?
문돌
최문돌위원
업무추진비에만 5%가 남아야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가능한한 5%입니다.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5%를 예산 절감하는데 각 부서장은 거의 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헤깔립니다. 아까 본위원이 할 적에 모든 예산에 5%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를 놨두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타부서에 5%를 안 놨둔 이 부서는 절감을 하지 않는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가능한 5%인데 특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5%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결산에서 업무추진비만 뽑았습니다. 다른 과목보다는 보니까, 물론 이것 01 기관운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04는 기타업무추진비로 봤을 때는 각 부서에 직원들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독 총무과가 제일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제일
제일최문돌위원
많은데 그 중에 우리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만, 구청장이나 우리 기관장이 사백몇십만원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보면 100만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있고 불용액보다 예산 현액이 더 작은 부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서에는 그것을 진짜 아껴써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애당초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어느 부서보다 몇배되는 예산을 불용으로 남긴다 하는 것은 예산 계획상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로 저도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거의 다 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 추진비는 예산 절약상 5%를 하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업무추진비는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렇지요? 사업성경비가 아니고 우리 구청도 자립도라든지 작아지고 우리 구민들이 해야되는 것이 사회개발비라든가 이런 경비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경상적경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예산상하면 우리 사회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줄어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총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남겨놓은 부서는 돈을 줘도 못쓰니까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용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금이라는 것은 사장되면 안된다 아닙니까? 결국 1년이라는 기간동안은 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돈이, 약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둔데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도 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겠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 운영에서 5% 이하를 가능하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절감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절감을 안해도 된다고 하면 이 돈을 빼도 됩니다. 예산 절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조금전에 설명한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해야 된다는 예산 운용 지침을 5%를 하라했는데 꼭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상에
예산상에최문돌위원
업무추진비에 5% 예산 절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이 최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이나 어떤 시행령이나 이 사항에는 절감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 5% 절감한다고 하면 전 부서에 다 동일하게 5%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의 계획상에 예산을 업무추진비는 사업상 성격이 아니니까 가능한한 5%이내로 절감을 하자 예산절감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축소를 시키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규정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일점몇퍼센트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사실최문돌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산을 할 때는 삭감을 하면 안된다고 모자란다고 하고 계수조정할 때, 억지로 올리고 해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올려놓고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실제 예산을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아니, 1,000만원을 남겨둔 것은 예산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남겼지, 돈이 쓸때가 없어서 남겨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판공비 남은 것으로 불우이웃돕기도 충분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남겨둔 것은 예산 절감측면에서 남겨 둔 것이지.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박선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로 오신지 며칠됐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 근무는 3일됐습니다.
아직
아직박선종위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박선종위원
의회에서 감사하고 예산을 다루고 하는데 우리 의회감사 말고 감사 받는데가 몇군데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시 감사, 자체 감사.
지요
그렇지요박선종위원
. 여러 군데서 감사를 받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산이
예산이박선종위원
잘못되고 만약에 5% 절감을 만약에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돈을 꼭 필요한데 썼다면 그것은 잘 한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꼭 5% 남겨라, 가능하면 5% 절감하라 이런 것이지요? 그 내막이?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박선종위원
보면 불용액이 총무과에서 많이 난 것은 여러 가지 아까 설명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으니까, 업무파악을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수성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계정과목을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은 부분이 93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3,766만3,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무려 31.3%나 됩니다. 이 예산은 본 예산에서 8,268만3,000원을 편성했다가 제1회 추경에서 3,775만4,000원을 증액시킨 것인데 또 다시 연말에 거액의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의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예산 현액 대비 18.8%인 344만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1,78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 240만원을 증액시켰다가 다시 제2회 추경에서 1,083만원을 삭감시키고도 344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3.7%인 339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차례의 추경을 통하여 예산 편성 금액을 증액과 감액을 되풀이 했고 그러고도 연말에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주먹구구식인데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에 3,7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장기 교육 신규개설에 제1회 추경에서 했습니다. 그 위탁 교육 미개설로 잔액이 2,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위탁 교육을 할려고 했는데 교육기관이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약 2,806만원의 불용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외국어, 컴퓨터 등 시설 학원 수강료도 약 582만1,000원이 거기서 많이 발생했고, 다음에 95페이지, 344만8,390원이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선거법 등으로 해서 시상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사은제 행사 등 그런 관계로 해서 실제로 우리 선거법때문에, 해마다 다른 해에는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상을 못하게 되었고, 다음에 9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이라든지 339만원 역시도 유공구민 등 시상에 선거법으로 해서 못해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지금 현재 95페이지같은 경우에는 보면 본예산 1,780만원인데 제1차 추경에 240만원을 증액시켰다가 제2회 추경에 183만원을 삭감시키고도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처리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수성
최수성위원
95페이지에.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344만8,330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아까 설명드린대로 제1차 추경에 해도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시상을 못한 것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최수성위원
1,780만원 본예산 아닙니까? 제1차 추경에 240만원, 1,837만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2차 추경에 돈이 많은 것 같아서 삭감을 조금시켰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340여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로 이것은 선거법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지만, 특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그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점검활동을 계속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인지되는 예산은 최대한 빨리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조치함으로써 다른 사업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미집행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전부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수성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원태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선거관리부분에 본위원이 관련된 부분같은데 사용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 재선거 가야3동인데 이것은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돈을 드리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보실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봐야 됩니다.
문에
저때문에이원태위원
6,061만7,000원 돈이 많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선거 투표하는데 종사하는 종사원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을 드리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은 다 나옵니다.
료를
자료를이원태위원
볼 수가 없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원태위원
92페이지 보면 자체사업비에 보면 직원 콘도회원권 한장당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한장이 아니고 지금 직원 콘도는 일성콘도, 한화콘도, 토비스콘도,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일 사용이 3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가
세군데가이원태위원
있는데 직원들이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많을 때는 추첨을 하던지 합니다.
마다
해마다이원태위원
이렇게 많이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해마다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처음 콘도를 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108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조사업비 시설비에서 생활체육센터건립비가 9억500만원이고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현재 생활체육센터의 설계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심사 결의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9억500만원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추경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확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산보다 이 관리법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그럼 제일 처음에 냈던 설계하고 지금 지을려고 하는 것하고 변경된 사유가 있다 아닙니까? 처음에 지을 때는 말하자면 400평을 지을려고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200평 짓는다든지 아니면 200평을 지을려고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100평을 짓는다든지 설계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평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나
처음이나최수성위원
지금이나 변동이 없습니까? 전에 우리 할 때는 평수가 2층으로 한다는 그런 예산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단계가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시하고 우리 거기다가 생활체육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정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당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층을 짓는 것으로 되었는데 사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9억500만원 가지고는 2층이 도저히 짓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초관계는 2층으로 하되, 일단 1층까지만 하는 것으로 일단은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최수성위원
되어 있고 설계는 나오지 않았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수성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생활체육센터가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에 하는데 우리 동민들이나 주위에 사람들이 그것이 작년도에 짓는다고 하다가 안 지으니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하니까 축소해서 그렇다는 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설계를 변경시켜서 지연되는 사실이나 아니면 설계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설계는 아니고 세부검토과정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93페이지 한번 더 봐주세요. 9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결산내역을 보면 직원능력개발비가 917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능력개발비의 예산 편성 금액은 1,500만원인데 어째서 예산액의 61%만 집행하고 나머지 39%인 582만1,000원을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위탁교육기간을 미개설하는 바람에 전체를 못하고 약 582만1,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시
다시최수성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본래 위탁교육기간을 만들어서 할려고 했는데 그 자체에서 일부개설이 안되어서 미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다 가야 되는데 100% 못가고 개설하지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일부 910만원은 지출하고 582만원은.
자면
말하자면최수성위원
교육인원이 몇명 갈 것인데 몇명 못가고 몇명갔다 이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교육을 개설하면 무슨반, 무슨반이 있는데 그 반을 하나 못 만들어서.
이나
한반이나최수성위원
두반이 없는 관계로 돈이 남았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본래는 만들려고 했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겠고
알겠고최수성위원
1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구 청사 실내녹화사업비가 있지요? 1억3,000만원, 보면 22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어서, 1억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키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신규편성하여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시킨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연말에 시행하는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의 집행과 과부족분을 정산 수준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비로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 방법으로 앞으로 연말의 결산 추경에서 자체 신규사업비를 새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과장님, 총무과에 오신지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불용액이 1억9,000만원입니다. 1.5%인데 타부서보다 너무 많은 불용액을 하기야 부서도 많겠지만, 앞으로 이래서는 안되겠고 특히 서무관리 경상적경비가 2,400만원, 인사관리에 경상적경비 5,800만원, 이런 것은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 1,000만원, 일선조직운영 1,600만원, 통신관리 1,900만원, 추경에서 모두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연말 추경때, 부분적으로 과감하게 집행 못한 것은 전부 삭감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주된 사유가 선거법상 집행 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과감하게 연말 결산 추경에는 과감하게 삭감해서 정리해서 올라오도록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도록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7월19일 11시에 개의하여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