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발언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한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느 때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으로,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16억9,924만4,000원으로 16억6,317만5,870원을 집행하고, 잔액 3,606만8,1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첫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직원과 일용직 급여로 5억8,233만6,230원을 집행하고 1,070만2,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 및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서는 총 314만2,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인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비 등으로 집행잔액 37만2,1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와 관외여비에서 40만7,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 해외연수와 해외출장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는 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추진과 기관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15만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에서 216만 6,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 유공자 표창시상품을 구입하고, 2만3,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PC와 프린터, 선풍기, 디지털카메라와 위원장실 보조의자 등을 구입하고 2만5,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2,169만7,4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된 경비로서 의원간담회, 의원연수비 등을 집행한 잔액과 연말 정례회 소요경비에서 발생한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의회 운영 전체 불용액이 전년도 비해서 2003년도는 0.9%고, 2004년 2.1%된 이유가 뭡니까?

김용원 주로 보면, 인건비하고 공통경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어째서 남았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김용원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는 원래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때 저희들이 삭감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나머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과부족 조서를 제출하는데, 그걸로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는줄 저희는 착각을 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기획감사실에 올려주지요?

김용원 예.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는거지요?

김용원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김용원 예.

, 이거를 기획감사실 할 때 내가 한번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묻는건데, 의회사무국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2003년도 대비 2004년도해서 불용액이 2004년도에도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해서 2004년도에 또 불용액을 남겨두었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김용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어째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용원 종전에는 저희들이 의정공통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례에 따라서 집행율로 봐서 7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1회 추경때 100% 다 편성해서 추가로 더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2003년도 예산 보다도 예산을 더 과다하게 집행해서 불용액도 더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김용원 작년에는 정례회가 걸려서 정례회때 많이 쓸 줄 알고, 조금 여분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남겨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하시고, 저녁도 안 드시고 가고해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별도 같은데, 예산집행에서 몇 퍼센트까지 쓰라는 법적인 그런게 있습니까?

김용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99%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65%나 70%까지 쓰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김용원 저희들은 98%, 99% 정도 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의원수첩 285만원, 67페이지, 69페이지에 의원활동수첩 396만원 이거 설명해 보세요.

김용원 앞에 의원수첩은 종전부터 계속해 오던 수첩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사진하고, 프로필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주요 내용하고, 이런 사항이고 뒤의 것은 작년 연말에 추가로 의정활동수첩해서 별도로 메모식으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다.

했는데요?

김용원 앞의 것은 한 250부 정도 했고, 뒤의 것은 조금 많이 했습니다. 많이해서 동별로 좀 나눠주고 했습니다.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의원명패해서 77만원 이것 명패를 바꾼 겁니까?

김용원 이거는 지난 4대 후반기때 의장단 변경된 부분하고, 가야3동에 이원태 위원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작한 겁니다. 이거 회의실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 예비비에 배상금이 50만원 전액 불용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예비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야 됩니까?

김용원 이거는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감사라든지 정례회시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증인으로 나왔을 때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건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결산추경할 때도 못깎은 것이 정례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출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조로 편성해 놓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 증인출석할 때 실비를 여기에서 쓰는거다. 그게 세목이 배상금이다 이 말입니까?

김용원 제일 위에 보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해 놨는데, 증인이 필요가 없다.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