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겸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소관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7월13일자로 전보 발령된 청소행정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 남기주과장입니다. 그럼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하단부터 1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결산안은 총 예산 313억1,800만원으로 24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이 62억1,800만원, 사고이월이 5억9,500만원이며, 불용잔액이 3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 172억9,800만원으로 17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 까지입니다. 총 예산 2억9,100만원 중 2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 까지입니다. 총 예산 137억2,800만원 중 67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2억1,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억9,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4,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추진 중이거나 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인사에서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개금3동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교통행정과장에 부임된 이정일과장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된 제병문과장입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도시국 세입·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 460억4,200만원으로 247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28억9,900만원, 사고이월 40억2,300만원이며, 43억6,800만원을 불용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부터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예산입니다.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 46억7,600만원으로 43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부전역세권의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전역세권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 민간위탁수수료 1억3,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비 등 1억5,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예산액 8억9,100만원 중 7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주거지정보시스템 구축 시설비 등 1억6,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91억300만원 중 38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8,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2억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8,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지구의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15 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191억6,400만원중 103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9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5억5,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8,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도로개설공사 관련 보상 협의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내역은 당해 공사완료에 따른 보상 및 공사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9억2,300만원 중 9억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집행잔액 등 2,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 예산액 4억700만원 중 3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93억8,900만원 중 37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2억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비비 전액 및 교통안전시설비 집행잔액 등 33억8,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14억8,600만원 중 3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8억5,3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비비 전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 2억5,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인봉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7월13일자로 전보 발령된 사회복지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이판섭과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세입?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총 예산 489억8,600만원으로 462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이 1억6,700만원, 사고이월이 7,900만원이며, 불용 잔액은 24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 321억7,700만원으로 319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 148억4,000만원 중 140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5억4,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무소 소장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전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오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는 부분이 2004년도 세입?세출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시고, 세입은 왜 안 하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작성하실 적에 각 실과에서 올려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세입 분야를 올려줍니까? 안 올려줍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결산은 총무과 소관인데 세입 분야는 총무과에서 예산서보고 작성하고, 저희들은 세출에 대해서만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다.

세입 분야는 각 실과에서 전혀 올려주지 않습니까? 구세과나 시세과에서 통합을 해서 총무과에 넘깁니까?

좌석에서 - 세입은 구세과에서 취합해서 결산검사 받고, 나머지 세출관계는 총무과에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결산서에는 보면 세입 분야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다보니까 결산서처럼 장, 관, 항 순서대로 못하니까 별도로 만드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드실 때 건설과같으면 건설과도 세입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분야를 삽입해서 해놓고 다음에 세출분야를 해 달란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세입 분야나 일반회계나 도시국 소관에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세출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이거든요.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과에 결산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결위원회 할 때 총괄설명을 총무국장이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 때 한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괄 설명하는 부분하고 틀리는 것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 도시분야를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 도시 분야의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부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서에 세입이 있습니다. 결산서에 세입이 있는 것 같으면 사항별 설명서에도 세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산서 작성을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세입분야를 필히 넣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과장님 다 계시는데 이번에는 이대로 하도록 하고, 이상원 위원 지적한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이상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 실과에도 소위 말하는 부과를 하는 세입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으면 주정차위반이라든지 환경위생과 같으면 환경위반 과태료라든지, 또는 지적과 같으면 공유재산 변상금 등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과에 앞에 세입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면 세입?세출을 같게 생각하니까 안 만드시는 것 같은데 각과에서 세입·세출이 같게 될 수는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앞에 세입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고 사실 이런 문제는 옛날부터도 언급이 때로는 되기도 했었는데 개선이 안되었었는데, 어차피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2국 1사무소로 11개과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하고 또 오후에는 늦게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청소행정과 총 예산액은 172억9,889만7,000원으로 총 집행액은 171억3,638만1,93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6,251만5,070원입니다. 세부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인건비 예산 55억2,759만원은 환경미화원, 재활용사업소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으로 54억2,199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55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 6억3,019만4,000원으로 재활용사업소 소모품구입, 종량제봉투제작, 쓰레기배출 홍보물 제작, 청소차 주차비, 재활용사업소 공공요금, 청소차 유지비 및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6억2,552만1,000원 집행하고 467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여비 예산 6,303만원은 직원출장여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 여비로 5,91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89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1,263만1,000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등으로 1,255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 4,476만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식비와 피복비, 청소시설 견학,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지급,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 신고자 포상금지급, 환경미화원 위로행사 등으로 3,932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44만2,000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4,115만3,000원은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물제작, 무단투기경고문제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홍보물제작, 전포선별장 시설 개보수 공사, 환경미화원표창, 재활용사업소 기계수리비로 4,047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7만8,000원입니다. 159페이지 재료비 5,0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EM발효제 구입비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 1,266만원은 환경지킴이 청결의 날 행사 지원과 폐지모으기 경진대회 우수단체시상금 지급을 위해 1,137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8만8,000원입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청소관련시설 선진지 비교견학비로 29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1억2,710만원은 필름형포장재 비닐수거함 구입,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 전포선별장 소각시설 설치, 재활용사업소 영상홍보관 설치비로 1억2,345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80만6,000원은 가로휴지통 구입, 영상홍보관 노트북 구입,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구입, 영상홍보관 의자구입비로 1,64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의 재료비 8,668만7,000원은 EM발효제 재료 구입비로 8,111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160페이지 상단의 연구개발비 1,200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산출을 위해 용역비로 1,14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98억9,485만5,000원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로 98억9,288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6만8,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5만원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철거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설치 주변 주민의 철거반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자치단체자본이자의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5,958만원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로 7억3,266만1,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9만5,000은 EM 생산연구소 발효통 구입, 재활용사업소 산소용접기 구입비로 324만3,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청소행정과로 오시자마자 심사단상에 서셨는데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청소행정과 결산중에 EM 발효제 생산과 관련하여 집행된 금액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발효제 재료 구입비 등 약 9,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EM 발효제 생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번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EM 생산공장이 계속 적자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1일부터는 음식점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가정집 쓰레기도 주 3회 수거함에 따라 주민 입장에도 EM 발효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더 이상 EM 발효제를 생산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에 불과하므로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로 EM 발효제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예, 김정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EM 발효연구소에 대한 문제점하고 지금까지의 수지결산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존폐여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재료비에서 발효제 구입비가 5,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타 구에서는 발효제 구입을 하지 않는 구가 대부분이고 과거에 발효제를 많이 구입하던 구청도 최근 들어서는 아주 소량만 구입하는 형편인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입된 발효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5,0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3,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들여서 EM 발효제를 구입해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무료급식소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EM발효제 구입비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타구하고 비교해서 제가 한번쯤 분석을 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세입결산서에 보면 재활용품 수입의 실제수납액이 2억1,873만5,000원으로 나타나있는데 그러면 세출측면에서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지출된 총 경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정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세입결산 부분은 2004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억1,167만280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재활용품 금액 산정은 예산액 1억3,20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품 증가와 매각대금 인상으로 인해서 67%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4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수거, 2억1,873만5,000원 이것 설명입니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 보다는 징수액이 67% 정도 많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관계에 있어서는 청소, 쓰레기가 우리 예산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연구를 해서 줄 일수 있는 방법은 제일 금액이 큰 것을 줄여야 하는데 금액이 적은 것을 줄여봐도 욕만 얻어먹는 것 보다는 큰 것을 줄일려면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지 청소행정과장이 근무하면서 느낀 바를 소신대로 설명해주세요.

예, 최겸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7월13일자로 이 자리에 와서 업무를 깊이 있게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연찬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차츰 현황을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줄여 나가는데까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 파악은 되셨습니까?

미처 못했습니다.

청소행정과 불용이 1억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예, 파악되었습니다.

아시는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불용액이 많다. 적다 그 타당성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155페이지에 인건비입니다. 여기 8,225만2,000원은 환경미화원 산재휴급급여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가 될 경우에 인건비가 우리 구예산으로 안나가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물어보는 것은 155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8,200만원 불용인데 이것이 2004년도 결산추경 때 1억4,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고도 8,200만원 남았다는 결론입니다. 다음에 158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인데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이고, 159페이지 자체사업에도 3,6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3억8,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결국 연말 결산추경 때 정확하게 삭감이 안되면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결산추경 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2개만 해도 1억이 넘어가니까 결산추경에 5억원을 삭감을 했는데도 이렇게 남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 차량비 해서 청소차량 등 해서 1억4,600만원 이것은 차량 구입비입니까?

그것은 차량 구입비가 아니고 주로 연료비하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이 통행료라든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연료비내요?

연료비하고 차량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국외여비가 있는데 해마다 나갑니까?

이것은 2003년도.

나갑니까?

직원이 5명이 나갔습니다.

나갑니까?

이것은 상사업비로 했는데 구로 내려올 경우에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을 것이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보다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프로정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185억 정도 되면.

한 십이삼프로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결산추경을 해보면 예산을 할 때 보면 돈이 모자란다고 올려 달라고 일을 못한다고 상당히 하는데 삭감을 했는데도 아까 이상원 위원 질의했다시피 불용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불용이 많이 안 남고, 정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에 예비비 사용하신 것이 있죠? 인건비에 98만2,000원 있죠?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아시면 안다고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질의하려고 하니까 그렇는데 아마 11월19일날 청원경찰봉급 조정수당인데 기본급의 25%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예비비로 다 썼더란 말입니다. 이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셨습니까?

그까지는 아직.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공석으로 인해 직무대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공석으로 인해 박종필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박종필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공석으로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윤 식품위생담당입니다. 홍상기 위생지도담당 입니다. 최해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2억9,175만7,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2억4,346만7,980원이며 불용액이 4,828만9,020원입니다. 세부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인건비 예산 8,529만5,000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8,490만2,5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9만2,420원이며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5,400만3,700원은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경비, 환경홍보 관련경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홍보 운영수당, 부서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 등으로 5,350만2,4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3만4,590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 3,948만원은 직원출장여비,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3,89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652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로 650만3,2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만6,710원이며, 164에서 16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 2,474만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식비와 피복비,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환경퀴즈제 당첨자 문화상품권 구입, 환경보전실천사업 지원 등으로 2,307만1,5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677만2,490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예산 1,674만6,000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지하수계측기 교체공사,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소안내 표지판 설치로 1,321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53만4,000원이며, 그 아래 자산취득비 예산 150만원도 시비보조금으로 용존산소 수질검사기 구입비로 144만5,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만4,7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예산 405만5,000원은 약수터무균채수용기구입, 자동차배 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및 연료구입, 폐수채수용기 및 유처리제 구입비로 403만2,6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만2,310원입니다. 시설비는 4,300만원중 약수터안내표지판설치에 300만원을 집행하고 방음벽 설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2003년 명시이월된 예산 4,000만원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89만원은 사무실 집기류등 구입으로 8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만원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 730만5,000원은 식품유상수거비 수수료 등 701만8,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8만6,800원이며 여비 예산 360만원은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여비로 업무추진비 38만원은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 예산 420만5,000원은 공중명예감시원수당,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금으로 30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4만5,000원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 안되고 자신이 없는 것은 답변을 안 해도 달리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환경관리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동천정화 홍보전단 제작비가 48만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홍보물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배부했는지 그 구체적인 배부실적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단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고, 올 APEC 전까지 1단계 수질 정화시설뿐만 아니고 수증고시설이 설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단은 한장으로 만들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저희들 동천에 대한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저희들 관에서 뿐만이 아니고 학교라든지 시민단체들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시민뿐만 아니고 학교에도 보내고 해서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동천살리기 사업을 위해 부산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동천 하류에 보니까 대규모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디다. 하류쪽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아무리 막대한 자원을 들여도 상류 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으면 동천살리기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겨우 한다는 것이 홍보전단 48만원어치를 만드는 것으로 구청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른 사업들을 행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홍보전단만 제작한 것이 아니고 동천살리기학생지킴이를 결성했습니다. 해서 초등학생뿐만이 아니고 고신대, YMCA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하고 연대하고, 그 다음에 부산환경운동실천연합의 강종인 회장을 비롯한 경남공고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을 가보면 하천이 살아서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고 우리 동천에도 물고기가 뛰어 놀고 동천변이 주민들의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다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면과 범천1동 지역의 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양자이득을 보는 입장으로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동천살리기 운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의료사업의 시설비 중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표지판설치비가 57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안내표지판을 몇개나 제작하여 어디에 설치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 올해부터 시작되어서 이것은 25℃ 이상될 때와 5℃ 이하 될 때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온이 너무 춥다든지, 더울 때에는 에어컨을 가동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소로 주차장, 그 다음에 일반공영주차시설 여기에 5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매설식 26개하고 부착식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차가 정지해 있다가 출발하면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 차량들을 종종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구청에서는 매연차량 단속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 매연차량 단속은 구의 비상설 단속반 한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연단속은 주가 신암삼거리, 그리고 초읍 한신아파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행중인 자동차를 가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동중인 상태에서 매연하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가열율 등을 현장에서 측정합니다. 측정할 때 운전자를 하차시켜서 입회를 시킵니다. 그에 대한 확인여부의 결과에 따라서 부적합이 되면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 예산 4,300만원 중 약수터 안내표지판 제작비 300만원을 집행하고 그외 4,000만원 전액 불용인데 그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개금초등학교 방음벽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시에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기존 학교 담벽 보다 안쪽으로 0.5m를 넣어달라. 거기에 따라서 약 20평 정도의 토지 보상을 위한 비용으로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하구로 가신 김인환 부구청장님께서 다시 조율을 해서 일단은 보상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원위치에서 그대로 방음벽을 올리면서 학교쪽으로 통로를 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여기 올라와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신고자 보상금 지급 124만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불량품이 몇 건이나 신고되어서 한번 신고에 보상금을 얼마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지급이 얼마 됩니까?

신고내역에 따라서 보상이 틀리네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두고 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당감동 재래시장에 반찬가게라든지, 여러 가게가 있는데 그런데도 신고가 들어와서.

그 분들이 상당히 영세상인들인데 장사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구별로 해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관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시장통에 영세상인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금을 메깁니까?

이 제도가 악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고발대상이 되죠? 이것도 포함되죠?

파파라치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슈퍼에 가서 지금 제일제당 직원입니다. 지난 것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한달이나 두달 지난 것을 그 사람들이 별도로 빼 놓은 것을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내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해서 돈을 내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가 있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 왜냐하면 그 말을 경청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열대에 두고 파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두고 직원이라고 하면서 바꾸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물건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해서 일단은 돈으로 환산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영수증을 써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판매용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별도로 보관해 놓은 상품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고발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자기가 튀김가루같은 것 다 팔아야 일이천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보관해 놓은 상태에서 바꾸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영수증하니까, 나중에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합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그 사람들 전부 부과했어요?

그렇습니까? 그걸 담당 주무께서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슈퍼에 사실 20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잘 중재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용식 간사님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은 실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관공서가 파파라치를 양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보상금을 받아간 인적사항 같은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슈퍼 주인하고 차후에라도 대화를 해 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색출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손해국 산업담당입니다. 조동수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백무현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조흥제 공원산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2004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 후 질의답변에는 각 담당별 답변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2004년도 총 예산액은 137억2,826만6,000원이고, 집행액은 67억7,070만9,710원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훑어보시고 파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용액은 1억4,290만3,2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율이 비교적 높은 항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으며, 예산집행 과정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 상단 보조사업인 시설비 26만5,000원 불용내역은 가로화단 조성공사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와 시설비 555만2,010원 불용내역은 초화화분 구입, 양묘장관리 등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보조사업인 시설비 375만2,200원 불용내역은 주원?개포초등학교 담장허물기 및 화단조성, 서면중학교 쉼터 조성공사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 일반운영비 33만1,180원 불용내역은 농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 개최와 농촌일손돕기 급량비에서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 95만6,630원 불용내역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2, 173페이지 일반운영비 7만6,810원 불용내역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계량기 정기검사장비 임차료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 여비 35만5,000원 불용내역은 국내여비와 녹지 및 산림순찰 전담직원 월액여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 6만9,070원 불용내역은 기업지원자문단 및 대표자 간담회, 재래시장대표자 간담회, 직원간담회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상단 보조사업인 민간자본보조 9,907만200원의 불용내역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시장별 선행사업의 추진으로 후속사업 지연과 시장 내부의 이견조율, 상인간 갈등 해소, 각종 민원 해소에 장시간 소요로 62억1,899만1,600원의 명시이월, 5억9,566만1,400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료비 24만5,390원 불용 내역은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용기 및 시료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민간위탁금 49만3,600원 불용 내역은 유기동물 민간위탁보호 수수료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자산취득비 7만5,000원 불용내역은 디지털 카메라 및 진공청소기 구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 일시사역인부임 95만6,520원이 불용되었으며, 지난해 춘기 및 추기 산불기간 동안에 우천과 결근자 발생으로 산불감시원 사역일수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10만6,830원 불용내역은 산불대책본부 급량비, 산불방지 현수막 제작, 보험료, 유류구입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아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3만3,090원 불용된 내역은 당초 산림공익요원 정원 37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무단결근, 병가자 발생과 전역으로 인원 결원 등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200만6,000원이 불용된 내역은 당초 산불원인 제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건당 100만원에 2건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큰 산불이 발생치 않았고, 제보자가 없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6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200만원 불용내역은 산불 발생시 출동한 직원 및 공익요원의 급식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야간에 산불이 발생치 않아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칸의 국내여비 40만원도 산불 발생시 동원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비 보조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산불이 발생치 않아 전액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2,111만2,640원 불용내역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정리, 숲가꾸기작업,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의 공사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50만4,420원 불용내역은 산불방지 등 자재구입과 백양산 조림지 벚나무 이식, 산림 내 재해 긴급 복구 공사와 산림공익요원 대기실 근무복 등 보관함 구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 하단부분 보조사업 중 시설비 불용액 32만2,000원은 백양산 외 2개 산지 9ha에 큰나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 내역설명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비, 주원초등학교 담장허물기 화단조성공사, 개포초등학교 담장허물기 및 쉼터조성공사, 이게 초등학교 담장허물기가 담을 허무는 공사한 겁니까?

예, 이건 어떤 사업내용인가 하면, 부산시에서 푸른부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간선도로변에 있는 초등학교 담장을 허물어서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담장을 허물면 주민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에 주원초등학교는 담장 밖으로 했고, 개포초등학교는 담장 허물고 안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당감초등학교 여기는 교문이 3개가 있었는데, 화단조성할 때, 우리 당감동 주민들은 어디가서 아침에 조기 운동할 때도 없고해서 교문을 막지마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교문을 막아버렸어요. 우리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 교문을 막아놓으니까 가는 길이 찻길로 돌아서 아침에 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찻길로 돌아서 가는데, 저한테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당감초등학교에도 담장을 허물어서 조성할 수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교장이 또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우리가 조성하면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게 총무과에서 예산을, 동의서를 받아서 편성합니다.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우리 구로 신청하시면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구에다 요청하면, 우리 구 총무과에서 시에 요청해서 시비로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학교에서 잘 요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담장을 허물면, 결국 담이 없어지게 되니까.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또 거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학교 교장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한 일이 있어서 그래 내가 물어본 겁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중에 62억1,899만1,000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비는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승인해 준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상의 명시이월비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의회가 승인해 준 금액인 55억2,150만원 보다 6억9,749만2,000원이 더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와같이 의회가 의결해 준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부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을 제출할 시에는 2004년도12월13일자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2월31일까지 6억9,742만2,000원을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이월했으나, 환경개선사업은 시장에서 지급신청이라든지,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집행합니다. 시장에서 지급신청을 안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 이게 명시이월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내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에 지역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경제과 말고 다른 과에도 이 예산이 있지요?

예, 다른 과도 있으리라 싶습니다.

금방 전문위원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결산서 서류를 보면, 13억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개발비가 설명서에는 2억3,800만원정도 나와있어서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것 다른 과에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단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총무과에서 특별교부세 일괄 받아서 배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 이야기는 2431 지역개발 세항 전체 금액은 같아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데도 좀 수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걸 결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틀리다는 거지요.

이것은 과별로 전부 다 나눠져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눠지는건 아는데, 그 다음 부산진구 지역개발사업비 세항번호가 2431번에 제 이야기는 전체 금액은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 좀 헷갈리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내용 올린거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내용을 올리면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인쇄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지요? 171페이지 보조사업 밑에, 그러면 세세항 번호가 보조사업도 210번이고, 자체사업도 210번이고, 이 자체사업이 220번으로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결산서 작성을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이 되어서, 답변을 못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일을 못하고 있는.

, 제 이야기는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할 수 있는 사항별 설명서는 정확해야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전체 결산서를 총무과에서 일괄 만들다 보니까.

일괄로 하든지간에, 각 부서별로 받아서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인쇄한다는 것 밖에 없지, 이 각 세항번호나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아니, 세항이나 세세항 이런 부분도 일괄 같이 되어 나갑니다.

220번으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예, 마치고 좀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예,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앞에 보면 174페이지에 산림관리 부분인데, 산림관리 부분에 주로보면 다른 실과도 그렇는데, 일반운영비가 경상적경비에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독 176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20만원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왜 포함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에 산불진화에 관련되어서 같이 일괄 계상되다보니까 20만원이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이건 우리 구비입니다.

보조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보조사업에 왜 이 일반운영비는 여기 포함됩니까? 구비가. 이게 2003년도는 없고, 2004년 신규입니다.

이것은 신규 본예산에 .

잘 안 되겠습니까?

이건 설명이 좀,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은 시비인지, 구비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집행된 부분 내역서를 한 부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게 다른 실과에도 없고, 유독 지역경제과만.

아니, 이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산불발생시에 출동할 때, 이 돈을 공익요원이나, 야간에 산불났을 때는 밥을 사 먹이고, 산에 있을 때는 빵이라든가, 우유 같은거 올리는 이런 급식비 성격입니다.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뭣때문에 편성했습니까?

만약에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는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은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을 왜 보조사업에 편성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주시고, 그게 앞에 우리 경상적경비에 포함되는게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편성되었는지 그 사유서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를 내 주실 것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19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부터 계속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