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7회 임시회는 박희성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뉴타운2구역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및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13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37회 임시회는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각동의 행사에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경홀히 여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과 남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서 깊은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위해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섬기며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동구의 각종 행사에서 나타난 구의원을 낮추어 보는 갈등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5분 발언을 통해 구의원에 대한 예우를 개인 생각으로 발언합니다. 일전에 유명인사가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호스트인 유명인사는 메인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고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내빈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간단히 하고 직접 내빈을 소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스피치계획이 없었으므로 그분이 몇 사람에게 스피치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정통적인 행사라고 봅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원주 여성 한울림 마당에 초청받아 참석했을 때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여성연합회회장이 내빈을 소개하였고 서울 손님인 저도 사회자가 아닌 연합회 회장이 소개하였습니다. 내빈소개는 주인인 호스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저는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집행부나 구청장은 주인입니까 아니면 구민의 공복입니까? 구청 직원은 구민의 공복이요 구청장은 공복의 수장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동지역의 행사는 그 동민이 주인이며 집행부는 지원부서입니다. 따라서 일은 집행부서가 했어도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주민을 대신하여 호스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자는 식을 진행하고 구의원은 환영인사말을 한 후 내빈을 소개해야 합니다. 호스트가 아닌 사회자가 내빈을 소개하는 경우는 공무원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동단위 각종 행사를 보면 사회자가 내빈을 소개하고 구청장에게 메인스피치를 시키고 구의원들은 마지 못해 끼워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는 격입니다. 사회자가 그 동의 주인입니까? 더구나 이해하기 힘든 것은 공복의 장인 구청장이 옛날 관아의 수장처럼 각 행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옛날 관치시대의 유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제외하고 일을 주관한 지원부서를 항상 중심으로 여기는 관행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구청직원의 수장입니다. 따라서 음악회등 구청주관 행사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간단한 인사말 다음에 내빈을 소개하고 내빈중에 한 사람을 메인 스피커로 요청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주인은 손님을 맞아야 합니다. 반면, 각동의 행사에는 주인의 대표인 구의원의 요청에 의해 구청장이 메인 스피치를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각동에서는 구의원이 당연히 주인의 위치를 찾아 적어도 환영사와 내빈소개만큼은 주관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심지어 동정보고회에서도 선거법과 관련지어 구의원에게 스피치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명일동 행사에서는 저는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고 제가 내빈을 소개할 것이며 마찰이 생긴다면 조례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는 자유로운 가운데 격식이 있습니다. 스스로 작은자로 여기며 겸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예우가 필요합니다. 이점을 집행부서에서는 깊이 고려하여 차후에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얻어진 제 사견인 만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과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기존사업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이양사업관련 신설된 분권교부세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사정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변경된 사업비를 경정하고, 조정교부금 감액 교부 예상액과 2005년도 재산세 감세입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259억 6,838만원으로 2005년도 본 예산보다 164억 6,2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55억 1,678만원으로 119억 6,5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69억 471만원과 분권교부세 9억 1,647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9,794만원, 국시비보조금 9억 1,535만원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감액 교부 예상액 35억원, 재산세 감세입 예상액 35억 6,937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04억 5,160만원으로 44억 9,751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7억 3,179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보다 2억 9,179만원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601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보다 33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86억 6,380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기정예산보다 42억 5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 내역은 인건비는 601억 6,765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억 6,902만원 증액하고, 경상적 경비는 322억 1,27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498만원을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362억 4,4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8,346만원 증액하고, 자체사업은 617억 3,24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2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 6,2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64만원 증액하고, 또한, 기타 반환금 등은 24억 9,75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7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30억 9,16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54만원 증액하고, 일반행정비는 758억 3,374만원으로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1억원, 길동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비 3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7억 8,4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42억 4,423만원으로 성내구립도서관 건립비 1억 7,200만원, 천호동 공원내 도서관 건립비 2억 3,100만원,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비 7억 6,1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2억 8,641만원 증액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370억 7,401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3억 1,305만원, 가전가구 재활용센터 이전비 9억 4,100만원, 명일근린공원 현대화 및 체육시설사업비 9억 9,260만원, 강동구 어울마당길 조성 사업비 5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32억 3,8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497억 3,406만원으로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15억 1,326만원, 강동어린이회관 건립비 5억 6,8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토지매입비 부족분 9억 8,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37억 2,537만원 증액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11억 4,954만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5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5억 7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14억 988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억 1,349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4억 1,202만원 증액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90억 1,532만원으로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 사업비 3억원, 자재창고 이설 공사비 4억원, 관내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4억원, 사고다발지점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공사비 1억원, 노후보안등 교체 공사비 1억원, 수협길 도로공사비 1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18억 6,3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5억 9,25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고 민방위관리비 또한 7억 97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예비비는 26억 6,2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7억 3,179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억 9,179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601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86억 6,380만원으로 성내2동(안말공원)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9억 9,750만원, 예비비 26억 6,185만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5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전부 수용치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20일 수요일까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제137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