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속에 금년 2월 25일 출범하였습니다. 그간 과원 모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전과 후의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상황을 신속히 접하고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취약시설의 정기점검 등 예방활동을 하며 민방위 내실화로 주민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3담당에 정원 11명으로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과 신설과 동시 재난·재해 종합사무실을 운영하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여름철 재해대책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주의보, 경보 등의 발의에 따라 탄력있게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자연유형별 매뉴얼과 지진, 화재, 강풍 등 주민행동요령을 제작하여 직원과 주민에게 배포 또는 홍보하였으며 상황전파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KT와 연계하여 핸드폰, 전화기에 문자나 음성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소방 방재청으로부터 자치단체 간 직접 연결되는 NDMS 즉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상연습과 직원교육을 통하여 지진, 집중호우 등의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재난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써 그간 6회에 걸쳐 다중 이용시설 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 28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농촌마을 재난예방을 위해 지난 4월 도안면 노암 3리에서 12개 기관단체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전기, 가스등 안전점검과 노후전선 교체, 가전제품과 농기계 수리 등 181건의 재난예방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날과 해빙기, 소년체전 행사와 관련하여 터미널, 교량,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진 및 황사발생시 주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예방의식 고취를 위해 포스터를 공모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위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교량 1개소를 비롯하여 총 39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를 안전관리 등급별로 말씀드리면 A등급이 33개소, B등급 5개소, C등급이 1개소가 있는데 C등급은 일부 금이 가거나 부식이 되어 가고 있는 시설물로서 1983년 건축한 창동 대성연립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안전예방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검열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정비와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천 지장물을 제거하였으며 보강천 수위와 강우량을 측정하는 첨단장비를 재정비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PP포대, 보온덮개 등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민방위 내실화 및 안전망 구축 추진사항입니다. 민방위대원 중 전출, 사망, 의무해제자를 제외시키고 시기도래 전입자는 편입시키는 등 민방위대원 일제 정비를 실시한바 346명이 감소하였으며 지역대 3096명, 직장대 468명, 기술지원대 53명으로 총 3618명을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에 있어 상반기 교육은 지난 3월과 4월에 비상소집과 기본교육을 모두 실시하였으며 1-2년차 대원은 하반기 10월이나 12월에 기본교육 4시간을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제344차 민방위 날 훈련은 남차리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9개 기관단체 163명을 참여하고 포크레인, 소방차, 연막차량이 동원된 가운데 풍수해 대비 실제 훈련을 처음 실시하였지만 주민이 직접 체험해 보고 재난대비 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자율조직체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군 민간자율조직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3개대, 자율방범대 5개대, 총 8개대 26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분들은 교통, 화재 등 재난예방과 관내 순찰 등 주민생활보호 활동을 자율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원이 무보수로 임함에 따라서 사기진작을 위해 대원의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재해보험료, 피복비,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대원과 장기근속 대원에 대하여는 시기에 맞춰 표창을 기획하는 등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예방 그리고 순발력있는 팀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난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과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동료애를 기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방금 위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C등급으로 분류된 창동 대성연립에 위험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어떤 위험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진단이라든지 뭐 이런 관리내용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에 있는 대성연립이 위험시설물로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위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성연립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성연립은 창동 364번지로 대지면적이 356평 그리고 2동인데 2층 16세대입니다. 건축면적이 228평방미터 지금 현재 거기에 16세대로서 저희들이 16세대가 각자 개인별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일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때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집중호우가 내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봅니다. 점검해 본 결과 실금이 가고 균열이 가고 일부 방수 좀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보수하라고 저희들이 시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분들이 대개 경제적으로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계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우선 붕괴나 이런 염려는 하지 않고 현재 C등급이니까 균열이 가고 부식이 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본 건물은 제가 알기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라 세면벽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브라든지 기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진단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험이라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재난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본다고 하면 그 건물을 그냥 두지 마시고 지금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지만 재건축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지역에 건물소유주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 보셔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또 좀더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고 분양이야 참 어렵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안전을 고려해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첨단산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기본현황입니다. 첨단산업추진단은 금년 2월 25일자 우리 군 조직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조직으로 첨단산업팀, 기업유치팀, 바이오산업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이 11명이었으나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토목직 신규자 1명이 충원되어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 21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첨단산업팀은 산업단지 조성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업무를, 기업유치팀은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과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팀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상품 발굴ㆍ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첨단산업 업무추진 관련 주요현황인 증평지방산업단지 및 지역 내 기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증평읍 미암리 일대에 20만 5,000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득하고, 이후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설명회 개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5월서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협의 및 에너지 사용계획 심의절차를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총액 확정 및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체결과 함께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증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본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로 개설, 하수처리장 증설, 공업용수 개발, 문화재 발굴조사 등 4개 부분 사업비 예상액은 319억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금년 상반기 중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국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한바 있으며, 의원님들의 배려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문화재 발굴조사비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진입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은 2006년도 국비 확보상황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유망기업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인천 남동공단 및 인천 서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자동차부품업체와 소재산업 유치상담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 및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 4월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내 대일농산의 홍삼 및 인삼 선식개발사업을 선도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외부적인 기업 유치활동 강화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유망기업 유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공단지 추가 개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기업 및 기업인 우대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망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로 금년 상반기에는 관내 도안농공단지 소재 풀무원건강생활 주식회사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중소기업 특별자금 2억원을 지원하고 2005년도 일류벤처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난 7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일류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하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을 50%에서 60%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인천 서부산업단지 및 남동공단 자동차부품업체의 유치 협의와 관련하여 농공단지 추가조성 필요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애로사항 등을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기지원 뿐만 아니라 관내 중소기업체의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각종 규제 발굴 및 완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지역 및 기업 홍보용 빌보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9000만원이 반영되어 국도 및 지방도 군경계 지역에 기업홍보용 야립 광고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 자치단체의 설치사례 및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 적지를 물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오는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지역소재 기업의 마케팅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증평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노ㆍ사ㆍ정 화합 전진대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의 날을 기하여 노ㆍ사ㆍ정간 공동체 의식구현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ㆍ사ㆍ정 등반대회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30일 증평역 광장 및 안골등산로 일원에서 관내 기업체 및 근로자 주민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증평역에서 출발하여 안골등산로를 돌아오는 노ㆍ사ㆍ정 화합 등반대회와 부대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비전 21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증평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상 우리 군의 핵심전략 산업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바이오산업 육성 소재 탐색을 위한 마을별 향토자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바이오전용공단 조성 등 바이오산업 육성 동향, 연관 대학 및 기업체의 바이오산업 관련 기자재 보유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이러한 기초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하고 중앙 및 충청북도 등 상위계획 등은 물론 우리 군 장기발전계획 등 자체계획과 부합되는 바이오비전 21계획을 수립하여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바이오상품의 발굴ㆍ개발 및 상품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쟁력 있는 지역 내 고유 향토 생물자원의 발굴과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통한 건강기능성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관내 바이오업체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청주과학대 창업보육센터와의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여 청주과학대 창업보육센터 내에 증평 바이오고려 인삼이 설립되어 인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청주과학대학과 통합 후 증평캠퍼스 배치 예정인 충주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 등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인삼, 달맞이꽃 등 신활력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바이오상품을 발굴ㆍ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 현안사업으로 국가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균형 발전위에서는 지난 6월 24일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76개 기관을 발표한바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치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지역현황 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바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군이 가장 공들여 유치하고자 하였던 한국식품연구원의 증평이전 희망과 우리 군에 대한 이전약속을 무시하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라남도에 배정되었습니다. 충북에는 IT 진흥군 3개 기관, 교육진흥군 5개 기관, 기타 개별 기능군 4개 기관이 배정됨에 따라서 혁신도시 유치를 포함한 ST, BT산업 등과 연계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추진일정을 설명 드리면은 7월말까지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9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 선정 및 배치 방안을 정부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마련, 이전협약을 이전기관, 주무 부처, 충청북도 3개 기관이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까지는 혁신도시 지구지정과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까지 용지보상 및 사업설계,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건축 및 이전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기본원칙은 혁신도시 내 집단이전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별이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7월말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원칙과 기준이 제시되면 시ㆍ군의 유치노력이나 활동에 의해 절대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 등을 구성 공정하고 투명하게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우리 도에서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소집 시ㆍ군 차원의 유치활동을 자제하고 유치활동으로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추후 역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는 경고가 있었으며 공공기관 배정에서 제외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균형발전사업 추진방안 마련 계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첨단산업추진단 직원 모두는 우리 군이 ST와 BT가 동반 성장하는 21세기 첨단산업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25일 신설된 신생조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상 다소 부진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다가올 하반기에 당초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첨단산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탁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업체 위탁방식으로 해서 개발제안서 접수공고 내용을 보게되면 총 20만 5000평 중 항우연부지 9만평을 제외한 11만 5000평의 공사비가 약 183억원으로 나와 있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당초계획 220억원보다 60% 늘어난 35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36억원의 추가재원 조달도 문제이고 평당 분양가 상승에 따른 입주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보상비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 토지주들은 대부분 대토나 생업을 위해서 하루빨리 보상비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지급시기를 당초에는 7월로 예상을 했는데 언제부터 지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상가격이 토지 보상가격을 220억원을 예측했는데 356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늘어나서 행정의 신뢰도가 문제가 아니냐는 질의내용과 보상금을 언제 집행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증평산업단지를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동명기술단에 용역을 준 결과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 대비 1.5배를 기준을 해서 토지보상 가격 220억을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정평가를 했었을 때 상황으로는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24%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또 증평지역 뿐만 아니라 오송이나 오창 또 충주산업단지 이쪽 주변에 토지 가격이 인상된 것을 반영해서 토지 감정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상당히 감정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금액이 당초 220억에서 350억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상금 집행은 언제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오늘 오후 두시에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설명회가 있으면 8월 9일날 제안서 마감입니다. 그런데 저희 일정에는 8월 30일날 제안사를 확정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미암리 지역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도 또 외지에 가 계신 토지 소유자 분들께서 토지 보상금을 조속히 집행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반영해서 8월 30일 일정은 그렇게 잡혀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8월 9일날이 제안서가 마감이 되면 밤을 세워서라도 최대한 집계작업 심사작업을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 한 다음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라서 저희들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협의한 후 저희들이 또 당초에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공영개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민간으로 결정되면 충청북도에 사업시행자를 민간개발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승인 받음과 동시에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160억원이 특별회계에 편성돼있는데 편성돼 있는 160억 중에 120억 정도는 시설비에서 민간대행개발 사업비로 과목을 정정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120억원을 전도해서 거기서 보상금이 빨리 집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주민들도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당초 계획에는 10월초에 이렇게 계획상 되어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나 외지에 계신 토지 소유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진행하면 8월말이나 9월 초에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에서 보상비하고 분양까지 다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항우연 부지 9만평의 토지 매입업무를 시행업체에서 하도록 한 것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업체에서 위탁시행을 하게 되면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보상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하고 분양 6만 2000여평의 잔여부지 분양까지를 다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 걸로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한 사례를 조사한 것을 보면은 보상하고 분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항우연부지 9만평 부지에 대해서 항우연에서 4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만평은 사실상 분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부분 지원시설부분 빼고 나머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6만 2000에서 6만 4000평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만 분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산업단지에서는 전체 산업단지 개발면적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경우는 특이하게 9만평 중에서 항우연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증평군수가 토지 보상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만 5000평 중에서 도로와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약 실지 분양면적은 6만 2000평이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약간씩 변동이 오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6만 4000평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플러스해서 6만 4000평으로 나누게 되면 평당 분양가격은 얼마로 지금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양가격 산출은 항우연부지하고 일반용지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우연 부지가 9만평에 대한 매입가격은 현재 추계로는 평당 18만 1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163억 3600만원 그다음에 공공토지 매입이라는 것은 도로나 단지내도로나 공공 용지, 하천, 폐기물처리장, 완충녹지 부분은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저희들 추계했었을 때 공사비가 150정도로 보고 있는데 150억 중에서 항우연이 부담할 것은 한 57%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토지 매입비쪽을 공공시설비를 80억 5000만원 또 공공토지 매입비를 49억 8200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합치면 전체금액이 298억 6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9만평으로 나누면 항우연쪽은 33만 2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용지에 대해서도 답변 드릴까요?

예.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쪽이 나머지 부분의 토지 매입비가 6만6175평 부분에 대한 것은 16만 2000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지 매입비가 107억정도, 공공토지 매입비를 저희들이 비율을 43%로 보면서 거기 부담이 35억 7500만원, 공공시설비가 97억 8200만원 그러면 합쳐서 전체가 240억정도 됩니다. 24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36만 4000원정도 분양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우연에서도 도로나 이런 상당한 시설물에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시설비를 포함해서 원가계산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우연 부지를 원형지분양이니까 토지 매입했을 때 9만평 땅 산대로 예를 들면 평당 18만원에 샀다고 18만원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공공시설용지 토지 매입비나 시설비를 포함해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우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든 40억 부담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9만평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선정 시 본의원 생각으로는 적격심사를 해서 해당업체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각종 특혜 의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업체선정 시 평가내용을 비공개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은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가 있고 점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또 기술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기술능력평가가 있고 또 경영상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태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배점기준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자제하고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투명하게 해서 자율경쟁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증평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첨단산업단지 증평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금년 1월에는 550억원 그리고 지난 5월 19일날 주간업무 보고 시에는 709억원 그리고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는 140억원이 증액된 849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실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비가 계속 변동되는 사유를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시적인 그런 방편으로다가 답변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늘어난 사유를 설명을 해 주고 방금 민간개발협상을 8월 9일까지 마무리해서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보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민간개발협상 대상자가 만약에 선정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각 민간개발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민간기업이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그 지역에 모든 수지나 경제적인 수익 또 타산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보고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결정하지 지금 이와 같이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를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대들어서 이것을 개발하고 분양할 것이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민간개발 협상대상자 선정이후로 지금 미루고 있고 또 이미 감정평가를 5월달에 실시를 한 후에 아직까지 보상 지급결정 및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은 지금 보상금 나올 때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보상금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비가 당초 550억, 두 번째 709억, 세 번째 849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0억 사업비 문제는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09억 문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문제가 당초 30억으로 잡혀있었습니다. 30억으로 잡혀있었는데 건교부와 협의해가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범위를 확장해서 270억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의견의 일치가 보아가지고 그래서 709억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709억에서 또 849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또 사업비가 늘어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09억이 늘어날 때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비가 240억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가 당초보다 늘어났는데 감정평가서가 저희들이 도착하고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봤습니다. 했었을 때 709억원이었고 감정평가서에서 평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농보상비 있죠? 실농보상비라든지 이전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농보상비를 계산해서 포함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849억으로 추계가 됐는데 지금 여기 지장물 보상비가 여기서 포함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전력에 지장전주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 부분만 포함이 되면은 우리 지장물 보상에 대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30억에서 270억으로 확대를 한 것을 건교부하고 협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진입도로는 우리는 순수하게 산업단지 안에 20만 5,000평 부지만 가지고서 분양원가를 계산한 부분이지 국비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진입도로나 공업용수, 문화재 발굴 이런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은 10여개 업체가 입주문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증평산업단지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선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10여개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인천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전하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모비스가 진천 덕산으로 옮겨올 동향이 있어서 관련 자동차부품공장들이 증평군으로 집단 이전하겠다고 의사결정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 현재 상황은 현대오토넷을 인수를 했습니다. 오토넷을 인수하고 나가지고 지금 진천 덕산 문제를 명쾌하게 아직 답변은 안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천에 있는 서부산업단지, 남동공단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 언젠가는 공장을 비워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 지역에 공장이전을 희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부품공장을 산업단지로는 입주 업종에 맞지 않아서 수용할 수 없고 또 추가로 산업단지 개발은 당장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농공단지를 신설해서 해주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와서 현지답사를 했었고 그래서 현재도 농공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민간개발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보상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사업자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업계 동향이 삼성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들이 BTL쪽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포기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증평군의 경우 산업단지는 증평군수가 부담하는 또 이미 분양된 걸로 볼 수 있는 9만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만 5,000평을 개발해서 6만 한 4,000평만 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류기업에서는 선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단장님은 선호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와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BTL사업으로도 많이 하지만은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그렇게 막 대드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인근 맹동산업단지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금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맹동 쪽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당초 음성군에서 공영개발로 개발해서 착수해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임대공단으로 이렇게 전환한 걸로 파악되고 분양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임대공단이 맞습니다. 분양이 안 돼서 임대공단으로 전환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나중에 분양가는 약 29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은. 우리 산업단지도 지금 민간개발을 참여해서 개발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임대산업단지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혹시 연구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민간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감정평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마치고 민간개발 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개발될 당시에 정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단지 검토문제인데요. 6만평 좀 넘는 면적을 분양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이 안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분양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공단 쪽은 검토를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상문제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하고 위탁개발 협약을 체결하면은 토지보상을 민간위탁해서 직접 하는 걸로 전부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했다 하더라도 또 민간회사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또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업무는 저희들이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재원만 부족되는 재원만 민간에서 가져오는 부분.

그러니까 기왕에 민간개발을 하든 아니면 공공개발을 하든 공영개발을 하든 간에 이 산업단지는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감정평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왜 꼭 10월까지 미루고 민간개발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로다가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보상비가 350억이 있는데 증평군이 당장 토지보상비 356억을 부담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겠죠. 할 수 있으니까. 토지보상비만 350억을 부담할 수 있으면 183억이라는 공사비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해볼 수 있겠지만은 증평군 재정 형편에서 356억을 토지보상비를 부담하기는 무리입니다. 무리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240억에서 250억 정도를 민간회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간회사에서 그 돈을 그냥 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더 기채해올 수는 없어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는 더 기채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평군이 재정규모가 1220억 정도 되는데 재정능력을 보고서 기채범위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채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수 있고 또 해줄 리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당초에 예상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또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보상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또 나중에 이것이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서 재 감정을 하는 경우가 또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또 사업비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여튼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서 계획도 세우고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은 항우연 부지는 항우연 부지 대로 또 지금 농공단지를 또 개발하겠다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가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론 농공단지는 거기에 어떤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 입주코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산업단지보다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증평 입장에서는 먼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완료해놓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를 지금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산업단지의 입주 업종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주 업종과 다른 자동차부품 공장은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자동차부품 공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면은 전답 이렇게 농경지에 농공단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임야 쪽을 개발해서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업용지가 공장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비싸면은 사업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공단지를 개발하면 정부에서 평당 5만원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평당 3만원씩 융자금이 있습니다. 또 군비부담으로 평당 1만원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장 9만원 정도는 분양가가 낮춰지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유명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농공단지 신규조성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개발을 할 경우하고 공영개발을 할 경우하고 분양가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단장님께서는 민간개발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 자부담해야 할 것을 민간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형편상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민간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액수만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분양가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보다 민간개발을 할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약간 상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 250억원을 건설회사에서 금융권에서 조달했을 경우에는 조달금리에 대해서는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에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증평에 유치되었다고 100%보장해도 좋다고 마치 유치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이 유치가 됐으면 어찌 환영 프랑카드가 안 걸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 시 김재룡 의원님께서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당시 김재룡 의원님께서는 그게 언제 결정이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고 그러면 정부발표가 끝나면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끝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예」이렇게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3월 17일날 식품연구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부장 김종수씨를 만났었을 때에 제가 만나기 전에 전임 부군수님이나 또 신종태 과장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식품연구원을 방문해서 증평군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었을 때 전임 분들이 많이 유치활동을 한 결과로 증평으로 꼭 가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식품연구원에서는 증평군으로 꼭 갈 테니까 증평군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 식품연구원에서도 증평군으로 꼭 오기를 희망하고 저한테 또 도와달라고 말씀하셨고 해서 정부발표 이전에 꼭 오는 걸로 믿고서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엄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현재 토지보상비가 16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업단지 특별회계예산에 16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160억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20억원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억원은 항우연에서 받아 오도록 되어있는데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야지만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증평군수로 등기 난 부분을 항우연으로 등기 이전할 때 40억원을 받아 올 수 있기 때문에 40억원을 내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억중에서 저희들이 좀 약간 더 늘어난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앞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증평군수로 등기이전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이 정도해서 한 앞으로 추경하게 되면 2억정도는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단장님 답변이 6월 15일경이면 판단할 수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필요한 부족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6월 15일이면 판단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감정평가회사에서는 5월말까지 납품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5월말까지 감정평가서 납품되면 저희들이 집계작업을 한 열흘정도하면 될 것 같아서 6월 15일경이면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감정평가회사에서 5월말까지 납품된다는 그런 근거로 해서 했는데 사실 감정평가회사에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누락된 물건이라든지 또 다시 확인할 물건 이렇게 해서 6월중에도 6월 11일인가 중에도 계속적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가 6월 23일 저녁 퇴근시간 넘어서 저희들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와 보고하고 할 때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좀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증평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증평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원들이 질의를 해주신 걸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실로 얘기하면 매머드급 프로젝트인데 우리 추진상황을 보면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회를 지금까지 여러 번 하셨는데, 토지소유주분들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평가금액이 현 시가대비 몇 %정도 선에 나와 있는지 공시지가보다 어느 정도 상승해서 보상가가 책정됐는지 또한 토지소유자분들의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은 어느 분야에 제일 많이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시가대비 감정평가 금액은 저희들이 현 시가를 조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 봤었을 때에 필지별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전체적인 평균을 따져봤었을 때에 공시지가대비 1.83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신청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정평가 한 금액을 보상금액을 확정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통고를 해야지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현재까지 이의신청한 건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증평의 현안 이의신청이 뭐냐하면은 토지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해달라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공시지가대비 현 시가대비에 너무 낮게 책정됐다 그런 이의신청이 많지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은 현재 증평군의 부동산 현 시가의 시세가 아마 단장님께서는 감정평가사가 몇 개 단체입니까?

현재 3개사입니다.

3개사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단이 있습니까?

지역주민이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가단이 왔을 때 현 시가대비가 분명히 보고서에 있을 텐데 단장님이 그거를 너무 주지를 안 하셨는지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별로다가는 어차피 공시지가로 해서 보상은 못하지만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토지소유자들은 현 시가대비의 어느 정도 근접을 해달라는 거는 원칙적입니다. 그러나 그 원안대로 줄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증평군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은 공시지가대비 1.83%인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할 때 공시지가대비 1.5배로다 해서 220억을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를 하다보니까 공시지가가 25% 상승을 해서 350억원이 상승이 돼가지고 현재 처음에 실시하려고 하다보는 금액보다 130억원이 보상가격이 상승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려는 것보다 민간위탁에 개발을 한다면은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가가 조금 플러스알파 돼서 상승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356억원인데 아직 저희들이 추계를 안 한 부분은 한전지장비 부분이 아직 한전에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포함되면은 전체적인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발을 하려면은 관련법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간위탁 개발에 대해서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민간회사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토지소유자들은 민간위탁 개발로 할 경우에 보상가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바로 전에는 민간위탁에다 개발을 하면은 보상가가 조금 상승이 된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개발을 했을 때 지금 보상금이 상승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개발 했었을 때에 분양가격이 금리를 해서 250억원을 은행에서 조달을 하면은 그 금리비용이 4.5% 조달을 했다면은 4.5% 금리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에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홍성열 의원이 질의할 당시에는 분양가격도 나왔지만은 보상가격이 우리 군에서 하는 거와 민간위탁 개발에서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약간 보상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단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증평군에서 산업단지개발을 하면서 민간위탁 개발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증평군 농공단지 개발추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당리, 사곡리 마을 쪽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증평군의 사업을 보면은 일은 벌려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산업단지를 마무리를 한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해도 늦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동자부품 생산업체가 입주방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언론플레이를 먼저 해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7월 18일자 모 주간지에서도 ‘증평군 농공단지개발 추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우리 의회간담회라든가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론에 먼저 나간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해가지고 해당 언론사에다가 전화도 한번 드려봤지만은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줘가지고 보도된 사례는 아닙니다.

모든 거를 추진하고 완성도를 높일 때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군정 쪽에 전체 자문을 받는다든가 해서 최종적으로 원안이 섰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언론 플레이해서 무슨 사업이 들어 온다 어느 회사가 들어오기로 했다 언론 플레이를 너무 빨리하다보니까 우리 증평군 전체 군민들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신뢰성이 너무 제로가 됐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단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증평산업단지 보상가격이 현재 추진계획에는 2005년 10월에 보상결정 및 지급예정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주민들과 자주 만나셔가지고 설명도 충분히 해서 이의신청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암리 산업단지 토지보상을 앞당겨서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보상문제는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업자개발 공고를 해가지고 8월 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8월 15일까지는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암만 빨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8월말이나 9월초나 가야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보상하셔서 우리 미암단지에 들어가시는 사람들이 얼른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 뭘 살 수 있게끔 빨리 좀 보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열 의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첨단산업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왠지 마음이 답답해서 마무리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재정이 부족해서 민간위탁 개발을 생각해 봤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민간위탁개발을 생각하기 이전에 기업체를 유치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개발자가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개발에 참여할리는 만무합니다. 이것은 곧 뭐냐하면 민간위탁개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윤을 챙기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하고 또 분양가 상승은 곧 미분양을 자초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8월 9일까지 민간위탁개발 사업자가 선정될거라고 단장님은 답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는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따져보고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일단 예견을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상관계도 민간위탁개발대상자가 선정되기 이전에라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때 가서 정산할 수 없는 것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빨리 보상받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서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정말 불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사정 화합등반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보고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때 등반대회 참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을 제외하면 사실 사원들은 몇 명 참석을 안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차라리 등반대회보다는 어떤 화합체육대회를 기업별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개발하면 이윤을 주기 때문에 분양가가 많이 상승될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도에 민간위탁개발 사례를 많이 조사해 봤습니다. 분양원가 산정시에 금리조달 비용만 인정해줬지 추가로 이윤에 대해서는 인정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개발했었을 때 분양가가 민간위탁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승인을 받아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분양가가 일방적으로 상승된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조달 비용만 포함돼서 그 부분만큼만 상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우선은 예산 있는 대로 보상금을 집행하고 민간위탁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가서 정산하면 되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과연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인지 한번 검토 노력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사정 화합전진대회가 성공적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는 참석한 인원이 별로 많지 않다고 걱정해 주셨는데 그날 우리 관내에 동향을 보면 두산전자의 경우에 보면 노조원들이 다른 지역에 두산계열 공장하고 단합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참석을 못하셨고 코스모텍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행사계획이 잡혀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인의 사장님이나 임원급들이 참석하셔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증평군이 출장소 체제로 벗어나서 증평군이 탄생되면서 이렇게 노사정이 같이 합쳐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해도 성공적이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코스모텍이나 두산전자같이 이런 노조와 협의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더 좀 잘해 보겠다고 다짐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기업인 사장이나 임원들이 첫 단추만이라도 잘 끼워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성공적이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기업인들이 좋아하신다면 성공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두산전자나 코스모텍 같은 그런 큰 회사에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정을 잡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숫자를 제가 얘기한다면 한 50여명 안팎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대성황을 이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기획할 때에는 사전에 그 회사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알아보고서 날짜를 조정하고 맞추고 또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임원들은 성공적으로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고 또 엄연히 화합전진대회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정 화합전진대회 주체가 기업인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일이 잘되도록 도와준 부분인데 올해 행사가 미흡했던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보완 발전시켜서 내년에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12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운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어떻게 유치운동을 전개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도 12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오늘서부터 20일까지 각 실과별로 이렇게 업무분담을 해가지고 1개과가 2개 기관씩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여러 가지 입장과 맞는 기관을 좀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군이 12개 기관을 설명드리면 정보통신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또 인력개발 기관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한국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 교육원, 기타 기관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 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교육평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중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증평군에 혁신도시를 유치해 가지고 전체기관을 다 받아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전체기관을 일단 방문하는 걸로 계획해서 잡혀 있어서 오늘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대상 부지, 증평의 부지선정은 잠정적으로 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현재 부지 위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상당히 공공기관 유치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 쪽에 혁신도시를 위해서 상당히 전 직원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오늘도 보니까 언론에 음성군에서는 군수가 직접 12개 이전 기관을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유치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윗분들이 좀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정책적으로 크게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한개 기관 내지 두개 기관을 적극 방문하고 직원들을 해당기관에 접촉해서 유치운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군수님께서는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전체기관을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개 기관이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6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19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