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실·과·소장님 설명을 듣고 합시다.

설명을 들어요?

예.

그러면 우리 박병진 위원 께서 이해 안가는 부분들을 이해을 돕기 위해서라도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자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2004년도면은 뭐 이미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내용대로 그대로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시간 걸려서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 결산검사 는 위원 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보고 받는 정도로 해서 끝내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크게 결점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 질의 하는 걸로 제의 합니다.

질의 ? 예. 알았습니다. 우리 서인복 위원 께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한 사항을 해당분야 실·과·소장을 나오시도록 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는 걸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박병진 위원 은 실과소장의 보고 를 듣자는 얘기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나간것이고 특정한 사항이 있는 부분 특별히 명시이월 과 사고 이월 부분만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을 하고 추가로 위원 님들이 질문 할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부분만 보고 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 을 하는걸로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예. 최훈열 위원 이 제안 한 내용이 제가 제안 한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족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최훈열 위원 과 서인복 위원 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몇 페이지?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그럼 기획 감사 실 소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37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설명부터 듣고,

31쪽에 중간부분에 1211호에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5억7천5백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5억7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166쪽에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기획 감사 관리 세목 에 행사지원에 대해서 아름다운 부안축제추진에서 연속 밑으로 3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에 편성된 사업이었으나 행사 진행을 못했고 또 그 밑에 아름다운 부안축제 5억도 대행사업비입니다만 축제를 추진하지 못해서 못했고, 그 밑에 역시 5천만원도 추진 시기 부적합 등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금년 예산 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축제관련 행사비만 명시이월 시켰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뭐 예산 ,

김형인 위원 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질의 를 하실 때는 꼭 손을 들어서 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걸로 우리가 기록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우리는 어차피 하기는 하는데 축제 비용은 명시이월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축제비용을 명시이월 했다는 얘기는 좀 다른 어떤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다면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적만 하고 마는것이라 결산검사 위원 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불용처리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별도로 예산 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축제비용을 명시이월 시킨다면은 누가 봐도 웃기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는 투자사업 위주로 명시이월 을 하고 일반 경상적인 사업비는 명시이월 을 하지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박병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0월말에서 11월 초에 사실상 축제를 시행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 계획이 2002년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축제 기획이 보완되지 않고는 큰 효과를 낼 수 없겠다 판단해서 그 동안에 축제를 현실에 맞게 완벽하게 보완해 가지고 금년에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을 시켰습니다.

없이 예산 만 세워 가지고 축제 해야겠다 해 놓고 또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요 그러면 무슨 예산 이든지 전부 예산 세워 놓고 않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겠네요?

아닙니다. 계획은 있었습니다. 기획사에서 이미 축제 기획은 다한 것인데 2년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병진 위원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예산 경영에서 경상예산 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어째서 많이 남아 있습니까? 1천4백1십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절감 목표 10%를 했고 사회 단체 보조금 배정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실과에 일반 경상예산 을 10% 절약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 감사 실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경상 경비 5~10%는 실과 자체적으로 절감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부터 우선 조금 앞서서 다른 과보다 좀 절감을 많이 한 편입니다.

37페이지까지.

, 아까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 불용액 이런것만 보자고 아까 최훈열 위원 이 얘기해서 그렇게 합의 를 했잖아요.

서인복 위원 과 최훈열 위원 두분이,

거기까지하고 위원 들이 추가 질문 있는 것은,

부분 있으면 질문 하세요.

위원장 님께서 페이지 별로 37쪽까지 보라고 해서 그러는 거에요.

, 그러니까 의문사항 있으면 해 보세요.

우리 결산검사 위원 회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해서 했는데 그걸 다시 한다면은 결산검사 위원 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게 그리고 뻔히 아는 것 가지고 질책성 질문 을 해서 할 것은 아니고 물론 위원 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을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은 질의 내용이 뻔한 걸 다시 물어 보고 그런다면 다른 의원 들이 그걸 지키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 이 그런 얘기는 않고 37쪽까지 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본 얘기에요.

결산검사 위원 회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새로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서인복 위원 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이 진행하는 대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진 위원 님 37쪽 안에 질의 하실,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위원장 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 본 얘기에요.

그러면 151쪽~157쪽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지 말고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 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 위원 님 우리 최훈열 위원 이나,

해야지.

제 얘기 들으세요. 최훈열 위원 이나 우리 서인복 위원 께서 방금 우리 조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 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박병진 위원 께서 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를 해달라고 그렇게 본 위원 이 그랬다는 거에요 그래서 천상 없으면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157쪽,

위원장 님!

예. 서인복 위원 의사 진행입니까? 의사 진행 발언 입니까?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질의 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전혀 안하시다시피 하는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저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 제 자신의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질의 를 독점해가지고 한사람이 한 10건씩 해버리고 하니까 나중에 다른 의원 들은 듣고 있느라고 듣고 참고 있는게 참 고통일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고 뻔한 얘기 질의 해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그래주셔야 다른 사람한테 예의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1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은 158쪽~163쪽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하기로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조 위원 께서 그렇게 또,

, 누가요?

아니, 박병진 위원 께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양해가 된 사항이에요.

위원장 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제가 물어보는 얘기지 전반적으로 말씀 하셨다면 그대로 하시라 이 말이지.

아까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만 설명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간단 넘어가야지 이거 지금 며칠 한 20일 결산검사 한 것을 여기서 다시 한다는 것은 결산검사 위원 회 존 재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검토를 해도 되지, 다시 검토 해.

그러면 그렇게 넘어갈까요? 우리 예산 총괄 부서 이니까 우리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 들께서 그 동안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총괄로 우리가 질의 하는걸로 넘어 갈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기획 감사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셨어요? 자치행정 과도 방금 진행 순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6쪽에요. 저희 예산 중에서는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이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총 내용들이 전부 있는 내용들이고요. 명시이월 된 내용은 본래 사업비 내시가 12월 16일에서야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설명이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 과장 방금 보고 말씀 드린 내용 안에 질의 하실 위원 님들 검토를 하셨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지금 회의하는 과정이 전부 우리 속기록 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반드시 손을 들고 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훈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내시가 12월 몇 일 이에요?

16일입니다.

우리 추경 예산 할 때 내시 된 내용이 없이 추경이 세워졌다는 얘기인가요?

추경에다 편성을 했죠. 내시 된 내용을 추경에 편성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 에.

안가네요.

정리추경에.

내시가.... 추경할 때는 지금 12월달 전에 우리가 정리추경 했는데,

아니지요. 12월 말일경에 했죠.

정리추경 했어요?

같이 했어.

예. 본예산 을 할 때 그 때 했습니다.

거기서 추경 때 그냥 와가지고 바로 그냥 명시이월 해버렸다?

예.

끝나셨습니까?

몇 페이지,

노인요양 전문 요양시설 신축, 노인 전문 요양시설 장비 기능보강, 주산 송정노인회관 시축, 본덕 경로당 신축공사, 배매골 사랑방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입니까?

예.

몇페이지입니까?

아니 사고이월 이에요. 85페이지, 아, 179페이지요.

179페이지랍니다.

예.

아니, 보고 마쳤어요? 보고 다 끝났냐고?

예. 설명을 드리라고요?

방금 사고이월 부분만 했죠?

예. 아까 설명 드린 것 말씀하시죠.

우리 위원 님들 질의 하실 위원 님들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에요? 40만원이에요?

본인이 한달에 40만원씩 내야 돼요. 무료가 아니고 유료기 때문에.

그럼 지금 원불교에서 하는 것과 다른 성격이네요.

예. 원불교하고 다릅니다. 원불교는 무료이고 거기는 유료로.

하는고만요.

한달에 40만원씩.

그 위치가 어디쯤 돼요. 배매골이?

농협 주유소에서 조금 가면 학교 폐교된 곳이 있어요.

농협?

예. 주유소.

주유소,

우리 과장님도 한번도 안 가보신 모양이네요.

가 봤는데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최훈열 위원 마쳤습니까?

그 부분이 이월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령원 담장 이 예산 2004년도에도 있었던가요?

예. 있었습니다.

추경으로....

2005년도 것입니다.

담장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해주던 일입니까 그게? 군비로 예산 세워서 해주던 일이었냐고요?

군비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 으로 했을 겁니다.

?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이월했고,

예.

2005년도 이월을 사고이월 인가요?

예.

을 했는데 그 예산 이 2005년도에 집행이 됐습니까?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가 되면은 집행 해야 됩니다.

집행을 못했고만요?

거의 완료 되어가지고 집행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령원 도비 내려와서...

그거는....

못 세워진 것 있잖아요.

못 세워진 것이 있어요.

상관없는 겁니까?

그것과는 다른데요. 그거는 기왕에 담장 보수를 하고 있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왔던 부분입니다.

2004년도에 지금 이월된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한거다 이 말이죠?

예. 도비...

전액 도비였나요? 군비 부담....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 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 이 세워지질 못했고, 2004년도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얼마에요?

사업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아까 1억이라고 했습니다.

서인복 위원 님 알겠습니까?

보령원을 위해서는 1억도 보내주고 5천도 보내주고 막 그러는 고만요. 알겠습니다.

김희순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요. 밑에서 3째줄 시설부대비 인데 명시이월 로 사고이월 거시기 였는데 어디 시설 부대비인가 사고이월 이?

아까 시설부대비 는 명시이월 은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이전?

예.

사고이월 로 남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해 버리지 등기 이전 같은 것은...

토지매입...

아~ 토지 매입이?

매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토지매입이라고 그러면....

매입에 따른 등기 이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열심히 하세요.

예.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감사 소관이 아니고 개암사 아까 대웅전에 대해서 얼핏 언급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웅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 보수를 하는 중에 나무가 석가래가 섞어 버리고 그래서 요즘은 뭐...

했던 것 그것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을 한 3억 좀 넘게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을 세울 수 있도록 긴급 보수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쪽에 긴급보수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에는 세워 주겠다 말씀을 했었습니다. 문화 재청 방문 해가지고 가능하면 금년도에 긴급 보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쪽 문화 재청 얘기가 개암사 대웅전 보수 관계는 긴급 보수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중단하고 있습니까?

예.

한 가지 우리 행안에 진동공원 있잖아요.

예.

육모정인가 있잖아요.

예.

그 보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김형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 보수는 용역을 다시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용역을 다시 의뢰 한다고요?

위에를 뜯어놓고 보니까....

추가 사업비를 요청해가지고요?

사업비가 아니고 그때...

기술자문요?

의뢰한 것이 아니고 기술자문을 의뢰한거에요? 그래가지고 결과 내려왔어요. 어떻게.....

아~ 내년 본예산 에 해주기로 했다?

예.

천상 못하겠고만.

금년에 기왕에 있는 사업비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요청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인 위원 끝났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다른 위원 계세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 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도시과에서도 사고이월 , 명시이월 ,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고 위원 님들의 질의 를 받겠습니다. 보고 해 주세 요.

먼저, 환경도시과 소관은 작년도 명시이월 17건에 총 사업비는 64억이고, 사고이월 13건에 약37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 학습관 기본조사 3천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센터시설 확장공사 46억3백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공원 화장실 조성 매창공원에 설치하고자하는 것이 약 9천4백8십2만 1천원이 낙찰 자 계약 포기로 인해서 다시 설계한 것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170쪽, 도시개발 쪽입니다.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조성사업 8억4천8백만원이 2회추경이 늦게 추경 예산 에 편성되어가지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조성사업인데요. 시설부대비 5백6십만원도 마찬가지고 2회 추경이 늦게 되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와 저희가 보조사업 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9억에서 6억5천3백만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 수립이 예산 부족으로 2004년도 예산 을 이월해서 2005년도 예산 과 통합해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토석채취 미복구에 따른 이행 보증금 4천5십만6천원에 대해서 부안-태인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지중화사업 원상복구 사업도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 대로 편성되어가지고 1억2천8백9십만4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71페이지 한전 지중화사업 복구사업 시설부대비 좀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2회 추경 편성으로 늦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1백9만6천원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아래서 2째줄인데요. 농어촌 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11억3천3백만원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 으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또 분뇨처리 시설설치공사는 양여금 재원 축소가 되어가지고 10억7백만원이 금년도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입니다. 그 부분에 기계분야 특허분쟁 소지가 있어가지고 2억3천2백만원이 금년도 사고이월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 1백7십만3천6백원, 좀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확인해가지고 준공처리 해 줘야 되는데요. 그 때 당시 수질검사 시기가 미료 되어가지고 7천1백8십2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분야입니다. 18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용지 보상 입니다. 1억3천1백6십2만5천원이 협의 지연이 되어가지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이 됐습니다. 다음 가로등 테마사업은 공기부족으로 3억3천4백6십7만3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7십1만9천원 같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용지 보상 이 9억5천9백6십4만원도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번영로 보도정비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7억1천8백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낭원-덕촌간 소방도로도 공기부족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9억5천4백8십2만4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부안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공기가 부족해서 5억1천7백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켰으며, 곰소 취락지구 소방도로는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1억2천7십5만5천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용역사업은 공기부족으로 1억7천6백5만7천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곰소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 3천9백9십9만6천원에 대해서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번영로 정비 외 5건 사업의 시설부대비 8백13만3천원에 대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본사업과 진행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를 조성하는데 우리 부안군에 총 몇 km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를 도비, 국도비 사업 받아가지고요 전체 지금 44km 계획 중인데 현재 한 10km 정도 지금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4km 계획에 현재 10km?

금번에 예산 세워진 것 가지고 한 10km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끝나셨어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내용에 용역내용인데 용역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환경성 검토만 지금 환경청과 협의 과정만 남았거든요 그것만 끝나면 바로 발주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번 군정 질문 때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 대상에 들어 가가지고,

예.

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의원 님께서 말씀 들으신바와 같이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충분히 검토를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접근성이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마치고 있습니다요.

최훈열 위원 끝났습니까? 조영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도로계획도로 용지 보상 에 대해서 협의지연으로 이월 됐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은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9억5천9백만원,

그 부분도 협의가 거의 많이 끝나고 한 3억정도 남았거든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불용지 같은 것도 같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낭원목욕탕에서 덕촌마을 간 구간은 토지수용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안 남아 있습니다.

100% 해결은 안 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조영호 위원 끝나셨죠?

예.

최훈열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님! 휴식을 위해 5분만 정회 할 것 요청합니다.

간만히 있어 이거만 끝내놓고... 친환경농업과 1과만 하고 쉬는 걸로 할까요?

친환경농업과 끝내요

예. 그렇게 해요.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사고이월 , 명시이월 ,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보고 를 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입니다. 저희 과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이 좀 많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서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세입 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162쪽에 저희들이 축산분야, 환경농업분야, 시장 개척분야에 예비비 사용은 작년 1월 21일에서 25일까지 폭설이 왔고 또 하나는 6월 19일에서 21일까지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약대랄지 대파대, 축사에 무너진 부분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 를 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쪽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을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10억의 예산 을 했는데 작년에 누에타운 조성에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나 실은 기간 이랄지 추진지연으로 전액 저희들이 명시이월 을 했습니다. 예산 은 땅 매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지금 땅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은 182쪽~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위에서 4째 줄입니다. 계약 기간 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을 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사항도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을 했습니다. 주민 지원 소득사업은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묘목식재가 시기가 늦어져서 사고이월 을 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 처리시설도 사업추진 제한에 따른 공기부족으로서 사고이월 을 했습니다. 또 축산농가 톱밥지원도 일부는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사업 추진이 저희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사고이월 을 했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 시설도 저희들이 공기 부족이랄지 회계연도 완료가 지나서 사고이월 을 했습니다. 수축화훼단지 육성도 일부는 했습니다만은 일부는 사업 일정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을 했습니다. 동해 및 폭설피해 농가 지연관계는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일부 농가들이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을 했습니다. 양파김치 가공공장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을 했고, 금년 아마 7월중에 완공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에타운 생산시설과 양잠단지 조성, 뽕나무식재도 사업 기간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을 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보면은 예산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