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49회에 걸쳐 가지고 19,859건입니까?

네.

15쪽에 또 정비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면 그것은 59,270건 이건 또 뭡니까?

1쪽에 있는 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고요. 15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59,000건이나 됩니까? 단속을 하는데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에 어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대개가 현수막 전단이 상당히 유동광고물로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이걸 계속 붙인걸 떼고 또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주 화요일을 일제정비의 날로 해서 전직원이 시내를 순회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역부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주 1회 단속을 하고 이러는데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줄어야지.

그런데 이게 제도로 해서 지금 예전에 현수막이나 전단 같은게 처벌기준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적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길바닥에 뿌려지는 전단 같은 것은 그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흥업소에 이제 퇴폐적인 그런 사항은 경찰에서 합동으로 어떤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통보가 오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보면 26회 132건인데 이게 너무 처분실적도 미흡하고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돼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3쪽에 봅시다. 건축과는 지금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음료수하고 이런 걸로 지금 채워져 있어요.

민원인을 위한 그런 차도……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까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음료수 아닙니까? 업무추진 간담회는 딱 한번했네요? 작년도 보니까 12월달에…… 좀 값지게 쓰여지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건축과 같이 한다 그러면 몇 천만원이 음료수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17쪽에 좀 봅시다. 16쪽, 17쪽인데 불법 건축물하고 또 위법건축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법건축물이 통칭해서 허가를 받고 위반한 건물 불법건물 이걸 총칭을 해서 위법건물이라고 그렇게 총칭을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감독 소홀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동기능 전환을 하기 전에는 동의 어떤 업무로 해서 단속도 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마는 기능전환이 되면서 인원은 확충이 저희들한테 보충이 안되고 업무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각종 신고업무가 공무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불법건물 단속이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가지고 보면 위반사항 내용을 보면 참 아주 별것 아닌 것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신고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처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나와 있겠지만 추인되는 사항은 종전 무허가 건축이 기준에 안맞아서 있다가 건축법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 틀 안에 들어가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추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계수에서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망상 그랜드 관광호텔 같은 데는 사용연장은 또 뭡니까?

임시사용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 망상그랜드호텔 앞에 2동사이에 건물을 증축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 실행이 안되다 보니까 기존시설이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축하면서 허가도 없이 했습니까?

허가는 받았죠. 임시사용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위법사항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12쪽에 봅시다. 망상그랜드 호텔인데 이게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35억입니까?

부과액이 단위 천원이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원입니다.

원입니까?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런 데는 부과해 가지고 지금 돈은 잘 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9,200만원 한7,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짐으로 해갖고 예년에 거의 배 수준에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위법한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16쪽에 한번 봅시다. 임대아파트 분양현황 및 향후 5년이내 분양예정 임대아파트 현황인데 이게 지금 짓고있는 향후 5년내에 분양 할 아파트현황 아닙니까? 임대아파트……

이건 총체 앞에 임대아파트 분양현황하고 향후 5년이내 2가지 사항인데요. 지금 밑에 한림임대, 유존, 삼본 이런 것은 다 경매에 의해서 정돈되었습니다. 됐고 지금 현재 이도주공 1, 2차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가구들 지금 신청자들이 지금 즉 말해서 수급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180여세대가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입주를 못하고 있거든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과장님 방안은 어떤지요?

지금 천곡에 영구임대주택 말씀입니까?

네.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요. 아마 입주자를 시에서 자격조건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못 들어간 예가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우리 영구임대주택 아주 저소득층의 그 부분은 이런 현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위에 대한 사항은 국민임대가 지금 천곡부터 해서 묵호까지 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공1, 2차 같은데는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습니까?

입주는 다 됩니다. 하여튼 무주택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수급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공에 우선 순위가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순위자체는 아주 앞에 가 있죠. 물론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게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 주공하고 중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습니까? 없는게 죄지 어디 사람이 살아가고 생활하기는 다 똑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좀 빨리 입주가 그런데 보통 신청하면 빨라야 1년이랍니다.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한번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내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정질문한 제가 한번 한 기억도 나는데 이건 빠른 시일내에 좀 조치가 되도록 과장님 좀……

그건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을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위법건축물에 대한 내역을 죽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보면 위법내용에 따른 부과액이 있는데 부과액을 납부하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년2회 반복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시정이 안된 건물은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연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무엇으로 부과하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건물의 구조 또 여러 가지 주택의 건물의 용도 이런걸 대비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외지 지역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8항 항목에 보면 지가동 한광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근1,000㎡정도가 위반건물로 되어 있는데 부과액은 110만원밖에 안되고요. 또 그 위에 보면 망상동 6항 같은 경우는 55㎡인데 부과금이 470만원이 된다 이 말이죠. 망상동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가격면으로 보거나 이럴 것 같으면 지가동하고 큰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부과가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면적은 10배가 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도나 구조 또 공시지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가설건물은 거기에 반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가 먼저 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사항이 종결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걸 종결시키려면 몇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치 않을 때 강제철거를 하거나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물론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공익에 지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때는 행정대집행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법이 그 법 이외에 다른 수단이 있을 때 그 수단을 먼저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행강제금 자체를 계속 반복을 하고 다만 주택 같은 경우는 5회까지 이제 납부를 하고 납부가 되면 그건 이행 강제금이 종료가 됩니다. 주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악의적으로 한 5년동안 이행강제금 한번 물고 이걸 가지고 정상건물 만들겠다 할 것 같으면 대처방안이 없잖아요?

고발이 되고 형사처분을 받고 또 행정의 어떤 벌을 받기 때문에 그 5회라는 것도 5회동안 부과되는 것도 상당히 금액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다 상대적인 개념이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강할 수 도 있지만 이걸 내가 유효한 건물로 만들고 나면 발생될 금액의 다과에 따르면 부과금 같은게 아주 미미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주택에 국한한 겁니다. 다른 일반 건물은 그게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부과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주택이라 한다는 게 누구나 다 주택이 하겠지만 나중에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도 하여튼 그때의 과정의 끝나고 나면 이제는 관심두지 않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감독되지 못할 때 사실상 결국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이례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다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이건 법이 집행되어서는 안돼요.

알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위반사항이 있으면 돼야 되고 그런 걸 가지고 괜히 귀찮으니까 한5년 너 한번 견뎌 봐라 이래 놓고 견딜 것 같으면 귀찮아 관리에서 때내 버리고 이러면 그 사이에서 상대적 빈자들만 소외감을 갖게 마련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이런 이행강제금을 물였으니까 일을 다했다는 걸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뭔가 뚜렷하게 잣대를 갖고 있다는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14쪽에 불법광고물 단속 행정 조치사항이나 여기에 현수막 사항도 들어 있습니까?

맨 밑에……

다른 사업적 광고나 이런건 어떤 규정된 틀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는데 물론 현수막도 한가지겠죠?

네.

그런데 현수막들이 과장님 다니시다 보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단체에서 봐주는 건지 아니면 그 단체가 걸려 있어도적발되지 못해서 그 기간이 지나가는 건지 어떤 데는 그냥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시간이 그 시간이 지나고 오히려 바람이 불어서 끊어져서 펄럭거릴 때까지 남아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프랭카드를 걸어놓으면 즉시 그날 와서 철거하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어떤 데는 한달씩 걸려 있어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걸다보면 즉시 와서 철거를 하라 이런다 이말이죠.

그게 저희들이 단속을 아까 정국섭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말씀 드렸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갖고 단속을 하고 또 상시 어떤 단속체계를 갖추지 못하다보니까 그게 매주 화요일날 이렇게 정돈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도 저희들이 좀 어떤 좀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중심도로변에 보면 그런 홍보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규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또 우리내 인간들이 사는 공간들이니까 인간답게 조금 이런건 좀 봐주기도 하고 저런건 좀 강하게 규제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지 그건 사실 판단이 잘 안 서지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하물며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서 색이 바래서 너저분하게 펄럭거려도 그게 계속 방치된다 이럴 것 같으면 미관을 흐트릴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분양현황 및 향후 5년간 분양예정 임대아파트 현황 해놨는데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는 것은 여기 안 들어 있네요?

지금 임대아파트로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공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다 안넣었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 묵호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건립할 때 사업부지 우리 국공유지 있죠?

네.

국공유지 분양시점에 가서 전액지가를 정산하기로 했는데 정산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주공 국민주택단지안에 국공유지요?

네.

글쎄 거기에 산림청 땅이 있었거든요. 산림청 땅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업추진 과정에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가격을 차후로 정산키로 하고 우선 사업추진토록 하고 그리고 분양시점에 가서 대지 전체를 완납하고 분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재 거기에 속해 있던 국공유지가 전부다 지금 분양하고 있죠?

네, 임대분양입니다.

임대분양인데요. 그럼 분양 시점이 되면 전부다 지가를 완납하도록 그렇게 납부가 됐는지……

그 현황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

혹시 개선에서는 그런게 아무도 얘기 안됐습니까? 그때 말씀할 때는 해당부지 한 40%가 국공유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40%의 지가는 분양시점에 가서 정산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분양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 관계는 40%라는게 산림청 소유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여간 국공유지에 대한 지가는 완전히 납부가 됐다. 그 내역을 좀 알려 주시고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당시 그 아파트 진입로를 우리시에서 다 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개설이 완전히 됐습니까?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요. 삼본아파트에서 어달가는 도로 보상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분양을 하면서 임대분양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지금 341세대중에 31세대만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도 아주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절대 분양이 이게 안된다, 어렵다. 이 해놨더니 큰 문제거리가 생긴다 이말이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그걸 가지고 아파트 사업지로 할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해서 어쩌면 그 전망 좋은 공간에 자금력이 좀 풍부한 사람들이 와서 대지를 매입해서 살 수 있도록 적어도 100평내지 200평 내외선으로 해서 좀끊어서 택지분양을 하면 오히려 진짜 자본있는 사람들이 와서 별장식으로 건축을 해서 사업이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그쪽으로 개발하는게 안좋겠느냐 라고 수차 내가 얘기를 했었다고 이건 말이요. 불을 보듯 뻔한 사항 그때 당시 내 얘기할 때도 도시에 저소득층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것은 가까이 어쩌면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삶의 현장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다시 쉽게 퇴근해서 저녁에 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출 수 있는 지역에 이런 임대아파트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교통편이던 너무 나쁘다 이 말이야. 이것 성공하기가 어렵다 수없이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짓는 과정이라서 좀 아직까지 좀 임대에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이게 어느정도 완공단계에 가면 그 저희들 공공시설을 하면서 철거되는 세대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흡수하고 이러면 주공에서도 한 100여세대 한 반정도만 이렇게 좀 임대가 되면 그 후에 마무리된 후에 이게 점차적으로 입주가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경우도 말이 안맞는게 340세대나 되는 그 아파트세대를 가지고 다 완공이 되어도 100세대밖에 겨우 입주가 안될 이 사항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그 실무선에서 얘기가 된다 이러면 이런 것이 예견됐다 라고 하면 이런 사업은 추진할 수 없었다고 그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얘기가 다시 되돌아 갑니다마는 택지개발해서 그렇게 100평, 200평 끊어 놨으면 오히려 거기가 진짜 교통적으로 영향받지 않는 좀 상대적으로 부유한 그런 계층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요. 그리고 주공아파트 임대주택이 더구나 서민들 아주 말할 것 같으면 조금 소득이 좀 열악한 아주 서민들이 그렇게 이용해야 될텐데 그런 예는 이미 삼본아파트에서 보고 있단 말이예요. 삼본아파트도 그렇게 비어있고 그렇게 적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지 못한다 이 말이지. 왠고하니 그 공공 교통여건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단 말이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걸 진짜 어쩌면 지역균형개발이니 이런 어떤 감상적 목표에 매달려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래 생각이 돼요.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택지개발은 지금 월소지구를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옛날 삼본아파트가 들어올 당시하고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농골 도로라든가 산지골 도로, 해맞이 도로 이런게 다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교통망은 상당히 확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때에 어떤 여건하고는 많이 변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충이 되었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완공시점에 가서도 30% 분양이 지금 불안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다 된거지 더 이상 얘기할게 뭐 있어요? 다음 황산저장 시설관련해서 그동안 행정소송도 했고 이래서 그런 주민들의 바램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났는데 앞으로 이 사업자가 추진을 하게 될려는지 안될려는지는 오로지 사업자에게 이게 공이넘어가 있다 라고 하는게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에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 행정청으로서는 건축허가에 관하여 반려를 하거나 이걸 허가치 않을 그럴 요소가 없어졌다. 이래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하한 협의 예컨대 황산저장 시설을 입주시키려고 하는 그 회사측이 좀 와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즉시 해당지역 의원이라든가 우리의회에 얘기를 해서 긴밀하게 저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한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다시 여기에 대한 신청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판결을 받을 때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걸로써 효력을 갖는다 이런 형식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신고됐던 그 사항이 그냥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는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신고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갖추고 행정청에 갔다가 요건에 맞는 환경서류를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행정청으로부터 뭘 답변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청에는 늘 어떤 절차를 취해 왔냐하면 수리라고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수리란 절차가 지금 우리행정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면 그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도 수리를 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마구한다? 가만 놔 둡니까? 안 그렇잖냐는 말이야. 술이라는 절차가 뭐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쩌면 사실상 허가와 맞먹는 법적 용어에는 수리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허가, 불허가 이런건데 어떤 그 신고사항에 관해서는 신고로 끝나는 거라고 그동안 우리 행정청에서는 수리라는 절차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하여튼 동해항에 물동량이 적어서 아무거나 생겨서 물동량을 좀 만들고 이래야겠다 라고 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 물동량은 우리시민들과 적극적인 생활관계에 위험을 주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황산이라고 하는 품목은 우리가 막아야 될 아주 품목이다 이거죠. 그러면 행정청에서도 그걸 가지고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동해항의 물동량으로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 이 얘깁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의회에도 그런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몇 가지만 우리지역 건축정책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들여 봅시다. 지금 김원오 위원이 건축부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임대분양이 저조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3, 40만원에 이르는 임대료, 관리료 이런 부분 이 영세민에게는 많은 부담이 가더라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처음에 거기에 많은 희망자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저소득층, 식당의 조바 그런 아줌마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관리임대료 문제로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나 이런 걸로 해서 주택공사가 별도의 어떤 계획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보급률이 129%입니까? 약130%에 가깝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또 한130% 선이 적정선입니까?

OECD국가에서는 130% 이상을 적정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인데 우리는 그 아주 턱 밑에까지 바로 다 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각 주민들 또 각 지역단체 이런 데에서는 균형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파트를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아남아파트에 사업승인이 지금 났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주가 본인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약400여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를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입주자가, 분양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업 공사를 하는 시행사라고 그럽니까?

시공사.

시공사는 글로리아 빌더인가 이렇고 시공사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군이 지금 필요로 하는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느냐 그런 부분에 어떤 협조적인 조건이확보 된다면 시공사측에서 현대나 대림이나 이런 시공사측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하겠다 라는 의견을 단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계속적인 경포나 낙산아파트의 노후로 인해서 새로운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해군과 육군의 연간 아파트 수요정도를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항이 없습니다.

파악한 사실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이러한 어떤 공동화 된다 공동화 지역이다 이런 부분에 균형발전을 시킨다는 건 우리 정책의 기본이고 틀입니다. 그렇다면 분양이 안된다 그러면 전체다 임대가 안된다 해서 전체다 분양이 잘되고 임대만 되는 그런 지역에는 갖다 지을 수도 없는 정책적 배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분양 관계는 말입니다. 보충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공에 묵호지구에 대한 분양이 저조한 게 소득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서 한데 근간에 그걸 소득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좀 임대분양을 촉진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좀 지을 수 있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난 부분을 시공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군의 어떤 적극적 협조가 요청이 된다. 이래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육군이나 해군에 이러한 부분도 좀 한번 협조를 하고 그러한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라는 것을 판단을 좀 해줬으면 우리시의 건축수요에 좀 이익이 안되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요량도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 매년 지금 아마 썬샤인 아파트도 해군에서 지금 60몇 세대인가 40몇 세대를 매입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아는데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의 주거정책, 주택정책에 좀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뭡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현재 옛날 아남아파트 조금 전에 글로리아 빌더 아파트의 지금 추진현황을 내일아침까지 서면으로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편차가 있습니까?

임대료를 말씀하십니까?

임대아파트에 보증금하고 월 납정액이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평형에 따라서 그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평수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7쪽인데요. 태풍루사 재피해 현황을 보면 지향천 같은 데는 1억 피해내용이 1억 4천만원이 이렇게 들었어요. 자력 비고에는 자력복구 완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수해복구를 한 이후에 재피해라고 하는 곳에 대해 가지고 점검반들이 점검한 결과 대부분 설계자 그 다음 공사감리자의 책임으로 이렇게 판명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자나 시공감리자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회사내지는 참여기술자가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복구에 관해서는 당초시공을 참여했던 회사가 자력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물론 지향천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업체들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했습니까?

당초 시공업체가 했습니다.

당초 시공업체가요?

네.

향교 진입로는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향교진입로는 이것은 재시공에 대해 가지고는 추가 비용으로 4,1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이건 수해공사 관계가 없지 아마?

당초 수해복구 공사로 해서 이것도 재원확보는 수해복구비 집행잔액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시공은 길이 아마 잘못 되어서 그렇지 이게 실지……

이것은 재시공이라기 보다가 폭원이 협소한 탓에 진·출입이 대형차량들이 좀 힘드니까 이건 추가시공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 폭도 좁지를 않아요. 이게 들어가는 형태가 이게 거꾸로 해놔 놓으니까 그게 어떻게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천하고의 어떤 직교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들이 직각으로 꺽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 되었어요.

그것은 당초에 수해복구의 원상복구 개념에서 이제 그렇게 시행이 됐던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를 예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재해관리대상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지정한 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6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다 위험관리대상 시설이 없습니까? 전국에 아마 78,000개로 내 알고 있는데 ……

그러면 위험시설이라고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게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마 등급까지 매겨 가지고 A∼E등급까지……

감사사항에는 없는 사항인데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어도 이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특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게 저희들 1종, 2종으로 해서 1종 2개, 2종 34개 36개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시설이 저희들이 27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A, B, C, D, E등급까지 분류를 합니다.

그것도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점검합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10쪽에 좀 봅시다. 10쪽에 보면 재난위험지구 지정현황을 좀 봅시다. 보면 발한지역, 묵호지역, 섬안지구는 이건 어디입니까?

섬안지구는 귀운마을에서 이원 중심도로로 내려오는 연결된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아마 좀 나아집니까?

이건 사실상 지금 잔여물량이 438m로 되어 있지만 이건 거의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루사 때에 피해가 발생했던 사항인데 이 지구는 그 이전에도 지정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이 전체지역이 지금 이대로 추진되면 좀 나아집니까?

이것은 지금 발한동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발한동, 묵호지구 같은 건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루사나 매미로 인해 가지고 특히 묵호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비탈면 급경사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사업 년도가 마무리 됐다 해 가지고 이것을 끝낼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10월달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 조정시기에 재조정을 해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기정된 사항대로 연도별로 해서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사항이 특히나 저희들 2002년도 루사로부터 매미, 메기 3개년도 이런 대형 호우피해로……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습지구가 실제 복개된 하천이 복개된 이상 이것은 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도 아마 문제점을 약간 지적을 했는데 통수단면 부족구간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그렇게 했는데 개량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량사업은 어떤 전구간에 부곡 같은 1.7km 그 다음에 향로지구 같은데 1.5km가 됩니다. 그 구간내에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동일하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개량을 하고 내부에 있는 벽체라든가 이것을 구조개량을 해서 통수에 어떤 나무라든가 걸리는 그러한 것을 통수가 되게끔 개량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개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의 통수에 문제점이 있던 것들이 해소가 될 그런 전망에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건 최소한 할 수 없는 조치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복개된 부분을 앞으로는 뜯어내야 돼요. 지금 위는 넓은데 밑에 와 가지고 물구멍이 좁은데 그건 뭔 상습지역을 면한다 그럽니까?

그래서 향로지구 같은 경우에……

어느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더라도 생태학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 지역이니까 제가 좀 물어 보려했더니까 앞서 홍순만 위원이나 정국섭 위원님 다 물어봐서 전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향교 진입로 교량공사 있잖습니까?

네.

재시공 현황 이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 버스가 올라 간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형버스가 올라갑니까?

네.

올라 간다고요?

올라 갑니다.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네.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내가 얼마 전에도 어디서 왔더라 향교를 왔는데 아마 15인승은 올라 갈겁니다. 대형 45인승은 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건설행정에 좀 문제가 있는게 말이죠. 저는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당초에 수해복구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언급하다시피 과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별개 문제인데 애당초 할 때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했고 인근주민들도 얘기를 했고 향교에도 해당되는 자들도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건 공법이 어떻고 말입니다. 뭔 법이 어떻고 이래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을 두들겨 깼습니다. 아까 4,100만원 들어 갔다고 그러면 2번이나 깬 추가공사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비단 여기뿐만 아니에요. 향교앞 뿐만 아니라 승지동에 올라가면 말이죠. 과거에 승지동에는 시내버스가 돌아가지고 여기로 내려 왔습니다. 버스 뒤 부분이 바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자로 찍 올러 갔다가 그것도 돌려서 내려 옵니다. 교량마다 다 그래요. 공사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놓고 얘기하면 설계가 이렇게 나왔고 업자들이 얘기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듣습니까? 담당 공사감독관들이나 해당부서 건설과에 누가 얘기해야 듣지 저가 누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향교 앞에도 사실 결국 2번이나 그것을 두들겨 깨잖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봐도 온전하게 대형버스가 틀어서 못 올라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이런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 6쪽에 전천개발 계획 추진상황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이죠?

하도준설은 하구에서 북평교까지 양간 2,300m가 되어 있고요. 경관형성 검토구간은 하구에서 전천교까지해서 약 한 3,000m가 됩니다. 범위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11쪽 사항 전천정비 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또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여기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축사보상 추진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우선 하천내에 토지 보상을 우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의 사망 또는 연고자 추적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에 상당히 기간이 연장되고 이래서 그게 계속 지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하류부에 축사보상을 추진하고자 그런 저희들 실무상에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원만한 건 참고 지내기도 하고 그게 영향이 미미하다면 그만한 정도는 또 인내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하구의 축사문제는 견디기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지 축사한테 가보긴 했습니다마는 돼지가 한1,000마리내지 1,300마리가 지금 거기에 사육을 하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냄새도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기 된다면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좀 됐으면 하는 그런……

혹시 어디 하천변에 그런 것 키우도록 허락한데 사례를 한번 봐주십시오. 나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연안으로 즉시 연결되어 있는 갯목인데 거기서 동물들 배출 배설물들이 그대로 막 방류되고 말이죠. 그 냄새가 즉시 주민들 생활공간으로 밀려와서 악취가 풍기는 데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설사 토지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게 지연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안도 저희들 실시용역이 끝나면 관련법에 의해서 저걸 시행계획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보상비를 공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천 개발사업은 전천 상류부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돼죠? 같이 동떨어져 놀아서는 안되고 먼저 번에……

기 용역들 한 부분을 접목을 해서 지금 용역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따로 놀지 않도록 하여튼 협의가 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 10쪽에요. 상습침수지역 및 재난, 재해위험지구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건 특히 좀 중요한 데입니까? 재난의 빈도가 강한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지정한 당시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그때 지정당시에 최우선 고려돼야 할 지역들이 지정되었습니다. 향후로도 어떤 문제가 제기될 그러한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저희들 매년마다 지정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동지역에 지난해까지 연3년차 계속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그러한 염려가 올해도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재해 피해복구를 하면서 여기에 아까 과장님 설명했습니다마는 섬안지구의 어떤 상습침수 부분 그리고 유실부분 이런 건 아주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분들에게 하여튼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류부 예컨대 배골마을이라든가 지금 단실마을, 봉정앞뜰, 봉정 앞뜰 같은 경우는 종래에 그렇게 재해가 없던 곳인데 공설묘지가 조성되고 거기서 비가 오면 비를 머금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물량이 엄청나요. 그게 봉정앞뜰 전체를 한 구거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양쪽으로 범람해서 즉시에 매년 그건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7번국도를 횡단하고 있는 그 암거가 좁아서 물을 넘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구거를 막고 감싸고 있는 둑이 양쪽이 터질 수 밖에 없고 터지면 농경지는 얘기할 바가 아니고 이쪽 북쪽 봉정마을 같은 경우는 앞에 저지대에있는 가옥들은 즉시 침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떤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는 그 상태로 지켜볼 수는 없고 그걸 암거를 넓히는 계획 이건 결국은 비용문제입니다. 그 비용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수해가 예견되었었고 그런 수해가 종래에는 없었던 것이 어떤 시민들이 어쩌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조성되는 공설묘지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 된다 이러면 그건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비용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수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는데 북평주공, 이도주공단지가 마련되면서 그 배골마을이 아주 배수가 불량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굳이 태풍이라 할 것도 없이 장마비만 내려도 마을이 침수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건 건설과에 우선 재난관리과가 생기기 이전에 건설과에서 너무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도 이건 거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위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배수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단실마을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검사소 앞입니다. 거기는 그 앞에 카인테리어 사업장을 그걸 토지형질 변경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수해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막았어야 된다고요.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개인의 재산권인데 무심하게 이렇게 말이죠. 사실상 그건 내가 봐서는 형질변경을 해줄 수 없는 지역인데 형질변경을 하면서 아주 이제는 매년 수해가 안 날래야 안날 수 없는 데로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수해가 나니까 왜 당사자들에게 왜 그런데 사냐고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봐서는 단실 자동차 검사소 앞에 있는 그 마을은 공무원들이 진짜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수로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걸 검토를 하고 그런 형질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검토가 안됐어요.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긴급현안사항 한가지 질문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보셨는지 YTN뉴스에 엊그저께 동해시 직영에 오토캠핑리조트가 성수기 숙박비를 평소 2배로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제하에 보도가 난 뒤에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아주 도배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것으로 이게 방송이 되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캠핑카를 4만원을 받던 것을 10만원 받고 있습니까?

네.

7만원 받던걸 15만원받고, 16만원 받던걸 30만원 받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됩니까?

그건 단순비교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요금체계를 4가지를 운영을 합니다. 주말, 주중 그 다음에 성수기, 비수기 그런데 YTN비교는 비수기, 평일 기준한 금액으로 단순 비교 해 놨습니다. 비수기, 평일……

성수기, 평일하고 다른 데 그렇죠?

네.

이런 게 제대로 그러면 그 기자한테 이해가 안됐거나 이게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YTN기자가 7월 15일 아마 취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취재한 사실은 저도 보고를 못 받아서 몰랐고요. 보도는 16일날 오후에 YTN뉴스로 보도가 됐는데 단순히 이분 비교는 비수기 평일 요금을 가지고 성수기 요금하고 비교를 해서 보도를 내서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가지고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다는 그런……

바가지 요금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리조트 사용료 문제는 저희가 2002년도 6월달에 조례를 최초로 제정을 했고 2003년 1월 11일자로 개정을 하면서 시설별로 요금체계를 4등급으로 주말, 주중, 성수기, 비수기 하면서 시설사용료를 일제히 20%이상, 2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도이후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은 알아봤더니까 요금체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주말이 끼다 보니까 전국 다른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확인이 좀 어렵고 태백시에 태백산 민속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구분해서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또 와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공식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금체계는 금년 이미 예약이 성수기는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 9월말경에 휴양문화센터가 준공이 되고 그러면 그 요금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으로 저희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잠깐 비교해서 그때 한번 조례를 검토하는 방안을 개정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비난의 대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쪽 한가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요관광지별 관광객 현황 내방객수 등 이제 경영수익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단순적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무릉계곡하고 망상해수욕장, 망상해수욕장의 입장료라는 건 뭡니까?

먼저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됐기 때문에 오늘 정정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미처 위원님께 배부를 못 해드렸습니다. 이게 입장료가 아니고 주차비가 오타가 나서 입장료가 되어서 이점 사과 드립니다.

이게 주차비로 봐야 되는 거지요?

네.

주차비가 2003년, 2004년 무릉계곡도 한가지입니다. 달라지거나 이런건 없지요? 2003년에 2004년에 달라졌거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전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저희들 시민들한테 50% 감면해 주는……

그게 달라졌습니까?

그게 달라졌습니다.

무릉계곡도 달라지고 그럼 망상도 달라졌다? 그렇습니까?

네.

이 자료를 단순비교를 하면서 제가 비교를 하여튼 이게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차비만 한번 따져보면 무릉계곡의 경우 2003년도에 40만명이 그렇죠? 404,000명이 입장한 거죠?

네.

2004년도에는 468,000명 이래 입장해서 주차비 같은 건 보면 1인당 2003년도에는 나누기 해봤더니 한 340원 정도되고 또 2004년도에는 343원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게 망상에는 어떻는가 우리 입장객은 2003년도 300만명이던게 2004년도 336만명 36만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주차비는 단순 이와 같이 비교해 봤을 때 1인당 한2003년도에는 70원 정도가 되고 2004년도에는 70원정도 밖에 안돼요. 또 전체액수로도 사람이 36만명이 더 왔다고 이러면 당연히 주차비도 좀 늘어야될 건데 전체 액수도 개인별은 물론이고 전체액수도 이 주차비가 줄었단 말이야.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무릉계곡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넘어오면서 시민들 감면이 문제나 있었고 망상해수욕장 문제는……

감면을 했는데도 오히려 개인별로라든지 늘었단 말이야. 전체적으로도 늘고……

망상해수욕장 문제는 이것은 윤종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저희들 운영을 해보고 충분히 원가 계산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가계산 하는게 아니라 이 통계치가 어쩌면 이거 사람 불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주 짙다니까요? 실제수 보다도 많이 불렸지 않느냐 36만명이 더 오면서 어떻게 전해의 주차비 보다 오히려 징수액이 적으냐 이거야.

이 문제 관광객 통계문제는 저희시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동해안 해수욕장 운영하는 전체 시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환동해출장소에서 관광객 통계 수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용역도 하고 있는데……

또 돌려서 말하면 무릉계곡에는 주차비 입장료 다 늘었어요. 그래서 그건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다 통계도 잘 맞춰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망상은 이좀 나쁜 얘기로 하면 이게 좀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게 주고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역력하다 이 말입니다.

무릉계곡은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같이 받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저희시의 경우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 이 문제 때문에 회의만 가면 고민을 하는데 망상해수욕장 같은데는 입장료를 안 받고 주차료가 물론 전년 대비해서 비교는 됩니다. 그렇지만 피서객 숫자를 환산하는데 객관적인 기준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교부세 산정하는 자료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보면 시설임대료에는 한 3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사람이 더 온건 틀림이 없고 장사는 좀 더 낮게 됐다고 봐줘야 된다 말이야. 시설임대료는 300만원 이상이 지금 늘었다고요?

시설임대료는 이게 피서객 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이걸 우리가 지금 입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샤워장 2군데하고 야영장 3군데 이건 각 단체에다 주는데 이건 이용객 수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가격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건 피서객 숫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글쎄 그렇다하더라도 300만원씩 더 주고 도 별문제가 없다 이러면 장사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야. 하여튼 내적인 사정이 어떻게 됐던지 이 자료로 볼 때는 상당히 추계를 제대로 못하고 있던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던지 두 가지에 한 가지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제 올해까지 한3년추계를 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후 이런 불합리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개만 먼저 업무보고 시에서도 간단히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것도 아주 대동소이한데 추암 이제 개발계획 중단 같은데요? 여기 21쪽 사항 보시면 이 사항을 보면 현재 제일 밑에 문제점 대책이래 가지고 제일 하단 부에 취락지 이주보상 및 개발사업비 등 소요재원 확보 지난 이래 놓으면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암은 저희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돼 온 기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추암은 저희들 관광지로 지정하는 문제는 관광진흥법인 절차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추암은 조각공원하는 부분은 공원입니다. 그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금년까지 36억을 투자해서 조각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취락 지역에 있는 43,000㎡는 그건 유원지 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통합하고 철길 넘어 쪽을 자연녹지로 흡수를 해서 관광지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추암 취락지역이 있는 43,000㎡는 강원도 권역별 개발계획에 기존 예비 관광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전체로 지금 관광지를 지정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몇 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취락지역 43,000㎡ 강원도 권역별계획에 포함된 부분을 우선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공원부지하고 현재 유원지로 결정된 부분은 시급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성된 공원조성계획 그 다음에 유원지 조성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시급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광지로 지정하는 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내가 근한 5년간 계속똑 같은 말만 듣다 보니까 이게 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감아 안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를 그동안 관광개발과,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만 계속했어요.

이 문제는 저희들 용역회사 저희 관련부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아마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요. 두 번째로 그게 관광지로 지정해 개발을 하든 유원지 조성계획에서 개발하든 현재 지금 취락지역을 주민을 이주시켜야 됩니다. 이주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비만 해도 100억이상 지금 추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그 계획은요. 10년전 96년도 10년전에 세웠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주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안되고 그 이주계획은 10년전에 세웠다니까 10년전에 세운걸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이주계획이 힘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됐지요?

하여튼 그건 저희과가 직접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절차만 선행이 되면 현재 관광지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현재 지정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건 사실상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확정돼서 추진될 것 같으면 이제 진짜 어쩌면 영원하게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검토도 하고 숙고를 거쳐서 진짜 완벽한 개발계획하에서 추진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 실과에서 올라오는 의견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지 않고 잘 검토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왔는데 지금 까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를 아주 앵무새처럼 각 실과장이 오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비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관광지정계획을 받아야 되겠다 한게 하마 5년 전인데 그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인내심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잖아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죠. 지금 이주 단지를 분양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분양할는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말이죠. 이걸 지금 여기보면 말이죠. 지금 보십시오. 취락지 이주 보상 및 개발사업비 등 소요재원 확보 지난 절차이행 장기화 예상 이건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못한다는 거지 이게 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뭔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되니까 언제쯤 되겠다 10년이 되던지 100년이 되던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장기화 예상 못하겠다는 거지 이게 뭔 얘기에요?

이주 택지 그 다음에 이주와 관련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선행이 돼야 저희는 관광지 지정을 해서 개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한 실과인 관광개발과장이 답변을 못할 사항이면 우리 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 과정을 국장님께서 들으셨을텐데 10년이 됐다 이 말이죠 주민 이주계획을 세운지가 10년이 됐는데 지금 까지도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지난하다 이래 답변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절차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런 견해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와서 추암관광지를 지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우선 제가 지적한 사항이 우선 행정절차상에 관광지를 지정하자면 장기계획인 종합권역별 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다 이것은 도가 전반적인 권역별 계획을 전시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중앙에다가 관광지 지정을 올리는 이런 절차가 됐는데 지금 동해시가 그게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와서 이걸 검토를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권역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기존 유원지를 그것만이라도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지로 우선 지정을 하고 나머지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 계획에 반영해서 이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여기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 절차이행 장기화 예상이란 이런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주 보상비나 개발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가 지난하다는 표기를 해놓은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추암 갯목과 추암 이주민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까지 지연이 되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하고 금년 9월까지 분양하겠다는 회의실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분양문제는 갯목과 추암 주민들과 함께 지금 분양계획을 하기로 저희방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원확보 지난이라고 표기한 문제는 이 이주를 늦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추암 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다 하자 이러면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먼저 저한테 그림 하나 새로 갖다 그려 준 것 있지요?

네.

그게 지금 그 그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 지금 용역회사에서 안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 한번 저희들한테 실무협의를 해서 일부 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언제되지요?

확정은 저희가 9월까지인가 용역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확정 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확정이 되면 그 확정으로 뭘 어떻게 하실 거죠?

그게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유원지만 강원도 개발계획인 권역별 개발계획에 포함된 유원지만 우선 관광지로 변경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른 공원이나 다른 부분은 2단계로 권역별 계획에 반영하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너무 이렇게 지난하게 그걸 추진하면 안된다고요. 지금 균형개발, 균형개발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진짜 얼마큼 그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지 그 이상 말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냥 이게 우리 캐릭터 개발 자료니까 받아봐라 이래 냈습니까? 내가 여러번 아마 과장님 그때 언제 캐릭터 개발 얘기를 할 때도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한번 개발해 보라고 주문도 했고 그리고 이 캐릭터가 하나 성공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줄거다 라고 했고 그리고 그 투자되는 비용에 비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캐릭터를 성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투자비가 또 적지도 않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건 꾸준하게 이게 비용이 투자돼야 된다고 난 그래 봅니다. 2000년도 7월달에 만들어 가지고 팔아보니 잘 팔리지도 않고 이 자료가 하마 몇 년째 똑 같은게 자꾸 올라오고 이래서는 관광개발 안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님이 먼저 캐릭터 상품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한번 어디 만들 어 볼 의지도 없고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품목들 중에서 여기서 양호한 건 선정해서 또 다시 좀 개선시키고 여기서 좀 불량한건 아주 과감하게 짤라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걸 캐릭터 작업을 계속해 가야 되는거지 한번 해 놓고 이게 팔리던지 말던지 여기 써놓은 것 보십시오. 이게 탈색변색이 되어 가지고 나 참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당위성 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적극 공감합니다. 여기 나온 캐릭터 상품은 금강산 관광유람선 뜰 때 선녀와 나무꾼을 가지고 캐릭터를 상품화 한 겁니다. 그때 제작한 게 아직까지 일부 팔리고 일부 제고가 남아있는 현황이고요. 며칠 전에 저희들도 어떤 유명인사가 저희시에 와서 강연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지역에 문화나 관광 이런 상징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캐릭터 상품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사항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캐릭터라고 하는게 말이죠. 시에 어떤 말하자면 특색, 성품 이런건데 그러면 금강산 관광을 할 때 그나마 그런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도 얻고 라고 추진을 했던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 선정했던 캐릭터하고 지금 더 달라 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선녀와 나무꾼은 저희들 상표등록까지 마쳤고요. 이걸 고성군이 저번에 육로관광을 하다보니 고성군에서 이 캐릭터 상품을 자기들한테 좀 매각을 했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발된 선녀와 나무꾼은 저희들 보존을 하고 역사적인 상징성을 보존을 하고……

언제 내가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녀와 나무꾼 아이탬이 좋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 어떤 화장실 남, 여 표기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키워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동네는 홍길동이가 서로 자기네 거라고 댕기고 하는 판인데 우리는 개발해 놓고도 왜 이걸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2000년도에 이렇게 개발했다 지금 까지 오면서 아무 변동없이 이거 보십시오. 5년이 기간 경과로 일부제품이 탈색, 변색 말이 됩니까? 딱 1년 지나면 우리 개인사업장들 보십시오. 납품이 되던지 아주 결손처리를 하던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지 계속 왜 이걸 관리하고 있냐는 말이죠. 불에 태워 없애던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행사장에 와서 무상으로 예컨대 전천 건강달리기대회 할 때 오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 주던지 이래서 소비를 해 없애고 또 만들어 개발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요. 북평장 관광화 자원에 대해서 늘 주문도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자원화 해야 겠다고 하여튼 입만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홍보장에 가 보면 북평장 가지고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북평장에 대해서 뭔가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사실상 보이지 않아요. 먼저 번에 화장실 하나 지어 놓고 그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어서 똥물이 막 넘어서 길바닥으로 넘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주변의 어떤 장에 오시는 분들이 쉴 공간도 좀 마련하고 그리고 어쩌면 북평장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하는 볼거리도 좀 마련하고 이래서 연당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주변 역사라든가 그리고 역사관 같은 것 이런 걸 건립해서 옛날에 약장사들이 와서 그게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 그건 우선 차치하고 라도 어떤 관광적 타겟을 만들어내고 거기서부터 유인을 만들어 내고 이래서 관광상품으로 클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실행여부는 물론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검토을 통해서 삭제시키고 또 그리고 검토를 통해서 내가 얘기하지 못한 것도 발견해 내서 서로협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그런걸 가지고 그동안 지난하게 왔는데 이번에 용역을 한다고 거기다 모든걸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지 용역사가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이 북평장에 관하여 어떤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향토색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대학에 아무리 전문가가 오더라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니까요. 거기에서 있던 토착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 주민들이 앓고 있는 어떤 그동안에 어려운 고통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예컨대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장날만 되면 한달에 여섯 번 꼭 새벽에 차를 가지고 외지에 갖다 뽑아 놔야 되고 또 밤늦게 장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끌고 와야 되는 그 어려움 그걸 한번이라도 이해해 봤냐는 이 말이죠. 그리고 어물전에서 여름 하절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30일 매일 소독양과 썩는 냄새에 시달려야 되는 이 고통 이런 걸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북평장을 접근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에요. 그런 걸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이런 것 들이 원만히 해결되면서 북평장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착수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용역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몇 가지 현안부터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오토캠핑리조트의 카페테리아가 임대료 과다 등으로 해서 영업부진 계약포기를 하고 지금 아마 철수를 하고 집기 기물은 그냥 현 사업장에다 놔두고 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카페테리아의 정서가 우리 오토캠핑리조트하고는 맞지 않는다 본인의 생각은 거기는 가족단위로 모두 물건을 싸 갖고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자! 식사를 팔아먹을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디 좀 고급풍이라 해서 거기서 와서 고급적인 커피나 이런 걸 마실 그런 이용객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국의 어떤 정서를 접근하다 보니 이 부분이 현실과 접근이 안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판단해서 그 부분 다른 용도로 개조를 하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질문을 먼저 하니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 시설로 받아들였던 휠라이프 시설이 지금 시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당초에 자기들이 임대위탁 받았던 시설전체에 차단 로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광지 내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게 어디 가당한 일인지 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황당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망상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연수원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미 노봉해수욕장을 이동하는 연결도로는 준비가 된 모양인데 우리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망상역에서 내려서 구 지금 건물인가 건물 하나있는 거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도 우리시가 좀 크게 뭐 얼마 안들어 갈겁니다. 포크레인으로 도로개설해 주면 그 이용객들이 전국에 철도공무원들 가족들이 와서 그 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다 옛날에 망상해수욕장을 접근하자면 그 길로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도로를 한번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요전에 서로 대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매표소를 저렇게 아직 철도청과 협의가 안되어서 차단막을 설치를 해놓고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느끼면서 군부대 차단기를 설치를 해놓고 차단기 그게 뭡니까? 개장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저 부분이 빨리 열려서 일반 보행객들이 그 길로 해서 들어와서 망상을 이용해야 됩니다. 요 며칠 날에 토요일날에 망상을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 대학생 이용객들 한 2∼300명이 걸어서 망상역에서 걸어서 들어와요. 시 매표소가 만약 통로가 개방이 됐다면 거기로 들어 가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몇 km 1.5km정도 되나? 중앙 B매표소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물론 철도청에 업무상 협조 문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 개장전에 빨리 행정처리하는게 우리 기본적 업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이 부분 또 해양수산과 담당부서에 연락을 또 업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묵호항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어판장에 가 보시면 아마 해수에 의해서 각 해수 자판들이 활어판매를 하기 위한 해수 그것 때문에 온 어판장이 다 젖어서 구두를 신은 사람들은 하루만 갔다 오면 구두에 소금기가 다 뭍어서 다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관광개발과에서 전체적인 우리시 관광을 개발하고 또 지원하는 측면에서 플라스틱 깔판에다 설치를 하던가 그건 뭡니까? 설치하는 구라이핑이라 그러나 그게 뭡니까?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에 발을 적시지 않고 활어를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게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또 관심이 있다 보니 많은 질문, 질책을 좀 합니다. 이미 관광개발과장님이 보셨는지 몰라도 망상 소형주차장 일대에는 어른들이 타며 즐기는 소형자전거, 원동기탄 자전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객들이 많이 돈주고 타더라고 난 그건 누가 장사하는 지는 몰라도 이제는 시대가 바뀝니다. 이러한 자기들 뭐라 그럽니까? 흥미나 자기들 기분에 맞는 그런 레포츠로 바꿔가야 되고 그런 시설을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면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해서 아마도 레포츠개발 용역부분이 중도사업 포기를 해서 지금 추진이 못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레포츠개발 용역을 하겠다는 업체를 선정해서 과연 우리시가 비수기에 놀고 있는 주차장,야영장, 백사장 등등 성수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이게 뭐가 있는가 빨리 찾아 봐야 됩니다. 전 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타 시군은 100m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시는 50m가는데 출발선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왜 그렇냐?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아서 그럽니다. 해서 이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곡이나 이쪽 일대에 코테지 등 이런 목재 숙박시설을 국비보조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컨벤션센터도 이렇게 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9월 준공입니까? 9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행정이 관리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느 시점에는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제는 이 시기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행정이 계속 붙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충 업무적인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하고 또 백사장을 이용해서 전시회를 좀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또 이벤트를 유치한다던가 오는 피서객들에게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게 우리의 관광사업의 목표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합니까?

네.

그럼 그런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그것만 제공이 잘되면 우리시 관광계획은 잘된 겁니다. 뭐 볼게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이벤트, 전시회 등 등 여러 부분을 좀 생각과 검토를 하시고 이제 문제로 좀 넘어가 봅시다. 휠코가 우리동해시를 상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계고, 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제가 죽 앉아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면 지금 휠코 측의 주장은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자기들은 동해시 요구에 의해서 기반시설 등을 투자했다 행정협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무허가를 불법으로 시설을 하던 뭘 시설하던 이런 시설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으나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이런 부분은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만약 시가 이런 부분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주종을 이루고 사용수익 기간 중에 세계대회 후원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또 내놨다 이런 부분도 행자부의 질의를 받으니 현금도 투자금으로 볼 수 있다 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 다음 당초계획 됐던 약6억원 정도의 약6억 5천정도 보다 더 많은 행정기관에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해서 13억 1,400만원을 투자했다 그래서 6억원을 더 추가투자를 했는데 이렇다면 민간투자법에는 민간부분이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이 있는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줘야 된다 이게 동법 제8조 2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동해시 조례에도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을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동해시의 요구에 의해서 6억여원이 더 넘는 투자를 했고 또 동해시의 요청에 의해서 샤워 이런 시설도 설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자기들의 수익에 맞도록 사업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수익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또 펼쳤고 더 더욱 더 문제가 하나 되는 것은 지난 9월달에 보건소에서 숙박시설은 영업을 하면 안된다 라는 통보를 보내준 건 이미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월로 해서 자기들은 모든 사업자 등록을 반납을 하고 영업을 안했다 이거야. 시가 하지 마라 3년의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가 안된 상태에서 9월달에 시가 하지 말라고 영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해서 영업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9월서부터 지금 7월까지는 영업기간을 영업을 시가 하지 못하게 만약 동해시장이 갑이라면 갑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갑이 그렇게 못하게 했으면 그 기간만큼은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주장에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이러 이러한 제반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취소 청구의 소 등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선 전체적인 우리동해시 관광지 이미지가 위상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망상오토캠핑장에 들어가면 휠코 부분에는 전부다 뭡니까? 차단 로프로 쫙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이게 관광지에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관광지내에 어느 한쪽 반 이상이 완전히 그게 뭡니까? 난 관광지가 거긴 불도 꺼지고 암흑세계고 완전 폐허야. 다 쓸어가는 집 너덜 너덜한 천막 이게 관광지입니까? 그런 분위기 또한 전체적인 피서객들이 전체적으로 주5일 근무제 등으로 해서 늘어난다면 이러한 부분에 수용객은 수용능력은 우리가 충분한지 이런 모든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고 만약 이러한 부분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노봉해수욕장과 체결한 관광지 개발계획에 보라기업과 행정소송에 의해서 최소 3년에서 5년은 모든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계획은 백지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문제가 지금 아마 휠라이프 근처에 프리텐트장 일대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코테지 등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 소송기간에 국비가 당장 내년에 30억이 온다해도 그 부분을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고 그 계획은 백지가 된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과장님 생각한 바가 있으면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또 자신의 소신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부분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카페테리아 문제는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포기를 했고 저희들 재임대를 위한 감정평가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공고하는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캠프장 조성할 때 취지나 현재와서는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 동해시민에 한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더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어떤 경영마인드 나 이런 부분이 또 고객들 취향에 못 따라오고 쉽게 하면 거기 마트나 음식파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고객들 취향에 안 맞기 때문에 경영부실이 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을 이번 입찰공고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좀 푸는 쪽으로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나 특히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유명세를 타는 업소의 업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릴 게요. 당초에 클럽하우스 내에 있는 식당도 아마 외지인한테 줘서 그 집기를 안내어 갖고 또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또 몇 개월이 소요됐어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저 부분에 어떤 적합한 업종 그게 과연 문제지 전국으로 푼다, 요로 묶는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동안 이런 문제가 예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사업자 쪽에 이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 한두번 만나 협상도 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샤워, 화장실 이런 부분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만히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저희가 요구를 했다가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되고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7월 12일날 저희들한테 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7월 15일자로 소송수행 공무원도 지정했고 사건발생 보고도 검찰청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그래서 일단 가처분 신청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5일까지 7월 15일날 이미 춘천 지법에다가 저희들 검찰청에 소송수행 송무관의 검토를 받아서 이미 답변서는 제출돼 있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이 주장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최대한 저희가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포괄적으로만 답변 드리고 진행상황은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망상역 연결도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철도공사에서 지난번 수련원 개원식 때 오셔서 공식적인 문서가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제안했고 해서 이 문제는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는 산책로 개념의 도로를 정비를 좀 하고 안전요원은 저희 해수욕장에 이미 배치된 인력중에서 1명정도 배치를 해서 이 문제는 조만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G매표소입구 해군전투수영장 들어가는 입구문제는 해군전투수영장 이미 폐쇄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1함대하고 협의를 할 때 그것은 개방하는 문제는 함대 사령부에서 철도공사하고 직접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 안전요원은 함대사에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협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함대사에서 철도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공식승인이 됐기 때문에 함대사가 저희한테 철도 시설물하는 비용지원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해결돼서 오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호역 활어 판매장 깔판 설치문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게 관광객들이나 저희들 그쪽에 가봐도 해수가 배수가 안되다 보니까 신발이나 옷도 심지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수협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저도 해양수산과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어느 과가 주관이 되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 플라스틱 깔판 같은 걸 설치했을 때는 많은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전향적으로 관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저 체험거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광개발과 실무를 책임진 과장으로서 얘기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경험있게 한 직원이 아직 없습니다. 저도 작년 중반에 이미 피크시즌 이후에 발령을 받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노하우가 없고 그래서 금년엔 저희 개장준비부터 개장하고 운영과정을 세심히 여러 각도에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공감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부 사업자 공유수면점용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에 일부 좀 운영을 해 보면서 좀더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레저체험시설 용역문제는 저희가 5월 27일날 회계과에서 부당업체 제제 통보를 했기 때문에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9월중에 이건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2003년도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단점도 비교했고 저희시이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큰 흐름은 민간위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문제 그 다음 시설보완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언젠가는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 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백사장 이용 전시회나 이벤트 하는 문제도 아까 용역문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 운영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휠라이프 문제에 대해, 휠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시하고 휠코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시가 지는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는데 패소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간동안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즉 지금 시설물이 들어서 있지 않는 프리텐트장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다른 관광회사를 통하던가 어떤 정보통신회사를 통하던가 이런 부분을 야영장에다 우리가 활용을 시켜 줘야 돼. 그런 부분에는 물론 그 뒤에 어떤 야영객이 수도시설이나, 샤워시설이나, 취락시설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에는 어떤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그걸 계속해서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놔 둘 수는 없다. 전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하여튼 이 부분 휠코가 지금 일어나는 부분 또 어떤 기곡캠프리조트가 전체적으로 사용이 반으로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계획을 수립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의회 동의절차를 구해갖고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그럼 소송이 붙었다고 5년간 적게는 3년간 그냥 그대로 놔둘 겁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라고 까지는 아니지만 협의절차를 한번 취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개인적으로 내가 휠코 심상원 회장하고 얘기과정에서 자기는 처음에 2002년도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시 당시 박종흔 국장, 김원두 국장, 강성필 과장, 안종영 과장, 담당계장들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들하고 휠코 심상원하고 그때 용역보고한 박라영 실장 이런 사람들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내가 프리텐트장, 몽골텐트해서 그 3개월도 못하는 영업을 하려고 돈을 6, 7억 지금 자기가 13억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13억을 할 사람이 아니다그런 식으로 내가 여름한철만 장사하는 사업을 하려고 내가 돈을 13억 갖다 놓고 내가 그런 장사꾼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동해시에다 대고 나는 그래서 안한다. 그럴 때 대회유치 위원인 한국캠핑연맹하고 동해시하고가 참 대회를 유치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러면 그런 부분에 당신이 좀 민간투자를 해 주고 대신 지금 현재는 프리텐트장으로 되어 있으나 대회가 종료가 되면 이 계획을 사계절 당신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시켜 주겠다라는 구두 언약에 의해서 자기가 사업에 참여했다 결론은 이런 얘기야. 나도 내가 누구 말마따나 쉽게 저속한 용어로 머리에 총 맞았냐 이거야. 여름한철 장사하는걸 3년으로 계약해 갖고 내가 들어올 미련은 없다 이거야. 이 장소 내가 뭐 돈을 갖다 자선사업가나 이거야. 그런 문제점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캐나다에서 자기가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자 그럼 그렇게 해 주겠다 라는 얘기에 속아서 나는 동해시에 투자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이 진위는 아직 서로 삼자대면 해 갖고 그 진위를 밝혀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갑이나 을이 주장하는 주장이유는 다 틀린 겁니다. 저 사람 휠코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시에 속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자 잘못은 법원에 서 판결이 나고 법원에서 다 갈음지어 지겠지만 우리의 이런 정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왔느냐 이걸 판단하면서 오토캠핑리조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질문한 사항인데요. 관광 18쪽입니다. 그 관광객 현황을 보면 관광객 수는 좀 늘어 8.2% 수입은 소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암해수욕장 같은 데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추암은 법상으로는 유원지와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지정 관광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광안내소 한군데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관리인력 1명을 투입해서 쓰레기 청소나 화장실 관리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질서를 위해 주차비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 현장에서도 의원님들 오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암은 관광지로 지정하는 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지금 현재 조각공원이 지금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조각공원을 가지고 유료화하는 방안을 그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할까 합니다.

천곡동굴을 이렇게 보면 사실 주차비는 상당히 많은데 실지 입장료 수입은 얼마안 됩니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천곡동굴은 실지 아마 수입은 보니까 5천얼마입니까?

네, 5,600만원입니다.

주차는 3억, 4억 가깝는데 지금 여기 아마 주차장이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이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관광지 관련된 인프라는 효용성 문제도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시즌 5일∼10일 그 사이는 주차장도 일부 좀 협소하고 하는데 그런 과연 그때를 대비해서 비싼 땅을 사서 많은 비용을 투자 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천곡동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학여행 학생들이 올 때는 상당히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시영아파트 앞쪽에 임시 제2주차장도 조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지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수학여행 학생들이 대규모로 왔을 때 주차를 불편없이 하도록 그 대안을 계속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그래서 일단은 동굴앞에서 이제 하차는 시키고 차는 회차를 해서 종합경기장 쪽에 임시로 파킹을 했다가 나중에 태우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관광차가 한 50대 온다 그러면 시내가 마비가 안됩니까? 종합운동장에 유치하고 거기서 한, 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마……

사전에 저희가 물론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 공단에 연락이 왔을 때는 교통 유도요원도 배치하고 하는데 갑작스레 대규모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는 그런 혼선도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이렇게 보면 관광개발사업추진현황을 좀 봅시다. 거기 보면 대부분 보수에 불과한 사업들인데 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관광지개발사업은 권역별로 따지면 저희가 망상은 2003, 2004 2년도 사업비 36억은 휴양문화센터 짓는데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요. 추암은 지금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35억 그래서 조각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망상관광지개발 사업비 18억하고 추암조각공원 조성사업비 6억 8천만원은 추암은 이달 중에 공사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망상은 여러 가지 지금 화장실 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해수욕장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문제를 이번 개장기간 중에 좀더 현장 점검을 해서 폐장 이후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확정을 해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휴양문화시설이나 아마 추암 조각공원 조성은 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비탈면 낙석방지 설치 이런 것은 보수에 지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이런 것은 아마 개발사업에 넣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영수입을 위해 검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