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영화 의원 발언
영화
정영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3시 59분
영화
정영화위원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 전반에 걸쳐 추진되어 온 각종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모두가 충분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현지확인을 병행하면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할 것은 물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감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반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와 전라남도 2006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평가결과 영예의 1위를 차지하여 2008년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의 역량이 가일층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친환경농업과 복분자, 단호박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대폭 증대시킴은 물론 11개업체 2,886억원 투자유치와 벤처농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적극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었으며 함평천 자연생태하천 복원과 상·하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반면,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31건에 달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기준 명확화입니다. 함평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소요사업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4년도 사업비 결산서를 보면 일부단체에서는 운영비를 잘못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6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에는 예산지원 기준을 명확히하여 건전한 사회단체가 육성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적극 대처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일상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자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공무원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실 창구 공무원 유니폼 미착용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복장이 각각 달라 청사 분위기는 물론 친절마저도 반감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 엑스포 부지 및 나비축제장 부지 매입 지연입니다. 엑스포 부지 매입율은 52%이고 나비축제장 부지매입은 53%로 부지매입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유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이 읍시가지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단속부분에서 1건도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시가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나르다 상품 읍·면 판매실적 저조입니다.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나르다 상품의 판매실적이 작년대비 올해는 많은 매출고를 올렸습니다만 읍·면 판매실적은 지난해 대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읍면 판매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확대 사용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에 있어 현지확인 결과 친환경농산물을 일부는 사용하고 있으나 종류나 양적인 부분에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더욱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산림조합 지원 육성사업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산림조합 지원 육성사업 중 2005년도 양묘포지 구입이 상반기에 되었어야 함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위생업소 지도점검 추진 철저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및 시설과 음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소의 서비스나 청결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친절서비스 및 청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무화과 확대재배 적극 추진입니다. 휴경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무화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화를 위한 유통용기 제작 지원사업은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우수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지원사업 대상지인 함평군 무화과 작목반에 대해 우리 농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생태공원 개방 대비 각종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공원의 개장시기는 다가오고 있으나 아직도 공원 내에서는 많은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막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된 후 개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장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심사숙고하여 공사현장이 정리된 후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제120회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20회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친애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 등은 집행부의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로 지역경제 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의회 차원에서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동안 다소 어렵고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