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1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2005년7월8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류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5년7월13일 보고하셨으며,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께서 2005년도세출예산 이용 동의의 건을 원안의결하셨고,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2005년7월15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희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48억4,000만원, 수납액은 1,687억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848억4,000만원, 지출액은 1,211억1,700만원이며, 잉여금은 476억6,300만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9.5%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4.2%이며, 세입결산액 1,579억1,900만원 대비 자체 수입은 265억6,700만원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16.8%밖에 되지 않은 열악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재정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고지된 세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납액 발생 예방을 위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4년도 세입결정액 1,687억8,000만원 중 세출결산 1,211억1,7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이 476억6,3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 117건398억1,500만원의 사업비 이월금이 발생한 것은 대상사업 선정시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세계잉여금 476억6,300만원 주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71억8,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잉여금 운영실태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타당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2004년도 결산안을 살펴본 결과 우리구는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보다는 보조금이나 교부금과 같은 의존재원 위주로 되어 있는 등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입예산을 추정할 수 있도록 밀도있는 세입 추계와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징수불능에 대한 과감한 결산 처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각종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집행과정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채선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동의의 건과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동의의 건입니다. 본 이용 동의의 건의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광주전남 김치산업육성사업에 참여기관인 우리구가 추진중인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현금 출연함으로써 향후 운영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이용 추진배경은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중간평가에 따른 참여기관의 출연금 지급촉구 때문이었습니다. 예산이용 추진방향으로는 2005년도 예산 중 민간소유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2,000만원을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이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안건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관내 노후 불량한 주월 장미아파트단지 일원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한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정비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장 위치는 남구 주월동 1186번지 일원이고, 사업구획면적은 2만8,047㎡이며, 건축예정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13층 내재 18층, 그리고 7개 동에 585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안건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