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신치섭 의원 발언
정오
정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문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오
정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재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재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오 위원장님, 예두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578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7월 30일부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이어 2004년 1월 29일 동법 시행령 개정, 2004년 6월 22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으며, 동법 제36조에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12일자로 부산시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 분쟁, 기타 본 위원회의 조정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을 조정하며, 안 제3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수영구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대 안 제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를 50인 이상 연서토록 하여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내용 및 조정 요청 사항을 명기하여 신청하도록 하며, 안 제11조는 분쟁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을 시 위원의 기피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불법절차를 명확히 하여 분쟁 당사자간 원만한 조정이 되도록 조례안을 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오
정오위원장
심재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오
정오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치섭위원님!
치섭
신치섭위원
신치섭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김종문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관련 법규는 법 취지로 볼 때 최근에 한 2000년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메가마트 같은 3,000㎡ 이상의 대형 시장이 들어섬에 따라서 인근에 재래시장들이 아주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1년도에 남천동 메가마트 들어설 때 사실상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안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걸 한 번 겪어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그때 판․검사라든지 이런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럼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었는데 국장님 지금 다년간 공직생활에 계셨고 이런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어떤 시비가 크게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개입했다든지 했다면 어떤 데 해서 어떻게 결과를 낳았는지 예가 있다면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남천동 메가마트가 2001년도에 남천동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천해변시장이 메가마트가 들어서면 완전 상권이 죽게 된다고 보상문제로 상당 기간 동안 곤혹을 치뤘고 또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면 경찰도 같이 동참을 하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도 근 1년 6개월 정도 끌다가 겨우 조정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 법에 관련된 예로는 남천 메가마트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리고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관에서는 어떤 처리를 대처를 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주로 분쟁이 일어나면 사유재산권, 주로 보면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먼저 대표를 부르고 기존의 재래시장 대표를 부르고 새로 건립하는 시장측 대표를 부른다는 모양이 꼭 관에서 조정한다는 역할이 보일 것 같아서 실제 전면에 나서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앞으로 발생하면 이 조정위원회가 들어서면 그걸 좀 쉽게, 용이하게 법적 뒷받침이 되는 그런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렇다면 그럴 시에 관에서 서로 합의 정도 하라고, 관에서 양쪽을 합의 정도 붙이는 정도에 끝났다?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그런데 합의도 공식적으로 어떤 구청장이 나서서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합의는 아니고 다만 배후에서 그런 뉘앙스 전달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런 경우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주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겠네요.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 3조에 보면 구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에서 15명까지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 지금 구청에서 몇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로서는 최소한 11인 내지 홀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13인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시를 한 게 판․검사, 유통산업분야, 구의원을 한 두 분 정도 모시고 그러면 한 11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먼저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의원을 2명 정도, 그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걸 내가 물어보려고 하느냐고 하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누구보다 전문가로 판사, 검사도 좋지만 가장 예민하고 가장 빨리 접하는 게 구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의원을 2명 하지 말고 한 3～4명으로 늘일 그런 의향은 없죠?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예, 여기에 저도 구의원님의 역할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는 가장 가깝게 하시기 때문에 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임의로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신치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비춰볼 때 여기는 구의원 세 분 정도 해도 위에 판․검사 이러면 무방하지 싶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폭넓게 또 어차피 조례 제정을 한다면 이 조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또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전문가들하고 또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또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도 배려를 하고 또한 구의원들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운영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정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정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자체가 어차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근거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거든요. 조정위원회이고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조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이 그렇게 따라가는 게 상례로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은 어떤 소가 제기됐을 때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정오
정오위원장
실효성이 없다면 이걸 뭐 제정하나 안하나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실효성이 없다기 보다도 조정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은 일반적으로 통념상 그게 다 따라가 주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극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일반적인 관례라든지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는 권고안은 수용을 하는 것으로 관습으로 통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
정오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문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오 예두희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최찬진 신치섭 예두희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지역경제과장 심재원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