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2005년 7월 5일자 양구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된 유근영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 신 마음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진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겨온 저희과의 업무 담 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주민자치센터운영담당에서 민원처리 담당으로 이동된 박종선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올 상반기 동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 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맡겨 진 업무를 제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자 하였 으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 는 2005년도 목표와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 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목표와 방향은 연초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뜻에 맞추는 봉사행정을 바탕으로 제41 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인 추진이 되도록 연 계를 하고 하반기 민원봉사 업무에 최선의 노력 을 기우리겠습니다. 다음 제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고객중심 의 적극적인 생활민원 처리로 봉사행정을 실천 하였으며 각종 토지정보 전산화로 획기적인 대 민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고 농촌불량시설물 지 속정비로 청정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반성할 사항은 2006년도 도민체전에 따라 숙박 시설로 활용코자 금년에 서민아파트를 건립하기 로 하였으나 내년도 강원도민체전개최지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을 부득이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7쪽입니다. 민군관합동 이동봉사반 운영은 상반기 추진실적 으로 년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봉사 연인원 250 명이 참여하여 의료진료 176건, 농기계수리 216 건 등 모두 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4월과 5월 농번기철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집에 있지 않고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극히 낮아 서 6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실적이 낮은 농번기를 피해 농 한기에 중점 실시토록 하여 이용률을 높여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쪽입니다. 상조민원서비스는 상반기 추 진실적으로 44건 상조민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660만원의 상조경비를 절감하였으며 우리군 홈 페이지에 부고내용을 게재하여 줌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주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휴무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 으며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한 1회 추경예산으 로 노후천막과 낡은 병풍을 새로 제작하여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로등 478건, 차보도 보수 53건, 도로변 낙석제거 및 보수 등 776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접수되는 처리 가능한 소규모나 경 미한 생활민원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지정된 순찰코스를 세밀히 순찰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이첩 통보하 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제 41회 강원도민체전과 연계하여 경기장 주변지역 을 집중 점검하겠으며 발견된 문제를 신속히 해 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쪽입니다. 개별공시자가 결정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월 3일부터 5 월 31일까지 토지 특성을 필지별로 산정을 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향 86필지와 하향 74필지 모두 86필지가 이의 신청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의신청된 86필지를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검증토록 하겠으며 금년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등으로 변동된 677 필지의 개별 토지도 12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 겠습니다. 다음 제11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전국도 유지관리사업소 등 5개 유관기관에 기준점 표지 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지적삼 각점과 보조점 13개소에 표지매설을 완료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실태조사 도근점 재 설치 및 신설을 하겠으며 도근점 신설분 성과결 정을 하고 12월말까지 그 현황을 관보와 군보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쪽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326건에 667 필지를 대행하여 372명 주민에게 1,662만 6천원 의 가계비용을 절감효과를 가져옴으로 실질적인 주민 수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기부열람 조사를 통한 누락토지 등기대행 등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3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적도, 임야도 2,715장 연 속지적도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지적정보팀 인원으로 계속 증가되는 지리정보전산화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구축 ․ 관리할 전담기구 인원이 필요합니다. 하반기에는 연속지적도와 지형도를 통합한 지형 지적도를 작성하고 12개 분야를 통합자료를 구 축하겠으며 토지정보망 운영을 위한 서버 등 장 비를 구입하여 12월 17일까지 설치하고 운영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4쪽입니다.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은 상 반기 추진실적으로 대상자 26동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준공 11동, 추진중 6동, 미착공이 9동 으로 미착공 대상농가는 농작물 수확 후 또는 장마철이 지난 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장기술지도와 미착공대상자를 착 공토록 독려하겠으며 아름다운 양구군 만들기 시책에 따른 친환경적 경관주택을 건립토록 유 도하겠습니다. 다음 제15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신청량 24동을 선정하여 15동을 철거 하였으며 신청보다 부족한 물량 10동을 1회 추 경에 확보하여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하반기에는 미정비대상자 철거를 촉구하고 강원 도민체전 대비 정비대상 빈집을 일제조사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6쪽입니다. 불량부속사 정비사업은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 신청량 19동을 선정하여 12동 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정비 대상자를 정비촉구하고 제41 회 강원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경기장주변 정비대상 부속사 현황을 재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7쪽입니다. 민박형 농촌주택 건립사업 추진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박형 표준모델 10종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대상자 5명을 선정하 였으나 2동은 포기하였고 1동은 완료하여 현재 2동은 공사 중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선정 된 2동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8쪽입니다. 경관주택 건립지원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26명과 일반주택 건축자 14명에게 경관주택을 건립토록 홍보를 하였고 경관표준모델을 발굴하여 보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경관주택 건립을 지속적으 로 홍보하고 인증 신청내용을 심의하여 경관주 택으로 선정하여 12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9쪽입니다. 건축신고 이동상담 및 무료 설계 대행서비스 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양건축사사무소 양보국 건축사를 건축상담 위원 으로 위촉해서 무료설계 24건과 건축물대장을 65건을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이동상담 을 확대하겠으며 건축물 무료설계 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20쪽입니다. 주택 리모델링 시범마을 조 성사업은 상반기 동안에 희망대상마을 6개리를 신청 받아 현지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포 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총회 를 개최하였고 17동에 대한 대상자별 리모델링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기술지도와 사업추진을 독 려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1쪽입니다. 아름다운 울타리 정비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신청자 28건을 접수 받아 리모델링 시범마을에 집중 추진코자 하였으나 대상마을이 기존울타리가 2동뿐이 없어 2006년 도 강원도민체전 대비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양구읍 관내 리장 개별 신청안내문을 통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울타리 개량대상자가 대부분 불량가 옥으로 흉한 내부가 보여서 개방형 울타리 설치 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 로 도민체전 대비한 종합운동장 및 경기장주변 정비대상 울타리를 다시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제22쪽입니다. 저소득층임대아파트건립사업 은 당초 50세대의 규모로 사업비 55억원을 투자 하여 2006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었 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난 2월 임대주택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도 강원도민체전에 맞춰서 선수임시숙소로 활용한 다음에 주민에게 임대할 예정이었으나 개최지 결정이 늦어짐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 단하여 건립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 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 재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86건이다 하는데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은 전부가 다 지가가 너무 많 이 올랐다는 내용인지 다른 이유도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이의신청에 대한 86필지는 상향 요구가 12필 지, 하향 요구가 74필지가 되겠습니다. 상향 요 구 12필지하고 하향 요구된 74필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양구, 남면에 현지 조사를 하고 지금 금주에 동면, 방산, 해안쪽을 상향 또는 하향 요 구된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가를 검증토 록 해서 금월말까지 토지평가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한번 우리가 군청에서 전체 산정을 해서 지정의 고지를 하면 그 다음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이 한번 제시를 해서 건설교통부까지 이의제기 를 해 봤습니다만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경되는 일이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자세한 검 토를 해서 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여기에 보면 민박형 농촌주택 건립추진이다 라 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민박형을 수년에 거쳐서 건립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에 게 답을 달라 하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까지 민박형 건립주택을 건축해서 민박을 해가지고 우리 양구군관내에 각 읍 ․ 면을 통해서 어느 면 이 얼 만큼 수입이 되는지 그 내역조사를 문서 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 처음 부임을 하셔서 우리 양구군의 가장 일선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시게 될 텐데 우리 양구가 그래도 민원처리 봉사부분에서는 타의 추정을 부러워 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 라 는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 향후 어떻게 민원처리 업 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히 처리해 나가고자 하는 소신이 있으시면 이 기회 에 한 말씀 해보세요?

제가 7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챙기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근무를 30년 동안 했지만 아직도 모 르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 받아 야 할 사항도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하면서 저 는 주민들이 오게 되면 우선은 웃으면서 따뜻하 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민원인을 대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 접 대화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오면 우 선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서로 정을 통해가는 그러한 쪽으로 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짦은 시간내에 많은 부분의 업무를 소신 것 말씀하시기가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겁니 다. 어째든 지금 하시는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민원봉사과가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을 맞이하면 서 정말 주민들이 항상 내 집안처럼 찾아오고 싶은 그런 민원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업 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가지만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이동상담 및 무료설계 대행서비스에 관련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주민들이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홍보는 우리고장새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든가 아까 말 씀드린 우리고장새소식지에 매월 나가는 그런 사항, 이장회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이 좋은 서비스가 있는지 를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의 기해 주시길 바라고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연속지적 도가 지적(임야)도를 2,715장을 작성 완료했다 그랬는데 이 연속지적도가 도시계획 구역내에도 모두가 완료가 된 건가요?

예.

도시구역내를 포함해서 양구군 연속지적도 사 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사업추진계획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기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쪽의 업무를 안 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라고 보고 연속지적도는 다 됐다는 말 이죠?

예.

양구군 도시계획변경을 용역을 줘서 안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짜다 보니까 그것이 2003년도에 이미 예산 확보를 해서 시작이 들어갔어 야 되는데 못하는 바람에 지금 많은 부분에 개 발이나 행위제안에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을 제 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지적도 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변경 사 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이것 때문에 2005년도 에 몇 개월 용역이 중단돼 있었다고요 참 우리 양구군 행정 추진을 순서도 없게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어요. 이런 부분은 서로 부서별로 업무연찬회를 통해서라도 유기적 으로 잘 돼 돌아가야 될 사안들인데 먼저 해야 될게 나중하고 나중할게 먼저하고 그러므로 인 해서 양구군의 개발이나 주민들의 행위제안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초래되는 또 민원이 발생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서 업무 보고를 한 걸 보면 보건소가 숙식 관련 한 분야를 맞고 있죠. 거기 업무 보고를 보면 숙 박예상인원이 총 6,058명인데 현재 수용 가능한 인원이 4,276명이고 과부족이 1,782명으로 돼 있 습니다. 별도로 시설 확보를 해서 군부대 시설이 나 독신자시설이나 내무생활관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확보해서 과부족이 1,782명을 1,633명까지 추가로 거취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200여명에 대한 시설을 확보를 못한 그런 상태 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별도로 아파트 숙박시 설 확충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건데 그렇다 면 포기를 하게 되면 별도의 어떤 확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와 관련한 업무연찬이 있었는 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숙박에 대한 거는 보건소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협조사항으 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지금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체전기간 동안에 비워 가지고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사 람들이 있는가 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사항을 보건소에 통 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째든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서 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민원봉사과에 서 추진하든 중대한 사업입니다. 예산도 27억씩 세워졌던 사업인데 제가 서론적으로 기존에 말 씀드렸던 행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그렇고 이 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도민체전에 영향이 미치 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과 질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업 무분장이 민원봉사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작년도에 각 읍 ․ 면에 산업계 쪽에 건축민 원이라든가 각종 우기철에 주민들의 피해와 관 련한 조사도 그렇고 토목직이 꼭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강하게 집행부에 다가 요구를 해서 올해 토목직 직원들이 한 사람씩 읍 ․ 면으 로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전문성 을 전문성 있게 인력을 확보해서 민원을 원만하 게 처리를 해 왔는데 근번에 인사와 관련해서 업무는 그대로 나두고 사람은 다 군청으로 되돌 아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건축민원이라든가 각종 전문직 요원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읍 ․ 면 산업부서에 단 2명, 대게 보면 담당과 직원이 있어요 양구읍은 군에 서 가까우니까 업무를 본다니까 상관이 없겠습 니다만 2명에서 기획실,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 술센터, 건설과, 도시경제과, 환경산림과, 민원봉 사과 등등 해서 엄청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들한 테 환경농업을 하십시오 그래야 부과가치가 생 깁니다. 환경농업을 시작해서 토양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다보니까 농약치지 마시고 환경친화적 으로 재배를 하십시오 해서 노동력을 투입해서 해서 생산을 해 내니까 이제는 판로를 개척하십 시오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시설을 갖추고 판로 를 개척하다 보니까 완전히 슈퍼맨이 되다 라는 식으로 행정이나 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시대가 요 구는 혁신의 체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 해서 지역에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인원을 다 줄여 버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달랑 두사 람한테 뭘 얼마나 그 사람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과중한 업무를 씌어 놓고 민원을 처리하라고 그러면 최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 이나 주택관련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와 관련 해가지고 다시 그런 업무를 군으로 가져 와야 될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지금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군으로 다시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정행 정 전반에 걸쳐서 대부분 해당이 된다 하면 된 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원관계는 이번 에 배치된 것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내년도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체전추진기 획단에 상당히 인원이 많이 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민원관계는 처리가 저 희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면 읍 ․ 면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 로 건축분야 이런 것은 일단은 받아 가지고 그 러한 여건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처리할 수 있 는 여건이라든가 또는 읍 ․ 면에서 처리할 수 있 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 들 일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과급적 군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군청에서 보던 업무를 읍 ․ 면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업무 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인 규정에서 위임을 했는데 위임할 때 민원봉사 과에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전문적인 마인 드가 있든지 없든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하 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돼서 했겠지만 그런 업무가 하나, 두개 계속 과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일이 청내에 8개 실과업무를 다 현장에 서 받아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하 나 민원봉사과 업무소관 하나 달랑 보면 그까짓 거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심도 있게 한번 관심 깊이 살펴 보시고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강하게 집행부에 요구하고 의 회에서도 요구를 할 겁니다. 또 업무를 가져다가 다시 군청에서 원활히 추진돼서 민원이 다시는 제기 되지 않도록 또 원활한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장님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해안면 오유2리 지역을 보면 현주소와 사는 토지등기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시는지 아신다면 아 시는 대로 답변 주시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상에는 현2리로 돼 있고 지금 오유2리 지역이 다 현리로 돼 있 고 지금 사는 현주소는 오유2리로 돼 있고 이것 을 농협에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담보 대출을 하려고 해도 현주소와 토지대장과 맞지 를 않아서 담보대출을 못 받고 있어요.

이 사항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 습니다.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실태를 파악해 가 지고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도 움직이는 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 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오유2리 사람 들이 사는 현주소는 현리도 돼 있고 지금 토지 도 현 오유2리로 돼 있어야 되는데 주소가 현리 가 돼 있어요. 농민들이 담보대출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담보대출이 안돼요. 앞으 로 과장님께서 현장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처리 방향을 정해 나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코자 합니다. 21페이지에 아름 다운 울타리 정비사업 계획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 계획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신청접 수 28건을 3월달에 했고 현재 확인조사는 4월달 에 했는데 당초계획에 아름다운 울타리 설치 대 상 및 2건으로 해서 대상자가 미확정이라고 하 셨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이렇게 신청을 해 놓 고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말씀하신 울타리 정비사업 신청 자가 왜 적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은 대상마을이 리모델링 시범마 을로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시범마을이 그 마을 전체가 울타리가 대부분 불량가옥으로 해가지고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상 당히 오히려 더 미관을 저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대상지를 하반기에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래서 실적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방되는 지역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 밑에 보니까 41회 도민 체전대비 운동장 및 경기주변정비 대상울타리를 조사 해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리모델링을 하는 시범마을로 하시지 말고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경기장 주변에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련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은 대도시에서도 울타리 없는 개방된 그런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양구 군에서 이런 걸 도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모적 으로 좋으신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째든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전군에 꽃으로 덮인 군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째든 운동장 주변에 개량 울타리 정비를 해서 멋있는 미관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최선 을 다해서 내년 도민체전에 만발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홍성철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관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최경지 여성 복지담당입니다. 다음 7월 13일자로 주민자치센 터 운영담당으로 임현용담당입니다. 다음은 장만 관 지역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전 박종선 주민 자치센터 담당입니다. 전 김수용 지역지원담당입 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 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대책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 급여지원으로 927가구에 17억 3,483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로 1,032가구 2 억 367만원 급여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적기 지 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재가장애인 집 수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로 대상은 5개 읍 ․ 면에 83가구 되겠습 니다. 사업비는 8,47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보일로교 체 및 집수리, 지붕보수, 도배, 장판교체가 되겠 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1가구로 사랑의 지팡이운 동 양구군지회에서 추진하였고 하반기 계획은 10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립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 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 으로 43가구 68명을 실시하였고 생활안정기금융 자 지원 1가구에 2천만원을 주민소득지원자금으 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체 활동으로 양구군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이동목욕차 운영, 사 회복지대학 운영,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 랑의 지팡이운동 양구군지부에서 푸드뱅크 운영 과 사랑의집고쳐주기를 활동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 진은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으며 사회복지단 체 활동 지원금과 생활안전기금융자 지원도 사 랑의집고쳐주기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원복지부 시책 및 지시에서 2006년 7 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 니다. 근거는 사회복지법 제7조 2항에 의거 계획 수립기간은 6월 30일까지고 적용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간의 계획이 적용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내용은 복지수요의 측정과 전망에 관 한 사항, 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 ․ 단기 공급대책, 인력 및 조직 ․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 달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 한 사항이 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리비 일정을 보고 드리면 지역사회복지욕 구 및 복지자원 조사 용역을 2005년 12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계획 수립 용 역은 2006년 6월말까지 소요예산 4천만원 예산 으로 욕구조사 계획과 복지계획 수립을 병행해 서 수립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관련조례제정을 9월말까지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시책 입니다. 먼저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자활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 장애인 민원상담실 및 심부름센터 운 영비 지원, 장애인 신문보급, 시각장애인 점자교 실 운영, 휠체어리프트장착차량 구입 지원, 본 사항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점차도서관이 운영되 고 있으며 관장지용 전동휠체어 구입은 박수근 미술관에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문화행사 지원으로 장애인 어울마당 개최, 장애인 기능대회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참 가, 곰두리한마음축제 참가, 서울국제휠체어마라 톤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으로 장애인 자활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과 장애인 민원상담 실 및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장애인 신문보 급, 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청각장애인용 인터 넷 영상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으로 장애인하계캠프 참가와 장애 인합창경연대회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전지원으로 장애인 수 당 310명에 대해서 5,855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학비지원 2명, 아동부양수당 1명을 지원한바 있 습니다. 또한 의료 및 보장구 지원으로 의료비 38명 250 만원을 지원했고 보장구는 4명을 지원한바 있습 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록비 지원은 1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급여를 지속 지원하고 자립 ․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의료 및 보장구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 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록비 지원을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시책 입니다. 먼저, 노후생활의 안정기반 조성사업으 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경로연금 지급은 1,195 명 2억 8,572만 3천원을 지급하였고 교통수당은 3,036명에 1억 9,673만 2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 다. 노인보람 일터가꾸기 사업은 20개소 경로당에 사업비를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한바 있 습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은 150명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교통캠페인과 취약 지 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은 3,285명에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을 적기지급하고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 추진과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을 계속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인생활 보장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반찬배달 및 장수식당 운 영으로 한국부녀회와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244명을 반찬배달 및 장수식당을 운영하였습니 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작년도 12월 30일 착공 해서 현재 1층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이 완 료돼서 예정 공정률 20%인데 현재 금주에 2층 철근조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은 현재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반찬배달 및 장 수식당 운영을 연중 추진하고 노인건강진단 사 업실시는 70명을 대상으로 9월중에 실시할 계획 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10월 완공목표로 추진하 겠으며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공사도 9월중 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년문화활동 지원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경로당 취미교실로 양구읍 군량리 전통문화방으로 동면 임당1리 한문 및 붓글씨가 취미교실 운영이 되 겠으며 노인쉼터 조성사업은 정자각 설치 사업 으로 대상경로당 7개소로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를 74개소에 4,443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노인한마당큰잔치 행사 지 원과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노인쉼터 조성사업 완료,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를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복지기금 운영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 5억 1천만원 으로 예탁은행은 대암농협협동조합과 양구축협 에 예탁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 기금지원계획으로 2,021만 원을 노인회지회 운영비 및 각종행사 지원하였 고 상반기 지원실적은 910만 5천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예탁금액은 6억 2,400만원으로써 대암농협협동조합과 양구축협에 예탁해 놨습니다. 기금지원계획으로 1,799만원이 되겠고 상반기 지 원실적은 6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예탁현황은 예탁금액 5억 원으로써 대암농협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양구군 지부에 예탁했습니다. 지금지원계획으로 2천만원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기 회 확대입니다. 여성의 정책참여기회 확대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 촉과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5개 사업에 2 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정책모니터 활동 및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여성예술 제, 농촌여성기능대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 부부문패달기 사업을 400가구 목표로 추진하 겠으며 직장성희롱예방교육은 7월 중에 엄마랑 인형극단이라는 시 ․ 군순회교육으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2005년도 여성정책평가는 8월과 11월에 행정자 치부와 강원도에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여성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강좌를 1회 실시하였습 니다. 총 12과목에 290명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여성강좌는 8월부 터 11월까지 3개월간 문화복지센터에서 대상인 원은 300명 예상으로 12과목을 추진할 계획입니 다. 따라서 일부과목은 선호도 조사에 의거 일부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여성대학 운영은 강원도 주관으로 9 월부터 11월가지 12주로 대상 20명으로 교육방 법은 화상교육으로 내용은 특강,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기능대학 운영입니다. 본 사항 은 여성농업인 양구군연합회 주관으로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대상 90명으로 컴퓨터, 스포 츠댄스, 제과제빵 3과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외여성계층 보호지원 및 여성폭 력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상담 실시는 수시운영하였으며 구성애 초청강연, 여성 폭려 긴급도우미 교육, 외국인주부 생활안정지원 으로 외국인주부 한글교실 운영, 외국인주부 부 부수련회 참가, 외국인주부 향토문화 탐방, 가정 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저소득 모 ․ 부자가정 관리 및 보호지 원으로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을 1명에 30만 원을 지원하였고 부자가정자녀 학비지원으로 1 명에 31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 ․ 부자가정자녀 생일지원에 41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여성상담은 가정폭 력 및 일반상담을 수시 실시하고 도내 군부대장 병 성평등의식 순회교육을 강원도 계획의해서 9 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출신주부 사회 적응지원으로 양모결연 및 만남의 날 개최, 외국 인출신주부 교육 및 간담회, 전통문화교육을 실 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모 ․ 부자가정자녀 관리 및 보호지 원으로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원, 저소득 모 ․ 부 자가정자녀 생일지원과 모 ․ 부자가정 건강검진 비 및 모 ․ 부자가정 난방연료비를 지원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여성사회참여교육으로 6회 18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활동으로 중고품교환 판매소 운영, 저소득재가노인 및 결식아동 반찬 배달사업, 각종 행사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솔산전적문화제 추모식 헌다지원을 1회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사회 참여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여성자원봉사활 동으로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과 저소득재가노 인 및 결식아동 반찬 배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 습니다. 또한 여성한마음대회 및 여성예술제를 개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지도자고위과정 위탁교육을 7월부터 9 월까지 4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입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는 92년 1월 3일부터 현재 13년을 추 진하였습니다. 양구군여성단체협의회 외 6개 단 체가 주관해서 매5일장에서 여성단체 순번운영 해서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5,200만원을 판매하였 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날, 자원봉사 및 환경 분야에 정부포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의 생활보호대책입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27세대 36명에 대해서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를 지급하였고 해외역사문화 탐방과 사기 진작시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365일 지원은 46명에 2,737만 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토 ․ 공휴일 급식 지원 151명, 겨울방학중 급식비 지원 151명, 도 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은 203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소년소녀가정세대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수학여행 경비지원, 주거안정지원, 직업훈련장려금, 아동건강검진, 다 가구주택 보수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365일 지원과 토 ․ 공휴일 급식지원, 방학중 급식지원,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영 ․ 유아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 면 시설비운영비 지원으로 13개소에 6억 4,129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 원은 300명 1,763만원, 차량운영비 지원 10개소 900만원, 제8회 양구군 어린이연합운동회 개최에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설운영비 지원 으로 13개소에 11억 1,412만 4천원을 지급할 계 획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과 개인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지원, 보육교사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을 추진하겠으 며 강원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국제교류도 1명 을 파견토록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지 원,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 다. 또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을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 영으로 26개 연 7,96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상반 기 운영지원은 5개 읍 ․ 면에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을 지속 운영하고 하반기 운영비 지원은 5개 읍 ․ 면에 1,22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회관 ․ 마을사랑방 신축 및 보 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마을 회관 신축 1동 24평 6,900만원 해안면 오유1리에 설계를 완료해서 7월 20일 중에 착공예정입니다. 마을사랑방 신축은 2동에 상3리는 설계완료해서 7월 20일 착공예정이고 공수리는 현재 공정 40%가 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5동에 3천만원으 로써 정림1 ․2 리, 군량리, 야촌리, 송우리가 보수 사업처를 선정해서 7월 25일까지 착공토록 하겠 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신축사업은 9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수사업은 8월 31일까지 보수 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면 분야별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해서 전 ․ 의경 어머니회에서 20명이 참여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에 급 수 및 주정차안내 등 12개 행사에 10개 단체 1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장 정례회의 개최, 사이버 자 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 전산 교육, 자원봉사자 연찬회 참석, 제2회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대 회 참석, 제40회 강원도민체전 견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에 자원봉사 계속 활동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 릴 레이 행사 추진은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4 개 단체에 70명이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운영 결산보고회는 금년 12 월에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 봉사자 포상, 자 원봉사활동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방향을 모색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개최되는 강원 도민체육대회 세부준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 원봉사와 향토음식점 분야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을 시행계획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접수 결과 31개 단체 48개 사업에 5억 618만 4천원을 접수해서 지원사업 심사 및 지원액 결정은 29개 단체에 3억 940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사회단체별 보조금교부는 23개 단체에 1억 6,379만 2천원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서 신청 및 사업 시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외국인주부 한글교실운영 20명을 3개 월 동안 전반기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양구 에 외국인주부가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국가별로는 통계가 나와 있는지요?

통계가 나와 있는데 현황을 제가 기억을 못하 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통계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외국인주부 가 대량 몇 명이나 양구에 있습니까?

예. 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76명 중에 상반기에 20명을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20 명에 극한 돼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못 배우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라도 못 받은 전 인원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계 획을 세워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흥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외국 인 거주자들이 전통문화교육을 전 인원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한글교실 운영이요. 한글을 모르니까 집 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글교실이 20명 가르친 사람들은 한글을 많이 알더라고 근데 거 기에 참여 못한 사람들이 왜 참여 안 시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보니까 76명인데 20명 밖에 해당 안 되다 보니까 못 시켰는지 나머지 인원 을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후반기에도 한글 교실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365 일 지원을 46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46명은 주로 영세민 자녀입니까?

365일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 니다.

제가 학교쪽 일도 보고 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 급자는 당연히 급식지원을 돼야 되겠지만도 사 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부 모가 호적상으로 있어도 사실상은 없는 그러한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동문회라든 가 아니면 지역의 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을 최대 한 자매결연을 맺는 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급식지원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 부대 장병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 갖고 하듯이 실질상 법적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급식을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보면 1년 동안 급식비를 못 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학교 선생님들 이 돈을 걷어서 낸다든가 아니면 여기저기서 협 조를 받아 갖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 생들이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동문 회라든가 지역에 재력이 있으신 분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러한 급식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오흥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서 결식아동 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군에서 자 매결연이나 기타 보호지원 대상자를 확인해서 급식대상자가 안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에다 그런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대충 누구다 몇 명이다 하는 인원이 나올 겁니다. 학 교에다 통보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 때 도 그렇고 작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렇고 본 의원이 건의를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지역에 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원도 하고 있 고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각종 사회봉사단체 지원을 각자 하고 있는데 또 내년도 우리 강원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그렇 고 지원 예산 및 봉사인력에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인력들도 봉사를 하고 자 하는 분야가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다 말 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봉사자원을 하나의 어떤 봉사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또 지원되는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하겠다 전 과장님께 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진 몰라도 내년도 봉사자원이 너무나도 많 이 필요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그와 관련한 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 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작업장에 현재 작업을 하 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수주사항이라든과 경 영내실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내역이라든가 세 부적인 현황을 서면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의 생활보호대책과 관련해서 도 읍 ․ 면별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그런 가 장들이 현 생활실태 파악이 됐다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지원의 내역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 현황도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읍 ․ 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로 지원 받고 있는 읍 ․ 면별 내역이 얼만지 알고 계시나 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혹시 알고 계신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읍 ․ 면별로 읍 ․ 면 인구비례, 면적비례 해가지 고 읍과 남면 좀 차이가 있고 또 더 작은 면들 은 또 조금 더 작습니다. 인구나 면적비례 해가 지고 그것을 조금씩 차등을 두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 은 5개 읍 ․ 면이 공히 같이 지원을 계속 받았습 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기를 주민들이 주민자 치센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에 효율성을 효과를 증대 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해서라도 각 읍 ․ 면 계획 대비 성과나 효과를 분석해서 심사를 해서 차등 을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인구비례해서 차등지 원을 하든가 해야지 되겠다 또 그렇게 하겠다 전직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도 하반기에 그와 관련한 사안들이 잘 이루어져 서 지역의 주민들 지역자체에 대한 참여가 적극 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2페이지 보면 고령 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에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잘 돼 있는데 마지막에 노인일 자리사업 년 6,570명에 8,311만 2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나눴습니다만 이 노인일 자리사업 8,311만 2천원을 어떻게 노인들한테 지 원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중 희 망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 근무하는 조 건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노인일자리 는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새롭게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간단 경비한 자연보호활동이라 든가 이런 활동에 월 15일 근무하는 거로 월 20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좋은 사업이기 때 문에 앞으로 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을 매년 늘려서 이젠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매년 늘려서 지금은 2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드려서라 도 노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지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 지기금 운영을 보면 기금에 이윤을 가지고 노인 들한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복지기 금은 그 나름대로 조금씩 기금을 늘려갈 수 있 는 기회도 있고 천천히 늘려서 될 수 있습니다 만 노인복지기금만은 금리도 싸고 해서 내년도 에는 다른 기금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기금은 더 증액해서 이윤이 발생하는 만큼 전원 노인복 지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예산을 많이 반영 좀 해서 지금 계신 노인들이 필요한 예산 이지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노인 될 때까 지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빨리 기 금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한번이라 도 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 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2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