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감사로 먼저 오산면 2005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오늘 감사 종료시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오산면장 강준오.

오산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십니까? 오산면장 강준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산면은 광활한 평야로 거의 대부분이 수도작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법 등 새로운 영농기술로 소득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면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담당 박재왕 민원담당 김영춘 산업담당 송호윤 총무담당은 형 상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 최일선 행정으로서 대민과의 봉사,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도와주시고 우리 행정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 그리고 미숙한 행정을 바로잡아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좋은 익산시를 위해서 이런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기 면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고하시는 면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하나하나를 잘 숙지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총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홈페이지 한번 열어 봤어요? 본 위원이 오산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면장님도 바뀌고 총무담당이나 여러 직원들이 교체되었는데도 그것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면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변화되면 그 정보를 바로바로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익산시 오산면을 찾을 때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고 지금 오산은 타 지역에 비해 보리 재배를 많이 하는데 금년에 양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도 수매한 것이 2만7,344가마니입니다.

그러면 생산량과 농가에서 실제 수매를 많이 원하는데 거의 100% 수매해야 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 양보다는 수매량이 훨씬 적습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인들을 통해서 내는 실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농민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전에도 오산에 밀을 재배해서 밀 보관을 상당히 장기간 해 가지고 처분을 못해서 그런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보조를 해서 수매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농가에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의 피해가 적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사문제인데 지금 탁구장을 보면 곰팡이가 슬어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 회계과 청사담당에게 건의를 했습니까?

작년에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장마 때에 다시 점검을 해서 그쪽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네요? 방수공사를 작년에 했는데도 금년에 누수가 돼서 계속 곰팡이가 나고 냄새가 나서 탁구장 같은 데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것을 여기 면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독촉을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바로 조치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박재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185세대 314명인데 2003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턱걸이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약간 미달이 안 되고 상승할 때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면장님도 많이 접하죠?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권면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생활에 보탬을 줍니까?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법으로는 혜택을 줄 수 없지만 주위에서 도움이 있을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구제할 수 없는 방법은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한 예를 든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인데 그 자녀가 양자로 입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관계로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자인 아들이 그 부모를 부양을 않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는 접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모현동의 경우에는 그런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수급자가 아들이 있음으로 해서 안 되는데 아들이 양자로 입적되었거든요. 그래서 양자로 입적돼서 그게 양자인지 아닌지 사실증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양자아들이 돈을 전혀 주지 않은 사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급자대상이 되었거든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실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의 실질적인 생활은 어려운데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오산면에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에어로빅 인원이 20명인데 20명 다 나와서 강의 받습니까?

100% 나오지는 않습니다. 17～18명씩 나오는 것으로 제가 가끔 한번씩 가서… 주로 여자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번씩 들려보는데요 농촌이다 보니까 농번기 때는 더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주일 3시간이거든요. 3시간이면 4주 잡고 2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당 2만원하면 24만원이거든요, 12시간이면. 24만원이면 우리시 조례에 20만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4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저희는 시에서 주는 것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20만원만요? 시간에 관계없이.

예.

강사가 수강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예, 다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에어로빅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받아요?

안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농촌지역이면서 농가들이 어떤 축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하절기에 방역계획 대책이 있어요? 면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지금 방역에 대해서는 축산방역은 각 개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약품만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마을단위 방역 같은 것은 없어요?

마을단위는 저희들이 양쪽에 동서로 나눠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많다보니까 두 사람이 계속 방역을 해서 6일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마을을?

예.

그러면 거기에 약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예, 준비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몇 분인가요?

25명입니다.

회의를 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해요?

100%는 참석을 않습니다. 한두 분씩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도 회의참석하면 수당 지급하죠?

예.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해서 한번 참석하는데 1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면 안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급을 않죠?

예, 않습니다.

따로 수당 지급대장을 한부 주시고요, 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할 때 보면 회의록 작성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명부에 보면 참석인원부터 내용까지 전부 다 나오겠네요?

그러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농지전용 신고대상자에 대해서.

농지전용 신고된 외 지역의 농지전용을 하고 있는, 불법전용을 하고 있는 그 관계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신고가 된 뒤에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해요?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1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카드가 있죠?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죠.

목적 외로 사용해서 지적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목적대로 사용하는구만요?

예.

어쨌든 농지전용도 제대로 신고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농촌지역이면서 보니까 농촌지역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 맞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요?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상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이다 보니까 농번기가 돼서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서로 의견만 개진하는 정도로만 했었습니다.

지금 오산면 같은 경우는 거리가 원거리고 농촌 같은 경우 농번기라 자기들의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실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어요. 굳이 현장에 와서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좋지만 다른 방법도… 우리가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출장식 운영도 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건강이나 문화 부분들을 직접 센터에 와서 모아놓고 하기 어렵다면 시범적으로 직접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면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오산면은 광활한 농토가 많아서 인심 좋고 풍요로운 곳이 바로 오산입니다. 오산면에는 많은 인물도 났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도 고 박병일 전 의원 등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셨고 전반기 의장이셨던 박종규 의장님도 의원님들 중에서는 정말 모범되고 존경받는 의원이십니다. 오산면이라면 적극 앞장서시는 의원님이시거든요. 우리 면민들이 면을 믿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산면 행정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성당면장 김윤섭.

성당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자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당면 면장을 맡고 있는 김윤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성당면을 방문하여 주신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재택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세열 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면민의 복리증진과 면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당면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일선 행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을 우리가 보고 바로 잡자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답변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 시정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해서 우리 면민들에게 살기 좋은 성당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당면에 김윤섭 면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들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성당면에 지금 현재 휴경지 즉, 산간지나 천수답에 휴경지가 몇 평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사를 짓지 않는 땅요.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바로 준비가 되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농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지로 놓아둘 때 거기에 따른 농비를 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당에도 혹시 그런 농가가 있는지 면장님은 아직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면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안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모르는 분야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는 3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농가 정도가 휴경지로 신청했다는 것이죠?

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에 성당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전년도 말은 인구가 지금 현재 5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6명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냐면 성당면에 인구가 줄므로 인해서 빈집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빈집이 없습니까?

빈 가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가를 철거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충족치 못해서 일부 농가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도시권에 있는 동에서도 빈집 정비가 안 돼서 보기에도 안 놓고 청소년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어려운 일들을 저지르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에서도 빈집정비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면의 경우는 빈집 정리하는데 시에서 50만원 지원 받죠?

예, 받습니다.

빈집을 주인 당사자와 협의해서 잘 철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이 아주 낮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습니까? 이 좋은 시설들을 우리 면민들이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 보고에 의하면 노인건강교실도 10명 정도, 다목적실 6명, 풍물놀이방도 3명 이렇게 1일 35명 정도 이용하는데 인구에 비하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그동안 자치센터를 어떻게 하면 면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가, 혹시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면 좀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면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소재지의 교통이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교통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놀란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면사무소 소재지에 식사하나 할 데가 없습니다. 식당도 하나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어느 면이나 가면 다방이 몇 군데나 있는데 다방도 한군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용률도 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소재지를 나름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마땅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고견이 계시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불제 있죠. 지금 성당면에 논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나 됩니까? 거의 자기 논입니까, 그렇게 않으면 임대해서 농사를 집니까?

잘 아시다시피 임대형태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농업기반공사를 통한 임대가 있고 일명 농가당 하리논 형태로 해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면도 임대가 상당히… 정확한 비율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임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직불제는 농산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면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될 줄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묻냐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불제에 해당하는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는데 임대해 준 자들이 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꼭 그런 게 있다면 농가들에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주변에 그런 권장을 해서 논 주인이 직불제를 타가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본 바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익산시에서 현재 농민회가 저희 성당에는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실 경작자가 직불제를 실질적으로 타는 경향이 많고 소유자가 타 가는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실경작자가 직불제를 타도록 농민회 측에서 자꾸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타 면에 비해서는 저희 면은 실경작자에게 직불제가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양종규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반수급자에서 탈락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탈락된 숫자는 중지가 32세대에 60명입니다.

이분들 탈락유형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부양가족의 소득이 잡혀서 소득초과가 대부분입니다.

60세대 중에서 새로 책정된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32세대 60명은 중지세대고 신규로 책정된 것이 9세대 15명입니다.

농촌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나 직계가 어떤 재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탈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탈락한 이후에 그분들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행정적으로는 2000만원 이상의 적금이든지 재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0세대가 탈락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이렇게 많은 세대가 탈락했다면 이 세대들이 자녀들의 재산 형성이 돼서 부모를 봉양하는데 여건이 호조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정을 봐서는 불과 2,000만원, 3,000만원 재산이 형성된 과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자기부모를 봉양하는데 생활비를 보태주더라도 그런 생활의 변화는 오지 않는 상태에서 60세대가 탈락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분들의 어려움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9세대의 새로운 신규 수급자가 등록되고, 중지가 32세대라면 이분들 구제를 사회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특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60세대의 탈락자 중에 32세대의 중지는 엄청난 숫자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락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면에서 전수조사 결과 막대한 많은 인원들이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탈락사유가 1년 안에 소득이 급작스럽게 증가돼서 탈락되었다고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무리하게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에 집어넣었다거나 임의적으로 편리에 의해서 봐 주기식 선정이 되었다거나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당면 뿐만 아니라 낭산면, 여러 면들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된 직원이 징계나 타 지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편의에 의해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되고 나중에 탈락되면 행정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수급자를 할 때 철저하게… 전산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재산추적을 잘해서 그리고 분기마다 전수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인원이 한순간에 탈락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 분기마다 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많이 봐주기도 하고 편리도 많이 보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위해서 2필지가 농지전용이 됐는데 이종석씨라는 분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데 토지를 기증했어요?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저희 관내 두동부락에 짓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할 때 이종석씨가 마을이장입니다. 그래서 이장명의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금년에 다시 취소를 하고 지금 현재 마을명의로 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가 마을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토지주가 승낙을 해서 농지전용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려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물어보겠습니다. 성당면 뿐만 아니라 거의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가 비슷한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읍·면·동이 기능전환 되면서 자치센터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건물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는 도시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농촌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경쟁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지역에 맞게끔 특성을 살려서 모든 역할이 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성당면이 뭔가 모일 수 있는 면 소재지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실제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방법을 저는 공간개념보다는 필드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한다거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한다거나 문화서비스를 하는 차원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자체가 실제 와 봤자 특별한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모여서 식사하고 가고 이런 수준일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 봉사자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성당면이 만약 외지에서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서 뭔가 변화·발전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적인 삶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나 마을을 꾸며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도시지역과 같이 문화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면서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성당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성당포구도 있고 성당좌도농악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당의 좌도농악을 활성화시켜서 익산에 하나의 문화에 대한 줄기를 그을 수 있도록, 전통을 살려내고 예산을 투자하고 서동문화축제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당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성당이 지금까지 고유하게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면에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활성화하는데 시에서나 면에서 총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축제할 때도 성당면의 좌도농악이 서동문화축제에 출전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역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나요?

의용소방대에 용역을 주어서 매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분야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에 원래 예산이 5,000만원이죠?

원래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4,974만1,000원 집행된 것은 주민숙원사업비에 의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예산도 똑같고 지출도 똑같아요?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도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무자가 작성을 하면서 예산액을 거기에 기재해야 하는데 예산 배정액을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중에야 발견했기 때문에 기왕에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갔기 때문에 그냥 수정은 않고 그대로 작성한 겁니다.

저는 읍·면·동을 5,000만원씩 작년에 배정했는데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먼저 성당면 우리 면장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전체는 아닌데 상당 읍·면·동 홈페이지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당면은 홈페이지 관리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정하고 현 상황을 올려주어서 굉장히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그런 홈페이지 관리를 잘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관입니다. 우리 시의 민원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한전문제라든가 국토관리청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민원을 다루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 정부종합청사가 되는 게 면사무소 현실입니다. 그러면 성당중학교 사거리 군산～대전간 고속화도로 민원 있죠.

지금 현재 국고로 32억이 저번주에 기획예산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큰 민원사업 하나 덜으셨네요. 그건 잘 하셨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당 같은 데는 소재지가 상당히 집중적이지 않고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토요일휴무제가 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 보셨어요?

아직 그런 민원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주5일근무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정프로그램은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재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강관리실이 과거에는 토요일 날 운영했습니다마는 현재 주5일근무제에 따라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을 관에서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출퇴근시간에 맞추어서 개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보니까 통로가 주민자치센터와 면사무실이 같은 통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콤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토요일·일요일 날은 개방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서 여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어야 하는데 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전에는 토요일도 주간 정도는 사용하는데 이제는 휴무제가 되어서 토요일도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희 직원들과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했는데 초창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교실은 주민자치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한 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 구성 현황을 보시면 주로 농촌이 다 똑같은 현실이겠지만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운영을 하려면 자치센터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 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를 했는데 그 뒤에 마땅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별 수 없이 이 상태로 간다면 결국은 그러면 피해를 누가 보느냐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좋은 시설 놓고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면장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같이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12회 한달 개최하지 않습니까. 매달 회의할 때 회의 주제가 뭡니까?

주로 주제가 위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타 지역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방안을 저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감투나 명예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를 하고 지역에 스스로 참여해서 관리해야 할 이런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함라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도 회의를 하면서 면장이 교육을 “당신들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가, 이것은 면장으로서 서류상의 책임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한 말로 진짜 스스로 봉사할 뜻이 없는 분은 스스로 사퇴해야 할 정도가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서 토요일휴무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어야 합니다. 행정은 정부에서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건지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 보충해야지 그것을 관에서 만들었으니까 스스로 해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는 분들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면 스스로 자원 봉사할 분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느 위치에 대해서 앞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봉사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한다고 하면 어떤 행정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할까 봉사의 뜻이 퇴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주문하려고 할께요. 다음 달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면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임무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어서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고 스스로 봉사할 마음이 없으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여기 통로를 보니까 성당뿐만 아니라 대부분 읍·면·동이 다 그러는데 통로를 헬스장, 체력단련장 등 다른 입구를 해 주어야 만이 관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경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통로를 사용하면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니까 회계과와 상의를 해 주시고 다음 번 회의 때부터는 주민자치위원들 임무가 무엇인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여기 성당창 조운교통중심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그 관계를 알고 있는데 고증은 본 위원도 해 보지 못했지만 고증에 의해서 이것을 자료화해서 이것을 공개하고 거기에서 타지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것 이번에 신청 안 했습니까? 했는데 결정이 안 됐죠?

제가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았더니 현재 성당의 조운창에 대한 역사적으로 고증을 했는데 현재 문화재 전문위원들 세분 의견이 현재 성당창이 중심지가 아니고 과거에 여기에 금강유역으로 해서 여러 군데 옮겨갔기 때문에 성당창 한 군데만 지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관계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 보관을 해서 수송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민속위원들이 와서 했는데 거기 자료가 누락된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들으니까 저희 성당창을 포함해서 금강 주변에 5개 창이 있었던 것으로 고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창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화재로 지정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전문위원들의 의견은 그런 견해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고증이 없어서 문서에 남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그쪽에 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잘 보존해서 언젠가는 고증을 해서 그래도 어떤 문화재나 민속자료라도 고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당 같은 데도 농촌지역인데 본 위원이 본청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해 마다 태풍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농작물피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산업계의 소관인데 보면 피해 작물 조사를 할 때 우리 익산시는 국도비 피해 보상금이 내려오면 반납이 됩니다. 남아서.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도 성당 일부 주민들에게 들어보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 사과농가에서 작목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이 이번 태풍에 떨어졌냐 지난번에 떨어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몇 월 몇 일 날 낙과되었는지 모른단 말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는데도 허위로 하라는 것은 아니어도 그런 데는 경직되게 타이트한 자를 대지 말고 어려운 농가들 피해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과장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조사를 하는데 너무나 농가들이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나는 이런 데 너는 나를 인정을 않는단 말이죠. 가령 인삼피해 같은 경우는 바로 헐어져있다거나 차광막이 되니까 그것은 표가 나는데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좀 더 어려운 데를 달래줄 수 있도록 경직되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태풍이 몇 번쯤 올지 모르겠지만 국도비까지 구태여 반납하면서까지 그렇게 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유롭게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재해피해 시에는 농작물 피해에 농가 편의를 최소한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성당면을 오면서 남성분교 홀리데이 세트장을 다녀왔습니다. 세트장에 대한 우리 성당면민들의 반응이나 기대감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실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화세트장이 저희 관내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감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성당면에 와서 보니까 인근 망성만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가 5농가 밖에 없습니다. 주 소득이 보니까 쌀하고 축산이 주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화세트장이 들어옴으로써 저희 성당면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지역에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으로서 저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세트장 짓고 있는데 저희 면에서 협조할 사항은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면장님께서 면민들이 갖는 기대감이나 많은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도 눈여겨보겠습니다. 김윤섭 면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심 좋은 곳이고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종하 위원님이 젊은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의원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성당면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성당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