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축산산림과장 이충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충호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4번항, 농축협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농축협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겠습니다. 8번항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개년도 동안 저희군에서는 총 38두에 가축의 전염병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육자는 1호로서 46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발생두수와 살처분 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인근에 있는 새끼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살처분했기 때문에 다소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3두가 발생해서 4두를 살처분하였고 2005년도에는 35두가 발생해서 42두을 살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25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지원액 및 정산액에 대한 세부내역 및 감사내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산림조합에 대해서 운영비를 2004년도에 800만원, 금년도 2005년도에 6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정산은 2004년도 비용은 전액 사용하였으며 2005년도는 상반기분 33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사용하였습니다. 감사를 특별히 실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로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8항입니다. 상업액 대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는 군조림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큰나무공익조림에 85만원, 숲가꾸기사업에 2038만2000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에 150만원이 계상된 바 있고 2004년도에는 경제수조림에 99만4000원, 큰나무공익조림에 96만7000원, 숲가꾸기에 821만9000원이 계상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숲가꾸기로서 3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설부대비를 전액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이 27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전액사용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약 1900만원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출장비라든가 사진대 이런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번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축산분뇨처리시설에 OE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지원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사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많은 예산의 보조금으로 지원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지원된 액비저장탱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집운반 방법개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축산분뇨사후관리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실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 조사대상 1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부터 31일까지 다시한번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하면은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시설한지 5년이 안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130개소에 대해서 전량 조사를 실시합니다만 요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서 특별히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액비저장탱크 요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봄에 조사를 해서 시설보완을 추진할 곳이 일단 선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붕시설 보완할게 8개소가 지붕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65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액비살포기 1개소를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관전리 황윤식씨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1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중에서 4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게되겠습니다. 바쿰카 시범운영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바쿰카를 작년에 1대, 올해 1대해서 사서 환경사업소에 관리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봄에 약 280톤을 운반하였습니다. 이것은 운반 전체에 5톤 차에 55대분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활용농가에 대한 액비무상이용동의서를 13호 징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액비탱크를 설치해 놓고 한번도 안쓴 농가가 13호가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줘도 이유가 없다는 그런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또한 친활력사업에 축산분뇨액비화 시스템 보완 발전사업으로 기 설치된 액비탱크 보완과 축산농가에 액비숙성탱크설치사업을 금년도 6월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액비숙성을 다 한 것을 갖다가 경종농종 액비저장탱크에 부어주기 위해서 축산농가에도 액비숙성탱크를 400평정도 규모로 해서 한, 두개 정도씩 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에 20개소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광역브랜드 하이록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우 풍미육사업이 2001년도부터 소규모 영세 한우농가의 사육포기와 생산기반의 약화 및 지속적인 소값 상으로 조기출하, 거세우 기피농가 발생의 사유로 본 사업 추진이 미흡하나 지속적으로 축산지도에 힘써 주기 바라며, 강원도가 지리적, 한우사육기반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하이록사업에 본 군에서도 84농가 2,470두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에 다각적인 기술지원으로 사업성과 및 품질의 차별화에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아직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수정료지원, 송아지예방백신 가축입식자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역은 강원한우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여건, 한우사육기반 등을 고려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 하이록 한우육성사업이 2003년 5월에 사업설명회를 시작해서 작년도 인공수정료지원외 6종에 약 1억6287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65농가에 인공수정료외 7종의 사업에 2억34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선정돼서 2007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농가의 경영안정으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미참여 농가에 대해서도 인공수정료 400두 60만원, 정액대금 4,000두에 1600만원, 한우거세시술료 지원 500두에 1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에 미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말 대상농가 조정을 통하여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봉농가에 대한 채밀량 급감대책 강구사업입니다. 작년도로서 38년만에 최대현상인 양농가의 채밀량 급감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의 양봉농가의 큰 재난으로 판단됨으로 급감사유를 면밀히 조사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내년에도 동일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생계수단까지 위협받은 양봉농가의 지원대책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봉농가에 대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청한 15농가 전농가를 지원했습니다. 1억4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리 3%로의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월동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월동형 사료로서 설탕을 신청농가 86농가 전농가에 대해서 191,940㎏ 약 15㎏짜리 12,796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1억1527만3000원이 지원됐으며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꿀벌화분보관 보급사업도 신청농가 75호에 대해서 전량 지원하였으며 사업량은 16,960㎏로서 사업비는 8088만원으로서 군비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당 2㎏씩 지원이 됐습니다. 양봉시설현대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2005년도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단계상보급 1,510세대를 지원해 주었고 자동채밀기 9대해서 총 1억7504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이건 지원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기타 초본류 밀원식품 식재 조사를 신청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76호에 대해서 9㏊에 450만원 정도를 들여서 밀원식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업등록제 추진 철저입니다. 축산농가의 지원관리체계를 종합관리 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축산업등록제의 시행에 따라 방역체계, 소독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으로서 우리 철원군은 축산군으로서의 자부심을 크게 갖고 빠른 시일내에 축산업등록제 완전시행을 위하여 구축할 시설의 보조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등록유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축산업등록이 현재 358농가가 대상농가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현재 269호를 등록을 완료하여 7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등록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월부터는 전산보조요원 1명을 채용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전농가를 등록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분슬러지 무단방류 근절대책 강구사업입니다. 축분슬러지의 수거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을 통해서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하며 어느 농가에서 축분슬러지가 방류됐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무단방류할 수 없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주증 회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시 발급되는 처리결과 영수증을 운반업체로부터 축산농가가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축산농가에서 직접 무단투기가 적발될 경우 향후 액비탱크 배정에서 배제시키는 등 행정적 불이익 처분조치토록 개선해 나가고자 함을 축산농가에 주지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비 현황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35항에 2004, 2005년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한 국도비보조금 1000만원 이상 받은 수혜자입니다. 요건은 저희가 산림농업분야는 개인별로 직접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산림농업분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잠곡 2리 윤기성씨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것은 더덕을 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산림농업으로 와수 1리 이광윤에게 1500만원 이것도 더덕을 심는 내용이 되겠고 금년도에 또 잠곡리 김연기씨에게도 1500만원 이것도 더덕을 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명에 대해서 국도비를 보조해 준바 있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가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제일 먼저 농축협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과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가 상반기만 지나갔고 작년도에는 질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무료 10배나 더 발생이 됐거든요.

예.

지도관리가 소홀해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많은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부루세라가 작년도서부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50두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만 1년 이상된 암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26호에 570두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암소를. 그러니까 부루세라가 한군데 밖에 발생을 안해서 두 마리를 살처분했는데 금년도에는 규정이 바뀌어서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소라든가 또 집에서 문정거래하는 소 또한 도축용 소까지 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려면은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 두 마리 키우는 농가라도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가 6,700마리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570두 밖에 안했으니까 10%로도 안했던 거죠. 올해는 전량을 움직이는 소를 전량 신청을 받아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부루세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문제고 이게 인수 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옮긴다고 합니다. 이게 나오는 질 같은걸 직접 접촉을 하면 사람에게도 옮긴답니다. 이게 낙태를 시키고 사람들 관절같은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전염병입니다. 발견되는대로 그 전에는 이거 다잡아 먹었습니다. 지금은 발견 되는대로 살처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이 살처분이 됐습니다.

부루세라 감염경로는 어떻게 돼죠.

지금 부루세라에 감염된 소에 퇴비물 침이라든지

침.

혈액같은 것.

혈액.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전염병 관련해서 지도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죠.

저희가 가축방역계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고 도의 가축위생시험소에서 3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방주사를 놓고 또 혈액을 채취하고 하는 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내련온 사람들이 직접하고 저희는 행정처분 이런 살처분 할 때는 저희가 직접가서 살처분 한 것 확인하고 사진찍고 직접 메모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축산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업무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한우가 6,700두, 젖소가 몇 두죠

젖소가 7,000두가 넘습니다.

약 7,000두. 그럼 위생사업소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업무가 과중하겠네요.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또 있고.

가축방역약품을 나눠주고 또 전화로다 질병상태를 예찰하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부루세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나머지 일이 늘어난 것입니다.

실장님이 계시면은 인원보충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이 안계시네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부루세라가 상당히 발생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모르고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게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배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 부루세라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도 발생하는대로 살처분을 하면은 앞으로 4, 5년 정도가 있으면은 박멸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서 발견 되는대로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많은게 아닙니다. 다른 곳을 보면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이다.

저희가 지금 조사가 양성율이 지금 1.61% 100마리하면은 한 1.6마리정도...

제가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구요. 다른 타시군에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원천적으로 부루세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게 있냐고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처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약품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염경로가 물론 아까 혈액이나 침이나 기타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감염되지 않은 다른 소에게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원천적으로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느냐. 수정할 때 인공수정이 있고 자연교배가 있죠.

예.

자연수정이라고 하나요, 자연교배라고 하나요.

자연교배라고 하죠.

자연교배인 경우에 생식기를 통해서 최초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일부는 자연교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차단을 해야 부루세라 병이 더 이상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부루세라가 소 성병이라고 그러긴 그러는데요. 자연교배해도 발생이 되고 인공수정을 해도 발생이 되고 이게 뭐 특별히 딱 떨어지는게 없습니다.

그래도 제일 위험한 것이 자연교배입니다. 인공수정은 깨끗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십시오.

자연교배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좀 길어지는데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동물사체를 전염병에 감염된 것을 살처분해서 매몰을 했거든요. 매몰을 했는데 매몰을 하다보니까 수질의 오염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가축이 매몰지까지 이동을 하면서 또 다른 전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 철원군은 소, 돼지, 닭 중소가축들이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30%를 차지하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가축전염예방법 13조를 보게 되면은 전염병에 폐사된 그런 가축은 매몰 또는 소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묻어도 또 환경오염, 수질오염 등 지금 묻다 묻다 보면은 묻을 자리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병을 근절시키는 것은 묻은 것도 또 다른 동물들이 파헤치고 해서 또 옮길 수도 있단 말이죠.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상당히 공감이 가시는 말씀이십니다.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는 지금 소각장을 검토해 보라고 지금 방역계장한테 얘기를 해났는데 소각장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도내 자체에서 소각장 가지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고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 소규모 소각장이 있습니다. 실험하고 태우는 그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두군데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재했지만 강원도에서 총 가축두수가 약한 3분의1을 차지하는데 그런 군에서 이런 시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오?

이양수 위원입니다. 살처분시 매립장소에 대한 관리기간은 3년입니까?

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에요.

예.

살처분 메몰로 3년동안 2개월에 1회씩 이상 유, 무를 현지확인한다 했는데 현지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민원이 있는지 또 파헤쳐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인근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본적 있으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 이런 것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하는거지 지금까지 특별히 무슨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처분했을 때 전염병 병균이 매몰했을 때 다 없어지는 겁니까, 잔존해 있는 겁니까?

매몰하면 다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죠.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게 아니라 확인된게 없잖아요.

땅속에 들어가면은 미생물들이 있어서 세균들이 살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매몰하는 겁니다. 땅속을 파면 도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파면 도로 나오는게 아니라 제가 왜 수질검사에 대한 얘기를 했냐하면은 그 병균이 지하 수맥을 통해서 잔존해서 다시 전염에 원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것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다 청양리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하고서 상수도를 연결시켜 줬거든요. 그러나 일반축산농가들이 가축에 먹이는 물들은 다 지하수란 말이예요, 대부분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전염에 대한 원인을 차단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상 유무를 현지확인 한다는 것은 겉으로 파헤쳐줬나 겉에 시각상의 저건데 한번 과에서 검토하셔서 인근지역에 축사라든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아니면 한번 뚫어서 인근지역의 수맥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번쯤은 주변지역에 영향이 큰 지역서부터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살처분했을 때 전염병이 발생한 것은 보상이 돼죠. 살처분 보상이.

예, 다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살처분 두수가 발생두수 이외에 살처분한 두수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보상이 다 됩니다.

살처분만 되면은 보상을 하면 되는 겁니까?

도에다 보고를 해서 이것은 어미가 부루세라가 나왔기 때문에 어미를 죽이는 것인데 새끼를 지금 검사를 하면 지금 안나오지만은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처분하겠다 해서 도에서 오케이해서...

보상기준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100%로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양리라든가 살처분 매몰 후에 3년이 지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안전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한번쯤은 우리 군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지역 축사 수질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축협에 보조금 지원해 준 내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육가공장에 지원해 준게 없어요.

2002년도에 한번 해주고.

2002년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해줘서 없다.

예. 그래서 안승열 위원님이 서류요구를 하셔서 안승열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지원을 해준게 있습니다.

만약에 축협 육가공공장이 만약에 매각이 되면 매각이 아니라 다른데로 넘어가게 되면 지원된 모든 금액은 우리가 다 손해를 보는 겁니까, 과장님.

일단 그걸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봐야죠.

군에서 보조금 지원해 준 것은 아무 보상혜택도 없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건 회사가 망해서 넘어가는데 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장자체가 다른 춘천축협이라든지 포천축협으로 넘어갈 때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원해 주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원해 준 분야에 대해서 회수를 하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형편입니다. 이대로 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인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놓은데다 거기다 대고 이건 우리가 보조금 줘서 한거니까 도로 뜯어가겠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원축협에다 보조금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축협으로 넘어갈 때는 거기에 대한 정산같은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다른데로 쓰면은 우리가 철원축협에다 따로 돈을 회수해야 된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그런 얘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넘어간 사람한테 회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철원축협이 있었을 때 아직 우리 육가공장은 춘천축협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법원 관리상태입니다. 법정관리상태입니다. 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철원축협게 아닙니다.

그게 철원축협 육가공장으로 있으면서도 하여튼 넘어가면은 모든게 다 소멸될 것 아니예요.

다 소멸됩니다.

그 안에 회수방침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일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면은 가동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보조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계약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조내역하면서 계약조건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이 보조만 그냥 해준거예요.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은 있지만은 그 이외에 넘어갈 때 회수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허무한 일이구만.

지금 10억정도 저희가 전체로 보니까 ‘92년도부터 쭉 준게 14억정도 군비가 지원이 됐는데.

군비 14억을 주면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군에서 보조해준 아무 보람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것 아니예요, 우리는.

그건 경영하다가 경영이 잘못돼서 회사가 부도난 상태인데 거기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냥 끝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조금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비같은 것은 국비를 주면서 한 5년동안 다른데로 쓰면 안된다는 이런 엄격한 조항이 있는데 군비는 지금 그런 틀이 없거든요.

그것도 다른 타용도로 쓴건 아니니까 군에서 지원해 준게. 14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한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보조금이 하루아침에 소멸된다는게 군으로서는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될 수 있으면은 방향설정이 타축협으로 안넘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말 듣기로는 다른 축협으로 넘어가니, 안넘어가니 하다보니까 저희 군에서 보조해준 금액이 여태 다 소멸된다는 심정으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그게 도축장용도로만 사용이 된다면은 우리 철원군에 도축장이라는 산업시설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철원군으로 봐서는 큰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만 그걸 헐고 다른 것을 한다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다보면 다른 방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하여간 관리하는데...

하여튼 계속 주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방향설정이 좋은 방향이 있으면 과장님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2억0300만원인가 갔는데.

예.

정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그걸 우리 군에다 보조신청을 할 때에 햄공장...

햄이요.

햄공장을 증축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원나간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산서 사본을 받아보니까 햄공장이 아니고 도축시설에 투자가 됐단 말이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저도 박위원이 질문한 부분에서 햄공장이라면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해서 들여다 봤는데 보니까 애당초에는 햄공장을 증축하겠다고 갖고 가서 도축시설에다 투자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목적하고 틀리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감독관청인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시고 사업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됐으리라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런 부분에서 열어보니까 저렇게 도산이 안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뭐 어디다 다른데다 썼다는게 아니라 애당초에 사업목적은 햄공장이었었는데 돈은 다른데로 들어갔단 말이예요. 애당초에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이. 앞으로 이러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하지만은 자체보조금도 이제는 확실하게 진짜 거기에 대해서 사용이 됐는지 개별농가에 갈 때에는 개별농가에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그냥 돈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단체장 불러서 이렇게 돈 나왔으니까 너네 갖다 쓰고 정산이나 해갖고 와라 이렇게 하지 말고 감시감독을 잘하셔서 정확하게 전달되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감시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비보조일 때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10년 이내에 처분을 할 수 없겠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처분할 때 승낙을 받고 처분합니다.

승낙을 받고요.

승인해 주면 됩니다.

우리 철원군 사업은 그후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구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6조에 보조사업에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했을 때 지체 없이 부서에게 신고하여 한다 했는데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신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파산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합병한게 아닙니까?

일단 파산이 돼서 합병에 들어간 것 아니예요. 파산이 돼서 합병이 들어간 것이지 우리 대의원이라든가 조합원들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 투표라든가 인위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강제결정이지.

따로 신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게 있었습니까?

16조에 신고를 하겠끔 되어있고 또 11조에 용도외 사용금지에서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금지로 되어있거든요, 11조에. 농업인들 농가들이 사업할 때 사업외 사용을 못하겠끔 하고 있죠. 만약에 사업에 사용을 하게되면 보조금을 교부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예요.

하우스 짓는데 버섯동 지면 보조금 지급합니까? 안하죠.

다른 용도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사업계획이 1, 2차 육가공장 증축 및 시설보완공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리한테 설명할 때 우리가 햄까지 가서 구경하고 왔는데 증축으로 해서 우리한테 설명한 것은 아닌데. 처음에 사업량 변경돼서 한 겁니까, 내용이.

그건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신청 내용을 보고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거든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사업신청 내용대로 나중에 정산이 되게 되는데 일단 근본적인 목적자체를 위반하면은 안되겠지만은 이게 근본적인 목적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게 시기가 지난 것이라서 자세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그러면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 사업신청서 그 다음에 사업신청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군에서의 검토부분이라든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위원장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부루세라가 상당히 발병을 했는데 어느 특정인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살처분 할 때는 아까 도에다가 가축위생연구소에다가 저거해서 살처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은 현시가 기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현시가 기준해서 100%로 다 나갑니다. 물가자료 인터넷 들어가서 가격 다 확인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두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루세라 말이예요. 지금 일반한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하를 해서 도축을 하려고 하면은 미리 이거 부루세라 검사를 하죠.

예, 검사해 나갑니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전화 받고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가축이 중간에 잘못돼서 급박하게 도축을 해야 할 사항도 벌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요는 검사장비가 문제죠. 검사장비하고 검사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피를 뽑아서 춘천까지 가져가야 되니까요.

여기서 안됩니까?

여기서 안됩니다. 피를 뽑아서 가져 갑니다. 피 뽑는데도 밀려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뽑아간다고 해도 바로 검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일 있어야 검사가 되고. 넉넉잡고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전에 연락을 주십시오 해서 일주일 전에 연락하고 급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사정이 급하면은 일찍 가져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주일정도 잡아야 합니다.

가축을 물론 계획을 해서 출하를 하겠지만은 또 절박 소가 아닌 급하게 출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물론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거하면은 기존에 기간이 많이 단축된거예요, 이 앞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일주일 됐다면은 많이 단축된건데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농가들이 그런데에 불만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절박관계는 미리 도축을 하고 채혈을 해서 한다 이거죠.

예.

그런 부분도 농가들이 다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걸 저희한테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은 다음에 사회단체별 지원액,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버큠카 시범사업은 55대 뿐이 사용을 안했네요.

저희가 농가별로 다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실적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런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실적은 아닙니다. 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많은 양을 뿌리려고 하는 경종농가의 의욕자체가 적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욕자체가 적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대다수 농가들이 겨울에 뿌려서 냄새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발효제 공급을 언제 해줍니까?

요즘 나갑니다. 요즘 다 나갔습니다.

발효제는 사용하든 사용 안하든 해마다 지원 나갑니까?

같이 소집해서 친활력사업 이런 것도 책정됐다는 것도 알려 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교육시키려고 소집했습니다만 축산농가는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경종농가 참여율이 진짜 20%, 30%로 이정도 밖에 안옵니다. 참 딱한 일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센타하고 해서 센타 거기에는 많이 옵니다. 대부분이 보면 기 설치한 농가들이 거의 와요. 센타하고 교육 자꾸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교육 와서 받아보니 좀 신기술이 있나 해서 와보면 지금 농가들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서 시답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부분 그리고 경종농가가 �i아올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지금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친환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친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친환경부분을 다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금년서부터 비료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원금이 끈켜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단기간 내에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3월 못자리가 시작되는 3월 10일서부터 애벌을 치고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냄새가 한 2, 3일 이면은 싹 삭으러 들고 말거든요. 옆에 가도 냄새 안납니다. 뿌릴 때만 냄새가 나는데 맨땅에 뿌려놓고 하니까 온통 동네를 진동하니까 아우성인데 실지로 서울사람들이 오면 이 냄새 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지. 촌에는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독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 아우성이란 말이예요. 저도 탱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산소공급을 해주고 발효제를 넣고 해서 하면 약 한달정도만 가면 냄새가 가시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홍보를 1차 추경쪽으로 맞춰주셔서 어차피 55대 정도면 뿌린것도 아니거든요, 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 버쿰카 사고 그랬으니까 또 이걸 많이 쳐줘야 지금 신활력사업에도 몇십억 투자가 또 되는데 또 이걸 갖다 안쓰면은 허당아닙니까?

살포단을 구성해서 살포단이 뿌려주고 하니까요.

믿어도 돼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록 참여농가 두수가 철원에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나옵니다만...

두수는 안나와 있어서.

84농가에 24,700두.

84농가요.

지금 조금 늘었습니다. 84농가에 2,700두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88농가...

상당히 우리가 추진했던 것 보다 성능이 좋다면서요.

거기 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도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참여한 농가들은 특별히 불만있는 것은 별로 얘기 못들었습니다. 거의가 흡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철원군에서 본격적으로 나올려면은 몇월달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지금 금년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재배한 것보다 두당 체중 이런게 다르겠지만 증체율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략 우리가 두당 따지지 않습니까?

예.

대비해서 기존 부분보다 얼마정도 더 수익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10월달에 나가봐야 아는 거니까.

아니, 지금 시험구 가지고만 봤을 때. 종전에 한 것하고 우리가 시험구로 나가있는 부분에서...

글쎄요. 얼마가 더 수익이 오른다는 것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우리가 자료 나온게 있니.

제육 ㎏당 1,000원이면 상당한 차이인데요. 하여튼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 농가가 이해를 해서 전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양봉농가가 흉작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기온관계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에도 아카시아꽃이 얼마 안핀 것 같은데.

아카시아가 확 폈다가 확 져버리더라구요. 아카시아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폈는가 했더니 금방 져버리는 바람에 약간에 수확에 차질은 있겠습니다만 작년처럼 그렇게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땔감으로 벌목을 해서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온관계로 되는 것 같죠.

양봉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카시아나무를 자꾸 베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도 해서 저희가 금년 겨울에도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라고 프랭카드도 써 붙이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민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식물을 식재하는 것도 검토해서 어디 땅에도 꽃을 심든지 꽃나무를 심든지 해서 밀원식물을 확장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같이 양봉협회와 협의해서 양봉농가가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밀원식물이라고 하면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꽃이면 다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무도 꽃이 나는 나무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농가지원 이 부분을 보면은 닭은 지원하는게 없어요?

닭이요.

축산농가중에서 닭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지원금액이 전혀 없네.

닭은 방역관계 전염병 약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거기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런게 없습니다. 올해는 닭 값이 좋아서 와서 달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구요. 닭은 잘 나갑니다.

지금 돼지, 소 값 안좋은게 어디 있습니까?

돼지는 위탁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똥처리 문제는 이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닭은 현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사업액 대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서 2004년도 숲가꾸기사업하고 2005년도 숲가꾸기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적용요율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0.6%하고 2.2%인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용요율이 다른 이유가.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지침인데 금액이 같은 13억대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최대한도 표가 있거든요. 최대한도 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네 부대비가 얼마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한도가 있어도 0.6%에서 2.2%까지는 없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정산 표를 갖고...

일방적으로 정했다고는 할 수 없고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시설부대비로 인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보조해줘야 할 부분들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느 잣대에 의한 요율이 아니고 아니면 사업목적에 따른 잣대가 아니라 예산계에서 그냥 8백이다. 30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의 차이는 800만원 세워주면 800만원만 쓰고 3000만원 세워주면 3000만원 쓰고 이게 시설부대비 목적에 부응하는게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필요하는게 아니라 사업목적이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만약에 13억에 대해서는 이정도 요율 안에서 요율범위 안에서 이정도의 사업은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계에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니면 시설부대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안세우면은 안쓰면 되고. 이게 어느 잣대에다 맞춰갖고 그러 많이 세우면 나가서 딴 짓하나. 목적에 맞겠끔 쓰는 거고.

작년도는 다른 부대비도 있고 그러니까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대비가 있어서 했다는 것은 이게 남으면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이 있는 것을 갖다 쓴다는 것은 이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이런 자리에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 부대비 세우는데 있어서는 최대한도로 설득을 해서 제대로된 부대비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율이라든가 금액을 고무줄 잣대로 하면은 세부내역까지 해서 저희가 감사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사후관리계획에서 17개소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조사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기가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국가 정책상에서 이시기에 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이시기에 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 안 된 것들. 5년이 안된게 17개소가 있습니다.

경종농가입니까, 축산농가입니까?

경종농가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법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법에 규정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34개소 중에서 조사를 하긴 일단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조사시기가 11월 1일서부터 31일까지가 판단할 수 있는 조사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말쯤 12월달은 너무 추우니까 연말쯤돼서 종합정리하는 내용에서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정한가를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액비탱크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악취방지법이니 여러 가지 규제법이 지금 발효가 되어있고 시행이 들어갔으니가 농가 스스로가 안한다면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줄 수 있겠끔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조금 처음에는 유도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구요.

예.

하이록사업에서 후기사료부분은 지금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하이록사업은 특정한 사료를 먹이는 조건으로...

특정한 사료를 먹이는데 후기사료부분은 단일화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횡성 축협사료공장에서 보급되는 겁니까?

지금 춘천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 얘기는 횡성축협사료공장을 지적했다면은 도에서 사료단가는 동일시되도록 도비지원이 거기서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 부분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건의해 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유도시켜 놓고 자꾸만 도에서 생색내기사업을 한다면은 진짜 육성해야 될 축산농가들이 막판에 가서는 힘들어 지니까 도비지원에 상향할 수 있도록 비율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운송비 부분은 도비로 갖다 보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원식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밀원식물하고 밀원수하고 아직 차이점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 꽃이나 꽃 피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카시아꿀은 아카시아가 필요 없잖아요.

잡꿀로.

잡꿀로 들어가면 되는데...

벌이 아무 꽃이나 날아들어서 해오는 거니까요.

다른 시군에서는 밀원수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울릉도에 가보니까 울릉도에 마가목을 갖다 가로수를 했더라구요. 제가 마가목을 키워보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아카시아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은 우리 양봉농가의 특성화할 수 있는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밀원수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로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양봉농가라든가 산림농업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밀원수부분 식재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 밀원수 하고 또 양봉농가가 특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돼서 묘목단계서부터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채밀시기에 따라서 만약에 아카시아 꿀이 있는데 다른 꿀이 들어오면은 꿀 자체가 잡화 꿀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시기나 이런 것들도 판단하셔서 그런게 무조건 아카시아만 할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검토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거고 지역제한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례검토도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상위법에 접촉이 안되고 가능할까 하는 부분까지도 판단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다른 지역 양봉농가가 못들어 오겠끔 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하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진짜 우리 지역의 양봉농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밀원수가 특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등록제에서 등록제 등록완료기간이 언제까지죠.

금년말까지입니다.

12월 27일인가 그렇죠.

예.

미등록시 처벌기준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강원도내 타시군의 산림농업 사업현황 및 국도비보조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으세요.

추가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산슬러지 영수증 회수 등 행정지도하는데 축분슬러지는 농가마다 일정량을 우리 환경사업소에다 갖다내게 되어있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농장마다 배정을 해줍니다.

슬러지 양을요.

들어오는대로 받으면은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제한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A농장은 몇톤을 가져와라, B농장은 몇톤을 가져와라 하는 그런게 있거든요. 그걸 갖다 사류를 하고 나서도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무단투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운반업자가 여기다 갖다 버리면은 처리비를 내야 되니까 다른데 갖다 놓으면은 자기가 처리비를 자기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꼭 여기다 갖다 분뇨처리장에다 갖다 줘야할 것을 갖다 줬냐, 안갖다 줬냐를 축산농가가 확인를 해라. 영수증을 받아왔는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싣고 나가겠끔 해라 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사업소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군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당신네 축분이 다른데로 나가서 무단투기 되면은 당신들이 책임을 지어야하니까 꼭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거기다 제대로 갖다 줬는지를 운전기사가 오면은 그 영수증을 확인해라.

사업소에서 물량배정을 한다면서요.

사업소에서는 축분처리 한차 싣고 오면은 한차 3만6000원 그것만 받는 거구요. 거기서는 명수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은 축산농가에서는...

아니, 배정을 환경사업소에서 해준다며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장에다가 너네는 300톤만 슬러지를 갖고 오라고 배정을 해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것만 들어오는대로 환경사업소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을 환경사업소에서 발급해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배정한 양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모자란다면서 처리가.

그러니까 환경사업소는 그걸 물론 확인을 하죠. 300톤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400톤은 안받아 주는 거죠. 300톤이 한도니까요. 그런식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반듯이 제도화 하셔서 꼼짝 못하게 해야 돼요. 자꾸만 무단투기 때문에 골치 아파요.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흥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브랜드 하이록사업에 대해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2004년도에 인공수정료지원액 6종 1억6287만3000원이 지원됐고 2005년도에는 65농가에 인공수정료외 7종 2억347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공수정료외 7종이라고 그랬는데 7종이 뭡니까?

하이록사업에 인공수정도 있고 종축등록, 예방백신, 고급육 출하하는데 있어서 10만원씩 더 주는게 있구요. 그리고 송아지 생산하면은 10만원 더 주구요. 초음파 육질판정기, 체중측정기, 임신진단기, 한우거세시술료 해서 지원해 주는게 쭉 있습니다.

요거 2004년도 세부집행내역하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집행내역하고 2005년도 현재까지 지출세부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파리천적기생벌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못들어 봤는데요.

이게 얼마전에 서산에서 파리천적기생벌을 이것을 각 농가에 분양을 해줘서 파리천적기생벌이거든요. 그래서 파리가 알을 낳으면은 그것이 다시 구데기로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생벌이 알을 까서 말하자면 구데기의 내용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것이 파리가 생산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전에 TV에도 방영된 바도 있고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도 일부에서는 요걸 시험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앞서 가는데가 서산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리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여기 철원군 사람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와서 파리가 많으면은 위생적으로 보기 안좋고 또 전염병에 파리가 경로가 되잖아요. 모든 병들을 다 옮기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아주 전염병도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좋네요.

이게 2003년 4월 12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것인데 해충 잡는 곤충 한 마리 12월 수입. 농가살충제 맘먹는 효과 대충 이런 타이틀로 해서 나왔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그것 한 마리가 12원에 수입을 해서 요게 우리나라에서 이걸 생산하는데가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군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과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2004년, 2005년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한 국도비보조금 천원이상 수혜자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시군 자료를 이양수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다른 시군 강원도내 다 필요하신 것은 아니시죠.

18개 시군에 대부분 시단위에는 없을거란 말이예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국유림경영림보전에관한법하고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산지 이용에 관한 부분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단위는 제가 모르겠는데 시단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있는데로...

몇 명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사업현황하고 국도비보조 강원도라든가 보조사업들 지원내역 현황하고 어떤 산림농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국도비 말고 자체적으로 산림농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은 그것까지도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농업에 지원된게 더덕 재배한데 지원해 준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더덕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해 주는게 더덕씨앗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예, 더덕 씨앗 값하고 파종비하고 해서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많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일년에 한 두농가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두농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리 골재장 허가관리 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동송읍 이길리 한탄강이며 채취면적은 147,783㎡이며 매각량은 혼합골재 342,578㎥에 매각대금은 10억2000만원으로 계약기간은 2004년 11월 11일부터 금년말까지로 사업자는 청우건설 대표 오영숙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에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리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토목채취 및 골재 선별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일일출장으로 현장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골재채취 구역 및 채취량의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량 확인을 위해 사업장에 계수기를 설치 운영하고 매월 채취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고 골재채취시 지뢰탐지 병행추진등 현장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의 철원군 군도현황 및 포장, 비포장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11개 노선에 총연장은 194.8㎞이고 포장은 67.79㎞, 비포장이 127.01㎞입니다. 다음장의 최근 2년간 도로상의 과다,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인력, 과태료 부과실적 및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도로상의 과다, 무단점유 단속을 위하여 자체단속반 2개조 4명을 편성 관내 중점단속지역 12개소를 1.7㎞를 연중 순찰하면서 차량노점 25개, 손수레노점 15, 좌판 20, 기타 25개소 등 총 85개소에 대하여 현지 자진정비조치 및 계도를 실시하였고 노상적치물 정비 안내문 4000부를 제작하여 2000부를 배부 홍보하였으며 고질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예고통지서를 15건 발부하여 자율정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6쪽부터 8쪽까지 단속 및 구간, 단속 중점지역, 고질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과 8조의 과태료 부과실적, 민원발생현황은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철원군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최근 3년간 관리비와 관리자 및 소유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은 총 9개소에 537면, 19,883㎡이며 공영주차장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운영에 따른 장시간 고정주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문 등을 활용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와수시장 주차장은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임시시장 개설 계획에 따라 와수시장번영회의 사용 승낙요청이 있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거 관리를 와수시장번영회에서 하는 조건으로 2005년 3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날에 한하여 노점상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2004년도에 주차선 재도색 공사비 2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장의 최근 3년간 각 실과소별 사업액 대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액, 적용요율,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예산현황은 10쪽부터 16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으로 철원군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도로의 공사추진시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이해하나 추가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당사자를 설득하는 등 보상지연으로 인한 주미불편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보상 미해결로 인한 민원 발생에 주의를 기하여 선 보상 완료 후 본 공사가 시행착수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완료 후 사업시행에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추진시 보상협의 완료 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의 18쪽 최근 3년간 각종 용역비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 3건, 2004년에 12건, 2005년도에 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이길리 골재장 허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지금 골재채취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표토 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표토는 모아났다가 일부는 파쇄한 쇄석하고 파쇄해서 보조기층이나 선택층 재료에 일부 토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혼합을 해서 판매가 되구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육상골재장의 매립토로 사용하고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지금 하천에서 채취한 그 부분에다 다시 맺군 다구요.

아니, 건너편에 육상골재장이 또 있거든요. 선별장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있는 상태는 하천에 그냥 적채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별기가 설치되어있는 강 건너 이길리 부분 선별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육상골재를 파내도록 허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선별장을 설치한건데 거기 다시 메굼재로 들어가고 지금 최대한 저희가 혼합골재 도로포장용 보조기층이나 선택층 재료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구요. 나중에 어느 정도 채취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표토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면 주민이 필요할 경우에 매립토로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애당초에 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도 사용 못할 흙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토에. 그런 부분들이 하천에 그냥 적체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다 치울 겁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42,000은 다 치우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요. 하천에서 드러내는 것으로 돼서 342,000㎥을 다 매각한 거니까요.

근데 언제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금년말까지인데 금년 홍수시에까지 드러낸다고 할 수는 없는거고 그만큼 적채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가 문제냐 하면 금년말까지라는 기간 때문에 그냥 방치해도 홍수 거기에는 지금 수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논이 있어서 잘 압니다만 저희 논하고 얼마 차이가 안나서 수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그냥 있다고 봅니까. 풀하고 섞여서 같이 건드리지 않았을 때는 회손되는 양이 적다고보지만 지금 이렇게 다 표토층을 걷어서 쌓아놓은 상태인데 개울에다가.

하여튼 재해예방에 큰 문제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계속 장비를 가지고...

그게 큰 염려 그런 부분보다는 그게 물론 물이 조금 더 내려가면 상수원지역이고 그런데 퇴적물로 싸이니까 모래만 남는다면은 문제가 틀려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퇴적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쪽에는 우리가 애당초에 하천부분 할 때는 표토층 처리문제도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우기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양인데 평상시에도 강에다 포크레인으로 퍼버렸는데 장마철에 떠내려가게 당연히 두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마철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장비로 다시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보강공사를 한다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측량관계는 다 해서 거기 성과도 부분은 다 나왔습니까?

아직 아나왔습니다.

성과도는 안나와 있고 그러면 거기 지금 표시는 되어있습니까?

어떤표시.

측량면적이 어디까지라는게 다 나와 있어요.

채취구역은 다 표시되어 있죠.

채취구역은 표시되어 있고.

중간에 측량을 해서 얼마나 채취했는지 중간검진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얼마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도 있습니까?

도면 작성이 되어있으니까 도면에서 기준점에서부터 얼마를 파라고 다 똑같이 일률적이지는 않으니까 파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계약서 물론 설계도면이 있으니까 중간확인을 측량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중간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또 바로 옆에서 내가 자주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아직 지뢰탐지해서 지뢰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못들었습니다, 아직.

그 밑에다 상당히 많았거든요.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뢰탐지하는 사람을 고정으로 배치해서 상당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다 들고.

지금 한 위에는 별로인데 그 밑으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유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에 했을 때는 한 두 번 터졌죠.

한번 터졌죠. 한번 터져서 포크레인이 망가지고 운전기사가 고막이 나가고 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매각금액 10억200만원 우리 1회 추경에서 5300만원 예산 세외수입 잡은 것 중에서 매각금액이 10억2000만원이죠.

10억2000만원인데 우리 수입은 원칙적으로 50%가 수입이고 하천골재는 다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가 100%로 가지고 가서 저희가 매각하느냐고 고생했다고 해서 시군교부금으로 50%를 주는 것이 거든요.

징수교부금으로요.

원칙은 징수교부금 50%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상은 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5억1000만원 정도가 우리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10억2000만원중에서 5억1000만원은 다시 반환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먼저 도 종합감사 때 그렇게 지시가 됐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도세, 군세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세외수입에는 10억53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건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건 말고...

이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일반골재 사용료를 받는게 있어요. 보호준설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나머지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건 말고 다른 건으로 3000만원이 있다는 얘기죠.

3000만원이요.

10억5000만원...

10억3000만원정도...

우리가 세입을 전체를 우리 세입에 100%로 잡는게 아니라...

그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도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50%로 징수교부금을 잡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 세외수입에는 10억53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5100만원 말고도 한 5200만원 정도가 다른 세외수입이 있냐.

그건 저희가 예산계에 가서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올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세외수입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10억5300만원이 잡혀있어서 전에 얘기했듯이 50%를 나중에 반환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다시 3억8500만원이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그건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회에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억3500만원도 현재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세입을 잡은 것인데 먼저 감사 때 지적사항은 총매각대금 10억5000만원의 50%를 도에 내야 된다는게 감사사이드의 주장이거든요. 일단 우리 세입을 많이 잡아 놓을려고 6억3000만원을 잡긴 잡았습니다만 도에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잡은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감사사이드는 50대 50으로 나눠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주장이 안먹히면 최소금액인 5억 정도라고 아시면...

5억 정도는 다시

5억 정도가 아닌 6억3500만원을 우리가 군 세입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5억1000만원을 뺀 1억2500만원 정도는 도에 더 줘야 될 우려도 있다는 얘기죠.

전에 우리가 지적사항 때문에 반환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길리 골재 요건 말고 먼저번 지적사항으로 반환했다가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또 빼앗아 왔는데 이건 그 사유를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군도현황 및 포장, 비포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중에 포장이 전혀 안된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군도 5호선하고 그 다음에 군도 12호선. 군도 12호선은 문혜리에서 매월동까지죠.

예.

여기는 기존에...

도로가 미개설된 구간도 있구요.

미개설된 구간이고 통행량이 별로 없는 곳이죠.

임도로 해서 지정했구요.

임도요.

임도가 일부 들어가 있구요. 이 도로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양여금제도가 있을 때 양여금을 받으려면은 총연장에 대해서 양여금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미개설 되어있는 부분도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5호선이나 12호선은 통행량은 현재 없지만 장래를 생각해서 저희가 지정한 노선이기 때문에 비포장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군도12호선에 비해서 볼 때 군도 5호선은 청양 1리에서 턱골까지 6.8㎞로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그중에서 청양 1리에서 전차대대까지에는 약 1.8㎞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적하신 사항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기존 국도 43번국도에서부터 청양교까지가 약 200m 0.2㎞ 그 다음에 청양교에서부터 마을안에 콘크리트포장 되어있는 마을안 부분이 1㎞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탱크부대 앞의 3거리까지 포장되어있는 부분까지가 1.3㎞.

그러면 총연장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5㎞요. 국도에서부터 탱크부대 앞까지 따지면 2,5㎞가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200m 43국도에서 청양교까지 설계중에 있고 보상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구간이 2.3㎞가 되겠습니다. 마을안 구간도 저희가...

마을안길에 한 1㎞ 정도죠.

딱 1㎞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군도로 지정돼 있으면서 또 통행량이 엄청 많거든요. 군부대 통행차량, 전차 그리고 청양 1리 주민들이 주로 이 도로를 통해서 걸어서 아니면은 차량을 이용해서 농기계도 그쪽으로 이동이 되고 아주 상당히 교통이 많은 곳이 거든요. 청양 1리 주민들이 7, 80%가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말이죠 전차대대에서도 상당히 숙원하는 사업이예요. 전차대대 장교나 부사관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철원군의 인구 늘리기도 적극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군부대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니 군인도 주민인데 부대진입도가 포장이 안된 곳은 이곳뿐이 없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청양 1리 마을안길 부분도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장이 불량한 상태에 있고 또 오수관 묻으면서 파헤치고 또 떼우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계획을 아시겠지만 납골당하고 문제가 됐을 때 우회하는 도로로 해서 계획검토를 해서 예산도 확보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납골당문제가 바로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예산을 돌려서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도중에서 제일 시급한 부분으로 보고 지금 그래서 양여금이 계속 지원이 됐다면 저희가 사업책정이 가능했는데 양여금제도가 금년부터 없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쉽지만 1,200m를 위원님이 지정해 주셔서 위원님들 여러분이 나와 보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착수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양여금제도가 있었으면 중기계획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확정을 봤기 때문에 꼭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는데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년에 꼭 된다고 보장을 못해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에 착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 100여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고 또 군부대의 중요한 도로인데 2006년도에 당초예산으로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전체예산이 다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들어가죠.

거기까지를 저희가 대략 계산해서 23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대략 23억이요.

지금 마을안은 우회하지 않고 마을안길을 확장 개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했는데 23억이요. ㎞당 10억해서 23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시면은 제대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안되네요. 실장님 요때만 안계시네. 하여튼 내년도에 절반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강원도내 타시군 군도포장율 자료 좀 의회에 보내 주시구요. 지금 군도 포장시에는 도비지원이 됩니까?

없습니다. 균특예산하고 군비입니다.

균특예산하구요. 지역개발계정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흥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구간을 한정짓지 말고 지금 이쪽 서에서 동, 동서에서 463지방도하고 56번 사이에서 도로의 필요성이라든가 43번하고 47번하고 맥을 잇고 매월동까지 연결할 필요성을 좀 검토해 보셔서 어느 구간을 한정 짓지 말고 올해 얼마라면 장기계획상에서 지역개발계장으로 갖다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수 있겠끔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입니다. 다 병행되는데 군도 2호선에 학사, 율리리 라고 그러는데 율리리가 어디예요.

철원읍 율리리까지 인데요. 철원읍 율리리까지 저희가 노선을 군도는 상당히 연장을 길게 잡았어요. 지침에 의해서 길게 잡았고 농어촌도로는 짧게는 1.5㎞해서 길게는 10㎞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군도는 길게 잡아서 도면을 다 드렸거든요. 농어촌도로망도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설명이 가능한데...

금년에 업무보고시 학사, 유곡 간에 저거를 할 때 군도 2호선이라고 하고 유곡에서 정연은 김화 101호선이라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군도 이것은 1, 2, 3, 4, 5 이렇게 나가서 13호선까지는 군도구요. 101, 103, 203 이런 것은 농어촌도로거든요. 그래서 유곡리 구간이 성주골에서부터 유곡리를 거처가지고 돌아서 율리리로 나가는 것도 군도가 있구요. 그 다음에 전선휴게소에서 나가는 것은 농어촌도로로 되어있는게 있거든요.

농어촌도로니까 김화 101호선...

일부 농어촌도로가 있고 군도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선중에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가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중요한 목표는 성주골을 거쳐서 국도까지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되면은 거기 성주골 넘어 가는 것은 군도 유곡리까지는 군도고 유곡리에서 전선휴게소로 갈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로 가고 전선휴게소 지나서는 또 군도로 가고 그렇습니다.

여기 또 시설부대비가 나오니까 사업비가 나오니까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도로상황의 과다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 및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노점상들의 생활거처나 주소지는 확인된게 있어요?

동송쪽에는 관내 분들도 있어요.

6쪽에서 부정주정차 단속반의 보직이나 직급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구요. 일반에 권대인씨는...

아니 거기 말고 불법주정차단속반 거기 지도단속반 옆에 황주열씨, 이광모씨, 최승태, 장유...

교통행정계 직원인데요.

교통행정계 정식직원입니까?

앞에서 황주열, 최승태는 정규직원이구요. 이광모, 장유는 수로원입니다.

이광모, 장유는 수로원이고.

이광모는 기능직, 한현호는 일용직입니다.

한현호는...

일용직.

일용직이요.

이건 노점상단속 일용인부임으로 서서 쓰는 사람이구요.

이광모는.

기능직이요. 전기기능직인데요.

전기기능직이요.

예.

장유는.

수로원.

최승태는.

행정9급이요.

행정9급이요.

황주호도 행정9급, 이병근씨는 수로원.

전기기능직이 지도단속하는데 문제 없겠어요?

그건 직렬이 불문하고 직렬하고 사실 관련은 없는 거거든요. 행정직이 됐든, 토목직이 됐든 그건 주민을 만나서 노점상을 만나서 이해 설득시키는 언변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유해야 된다고 강하게 야단만 치고 법만 들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게 아니니까 직원들 배치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유하게 잘 지내고 불협화음 없이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구요.

교통행정계는 전기기능직 보직이 있죠.

교통행정계는 없구요.

어디 보직이.

이광모는 건설행정계.

건설행정계.

앞에 지도단속반은 건설행정계장하고 차석이고 다 건설행정계 직원이구요. 뒤에 있는 사람은 다 건설행정계 직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있고.

철원군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철원군 조례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나 징수실적이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돼죠.

10건이 있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액이나 건수는...

도로점용 허가는 주로 뭐냐하면 건축행위를 할 때에 점용되는 일시적 점용이 있고 또 상업용시설을 하면서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건있습니다. 매년 몇건씩 발생을 하는데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이나 돌출상품 상품진열로 인해서 교통에 혹시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보시시점과 관점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 판단할 때. 우리 과에서 판단할 때.

그러니까 차량이 움직이는 도로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나가고 있구요.

보도에.

보도에 있는 것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상인들의 생계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라는게 완전히 철거하고 그러는 문제인데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시장부분이거든요. 특히, 동송시장 부근에 또 동송시가지 중심도로에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수시 거의 수십년 동안 상습적으로 계속 해왔고 거의 고정화되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어느 시군 자치단체든 그것을 강력하게 철거하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구요. 저희가 문제는 노점상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하지만 저희 도로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나갈 거니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혹시 교통소통이나 보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들은 한번 판단해 보셔서 진짜 필요하다면은 도로점용허가라도 내서 점용료를 받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해 놓고 있는데 대부분 차량으로 인해서 노숙차량이나 불법차량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도로의 역할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나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서부터라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도로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줘야되지 않느냐. 이것 주차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다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저희 군의 인구나 차량 보호대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정쩡한 상태거든요. 사실 인구가 많은 홍천정도나 10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다면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든지 차량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주정차 단속이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적어서 지금 저희가 연천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주정차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또 견이도 해가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하고 저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곡지역이 집중적으로 차량들이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곡지역을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의 입장에서도 물론 도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하수도사업이 거의 완공되는 시점에서 우리 철원군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 단속에 어려운 점은 많으리라고 보는데 목적대로 100%로 다 이용치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용에 편의성을 주시기 바라구요.

노력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불경기 상태에서 전체 상회의 질서를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게 기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민원이 많고 또 저희 와수리 같은 경우에 우체국하고 농협 앞에 축산산림과 협조를 받아서 화분을 설치하면서 화분을 설치하는 첫날 화분을 치우면서 노점상들이 했길래 농협하고 우체국에다 제가 부탁을 해서 밧줄이라도 매서 화분을 고정시키되 만약에 화분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불법으로 간주하고 신고하겠다고 불법노점상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지금은 노점상들이 안오고 있거든요. 강제적이 아닌 유도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과장님의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사업용 시설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점용 관계요.

예.

도로점용이 되는 시설은 여관 그런 근린상가의 경우 주거용을 뺀 나머지 시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 진입 그런 부분에서 그렇겠죠.

예.

진입로 그 부분은 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여관 특히 식당 이런 것들은 다...

주요소 뭐 이렇게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

국도의 경우 지방도, 군도에 따라서 각각 틀리죠.

국도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통과 교통 뭐 속도에 따라서 길이나 면적이 좀 틀리고 다릅니다. 국도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설정해 허가를 해주죠. 지금 거의 대부분 허가를 받아서 계속 매년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특히 국도의 경우에는 점용료가 연간 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징수가 안되는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징수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제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에서도 진입할 수도 있지만 후면도로에서도 진입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양쪽 다 내야 되는 겁니까?

후면도로는 안받습니다. 법정도로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로 건축허가를 할 때에 일시점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국도나 군도, 지방도의 경우는 진출로 때문에 영구 점용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잠깐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와수리 문화마을 도로나 보도는 관리가 우리 건설과 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에 나무들도 삐뚫어져 있는데 나무하고 그 주변이 온통 풀로 덮여 있어서 나무가 안보일 지경인데도 있고 지금 관리를 요망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거기 문화마을 쪽에 인도부분에 인도역할을 할 수 없게끔 엉망으로 되어있어요. 모든 적치물들이 거기 다 쌓여있는데 인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로원들을 통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실과소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차장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철원군 관내 공용주차장 관리현황 및 최근 3년간 관리비와 관리자 및 소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주차장 관리현황에서 우리가 어느 규정이나 법상에 대상면적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도 되어있구요. 법에도 면적이 승용차, 대형차에 따라서 면적이 다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차면적이나 도로 면적이 얼마이상을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원 앞에 갈말읍 신철원 4리는 넓은데 면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거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동처리반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앞에 큰 창고가 있는 곳도 주차장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창고까지도 주차장 부지로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그걸 빼게 되니까 면적이 좀 적습니다.

창고는 소유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에서 각종 염화칼슘이라든지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비 쪽으로 2004년도에 주차선 재도색 23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주차장에 보니까 난간대라든가 우수받이들이 많이 망가져서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사업비에서 사용하기 힘들다 하면은 이런 사업비를 정례적으로 주차장관리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구요. 지금 예산요구를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주차장관리예산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갖다 버리니까 임자 없는 쓰레기들이 돼서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요전에 질의한 불법노점장, 노상적치물, 불법주차, 주차장관리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부분에서 우리 실과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해서 이런 부분에 어느 권역별로 상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힘듭니까?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수로원들을 활용해서 일부 치우고 풀도 깎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 근무행태나 상황이 다소 고정배치 할 정도의 여력이 안되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쓴다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로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일단 하고 있구요. 자재가 들어가는 수리를 요하는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주십시오.

하여튼 공익 부분의 인력이라든가 예산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군부대 주5일제 시행이 사단별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주5일제 시행을 해서 장병이나 면회객들이 아침 일찍서부터 지역에 면회오거나 외출외박을 아침 일찍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토요일같은 경우 주차료 면제부분에 대해서 상가번영회하고 의논하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는데 토요일날 2시까지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이 군사지역이고 그러니까 외지인들을 위해서 주5일제 근무시행에 맞춰서 검토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자단체에도 징수권을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어느 일정정도의 수입이 돼야 자기들도 쓰는데 일요일, 공휴일 다 면제하고 또 토요일 면제하고 그러면 과연 장애자단체에서 운영이 가능할지도 검토가 돼야 되니까 장애자단체하고 시장조합이나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왕이면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다 하면은 그 지역에 상가번영회하고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상가번영회에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내길래 토요일, 일요일은 상가 주민들이 상가사람들 차량을 안대는 조건으로 하면은 집행부에 요구를 한번 해보겠다. 외지인들을 위한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배려를 해준다면은 제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겠는데 우리 직접 장사하는 상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성을 갖고서 지역사람들이 차를 댄다면은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도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개인의 편의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가서...

그것을 관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지도하는 것도 상가가 자기차를 대놓으면 특히 와서 주차를 바꾸는 데는 없습니다만 주차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가주인이 자기 차를 대 놓고 보도도 없는 부분에도 대 놓고 외지사람들 차를 못대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도 내놓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무금천 서면 와수 3리라고 하는데 와수 1리 일변에 주차장 같은데 농기계가 상주하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조치 바라구요. 와수 2리 제일의원 뒤편 옛날 우시장 부분에 쓰레기 투기로 해서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군유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끔 사업으로 시행하는게 어떤가 하고 주문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판단은요.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검토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연립앞 주차장 같은 경우 소유권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소유권 이전은 안됐구요. 대지권이 설정돼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우성연립을 분양하면서 신원아파트를 사주고 하는 보상하는 과정에서 행방불명자도 있고 죽은사람도 있고 해서 소유권이전이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소유권 이전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사법소사 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군청 앞에 있는 임순호사법소사가 상당히 잘 알더라구요. 변호사들 얘기로는 안맡으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엄청나게 복잡해서 맡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가 얼마를 줘도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권리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소유권이 복잡한지 권리관계가. 제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변호사도 자문을 못해줄 정도로 소유권도 복잡하고 단시간에... 기다려라 하고 몇 달동안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는데도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지구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 책정이나 집행된 예산액은요, 부지구입비로요.

예산파악은 지금 안됐는데요.

그러면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차장 총사업비, 부지구입비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액이 한 1억7500만원입니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답을 못얻었습니다. 답을 얻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유수탁관리 계획서상에서 수탁자의 관리의무에서 자꾸만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가끔 있는데 제복을 착용해서 주차관리요원이라는 것을 표시나겠끔 꼭 제복이 아니라도 조끼라도 표시나겠끔 해주시면서 자꾸 말이 나오는게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장시간 거기에 대해서 이면계약을 해서 하루에 얼마 받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런 행위는 금지행위에 속하니까 대려 단속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상주차관리 수탁자들한테 주위를 요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계속하고 있구요. 저희 사무국장을 불러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수탁자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조끼라든가 표시가 가능한 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요.

계약상에도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해약한다는 조건도 달아놓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건 있을 때마다 회장이나 사무국장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은 최근 3년간 시설부대비 예산액과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군부대 주변정리사업에서 집중관리 예산인데 2003년도에는 288만원을 해서 288만원을 다 사용을 했는데 12쪽에 2004년도에는 288만원에서 나머지가 47만700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가 예산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같은 사업비였으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군부대주변사업은.

출장건이 많은 사업의 경우에 출장을 좀 더 쓰고 덜 쓰는 차이가 있는데요.

군부대 주변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관심이나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안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뜯어 봐야 되는데요. 군부대주변사업도 간단한 사업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를 해준다든지 어떤 가공시설이 많을 때는 출장비가 적구요. 공사건이 많을 경우에는 출장비가 많고 그렇습니다.

16쪽에 근남 101호 도로확포장공사 8억89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공정율이나 진척율이 몇%로 정도 돼죠. 2003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비사업인데 현재까지 공사 진척율은요?

잠곡 1리 높은 교량에 도로 높인 것이 여기 예산 가지고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근남 101호선 육단, 사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아직 시행이 안된 겁니까?

일부 보상을 했구요. 보상을 하고 일부 토굴을 건드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안서서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리공사도 이 사업비로 썼다는 이거죠.

저희가 예산운영을 할 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의 있는 부대비는 가급적 사용을 안하고 시설비로 돌리구요.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부분의 사업장의 예산 부대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렇게 운영을 해서 쓰는 겁니다.

시설부대비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셨으면은 예산에 맞게 관리감독하고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겠끔 해주시구요. 이 예산이 2005년도에 사업비가 없는데 2006년도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은 아예 이월비로 넘겨 놓고 다시 세우시던지.

근남, 사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보상업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할측량이라든지 각종 제비용들이 지출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사업비가 없고 현재까지 그렇다면은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시설부대비로 세우시든지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묵히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화 101호선 이게 사업계획은 금년도 말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하나도 진척이 안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연리에서 도창리를 연결하는 구정연교를 새로 개축하는 것이 시점부니까 학사, 유곡의 시점부가 정연리서부터 거든요. 정연교량서부터니까 저희가 거기에 일단 교량부터 교량 폭이 4m 정도로 옛날 구교량이 위험교량이고 해서 교량을 개축하는 부분에 일단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한거구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그걸 지나면 교량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광과에서 김화권 안보관광사업을 포장했구요. 그쪽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교량을 못놓는다고 해서 교량을 넣지 않고는 안보관광도로 포장한 것 자체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교량을 먼저 넣은 것이거든요. 저희가 당초계획은 양여금이 있었으면 계속비사업으로 넣어서 나머지 부분도 포장을 계속 수개월에 한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교량을 먼저 시작을 한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도로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학사, 유곡구간에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 의원님들도 한두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동서를 관통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 철원군내에서도 유용하게 안보관광도로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거에서 물론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계획만 이렇게 하고 여태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 삭감된 부분에서 이 노선에다가 투입을 하라고 의회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수차례 군정질의나 저거할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설계내지는 이런 것이라도 저거하고 뭔가 추진이 되는 계획적인게 있어야지 아직까지도 추진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보관광이나 이런 저거에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안할 수 없는데 사실 근남지역이나 와수지역이나 이 분들도 나가서 물어보면은 상당히 그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동송쪽으로 갈 때 그것만 관통이 되면 상당히 빠른 시간으로 갈 수도 있는 여건이고 여러 가지 농산물 수송이라든가 안보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게 빨리 개설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도 상당히 하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지역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어려운 부분을 하나 하나 준비를 해서 뭔가 계획있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희도 도로사업 분야에 양여금제도 없어지면서 도로사업분야에 투자가 작년보다 훨씬 금액이 많이 줄어서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어느 정도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아직도 조금 수년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기관사업에 대한 도로망은 어느 정도 갖춰질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사업 분야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심있게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은 안보관광차원이나 전체의 동서를 잇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추진이 될 수 있겠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화 101호선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다리공사입니까?

잠곡 1리에...

아니 김화 101호.

김화 101호는 정연교 개축사업입니다. 김화 도창리하고 갈말읍 정연리를 연결하는 정연교량설치사업입니다.

설치사업이죠. 2004년도사업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내역에는 없네요.

감리비용은 금액이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의 공사일 때 의무적으로 감리비를 지출하는 책임감리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 직접관리도 가능합니다. 5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감리도 가능합니다.

상시감리, 임시감리로.

저희가 군에서 공무원들이 감리가 가는 거죠.

군에서 단순감리로 가능하다. 책임감리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리공사는 설계해서 감리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의무 감리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과 최근 3년간 각종 용역비 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공사 추진하면서 혹시 보상내역에 영업행위를 하다 도로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됐을 때는 영업권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보상 이전비, 손실보상 다 들어갑니다.

영업행위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군 기본계획관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서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법적사무로는 2007년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 지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계획된 것은 2006년도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고 2007년도에는 법적인 인가승인사항들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가능하죠?

지금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9쪽에 버스운송사업 수익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하고 또 2005년도 버스운송사업 수익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 이거 끝난 겁니까?

2005년도 것은 마무리가 돼서 용역보고서를 받는 단계에 와 있구요. 그 전 것은 끝났죠, 2004년도는.

두 부분을 연속적으로 2년동안 했는데 지난번 2004년도에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부분 갖고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손실액을 작년에 계산을 해서 금년에는 손실액을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손실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비해서 큰 손실이 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서 이미 보강이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손실보상에서 더 증가시키지 않았거든요. 지금 금년에 용역을 해보니까 손실액이 더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손실액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정당한가. 얼마를 더 줘야하는데 우리가 실제 얼마를 덜 주고 있는가를 알고 줘야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1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이는 이유도 뭔가 군비를 아껴보겠다는 생각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용역을 줘서 손실액을 산정하고 하는 시군이 3, 4개 시군밖에 없더라구요. 다 하는게 아니고 물론 도에서 다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서가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타시군의 관행을 보면 손실액을 지휘부에서 결정하는 과정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저희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데 금년에 손실액이 저희가 깜짝 놀라서 용역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실액이 상당히 늘은 것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 조사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내버스 손실액 부분의 보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4억.

한 5억정도 선에서 돼죠. 실질적으로 줘야할 액수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한 10억정도 됩니다. 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돼죠. 근데 용역조사를 한 다음에도 기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에서 지난해에 대비해서 손실액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 때문에 계상을 안해줬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용역방법에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용역방법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탑승인원으로 계상하는 방법이 있고 감가상각이나 비용을 전부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는 도나 중앙의 지침이 비용산정방법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비용방법 산정을 해보니까 사실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근데 타시군 예를 보니까 타시군 다 승차인원에 관한 손실율을 따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잘못됐다, 용역이. 그런 주장을 제일여객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년 추가로 손실액을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곤혹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금년 강원도 타시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용역을 해라, 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손실액이 거의 13억에 이릅니다. 타시군도 보니까 거의 저희가 손실액에 대한 보상비율로만 따졌을 경우에 강원도내에서 세 번째쯤 됩니다. 저희가 40%인가 되는데 보통 우리보다 조금 더 주는데가 두개군이 있구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손실액에 대한 비율을 따졌을 때 다른 시군은 좀 덜 주는 우리보다 덜 주는 시군도 있어요. 저희가 제일여객 쪽하고 얘기 할 때 우리가 다른 시군의 중간은 하겠다. 1등을 하자는 소리는 못하고 손실율을 100%로 해주는데는 아무데도 없으니까 손실액에 대해서 과연 몇%로를 해줄 수 있느냐는 지휘부나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거든요. 뭐 100%로 13억을 다 군비를 들여서 해주면은 저희도 좋죠. 물론 제일여객도 좋겠지만 그런 문제는 사실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타시군의 뒤떨어지는 손실보상이 돼서는 시내버스 운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저희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화천하고 저희하고 운행대수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엇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것은 있는데요. 그 부분 보니까 화천이나 우리나 따져보면 많은 차이는 안나더라구요.

화천이 우리보다 인구는 훨씬 적은데 인구비율을 따지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거구요.

운행거리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군도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내일 예산요구를 추경이나 예산요구를 더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배려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흥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7월 7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감사계획서를 작성 한 후 7월 11일부터 7월18일 오늘까지 17개 실과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소관사무별 목록은 총42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과소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공통사항 2 건과 기획감사실 4 건을 비롯한 총 31건입니다. 목록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함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의 위하여 행정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주안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적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종합행정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진취적인 행정으로 이끌어 나아가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당부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주문 의도와 상반되는 자료들이 있으며 일부 자료의 내용은 불충실하게 제출된바 향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히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각종 사업들에 대한 발주율 및 집행율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당초 목표에 비하여 집행율 32.9%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모든 실과소가 공통적으로 일반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토록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원 기준이 미흡하고 유사 성격의 행사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바 사회단체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확인 검토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흥재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위원께서 보고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대표한 지방의원으로서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의 올바른 군정방향과 대안이 제시되는 등 많은 성과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의 감사결과 한해동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문경현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에 대하여는 감사가 종료되더라도 위원님들께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간에 협의 하여 의결하신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7월 19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