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래범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의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731억 5,8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073억 6,900만원으로써 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7억 8,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합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군산자동차엑스포 개최 사업비 17억원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확포장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한 바 군산 자동차 엑스포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4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1건에 10억 9,500만원으로써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나운3동 청사 법원경매 입찰보증금 6,200만원, 2004년도 6월 호우로 인해 피해복구비 3억 1,700만원, 소룡동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배상금 1,200만원, 2004년도 7월 호우로 인해 피해복구비 2억 2,200만원, 공익요원 우정규 사건 손해배상금 4,900만원, 시내버스 전면파업 운송대책 경비 4,400만원, 지방산단 분양계약해지 반환금 1억 2,5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2억 200만원, 옥구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과오납금 4,6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공익요원 사건 관련 손해배상금 4,900만원 지급 후 후속조치인 구상권 청구는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조사로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보행자 신호등의 스위치가 파손되어 발생한 소룡동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장덕종 의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검사위원님께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총 세입예산 4,878억 9,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28억 4,900만원으로써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바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미수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4%에 해당되는 191억원으로 추후 예산편성시 세밀한 분석과 소요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고 기금 부문에 있어서는 각종 여유기금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서 기금 사용 취지에 맞는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이의 개선을 촉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매립장과 승화원 등 혐오시설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장려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강철새생태환경 관리사업소, 사회복지 전담인력 등에 대해 총 15명의 신규정원 승인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특히 사회복지 전담 인력의 보강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계형 사건 사고 등 사회복지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상이나 상위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조례정비 등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근거법률인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임피보건지소 외 3건의 지소·진료소 신축의 건은 공공의료시설 현대화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의료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의 건은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절차상 문제점 등 제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96회(임시회)시 미료 처리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번 제1차 정례회기 중 현장방문을 통하여 심사의견과 같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종선 의원입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수질평가 위원회 위원 중 시 관계공무원에 관하여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위원의 해촉 및 선임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위원 자격을 직위로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하고, 상수도 관리부서명의 변경에 따른 수질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직위변경 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해 개정 요구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기구 편제와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 요구된 것으로 심사되어 철저한 시행과 업무추진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출석의원수와 같이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찬성 18표, 반대 8표, 기권 없습니다. 무효 없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폐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0 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문무송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사무국장 최영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