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정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조치결과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호준 총무팀장입니다. 석승택 인사팀장입니다. 양찬석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영 공무원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이정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지원팀장 지금 얼마 정도 맡고 있지?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2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2001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서는 ‘98년도에, 2002년도부터, ’98년도에 가좌2동이 시범으로 했고 나머지는 2년 후에 각 동별로 됐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동별로 보면 잘하는데 있고 못하는데 있고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고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수 사례를 보면 매년 지적사항인데 지금 검단2동과 가좌2동만 계속 우수상을 받아, 1년 빼고는 아마, 그 전에는 가좌3동이 한번 받았죠?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네.
김인두위원
2001년도인가 몇년도죠?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2002년도에 가좌3동이 최우수 받았습니다.
김인두위원
나머지는 검단2동과 가좌2동이 편중돼서 계속 받아갔단 말이예요. 가좌2동은 시 상을 2번 받았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2번 받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편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 15개 동을 잘 판단해서 지원해서 복합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게 뭐지 이런게 정확하게 룰을 정해야 되는데 한번 준 데는 좀 잘하더라고 주지 말고 새로운 동을 발굴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잘 했으면 평가 해서 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이라고 잘하고 어느 동이라고 못하는 것 아니예요. 서로 그것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격려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동장하고 같이 풀어가고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얼마든지 각 동별로 우리가, 지금 서구가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천에서.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우리 구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잘 되지만 내실이 없어요.왜냐, 몇 개동만 전반적으로 싹 쓸어가지 나머지 동은 특별하게 하는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이야기 해봐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단2동 및 가좌2동에 편중돼 있다는 것도 사실상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총무과장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이번에 석남3동 같은 데에서도 마을 주민 전체가 나와서 한마당 산축제를 한다던가 또 가정1동에서 중국어 반에서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우수사례를 각 동이 형평성이 맞도록 전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준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중국을 올해 3억을 세워서 얼마 갔다 왔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1기부터 8기까지 240명 다녀왔고요 9월부터...
김인두위원
작년에는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작년에도 200명 갔다 왔습니다.
김인두위원
440명 그러면 앞으로 올 연말까지 200여명 남았네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중복된 게 많아요. 거기 갔다 온 공무원들이 왜 갔나 모르겠대요. 정보가 들어오는데 왜 갔나 모르겠다 이거야. 키포인트가 없어요. 가면 진짜 꼭 필요한데 가서 배워가지고 와야 됩니다. 공무원들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가서 보고만 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거예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수공무원이 누군지 이것도 한번, 거기 갔다 와서 발표도 했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수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한 분들도 있을거고 대강 갔다 온 사람도 있을거고 앞으로 진짜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인사에도 혜택을 주고 진짜 일을 못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상당히 인사관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총무국장님 관장하고 있는데 인사는 잘해도 욕을 먹습니다. 진짜 못하면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공무원노조가 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공무원들 복리증진도 있고 또 사실 서로 지도감독도 하고 같이 감시하는 활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노조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다 잘되기 위해서 있는거예요. 편중하지 않기 위해서.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공무원노조가 정말 편파성 있지 않게끔 객관적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이번에 팀이 생겨서 팀장이 지난주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지금 우리 서구에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외부로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여기가 상당히 일하기가 힘들고 지역 여건이 안맞아요. 그러다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청장이나 주무 부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공무원이 어려운데가 어디입니까? 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청소과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분명히 격무부서에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인사점수를 주라고 전번에 감사 때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인센티브도 여론조사를 하지 말고 진짜 격무부서에 일하는 분들은 뭔가 바꿔줄 때는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총무과에 올려서 승진시켜서 보내주고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만 갖다가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해주시라 이거죠. 그래야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개인에 치중해서 되면 상당히 다른 공무원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이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분명히 인사는 공정하고, 지금 어느 개인이 한 계에 3년 있고 4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가 형평성에 맞게끔 인사이동 해주시고, 인사팀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인사팀장으로 간지 얼마 됐어요?
승택
석승택인사팀장
1년 정도 됐습니다.
김인두위원
진짜 인사팀이 상당히 힘든 부서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인사에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왜 있는건지, 왜 필요한건지,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노조가 있는거예요. 어느 개인의 사단체 이익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또 너무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불필요한데는 개입하지 말라 이거죠. 꼭 필요한데 개입해서 정말 공무원이 잘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챙겨서 갈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보면 공무원 노조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잘 주무 과장님께서 잘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외국 가는 것도 좋지만 분명하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는데요 2004년도, 2005년도 1년 6개월동안의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총 횟수가 195건에서 기관운영판공비가 116건, 시책업무추진비가 79건 해서 간부공무원이 보니까 39번에서 23번 기관운영판공비에서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6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사항 하겠어요. 청장님은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진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추진돼야 됩니다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어느 한 부서에 총무과, 비서실, 문화공보실에 치중이 많이 돼 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민원부서 교통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판공비라는 것은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구분이 돼 있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지금 막 짬뽕해서 다 써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청장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짬뽕해서 쓰셨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때로는 중복돼서 쓴 것도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 저희들이 예산 처리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좀 발견되기는 했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직원 간담회 격려 등은 특정 부서에 편중돼 있다 이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특정 부서에 간담회 휫수가 많고 교통과나 이런데 도시개발과나 건축과나 청소과에는 별로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부서를 자주 만나서 독려 해주고 열심히 일한다, 앞으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정확히 주겠다던가 청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뭐하냐 이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앞으로 지출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다음 58번, 62번, 70번 보세요. 업무추진비에서 마라톤동호회원 격려 간담회 한달에 3회 실시 했어요 이거는. 이것은 좀 잦은 간담회가 되지 않냐 안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앞으로 행사나 모든 문제는 청장이 내실있게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밖으로만 돌아 다녔어요 지금 보면. 안에서 진짜 조직을 다스리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과연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거냐, 행사만 다니기 위해서 구청장 한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동호회 보니까 2004년 3월 17일, 3월 19일, 4월 1일날 연속 세 번을 동호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좀 못했는데요 세 번 연달아서 돼 있는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파악해서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근조기 제작비가 306번 550만원 지출됐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됐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근조기를 저희들이 동별로 하나씩 다 있고 자체적으로 총무과에 4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각 하나씩 있어야 바로 동에서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많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 많이 죽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보기에는 박현양 청장 때는 각 동별로 없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것은 너무 남발이예요 청장이. 너무 머리를 쓰는거예요. 쓸데없이 그렇게 낭비하면 안됩니다 국가의 돈 가지고. 국민의 세금이예요 전부 다. 그것은 정말 기준을 세우세요.정말 꼭 필요한지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쓰지 말아야 되고 꼭 다 쓸 필요 없어요. 업무추진비 1억 6천이면, 5천만원 깍아 가지고 3천만원 다시 세워줬는데 1억 4천 됩니다. 한달에 1천만원 이상인데 1천 2백만원 가까이 돼요. 이거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럼 이 돈이 정확하게 쓰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 복리시설을 위해서 우리 본청 700여 공직자들한테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적만 하는데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감사 할 겁니다. 이번만큼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린 것이고 그리고 회비 지출 내용 불분명이 좀 있어요. 2004년도 12월 21일, 2004년도 12월 27일 1백만원, 150만원 지출 했는데 이런것도 좀 분명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특정 동을 왜 석남1동에서만 간담회를 청장이 연속 3번, 2005년도 2월 18일, 4월 11일, 4월 19일날 했는데 이것은 왜 특정 동만 계속, 다른 동은 한번도 없었어요 간담회 사유가. 각 동별 간담회를 청장님 다니면서 2개동씩 묶어서 진짜 동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격려 차원에서도 간담해 해줘야 됩니다. 이런데 업무추진비 써줘야 되는거예요. 어느 특정 동만 이렇게 하는 것은 지적사항이 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청장이라면 포괄적으로 공무원을 다 봐줘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하면 안됩니다. 그런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분명하게, 총무팀장 온지 얼마 됐어요?
호준
이호준총무팀장
2개월 됐습니다.
김인두위원
정말 업무추진비가 공정하게 깨끗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무래도 청장이기 때문에 밑의 부서에서 일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됩니다.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예요. 우리 호주머니 돈 같으면 막 쓸 것 같아요? 이야기 해봐요. 우리가 개인 호주머니 돈 같으면 이렇게 막 쓰고 다녀요? 국가가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정치가 정말 올바르게 가야 되고 내 자신부터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올바르게 가야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한만큼 대우를 받으세요. 그래야지 이게 앞으로는 한번 더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안건드렸는데 이번 처음 받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게 많습니다. 시정하세요.
호준
이호준총무팀장
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오늘부터 사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열흘동안 진행되는데 감사원 감사에도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거론이 될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감사원 결과와 함께 해서 내년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저도 3일동안 공부했어요. 저도 감사는 좀 잘해요, 숫자 파악을 잘 한다고. 하다 보니까 쭉 나왔는데 정말 격무부서에 치중해서 뭔가 청장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서 진짜 격무부서에 청장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어려운 격무부서에 청장님 간담회 자주, 그런 데는 업무추진비 써도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하는거니까, 구민을 위해서 하는거니까. 이런게 좀 지적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총무과는 하나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데 앞으로 진짜 공정하고 깨끗하게 인사문제, 청장 모시는 관계 문제, 중국 가는 문제 이런 것 들도 잘 과장님께서 일해 주시고 근무 하는 동안은 열심히 해주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서구의회 무슨 기간입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정기의회기간 중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서구청 직원님들은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9시 출근에 18시 퇴근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18시까지 그럼 구청에 남아 계신겁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요즘에 행정감사 기간인데 직원님들이 의회가 행정감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냥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달아나시는 것 같애. 내가 지적하고 싶은게 그겁니다. 국정감사만 감사가 아니라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한일 아닙니까? 중요합니까 안합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중요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원찮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영수증 자료를 수집하려고 총무과 과장님을 찾았는데 어디 가신지 안계셔 이게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리고 그럼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연락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되는거예요 안되는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제가 주의토록 지시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분명히 각성하셔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원찮아서 그렇다고는 인정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조치 해주시고요. 그건 그렇고 부녀자율방범대가 일반사회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부녀자율방범대가 지금 13개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순양
강순양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남자들 자율방범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파출소마다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냥 자율방범대라고 하고 여자분들이 하시는 것은 부녀자율방범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총 1년에 급양비하고 남자들한테는 지난번에 무전기를 사줬고 여자분들한테는 피복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예산이 1억 정도가 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남자들 자율방범대 잘하는 동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차도 없고 뭐도 없고 못한다고 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것은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녀자율방범대가 정말 말하자면 예산을 그만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받는 것만큼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사실 잘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저도 같이 밤에 한번 돌아보면서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기왕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줄 바에는 그냥 흐지부지 쓰는 예산이 아니라 이만큼, 그거 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주면 주는것만큼 해야 되는데 떼로 몰려다니며 무슨 정말 모의작전이나 하고 지금 부녀자율방범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는 예산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한번 제가 파악 해보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파악해 보셔가지고 반드시 그만큼 하면 자기가 하는것만큼 주는지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하는것만큼 해줘야 돼요. 못하면 예산 줄 필요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 중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관리, 아름답고 늘푸른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전반, 구내식당 관리 업무가 맞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주민자치센터 관리, 각종 자생단체 관리, 자원봉사자 및 지도강사 관리, 반상회 운영, 취약지 청소, 불법광고물.전단지 정비, 무단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맞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통장님들 위촉하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실 일들이 지역토론문제,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출기능, 평생교육, 교양강과, 청소년교실, 시민교육,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기능을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되는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통장님들의 업무는 주민의 의견수렴, 지역의 공동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해결, 자율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서 반상회 운영 활성화, 사건.사고 우려 지역의 주민불편사항 홍보 그 주 업무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동장님은 정말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통장님들을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을 위촉해야 되겠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청결상태를 보니까 동사무소 하나도 제출 안했어요. 각 통.반 청결상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수
김용수위원장
각 동 통.반 청결상태 현황 자료가 안왔어요. 해당사항 없음 해서 15개 동 다 그렇게 왔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통.반 별로 청소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아니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이 하실 일들이 청소하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장님께서 위촉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직접 못하니까 위촉한 분을 통해서 각 통 청결상태는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월별로. 현황이 없더라 이거죠. 청결상태 현황 감사 안합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동에 시달해서 받았는데 동에서 제출 안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파악 해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현재 보면 동네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청결상태가 불량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구에서 해야됩니까 동에서 해야됩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골목길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통장님들께서 통장님이 못하시면 동장님을 통해서 각 자생단체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힘들다 했을 때는 구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해야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어떻게 구가 15개 동을 다 청결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각 동사무소 근처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한가. 풀이 무성해도 본체만체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은 각 동사무소 한달에 몇 번씩 방문하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보시잖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동장님들을 통해서 순찰을 강화토록 공문 시달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 신규 교육 시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워크샵을 지난번에 강화에서 했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가을에 한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아니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했냐고요.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매년 워크샵과 타시도 비교시찰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각 동별로요, 각 동 신규자치위원님들.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순회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작년에도 1월부터 2월까지 순회교육 했고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무슨 교육을 시켜요 자료에 없는데.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워크샵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용수
김용수위원장
신규교육, 신규, 자치위원이 위촉되면 그에 따른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위원이 뭘 자기가 어떤 임무인지도 모르고 자치위원 하면 되겠어요?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신규교육과 기존 위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한겁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런게 아니라 우리 4동 출신 이혜경씨가 인천자치연대 강사로 있습니다. 몇군데만 실시했지 전부 한 것 아니잖아요. 전부 다 있어요 자료가.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그분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와서 교육 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자료가 왜 안옵니까? 기재가 된 것은 이혜경씨가 교육시킨 것만 기록이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습니다.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작년에 한 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기가 교육 받은 사람 없어요. 전번에 한번 교육 실시할 때 그때 몇사람만, 전 인원이 아니라 시간 있는 분만 몇분 오셔서 이혜경씨 그 강사한테 교육을 받은거예요.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올해도 두 번 했고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안했다니까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다 가져오세요.내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순간적 기분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했습니다.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왜 동사무소 자료는 없습니다.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구에서 했기 때문에요 동의 자료는.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말씀하잖아요. 구단위에서 한게 아니라 동 단위에서.
성택
전성택자치지원팀장
각 동 순회하면서 교육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동 단위에서 교육시킨 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동에서 신규자치위원이 임명되면 동 자체적으로 자치위원들의 교육을 시켰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자료가 없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동의 감사 하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동장님 고생한다고 면죄부 줬지만 잘 했을 때 면죄부지, 각 동사무소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근에 쓰레기가 있고 풀이 무성하고 해도 동장님이라든가 담당이 한바퀴만 돌면 다 파악해서 할 수 있어요. 자치위원님이나 통장님만 있어도요 동네 얼마든지 청결상태는 양호할 수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장들이 의지만 있으면 청결할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아까 김인두 위원님께서 특정 동만 일방적으로 지원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가좌2동이라든가 검단2동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좀 지원하는 편이지만 특히 건물을 위주로 지원을 해줄겁니다. 그러나 물품구입비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 수당은 동장님께서 신경 써줘야 됩니다. 어느 동네는 4천 630만원씩 본예산에서 강사 수당 가져가고 어떤 동네는 본예산에서 1천 250만원 예산 가져가고 1차 추경 때는 반영하려고 하니까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예 삭감 해버리고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가, 물품은 실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비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주어야 됩니다. 실무가 총무과니까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작년 9월 말에 와가지고 잘 몰라서 사실은 관심을 못가졌는데 지금 제가 재직하다보니까 그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편성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물품구입비는 가좌3동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사고 온풍기인가 그것을 1차 추경 때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야기 하겠습니다. 남의 동 이야기하면 안되니까 우리 동 이야기 할께요. 1차 추경에 아예 오르지도 않고 선풍기 3대 달았어요. 이번에 3대 10만원 주고 사서 달았습니다. 그런 것은 동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품구입비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국장님 우리 구가 좀 고생을 안하시려면 동장님이나 통장님들 평가제를 실시하십시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지금 동장과 통장은 동장은 공무원이고 통장은 민간인에서 위촉된 사항입니다. 평가가 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이 근무평정도 있고 점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 평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많은 인원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촉사항, 통장님들의 역할을 위원장님께서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장이 해당 통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지시는 좀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동장님에게 위임시켜서 각 동에 보냈잖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동장님은 본인이 못하니까 통장님을 위임시키지 않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아무리 동장님 일 열심히 하려고 해도 통장님이 안따라주면 못하는거예요. 동장님은 통장님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구청장님은 동장님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책임성있게 일해야지 상향식으로 가야지 맨날 푸른마을가꾸기 사업, 단체 조성 다 필요 없는거예요. 그 돈 가지고 아예 몇 개 단체에게 지원해서 동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지 무슨 주민자치봉사센터 등등 민간단체를 둬가지고 각 동 새마을단체, 자율방범 그 밖의 여러 단체가 다 민간단체에 가입돼서 동장님이 일 시키는 것은 안되고 민간단체가 일 시키는 것은 봉사 점수가 되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것은 구에서 할 일 그러니까.
용수
김용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구에서 동장님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참고로.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저도 답변을 드렸고요. 각 지역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구에서 동장, 통장님들 이렇게 어느 분야에서나 다같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런것에 관심을 갖고 각자 맞은 분야에서 잘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구에서도 동장에 대한 말하자만 지역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을 강화하시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각 지역의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통장님들이 새마을에 가입될 수 있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특별한 제한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통장님들이 새마을단체에 가입할 수 있어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겸직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몇 개 동만 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님 일만 하더라도 일이 많습니다. 자기 업무수행만 하면. 지금 우리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약3,600에서 4,000명인데 다 다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이 일 시키기가 편하겠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을 잘 균형있게 정리를 해줄 곳이 우리 구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사회단체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지금 8개 단체가 각 동별로 있는데 지금 단체가 운영이 좀 안되는 동도 몇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동 특색이 좀 있고 또한 동장님들 의지들도 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동 특색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통장장학금을 9번 주는 동도 있고 7번, 5번 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번 타는 양반들도, 1년에 2번 이상 2번입니다. 보니까 괜찮게 생활수준이 양호한 사람들도 많이 탔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연수구 통장 장학금조례를 봤습니다.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연수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이 안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조례는 좋은데다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살만큼 사는 양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통장님들 위촉사항이라든가, 지난번입니다. 지금은 좀 잘하려는 노력이 보여요. 얼마 전에 통장조례 개정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통우회장님이 추천한 사람 다 됐어요. 왜냐, 그분이 추천해야 본인이 또 통우회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한 봉사활동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냥 순수자원봉사와 섞여서 자료가 왔어요. 봉사활동도 하지도 않고 회의만 참석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는 간접적인 책임이 있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잘 지도감독을 해야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말씀 해보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동사무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동사무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치위원들이 명예만 갖고 있고 사실적으로 봉사활동을 안하신다는 말씀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나간 송웅균 동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동장 나가보니까 사실 지금 자치위원들이 27명이 있는데 다 명예만 갖고 있더라 그래서 자치를 하면서 이것은 좀 바꿔야 된다 하는 식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발언을 했더니 며칠 있다가 자치위원 임원들이 모임을 갖더라 이런식으로 동장이 사실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각 단체 기여, 물품기증 및 비고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주로 단체 분들이 기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고 신현동이라든가 그쪽에서는 각 기업들에게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우리 4동을 보니까 가좌주공 부녀회에서 폐품을 팔아가지고 2004년 7월 25일부터 백몇십키로 다섯포씩 이렇게 물품을 기증을 했어요. 다른곳도 많이 했을텐데 가좌주공 부녀회밖에 없어요 지금.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4동 문제는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승순 동장님이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나가신 황인택 동장님이 열심히 할겁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동네를, 다른 동네도 지적하고 싶은데 다 똑같으니까 저희 동네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똑같아요. 자료를 보면 너무 성의없게 했었어요. 각 동 자료를 보면 해당사항 없음, 미기재 그런 것 그 다음에 특히 내가 내 동네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좌주공 부녀회에서 새마을이라든가 그밖의 일 다 하고 있어요 이양반들이요 주로. 실제 없는 조직은 다 있으나마나입니다. 노인잔치라든가 주로 이분들이 다 중심이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집해가지고 동에서 나온 재활용 수집해가지고 매월 이렇게 좋은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속보일지 모르겠지만 단체상으로 하나 좀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요 이렇게 굳이 주는 단체는 없어요 보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통장님들하고 자치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양반들을 위촉해라 그리고 봉사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최한 봉사활동 참석 현황 그리고 동장님과 통장님 평가제 검토 좀 해보시고요. 또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새로 위촉할 때 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쟁에 나가는데 총 쏘는 방법은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기 임무가 뭔지 몰라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시간 있으면 제가 다시 질문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출위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출위원
국장님, 과장님 특히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극화되는 부분이 조금 발생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교육특구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의 교육 문제는 상당히 크게 발전이 돼서 향후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큰 혜택을 입어서 우리 서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기둥들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을 제가 몇군데에서 듣고, 여론이 아니라 민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수지학교가 들어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지학교가 어떤 것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서구민들의 또 학생들의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인가 또 아니면 그만큼 교육의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오게 돼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최준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지학교는 교육청의 취지는 우리 서구가 2군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평이나 계약, 서구가 고등학교가 원당고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부평이나 가좌권 지역의 학생들이 원당으로 올 경우 한시간 이내 통학을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하다 이런 차원에서 원당고등학교를 아직은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특수지로 해서 원당에 있는 학생들은 100% 수용하고 인근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통학의 불편을 감수하고 희망하는 거니까 그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희망자에 의해서 특수지학교로 지정해서 배정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부 구민들은 희망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 인문계 가기에는 성적이 좀 부족하고 또 실업계를 가라고 선생님들이 권유할 경우 그런 학생들이 원당으로 가기를 희망할 때 그쪽으로 배정이 되면 학교의 질이 떨어짐으로 해서 그지역의 발전도 학군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해서 지역 발전에 저해가 온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지학교는 공무못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의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고 원당이 아직 한쪽에 있기 때문에 원당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그러한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오늘까지 의견수렴기간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게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민들의 건의를 교육청에다가는 우리가 구민들의 목소리만 전할 뿐이고 학교 교육 방침에 우리가 영향 줄 수 없기 때문에 소극적이지만 교육감님하고 지역 교육위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10시에 지역주민, 시의원님, 우리 구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과장님과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요 우리 직원이 지금 참석해서 시 교육청에서 오늘 나와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참석했습니다.
문희출위원
어떠한 결정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우리 서구가 정말 양질의 교육이 제공돼서 서구가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그만큼 여러모로 관심도 있지만 지원도 될 것이고 해서 앞으로 비젼 있는 서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8쪽 보면 각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및 집행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초등학교 29개교 중 6개교, 중학교 11개교 중 1개교, 고등학교 10개교에서 1개교가 학교특장사업 실시라고 했는데 특장사업은 무슨 사업을 한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이것도 교육지원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네, 그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준석 2004년도 교육경비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교육 쪽으로 학교에 유도를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자체 어떤 시설 보강이 시급하다. 그런데 교육청에 예산도 좀 한정 돼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학교 내 급식이라든가 어학실이라든가 미술실 등 특수실을 만들려고 요구할 경우 있어서 우리가 학교특장사업으로 해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 자체의 특수목적실 음악실이라든가 학교 급식시설 이런 시설, 그러니까 어학 이외의 시설을 할 경우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004년도에 약 5억 정도 예산이 섰었잖아요. 그리고 2005년도에도 보면 초등학교 30개 중에서 9개, 중학교가 14개 학교 중에서 6개, 고등학교가 11개 중에서 10개, 보면 2004년도나 2005년도나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예산을 특장사업에 썼는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씩 지원하다보면 실상적으로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특장사업을 해도 예산이 적을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구도 아까도 문희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외국어특구도 지정되고 학교에 위원님들이 3대 때도 교육특위를 구성해서 학교별로 애로점을 다 봐서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만 꼭 목적에 필요한대로 쓸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팀장님이 신중을 기해야 돼요.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네,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3-99쪽에 보면 아름답고 늘푸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해보니까 어때요 각 동별로?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작년에는 굉장히 활력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난번에 김용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청장님이 답변했듯이 각 구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사업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강영모위원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별로 벽화 그림그리기다 담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넝쿨장미 이런 것 해 놓은 것 보면 잘 된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보면 통이 보통 30개 정도 되잖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통은 하고 어느 통은 안하고 하다 보면 통장님들같에도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느 통, 내년에는 어느 통 이러지 말고 동장님들이 잘 파악을 해야돼요. 각 동별로 실상 우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나무심기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름다운 서구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적절히 쓰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4년도 각 1천만원씩 대부분 똑같이 배분해서 했는데 이것은 형평성 안맞다고 봐요. 이것은 개선 해야돼요.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더 줄 수 있는 데는 더 주고 필요 없는 데는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공정성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주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니예요. 이건 공정성이 없어.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위원님 말씀도, 학교별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저희동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심의위원님들도 심의할 때 차별을 두자 그러니까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더 주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적게 주는 그런 차별화하자고 해서...
김인두위원
우리가 조례안 통과시킬 때 3년 동안 해주는 것으로 했죠?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3년은 제가 그 자료는 못봤고요 2002년도부터 매년...
김인두위원
2002년도부터 2005년도가지 할거예요. 계속 지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학교 지원도 저는 그래요. 2005년도 지원한 것을 보니까 원어민도 가좌지구, 석남지구 예를 들어서 가정지구, 연희지구, 검단지구 있어요. 5개 지역으로 초등학교 30개가 있습니다. 영어말하기같은 경우도 공정하게 배분해서 각 지구별로 해서 외국어특구에 맞게끔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학교개선작업 2천 5백만원씩 왜 줬어요? 지금 두군데 학교 가좌중학교, 발산 초등학교를 줬는데.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심의위원님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부교육청 학무국장님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두분이 계신데요 서부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좌중학교의 경우에는 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엘리트교육을 하는데 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체육관을 지으려고 시교육청과 서부교육청 돈이 있는데 약 2천 5백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요. 발산초등학교는 금년에 자연생태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산초등학교가 개교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자연생태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의 환경을 좀 자연환경으로 꾸미자는 차원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의 예산이 50대50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천 5백을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할 때 그렇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집행됐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7억이고 작년에는 5억이죠?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네.
김인두위원
재작년에 3억이었어고. 그래서 토탈 15억 정도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데 학교 지원 해주는데가 지금 몇 개 구.군이 있습니까?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6개 구가 지원하는데요 참고로 남동구가 올해 9억을 세웠고 남구가 8억을 세웠고 연수구 6억, 계양구 2억 5천 그 다음에 부평구 5억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부평구도 아마 몇 년전부터, 교육팀이 있는 것은 우리구밖에 없을거예요.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2005년도 보니까 전부 1천 2백만원씩 똑같이 비슷하게 했는데 이게 새로 생긴 학교같은 경우는 좀 더 지원 해주고 진짜 필요한데, 이렇게 똑같이 지원하면 공정성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학교는 교육청이나 시나 국가에서 지원 해주잖아요. 구는 꼭 필요한 데에 지출해야됩니다.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간재울초등학교가 2천 5백만원이고 대인고등학교 2천 5백만원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일찍 시켜야 됩니다. 30개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에 배분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뭔가, 어느 특정 학교에 하지 말고.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영어마을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5개 권역으로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가좌권에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그쪽에 학생들을 영어교육, 원어민 선생님을 모시고 가좌, 석남, 가정.신현, 연희, 검단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원어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인두위원
권역을 나눠서 공정성있게 짜임새있게 교육을 해줘라 이거죠.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네, 방과 후 수업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새로 낸 학교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불필요한 것은, 똑같이 이렇게 배분하지 말라 이거죠. 어떤 학교는 2천만원 갈 수도 있고 1천만원 갈 수도 있는거예요 명분에 맞게끔. 그런 것을 공정성있게 투입해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잘보이려고 하지 말고 공정성있게 지출 해주라 이거죠.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교육팀이 있으면 그런 것은 학교마다 다니면서 뭐가 필요한건지 진짜 필요한건지, 필요 없으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공문을 학교별로 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획일적인 지원을 보완하라는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어디 특정 지역에만 집중 투입하지 말고 정확하게 서구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신다면 교육경비도 잘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최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는데 이건 좀 부족해요.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여성방범대도 1억이라는 돈을 15개 동에 지원하고 있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여성방범대뿐 아니라 남자자율방범대까지 다 해서 급양비.
김인두위원
그런데 야식 경비로 주는거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급양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그것을 엉뚱하게 쓰고 있어요. 야식 경비로 써야됩니다. 꼭 필요한데 야식경비로 써야되는데 불필요한데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진짜 동에 돌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녀방범대, 남자방범대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되는데 옷도 1년에 한두번 사주는 것 아니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부녀방범대 올해 방한복 사줬습니다.
김인두위원
어차피 이원화가 되고 있고 돈을 구에서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또 아파트 방범대가 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거기도 지원이...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도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예산이 지출될 때는 정말 공정성있게 깨끗하게 지원해서 야식비에 진짜 필요한데 쓰고 있는건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지금 지구대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의를 하면서 조별로 나눠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아마 15개 동 중에서 7-8개 동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동은 좀 부실하지 않냐.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도 좀 정확하게 앞으로 룰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 해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찾아간 것 있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본청 과별로 없어요. 본청만 해서 총계가 나와 있다고. 과별로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을 하고 가져가는지 어느 부서가 제일 일 많이 하는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시간 외로 정말 어느 부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지 시간외 수당이 연간 20억이 됩니다 동사무소, 본청 다 합쳐보면. 그러면 그것도 객관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타가고 있는건지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이 일 하면서, 필요한 때는 일 하고 필요없을 때는 일할 필요 없잖아요. 정시에 퇴근시키면 돼요. 꼭 필요할 때만 일 시켜서 일 해가지고 자기의 업무에 맞게끔 시간외수당 타가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국민의 세금 제대로 다른데 쓰이지 않도록,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일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들이 내가 일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필요할 때만 일 하라, 필요없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퇴근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각 동별로도 보면 열심히 일 한 데가 있어요. 그런 관계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총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해주심으로서 잘 되니까 그것도 시간외수당 본청 각 과별로 자료를 빼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한가지 질의 할 사항은 동네 명예환경감시단 어른들 계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 노인들이 정말로 동을 다른 사람들 못지 않게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동네 정말 잘 가꾸고 계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정말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어른들 같은 그런 사업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급여도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사업은 더 많이 홍보해서 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많이 신경 좀 쓰시라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자원봉사 중심으로 되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특히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나 출마 한다 말은 안하더라도 어느정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런 분들 때문에 안되는겁니다. 저는 단체 한번 가입한 적 없어요. 관변단체 있지 않습니까? 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라도 지키겠다는 뜻에서요. 분명히 여기 우리 조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원칙,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켜 주십시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봉사하지 않는 회의만 참석하는 통장님이라든가 자치위원님들은 배제시켜 주십시오. 그게 잘 구성이 돼야 동이 발전되고 구가 발전되고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새마을 단체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급여가 연봉이 2천 475만 6천 8백원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한 신청금을 주죠 사회단체에?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 동 일선에서 새마을 일하시는 분이 전에 120만원씩 1년에 지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단이 됐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새마을 각 동 단체에서 영수증을 주면 지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세서를 보니까 식대가 없어요. 봉사를 하는 것은 많은데 식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은 못주더라도 식대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 보니까 연봉이 2천 475만 6천 8백원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 올해 또 봉급이 올랐습니다. 보니까 공무원 집행내역이더라고요 체력단련비가 있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래서 새마을단체도 봉사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무국장님께서 또 지회장님께서 최대한 우리 구에게 보조금을 받던가 보조금을 못받으면 자기 급여를 일부라도 삭감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좀 삭감됐다는 그런 이유로, 그분들 얘기입니다. 삭감됐다는 이유로 동 120만원 예산이 다 삭감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최소한 식대는 줘야죠. 사업계획서하고 정산할 때 보십시오 한번.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도 서류가 많다 보니까 섞여서 못찾겠습니다. 신청서만 받고 정산보고만 받지 말고 검토 좀 해보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특히 우리 새마을이 제일로 크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단체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단체이지만 실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수당 100% 참석하면 좋죠. 그런데 작년 지급할 때부터 지금까지 100% 지급이 되는 동네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검단2동은 동사무소 연면적이 463.57평이예요. 동장실은 4.2평이예요 맞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좀 작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식당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2층에 자체적으로 있고 구내식당은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없지요? 그런데 물론 증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동사무소가 적은데 동장님실은 크고 식당도 큰 동사무소 많아요. 자치센터는 적고. 그래서 장소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못한다거나 하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식당을 아예 없애는 게 낫죠. 그리고 동장님도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축소시키고, 검단2동 설계하시는 분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4.2평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좀 작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3.1평 짜리도 있네요 보니까. 석남3동.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석남3동은 이명신 과장이 있을 때 동장실을 좀 축소시키고 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렇죠, 그런 분들은 존경스러운데 석남3동 같은 경우는 대지가 많지 않습니까? 증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좌4동은 최저 면적에 최대 효과를 누리려고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이고, 아직은 반영이 안됐지만. 그래서 동장님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동장님실을 좀 줄이고 식당 있는 데는 식당 아예 없는 게 낫겠어요. 좀 참고하십시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구내 식당 위탁운영 관계에 대해서 식당 3-554번, 서울 업체인데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시스템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올해 2005년도에 계약 한겁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2005년도 2월달에 변경을 한겁니다.
김인두위원
그 전에는 어느 회사였습니싸?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같은 회사인데 2월달에 한 것은 일부만 변경을 한겁니다.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왜 서울 업체에 하냐 인천 업체도 있는데 지역 업체에 해야지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지역 업체도 잘하는 데 많은데 왜 꼭 서울 업체를, 지역 업체들이 다 뭐라고 해요. 왜 서구는 서울 업체에 해야되는 것인지 모르겠대요. 위탁운영 몇 년 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4년 가량 됐습니다. 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했었는데...
김인두위원
신세계푸드시스템에서 몇 년 했냐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4년 됐습니다.
김인두위원
봐요 문제가 있는거예요 4년동안, 왜냐하면 인천 업체도 충분하게 많이 있는데 왜 서울 업체를 해야돼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저희가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를 봐서 가장 저희에게, 물론 저희 지역...
김인두위원
인천 업체로 하세요 앞으로. 서울에서 우리 인천에 도와준 것 있어?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검토를 해서 이게 계약 기간이 언제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연말에 끝납니다.
김인두위원
내년부터는 인천 업체에 위탁하세요. 앞으로는 인천의 경제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인천 업체에 배려해서 공정성있게 이것도 입찰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국장님.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이 사항은 구내식당 저희가 직영하다가 이번에 위탁관리를 몇 년동안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회계법상에 저촉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인천 업체에다가 해서 인천의 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또 세금도 걷어들일 겸 해서 인천 업체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 이거죠. 그런것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인천 업체 다 파악하셔서 여기보다 못하는 업체 없어요. 더 잘하는 업체도 있어요. 인천도 학교 급식이니 도서관 급식이니 많이 인천 업체가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재고 좀 해주시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릴께요. 우리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4월 7일날 식품보관 부적정으로 위반됐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금 보니까, 식당 계약금 있어요 없어요? 무대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구 지원 물품현황을 보면 다 사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집기류 거의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럼 2천 4백원이면 적정가격인데 보니까 적다는 등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가끔씩 좀 손해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서울 국회도 2천 4백원입니다. 더 잘 나와요. 지금 계약기간이 2006년도입니다 2005년도가 아닙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파악해서...
용수
김용수위원장
맞지요? 그리고 지금 인원을 아줌마 보니까 우리가 신세계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는 또 다시 용역을 통해서 2명을 채용하고 또 한명을 아르바이트 쓰고 있어요. 4명 쓰게 돼 있던데 보니까. 300그릇 기준으로 해서 4명인데.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4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용수
김용수위원장
탄력적인데 제가 볼 때는 300그릇 이상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상현씨 식당 마룻바닥 공사하는 분을 통해서 바닥을 청결하다보니까 300그릇 이상이 나가겠더라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요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실제 아주머니들이 우리 서구 관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런데 갑자시 10만원씩 삭감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잘못하면 올려 달라 올리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의 월권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서구 관내 연희동도 사시고 석남동도 사십니다. 아르바이트 아줌마는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우리 민원사항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팀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 아주머니들이 보니까 다른데서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팔자도 참 이상한 팔자라고 했어요 내가. 왜 그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가 싶어서. 그 아줌마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근무하면 그만두게끔 유도하지 않습니까? 나쁘게 말해서 말도 안듣고 다루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식당에 일하시는 아줌마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동네 아니더라도 아니면 우리 서구 사람이 아니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같은 내용의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루에 식당에 몇분이나 가서 식사하시는지 아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정확한 통계는 모르고 평균 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내가 듣기에는, 보건소가 같이 있는데 위생검열 한번씩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청내에 식당이 있는데 제가 안가지만 한번 슬쩍 갔더니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식당에 영양사가 하나인데 불편사항을 어떤 양반이 하는 사항을 들었어요. 여기 음식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렇게나 개같이 해줘도 먹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구내식당이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내가 듣기에는요 우리는 다 해서 갖다 주니까 먹는다고 쳐요. 그런데 그 물건 들어올 때 업체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물건 상황을 거지같은 걸 보낸대 말하자면 싸구려를 보내가지고 여기 직원들, 난 아주 너무나 기가 막혀서 여기 직원들은 아무렇게나 거지같이 갖다 줘도 먹는다 이랬답니다. 말들을 그렇게 하니짜, 설마 사람이 먹는 것을 개같이 먹는다고 생각은 안하겠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나는 외부사람들이 먹는다고 하면 자기들도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하겠지만 하물며 그래도 관청에 계신 양반들이 많이 식사를 하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먹는 것 한끼에 얼마인지 몰라 나는 그런데 개같이 갖다 준다는 건 이해가 안돼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런데 그 말씀이 물론 나와서 말씀하시겠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 입이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 정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개같은 음식을 해준다면 아마 우리 구내식당은 문을 닫았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들어올 때 정말 그렇게 좋은 물건이 들어오나 싸구려 물건을 갖다가 잡수시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께요. 이런 말씀 같아요. 식당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상태가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는 새벽에 불시에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십시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식품은 안좋더라도 요리하는 사람이 잘 요리하면 조절하면 또 맛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끼 먹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점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은 내가 우연히 봤는데 음식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남은 음식은 한번, 그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겠죠. 우리 점심 때 먹은 음식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주고 잘못되면 욕먹을까봐 못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소 조금 상태가 양호하다 하면 몇시간 지난 상태도 아니니까 어려운 사람 주는 쪽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팀이 이번에 생겼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5월 23일날 생겼습니다.
김인두위원
단가계약에 대해서 2천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얼마까지 원래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행자부 지침은 원래 1천만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1천만원까지는 전자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2천만원 이상 전자입찰 하는 것이고 법규상에는 공사와 물품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사일 경우 1억원 이하일 경우가 되겠고 전문공사가 7천만원, 전기. 소방.정보통신이 5천만원 이하 기타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은 3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침은 행자부 지침, 시 지침 다 틀리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대로 하면 참 좋은데 서로간에 믿지 못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민원부서에서도 급한 것은 빨리 수의계약 해서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다 제약이 되다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몇군데 봐도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뭐뭐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왜 법이 안지켜집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모든 회계 업무들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하던 입찰방식을 전산화해서 인터넷 입찰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김인두위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예요. 과장님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회계라는 것은요.
김인두위원
그것을요 일본같은 경우는 다 탈피해요. 그 지방 장관이 총괄해서 사안에 따라서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얼른 해서 급한 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런데 조례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김인두위원
국장님 민원부서에서 일을 못한대요. 옛날에는 그래도 4-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1천만원, 2천만원도 하다보니까 그것도 또 쪼개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약 문제를 정말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투명하다고 보면 이런 문제가 안나와요. 공무원들이 서로 믿지를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 서구에 맞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일을 추진해서 민원부서에 있는 것 급한 것은 빨리 해서 수의계약 되면, 지금 5천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 3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하는데 2천만원, 1천만원까지 해버리면 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솔직히 시에 등록된 우리 업체를 보면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서구 업체가 15%밖에 안됩니다.
김인두위원
자꾸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
김인두위원
서구 업체만 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우리 인천 업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다 주는데 왜 수의계약이 2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부정행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한겁니다.
김인두위원
2천만원 미만이면 공정하고 5천만원 미만이면 공정하지 못하나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김인두위원
거기에서 빨리 탈피를 시켜야지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을 탈피시켜서 공정하게 해서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서 5천만원도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빨리 해서, 수의계약도 나쁜 게 아니예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현재도 우리 공무원 사회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좀 더 발전되면 추후로 다시 원상회복이 될겁니다.
김인두위원
빨리 원상복귀 돼서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잘하는 업체 나눠주면 되는거예요. 어느 한개 업체만 계속 주면 안되고 정확하게 해서 나눠주면 큰 문제될 게 없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나쁜점 보다도 좋은 점도 더 좋을 수 있어요. 지역 업체도 많이 배려 해주면서 타 지역 업체도 배려 해주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제약이 많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 각 부서에서 일하기가 힘들다는거예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게 오래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이면 끝나기 때문에요.
김인두위원
입찰 보는데 최하 15일이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일주일,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견적입찰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야 7일 걸립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서 중앙정부도 올리고 시에도 올려서, 공무원들이 깨끗하다면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자신있게. 자신있게 주민자치시대에 맞게 할 수 있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게 아직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아직 덜 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들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공정한 공무집행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실천하시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서로 일하기가 편합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일하기 편한 쪽으로 해서 일을 해야지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아까도 우리 지역업체 없어서 계약 못했다는데 찾아보세요. 지역 업체 많이 있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인두위원
몇% 줬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건수는 안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만 줄 수 없는 것이 특정 기술용역, 특정 구조에 대한 것이 있고.
김인두위원
특정은 빼고 일반적인 것 많이 할 수 있는 것.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작은 단가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입찰을 보다보면 엉뚱한 업체가 돼가지고 다 부도난 업체, 다 망하는 업체가 따가지고 전부 하청 주고 문제가 많아요. 3천만원까지도 입찰 봐가지고 2천만원짜리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저희도 그것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그것을 뭔가 빨리 개선해서, 민원부서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힘들다는거예요. 엉뚱한 업체가 와가지고 일도 못하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것은 입찰 건이...
김인두위원
입찰 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3천만원, 4천만원도 입찰 보는 것 아니예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저희 공무원을 주민들이 깨끗하게 보게 되면 다시 원상회복이 되니까요 저희 공무원들이 우선 현재는 개혁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시 원상복귀가 될겁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빨리 원상복귀 돼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독도 제대로 하고 이런 방향으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도 많이 노력 하시겠지만 직원들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같이.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지 전부 재경부 땅입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재경부 잡종재산만 관리합니다.
김인두위원
주로 개발제한구역, 도시 쪽은.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도시 지역은 거의 다 나가고 별로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도시 지역도 보니까 많이 점유돼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땅만 없다고 하지 말고 이런 주차 문제, 공원 문제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을 땅을 찾아서 내보낼 수 있으면 보상 해주고 내보내고 그런 땅을 찾아서 주차나 공원지역으로 써도 좋지 않냐 활용하면 좋지 않냐 해서.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부터 국공유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전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13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우리 공공시설 짓는다든가 양묘장이라든가 쓰게끔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최대한 활용해서 요즘 주차난이 엄청나게 포화상태잖아요. 그리고 공원도 없고. 그런 것을 찾아서 쉼터를 하나 만들어주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깨끗해지고 좋다 이거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는 건설교통부 땅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거기는 도로부지.
김인두위원
여기는 재경부 땅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더 조사하셔가지고, 권팀장 내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야기 했는데 끝까지 찾아서 안나가면 왜 안나가는지 분석해서 보상해 주고 나가게 해서 충분히 활용하라 이거죠.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가지고 나한테 보고 해줘요. 과장님 파악해서 보고 해주세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팀장 애로사항 없어요?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이상 없습니다. 네.
김인두위원
보안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몇개입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보안등이 4,305개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가로등은 몇 개라고 했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5,300개...
김인두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죠 도로가 신설되면 가로등도 늘어나고요.
김인두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최구영 전기팀장이 잘하고 계시지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전기팀에 직원이 몇 명이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5명... 기능직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최구영 팀장이 근 8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팀에서. 좀 직책을 만들어서라도 전기팀장 승진도 시켜주고 그런 것 없어요? 한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있는 것 보다도 우리 최구영 팀장 다른데 직책 만들어서 가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하고...
김인두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것은 전기팀장님이 한 부서에서 상당히 오래 있습니다. 업무도 상당히 노하우도 많고 그런데 승진이나 말하자면 팀 구성은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오래있고 일도 좀 잘 하고 이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네, 그리고 전기팀이 지금 장마철이예요. 누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해주고 이번에 한전에 잘못돼가지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전체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철저하게 점검해서 사고 없이 해주고 지금 보니까 전기팀하고 공공시설팀하고 사업부서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지원부서이고. 앞으로 재무과장님이 철저하게 전기 문제 이런 시설 문제도 챙기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 동사무소도 계속 지을 것 많아요. 재건축 해가지고 짓고 있잖아요 지금.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렇게 짓기보다도 앞으로는 통합해서 경로당, 파출소,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한 네다섯개 통합시켜서 평수가 되면 제일 낡은 동사무소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냐, 한7-8층 올려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매일 거기에다가 1억 5천, 2억 투자 해봤자 의미 없어요 다 썩은 건물에다가. 안그래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맞습니다. 청사 계획은 총무과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총무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계획 수립이 되면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김인두위원
총무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청사의 신축, 증축 문제는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청사 내지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오래된 동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는 종합 청사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종 경비 문제라든지 토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어느 특정 동을 제시하지 않는데 제일 큰 평수 있잖아요? 땅이 500평 이상이면 될 것 아니예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지금 동 청사 지으려면 그 정도 가져야 주차장 좀 빼고요.
김인두위원
500평 정도 되는데가 몇 개 동 정도 있어요 조사 해보니까. 우선 거기부터 제일 건물이 낡았고 평수가 많고 통합시켜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하셔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걸쳐서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십정동 같은 경우는 잘 지어놨잖아요 8층 건물까지. 그렇게 지어서 잘 짓는다면 앞으로 선진화로 가지 않냐, 건축비에서 땅 값이 제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땅을 안살 수 있는 데부터 해준다면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재무과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자체 과별로 해서 설계 해가지고 오면 입찰만 봐주는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수의계약 주는거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과별로 업무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서 재무과 독단으로 하지 말고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사업 추진부서의 담당자와 저희 회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업체가 타당하면 사업부서에서 선정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정하고 깨끗하면 수의계약을 많이 늘리면 좋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의계약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나쁜점 보다도. 공무원들이 깨끗하면 할 이야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장시간 계셔서 사실은 미안하네요. 나는 결식아동 입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서구에 결식아동업체가 가정동에 있어요? 가정동 두군데하고 남동구 한군데하고 했네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급식이요?
순양
강순양위원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전자입찰 아니예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전자입찰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요구조건은 어떤 것을 해서 입찰시키시나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우선 허가가 있어야 되고 급식인원에 대한 공급 능력이 돼야 되고 배송이라든가 능력이 되고 해야만 자격 요건이 되고 또 인천시 관내에 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추진 부서에서 달아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저희가 입찰을 붙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음식 종류같은 것도 다 조건이 있나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다 칼로리로 나오죠. 어느 수준으로 해라 그런 것이 나옵니다. 국이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순양
강순양위원
결식아동들이 지금 못먹고 사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불우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음식 칼로리 때문에 방송도 많이 탔는데 무조건 어느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훌륭하게 영양사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자라나는 어린이들 잘 먹을 수 있게 그런 업체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5쪽에 국공유재산 체납액 현황에서 국유지가 57건, 시유지 2건, 구유지 5건 이것은 어떤 사항이예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도심지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분할납부 요구를 하면 4회로 해서 분할납부를 내줍니다 한 건에 대해서요. 그럴 경우에는 납기가 4회까지 하게 되면 몇 달씩 나가기 때문에 체납액이 건수가 많아지는겁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보니까 행정조치로 한 건수가 28건에...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28건인데 우리가 그래도 안내는 것들은 재산을 찾아내서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는겁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5천 5백여만원인데 재산 압류가 9건인데 재산 압류 해보면 1순위, 2순위에서 벗어나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조금 벗어납니다.
강영모위원
실상 자동차나 재산 압류같은 경우에는 3순위, 4순위 될거예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국유지 쓰는 사람들이 재산이 얼마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계속 쓰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체납이 늘어나는 문제입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문제가 역순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아까 김인두 위원님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23쪽에 보면 우리 서구에 보안등이 몇구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4,305개입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지금 보안등을 보면 자동이 있고 수동식이 있잖아요? 자동은 몇구예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자동이 3,713개가 있고 수동 592개소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보면 아까 김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기 누전 현상이 올 때 보니까 저도 다녀보면 불이 켜져있는 데가 많아요 수동식이. 많은데 누전차단기로 돼 있는 데는 그래도 사람들이 끄는데 카바나이프 밀어서 끄는것 그런 것도 아직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누전차단기로 빨리 바꾸던가 자동으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점차적으로 보수 들어가면서 우선 수동식으로 돼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5-600개를 바꾸려니까 예산문제가 있어서요.
강영모위원
하나 바꾸는데 얼마 들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자동점멸기 기계가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치면 10여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강영모위원
실상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 이런데는 토요일부터 켜서 월요일까지 켜져 있어요. 실상적으로 누가 가서 끄지 않으면 그냥 있어요. 이런 것은 그 8만원, 10만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자동식으로 안한다고 하면 전기세 문제도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수동식이 자동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인적이 드문 지역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단계별로 5-600개 한꺼번에 바꾸기 힘들다면 연차적으로 1-2년 해서 바꾸고 카바나이프 있는 데는 각 동별로 빨리 확인해서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누전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잡아당기고 할 때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비 올 때 보면. 그런 것 파악해서 빨리 자동식으로 교체하도록 하세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돼요. 이건 왜냐하면 아까 김인두 위원님 지적 잘하셨어요. 언제 어느 때 누가 가서 하다가 누전사고 나면 그때 바꾸면 늦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카바나이트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전기팀장님 가로등과 보안등이 민원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종합관리시스템을 해야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개발된 것 있어요?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네,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안등이 불이 어디가 꺼지고 안꺼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개발됐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게 앞으로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도 15-20년 된 것도 많이 달려 있어요. 많이 달려 있죠?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네.
김인두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빨리 다 철거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강영모 위원님 말씀대로 불 켜진 곳이 많이 있고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일하는 부서 또 진짜 우리 민원이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빨리 상용할 수 있도록.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상용화해서 일부 동에서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자료 한번 줘보고 그래야 그게 타당성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확인 좀 해볼 것 아니예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보안등에 대해서 자동 점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와 전기업체와 해가지고 특허까지 출원한 상태입니다.
김인두위원
전기팀장님 그런 것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몰라.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먼저번에 신문에도 났었고요 시험운전 중인데요.
김인두위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말 그대로 21세기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가로등, 보안등도 그런 식으로 가야된단 말이예요. 맨날 인적자원 투입해서 하기 힘듭니다 일하기가.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가로등은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 전지역을 자동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최구영 팀장이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0페이지 청사용역관리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총계가 1억 8천 2백 4십 7천원 됩니다. 그럼 곱하기 2를 했을 때 3억 6천 481만 4천원이 됩니다 계산 해보니까. 더 이상 증액 됐으면 증액됐지 감액 안될 것 아닙니까? 6개월치.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금년도거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죠 이 수준이 나갑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 수준이면 곱하기를 했더니 2004년도 12월분까지 차이가 2천 878만 5천 652원이 증액이 됐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1억 8천 2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월분이요. 저희가 1억 8천 2백만원은 우리가 청사 용역을 작년에 줄 때는 저희가 용역을 안준게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작년에 들어가 있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가 가스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전기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간업체가 할 때는 안줬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하면서 이것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7번에 나오는 기타사업비 3천 589만 9천 330원이 있죠? 이게 추가로 준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입니다. 전반기에 이 돈으로 쓰는데요 6개월 동안 1억 8천 240만원에서 3천 589만을 빼면 똑같은 조건에서 사용한 금액이 1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치면 2억 9천 3백만원으로 우리가 민간기업에 한 3억 3천 6백만원보다는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얼마나 적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약 4천 3백만원 정도 적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4천만원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4천 3백만원 정도가 적게 나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럼 몇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인건비는 자기들이 적정 인원으로 체크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청사관리에 쓰는 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작년에 용역업체에 했을 때는 몇 명입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용역업체가 했을 때는 24명이고 현재는 18명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사가 구청 청사하고 의회하고 인원 배정에 대해서 말씀 해보세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인원 배정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금 현재 배정 된 인원.
김인두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할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것은 청소 문제 때문에 이야기 하는거니까.이야기 해보세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관리공단이 배치하는 인원인데요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18명이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8명이 시설관리요원이고 9명이 청소관리요원입니다. 그래서 8명은 전부 본관에 근무하면서 양쪽 시설을 전부 다 보는 것이고요. 청소는 9명이 하는데 9명이 본관 인원과 의회 인원과 별관 인원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눠서 배분 해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3-4천만원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의회도 1명 다른 층도 1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본관이라든가. 그렇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전에 2명이 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2명이 하는겁니다. 지하층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요 의회 본관 1층, 2층, 3층을 한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두명이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금 당장 한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도 못해요. 청소는 잘 하고 계시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런데요 먼저 두사람이나 지금 두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청소가 상태가 안좋은데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먼저도 두사람이 지하실까지 했는데요 지하실을 빼주고 위만 하기 때문에 의회는 솔직히 개원하는 때나 사람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하는게요. 밑에 1층하고 의장실 쪽만 신경쓰면 되는데요. 저희가 면적을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1인당 면적이. 계약같은 경우는 1인당 762평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500평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부평같은 경우도 거의 500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렇게 통계수치로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는 깨끗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 분이 청소를 하시는데.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니까 그분 혼자서 했었어요 솔직히.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일하시는데 청소상태가 불량이라면 용역 준것보다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일하시는 분이 조금 일에 게으르다고 저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아니예요. 그분이 인정받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편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용역줬을 때는 그분이 참, 얼굴에 나타납니다. 즐거웠을 때는 웃으면서 표정이 좋은데 일이 힘들면 찡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자주 보는데 보기도 힘들고.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겁니다. 그분들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청소상태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당장 의회에서도 보기도 힘들고 그것은 그분이 다른데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보이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원인가 4천만원인가 절약이 된다고 하는데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용역 줬을 때 그 수준에 맞추십시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하여튼 청소에 대해서는요 신경을 저희도, 눈에 뜨이는 것이 우선 청소니까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다른 분이 오셔서 청소한다면 모르지만 그분이 청소하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니까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러니까 힘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좀 신경 써주세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민병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영백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죠.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말씀처럼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4개월 좀 지났습니다.
김인두위원
업무파악은 끝나셨겠네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어느 정도는.
김인두위원
세무과 전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정원이 41명에 현원이 37명입니다.4명 결원이 돼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부평구는 몇 명이나 있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부평구는 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자료를 삭 뽑아서 줘봐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세무과는 세금만 잘 걷고 세금이 원만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원칙이고, 지금 자동차 세금을 안낸 사람 많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몇 대나 됩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지금 우리 서구의 자동차 대수가 121,000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체납자동차 수는 37,260여기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엄청나네요. 그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 주차할 데도 없는데 영치까지 전부 다 해서, 그것을 빨리 처리 좀 해줘야 돼요.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못받아서 손해 두 번째로 주차난이 해결안돼서 손해, 차를 다 아무데나 대놔 가지고 가져가지도 않아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주차난이 엄청나게 문제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자동차팀장님 누구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난 뒤에 자동차를 회수해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끌고 와서 공매처분하기 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공매처분도 돈 몇푼 받지도 못하는데 공매처분 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우리가 권리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분석해서 공매처리 해서 이익이 있나 하는 것을.
김인두위원
구분을 하세요. 앞으로는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공매처분할 것은 하고 안나오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 내에 처리하면 돼요 법적으로.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법에 의해서 처리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자동차가 5년, 10년된 것도 자동차세를 안낸게 많다 말이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맞습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김인두위원
많다보니까 자동차 1,2,3백만원 되니까 방치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도난차량이든 무슨 차량이든 엄청 많을거란 말이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런 방치된 차가 서구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법대로 그때그때 빨리빨리, 인원이 부족하면 국장님 세무과 직원 부족하면 좀 증원 해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충원이 되는대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세무과 인원이 많이 좀, 세무과가 두개 과가 돼야돼요. 징수과 하나 또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돼 있는 것 같은데.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다른 데는 두개 과로 있다가 합친 과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징수과, 부과과보다는 체납정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처럼 세무과에서 다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국장님.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저도 실무를 하면서 제일 주된 것이 체납정리인데 지금 인원 관계만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실정입니다. 세무과장도 의견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인력 증원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인력증원을 해서 세금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김인두위원
이런게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주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직원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세무과는 전문화가 돼야 돼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팀장부터 전문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바뀌면 안된단 말이예요. 세무과만큼은 진짜 전문 팀장이 돼서 본격 가동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할만하면 직원이 바뀌고 하면 안됩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인두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세무과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전문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2개 부서 정도의 이동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해주신대로 빈번한 인사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세무과는 다른 부서보다 전문화시켜서 왜 세금이 안걷히는건지 왜 잘 걷히는건지 그 다음에 왜 문제점이 있는건지 머리를 많이 써야됩니다 공무원들이.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민원인보다 앞서가야 된단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민원인이 요즘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써요. 요즘 세금 안내는 사람들 엄청 머리 씁니다. 직원들이 딸리니까 항시 뒤쳐지는거야. 그러니까 전문화를 해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요금 돈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 있어요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세무과에서 과장님도 똑똑해야 되겠지만 팀장님들이 정말 머리가 잘 돌아서 민원인들보다 앞서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정리 해준다면 우리 서구는 아마 세금이 적립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금만 잘 걷으면 돼요 세무과는. 다른 것 없어요. 그리고 민원인들 처리 잘 해주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고생 좀 해주세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한미은행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인천시청이 한미은행이니까 우리 서구청도 업무보기 좋기 위해서 한미은행으로 계약했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시금고와 동일한 은행으로 씨티은행으로 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화라든가 일부 구는 한미은행하고 계약 안한데도 있더라고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강화하고 옹진군은 씨티은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업무 편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은행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약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내년 12월 31일이면 금고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하여튼 첫 번째는 우리 구민의 편리성과 우리 구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 나은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강구 해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국민은행은 다 합병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런대로 친절해요. 그런데 외국기업이면 더더욱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도가 떨어져요 솔직히 지적했다시피. 지금도 똑같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지금은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소장님과 한번씩 미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친절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국민은행하고 우체국을 가봤습니다. 사실 우체국은 제가 보니까 손심들이 사실 한산하고 국민은행은 많은 편이고 우리 씨티은행하고 국민은행을 비교 해보면 씨티은행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몰릴 때 몰리고 뜸할 때는 뜸하거든요. 지금 인근에 있는 씨티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지로용지나 이런 것을 직접 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인터넷뱅킹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수납하고 있거든요. 우리 금고에서는 그것을 수납 해주다보니까 사실 일거리가 배로 많거든요. 하여튼간에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라든지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계약기간이 3년인데 연장돼서 3년 아닙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연장이 돼서 재선정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계약은 될 수록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나 동료 위원님들이 몇차례 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체국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우리가 어디를 정해주면 그것은 월권행위이고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세무과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좀 참고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핸드폰 광고하면서 거기에서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무과장님 시로 가신 그분에게 말씀 드렸더니 제 말이 맞다는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했을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께 다시 말씀했더니 제 말이 맞다는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정이 됐어요. 판매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왜냐, 세무과 앞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 업무하고만 계약했지만 핸드폰 판매 그 계약은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시켰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내년까지 과장님께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참고해서 다른 은행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은 내년에도 국장님으로 재직하실 것 같고 해서 좀 신경 쓰십시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보고는 민원봉사과장의 공석으로 조세현 민원팀장님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조세현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조세현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조세현입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윤정 호적팀장입니다. 홍정훈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조세현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작년에도 민원봉사과에 지적사항인데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친절이죠?
담당
민원담당
조세현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앞으로 개선할 것 없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조세현 친절 쪽에 더 신경을 써야될 것같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누군가 또 오시겠지만 전직원이 민원인들보다 좀 앞서 가라는거죠.
담당
민원담당
조세현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새로운 아이템으로 민원인들에게 잘 전달해서 민원이 빨리 풀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게 지금 안보여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 민원인에게 좀 색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을 한번 지적사항 했었는데요 국장님.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유니폼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창구가 크게 보면 세군데거든요 교통, 세무, 종합민원실 이렇게.그러다보니까 맨 앞줄만 입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뒤에 같이들 앉아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다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데.
김인두위원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시라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전체가 다요?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 전체가.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유니폼을 잘 입는 경향이 아니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유니폼보다도 색다른 그런 것을 해서 좀 티가 나게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이 누가 되건 앞에 나와서 정리 해주는게 없어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없단 말이예요. 민원봉사과장은 말 그대로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면 봉사과장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서 뛰어서 좀 동사무소도 보라 이거죠. 동사무소도 불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민원서비스에. 그러면 현장으로 뛰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각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친절 문제, 어떻게 보면 친절 관계 문제의 암행어사죠.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하라는겁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동사무소도 불친절한, 제일 불친절한 데가 어디인지 알아요? 무슨 부서가 제일, 예를 들어서 사회나 행정이나 건설 다 있잖아요 동사무소에도. 뭐가 제일 불친절해요? 제일 문제가 사회복지 담당이예요. 민원인들하고 제일 많이 접촉하는게 사회복지 담당들이예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담당
민원담당
조세현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사회복지 담당들은 서민들을 주로 만납니다. 서민들이 와서 물어보고 갑니다. 그사람들은 오고싶어서 오는게 아니예요. 두 번 울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김인두위원
진짜 사회복지 담당들은 1년에 몇 번이라도 교육시켜서 불친절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또 각 과별로 제일 민원부서가 어디인지 철저하게 교육 시켜서 해주시라 이거죠.
담당
민원담당
조세현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런 문제만 잘 풀어준다면 민원봉사과 특별하게 할일 없어요. 팀장님들 세분들 다 밖에 나와서 민원인들 접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건지 설명 하나라도 좀 도와주라 이거죠. 자리에 다 앉아있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담당
민원담당
조세현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동에 현장에 순찰도 한번 하라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조세현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과장님이 안계시고 팀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오시면 어떤 친절교육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친절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7-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조세현 민원부서와 동사무소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이나 기별로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물론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동사무소 가면 어느 동사무소인지는 모르겠어요. 가면 직원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구민이 얼마나 많은데 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같은 값이면 서구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정말 민원 한분이 가시더라도, 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애자가 갔더니 민원을 떼러 갔더니 안해주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가 그런 사람들이 가면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다 철저히 교육을 하시라고 부탁드리는거예요.
담당
민원담당
조세현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장애자들이 가면 괄시를 받는대요.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거니까 특별히 노인이나 장애자들이 가면 특별히 친절하게 해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조세현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동장님이 직급이 5급이고 과장님도 5급이다 보니까 지시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상부 기관인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동사무소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동장님들과 같이 교육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모든 민원이 동장님 관련된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구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동장님이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부산 동구청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는 구청 현관에 도우미를 한명 배치해서 그분이 어느 과인가 친절히 모셔다 드리고 또 벨소리 3회 이하로 전화 받아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고 저 역시 확인 해보니까 그런 식의 행정친절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급자가 모범이 돼야됩니다. 상급자가 모범이 안되니까 하급자가 쉽게쉽게 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상급자가 더 모범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좀더 하급자가 더 어렵게 생각하고 원칙을 지킬 것이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동장께서 원칙을 지켜봐요 모범이 되고. 그러면 주무님이라든가 아니면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런 사항은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야할 사항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영권 전문위원님 각 부서별로 지적사항 적고 있죠? 민원봉사과는 친절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뭔가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결하겠다, 앞으로 뭐뭐뭐 해야되는건지 그런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고 민원봉사과가 앞장서서 친절문제에 신경써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조세현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팀장님 부산 동구청 행정서비스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조세현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세현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