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호규
강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통합웹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질의답변의 건들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 평가해서 재정 등급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우수기관 재정지원 부진한 곳은 교부금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의 주 자료가 세입세출 결산서가 이렇게 되는 걸로 일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 업무는 우리 재무회계과 회계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군 재정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제가 취급한다는 걸 물은 게 아니라 그 자료가 세입세출결산서가 주 되겠다 하는 것인데 그건 맞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2004년도 최 근래치의 세입세출결산서상 기재가 잘 못 되었다든지 연관계수가 불일치한다든지 이런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검토한 결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잘 못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맞는다면 세입세출결산서 수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정이 불가하고 의회에서 승인의결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서를 수정을 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혹시 숫자가 오타가 났다든가 착오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예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2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를 제가 과에다가 일반과를 전부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마지막 재무회계과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각 실·과 전부다 확인한 것을 종합적으로 재무회계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대답이 가능한 것은 하시고 안 되는 것은 다른 과를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거기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내시가 온 전 금액이 징수되고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2억7,300만원이 지금 징수결정도 안 되고 수납도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징수결정도 안 되고 수납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현재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 그럴 리가 없는 것으로.
무식
김무식의원
거기 보세요. 아니 저 지방교부세 보세요 결산서를 보시라니까. 이 빼면 2억7,300만원이 지금 안 됐어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무식
김무식의원
아 답변이 곤란합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내내 그 페이지에 수납액의 과오납 반환액이 있죠? 9,956만6,000원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누누이 지적을 해 가지고 감소가 쭉 되어 가다가 작년에 또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데 2002년도 대비 170% 증가, 2003년도 대비 233% 증가인데 작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과오납이 증가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오납 하는 것이 옛날의 수작업 할 때하고 컴퓨터 작업할 때 하고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세입에서 만약에 받아 가지고 다시 반납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도 컴퓨터 상으로 전부 과오납으로 기계자체에서 과오납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중 수납을 받았다든가 혹시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주민세를 받을려고 고지를 했는데 다음에 독촉장이 나가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그런데 주민이 2,000을 내고 다시 또 독촉을 해서 다시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줄 때 그런 것도 과오납으로 되고 또 시기가 일실 되어 가지고 내는 것도 과오납 처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참 그것은 참 모순이다, 이 기계화됨으로써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이것이 잘 못 되어 가지고 이러지 않겠느냐 당연히 반납해야할 것도. 그래서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제가 김무식의원님에게 그런 형편을 말씀드린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 행정적으로 해서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는데 기계화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무식
김무식의원
상당히 어렵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그 중에 행정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납세자의 귀책사유인지, 제가 먼저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행정의 귀책사유는 극히 적고 납세자의 귀책사유는 기계의 오작동인 모양인데 어쨌든 점점 시정을 해서 줄어가야 되는데 늘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다음 29쪽으로 가겠습니다. 29쪽에 맨 위에서 셋째 줄, 음 둘째 줄부터 목이 장관항 목에 전입금이라고 있죠? 전입금 밑에 기타 회계 전입금 하나만 있는데, 하나만 있는데 이게 아마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기타회계전입금이라고 목 하나가 더 있어요. 1억5,000만원짜리.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 밑에 전입금4억9,600.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가만있어보세요. 전입금, 계가 전입금이죠? 그 밑에 지금 표기는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공삼번으로 해 가지고 기금 전입금이 1억5,000만원 짜리가 더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빠졌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것을 저 이 자리에서 제가 내용까지를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잘 못된 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로는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지금 전입금 해서 분명히 기금전입금이 1억5,000이 누락이 됐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삽입을 좀 시켜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32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것을 전문가들이나 사방 질의를 해 봤는데 세출예산 총괄 관별에 보면 쭉 가면 예산성립후 증감이라고 그 란이 있죠? 예산성립후 증감 란 32쪽.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밑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 이체 쭉 그렇게 되어 있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예비비까지는 여기에 인제 계의 증감없이 장관별로 표기가 타당한데 이 전용, 전용은 여기 표기가 안 되나요? 전용을 지금 한 것이 두 건인가 있던데. 지금 전용이 일반행정비에 5,00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교통관리비에 550만원 두 건을 2004년도에 전용을 했는데 전용은 왜 여기에 양식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표기가 안 되었느냐 그런 얘기죠. 이 매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사실은 이 서식으로 봐서는 이용 전용도 기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기재를 해야되죠?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전용을 넣야 되냐 안 넣야 되냐, 안 넣야 된다면 아예 전용의 용어자체도 여기서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다음은 200 아니 90쪽으로 가겠습니다 90쪽. 90쪽하고 2003년도 결산서 갖고 계시죠? 2003년도 결산서.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2003년도 없고 2004년도만 갖고 있는데.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연락을 드렸는데. 2003년도 노인복지, 노인복지 사업예산 시설비에 2004년도로 이월 란을 보면 28억3,845만6,000원으로 되어 있나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2003년도 혹시 몇 페이지인가 좀.
무식
김무식의원
86페이지. 노인복지, 세항 노인복지 사업예산 시설비 401 시설비, 거기 보면 맨 오른쪽으로 가면 다음연도 이월액 계에 28억3,845만6,000원으로 계가 되어 있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2003년도 결산서 86페이지입니까?
무식
김무식의원
86쪽. 2003년도 86쪽 세항 노인복지 사업비의 시설비. 찾았습니까? 저 회계 관련 담당은 나와서 보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찾을려고 그러면 안 찾아지니까.
호규
강호규의장
담당께서는 그 뒤에 계시지 마시고 가깝게 앉아서 바로바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노인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22억6,361만5,960원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식
김무식의원
예, 예. 그 놈하고 2004년도 내내 아까 90쪽 시설비를 저 예산성립후 증감액 전년도 이월액 있죠? 그 놈하고 대비를 해 보면 그게 안 맞아요. 2003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4년도 전년도 이월액에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1억8,750만원의 증감이 생겼어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이 사항은 그 저 왜 그런가 제가 상세히 좀 분석을 해서.
무식
김무식의원
원인 규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인제 몇 가지만 제 눈에 띈 것만 말씀드리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월액하고 예산 성립후 증감후 전년도 이월액하고 연관 계수가 안 맞으면 이게 쭉 위로 올라가면 집계표가 다 틀려져요. 그래서 표본적으로 이게 틀리니까 한번 담당자한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9쪽으로 가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를 몇 건에 얼마 지출하셨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제가 몇 건에 얼마까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무식
김무식의원
아 모르십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금년도 예비비지출 관계를 보면 배상금, 정책관리실의 배상금으로 2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 농업지원 관리에 3,3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결산서에 2건이 집행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작성하면서 혹시 확인을 좀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저 예산계에서 그 결산자료를, 그걸로 믿고 저희들이 인제 결산서에 올린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서 제가 각 실·과를 쭉 확인을 한 다음에 재무회계과장한테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이게 전혀 잘 안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예비비는 실제로 집행한 것이 200만원이고 3,300만원은 지출승인만 됐지 실 지급은 안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안 됐는데 결산서에는 예산성립후 증감액에 3,300만원이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한 칸으로 보면 3,300만원이 집행이 됐다 안 됐다를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 칸으로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서 인제 내역서를 보니까 내역서를 해서 인제 받아보니까 3,300은 지출승인 요구를 해서 지출승인 받아 놓기까지만 했지 실 집행은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집행을 하고 잔액은 집행 잔액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한 푼도 집행 안 한 것을 이 란에 넣어 노면 안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그런데 인제 그 공교롭게도 예산성립후 증감액 란에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금액은 여기다 예산 현액에 분석하기 위해서 전부다 넣어 놓은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란만 보면 3,300의 예비비가 집행을 했으리라고 보죠? 결산서 이것만 보면.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아니 여기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물론 있겠지만 예산현액을 분석 할려면 금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이월액 예산하고.
무식
김무식의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예비비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리고 또 예비비도 승인을 받으면 예산 현액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의원
승인만 받으면 집행을 안 해도?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집행은 그 후에 예산현액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별도로 인제 구분해야 되겠죠. 예산현액으로 구분을.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또 이것은 그 기획감사실 하고 인제 해당과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일단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승인까지 받아 놓고 봤을 때 아 이거는 집행할 필요가 없다 판단했을 때는 바로 역으로 기획감사실에다가 이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예비비는 하나 집행도 안 한 것을 집행한양 여기다 넣어 노면 안 된다 그런 뜻이예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것은 인제 제가.
무식
김무식의원
해당 과에다 질의를 해야돼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해당 과에서 그런 조치를 해 줘야지 회계부서에서.
무식
김무식의원
참고로 알고 계시라. 그리고 재무회계과에서는 이 결산서를 각 실·과·소에 넘기는 것 만 이렇게 취합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전부 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뭔 결산서가 필요해요? 자 다음은 여기에 예산서에는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안 드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부군수의 전결 예산집행 품위 전결액이 있죠? 공사비가 얼맙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공사비가 4,000만원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5,000만원 이하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5,000만원.
무식
김무식의원
그게 지금 잘 지켜집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항을 준수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이번에 예산지출결의서 한 몇 십건을 한번 복사를 해서 자료로 받아보니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어요. 부군수 전결금액이 5,000만원인데 9.910만원 짜리가 부군수 전결로 되어 있고 또 3억2,853만9,000원 짜리가 부군수 전결로 되어 있고 이 외에도 2억 짜리가 지금 부군수 결재까지만 나 있는 것이 있고 제가 몇 십 건만 자료를 받아봐도 이지경인데 무주군청 2004년도 5,000만원 이상 전결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파악을 했을 때 과연 정확히 지켜지겠느냐, 자 그러면 일단 과에서 예산집행 품위를 해 가지고 재무회계과로 집행의뢰해야 되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과정에서 과장이나 회계담당은 재무회계규칙에 위배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이 결재가 안 된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때 인제 지출서류를 품위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을 본 사업계획을 군수님께 결재를 맡은 것이 있으면 원래 군수님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본 사업계획을 결재를 했기 때문에 지출서류에도 부군순님 전결로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 해가지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위조차 없이 한 것도 더러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몇 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재하는 사람도 문제고 자기 책임도 아닌 것을 자기가 결재권도 아닌데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또 재무회계규칙에 엄연히 있는데도 점검을 안 하고 받아 주는 부서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 쪽으로 가겠습니다. 283 쪽은 자칫 소홀하게 이 뭐 재산정도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산에 대한 필지라든지 면적이랄지 상당히 중요한데 2003년도 결산검사시에 제기 해도 틀려가지고 전면 재수정을 해 줬는데 작년 금년 또 상당히 엉터리 숫자가 나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283 쪽 종류별 현황 여기 보면 연관계수가 가로세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간단히 이것만 보세요. 한 가운데 당해년도 증감액이 있죠? 증감액에 토지, 토지 계 지금 기타 43필지, 임야 2필지 해서 45필지 그 다음 면적이 기타 5,000 임야 2만6,000 이러는데 계 난이 완전히 빠졌죠? 쭉 올라가야 하는데.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아 소계란이요?
무식
김무식의원
예, 소계란이 전년도 말 현재에서 당년도 현재 증감액이 증할거라고 감을 감해서 당해연도 현재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 소계가 계가 빠지니까 전혀 안 맞죠 이게. 안 맞고 그 다음에 전년도의 금년도로 이월되는 현재액도 전혀 안 맞아요. 지금 2003년도 거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2004년도.
무식
김무식의원
2003년도도 한번 봅시다. 2003년도는 261쪽에 있어요. 아 263쪽. 맨 오른쪽에 당해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수량에 가서 면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틀리기 시작을 했는데 토지의 계가 377,760,897이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오타가 나와 가지고 정 맞는 수치는 37,760,897이예요 그러니까 십 단위가 하나 많아가지고 37이 맞는데 377이 돼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면적이 이게 오버가 된 거예요, 저 나온 거예요. 이거 한번 쫙 한번 놔 보세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004년도로 넘어와 이 숫자가 넘어와 버리니까 전혀 이 표는 엉터리다 그 말예요. 2003년도 종류별 현황하고 금년도 종류별 현황은 전면 다시 수정해야 된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해서.
무식
김무식의원
확인해보시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맞죠? 거의 뭐 재무회계과 정도는 이 정도인데 지금 그, 가만 있어봐요 잠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 있어요. 지금 사고이월에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만 4개월이 넘어 가는데 현재 지출원인행위 지출서에 담당자들로부터 결재, 인장결재를 했는데 작년도 분이 인장이 하나도 안 찍히고 이월된 지출서류가 저한테 하나 발견됐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찍어야 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찍어야 되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잠깐 좀 시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 자료를 혹시 저.
무식
김무식의원
자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란에 아주 연관계수나 이 안 맞는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 실·과하고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다가 별도로 질의를 할테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받으셔가지고 이 틀리는 것은 전면 재수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틀린 것이 있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재무회계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만 세입부분 특히 체납액 문제입니다. 이 체납액 문제가 항상 관리가 소홀하다, 철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우리 국세체납처분의,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재35조 여기에 대한 강제징수한 것이 없는 것 같애요.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은 지금 강제징수 하기 전에, 지금 부동산 경매라든지 이런 행위는 지금 현재까지 그것은 안 들어봤지만 체납처분은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번호 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체납처분은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현재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특히 취득세에서 한 6억 정도 총 9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불구한데도 지금 현재 명단을 검토를 해 보면 분명히 그들은 사업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 시가지도로를 활개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의로 악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 처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거 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한 것을 질의답변 하는 것이지 감사하느냐고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이 검사와 감사의 범위 여기에서도 애매모호한 것이 있고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감사계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를 어느 부분은 좀 해라, 이건 안 된다, 일단 조사를 하되 조사를 하다보면 감사로 이뤄질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 바라시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지금 그런 경우가 우리 무주군 관내에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 그런 사업자가 교묘하게 경매, 과거의 그 재산을 전부다 다른 사람 명의로 전부다 이전 해 놨다든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개인적인 이름을 밝히기는 뭣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지금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인제 아마 김원수의원님께서도 내부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자기 재산을 전부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그래서 차까지도 그렇게 하고 운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대한 상당히 애로점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특히 270명이 여기는 긴 세월이라고 우리 검사위원도 지적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해태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근무를 해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징계사유도 해당되겠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뭐 경고 받은 사실 있나요? 어느 공무원이?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체납자관리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행위를 체납처분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물론 잘 못 된 점에 대해서 책임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다 다.
원수
김원수의원
재산을 은닉했다든가 도피했다든가 아 이것도 추적해서 찾아내야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아 물론 그렇게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금융권의 농협이라든가 전북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과 그런데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찾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런 경우 찾아내는 경우는 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현재 그런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이건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간 건 있나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소송에 들어간 것은 근래에는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지적하는 건데 이렇게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부담을 안고 지적을 해주면 강력하게 이 국세법에 의해서 또 나아가서는 소송도 강행을 해서 악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수를 해야 됩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철저하게 하라고 지금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무회계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고 다음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갖고 계시죠? 결산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결산서 193쪽을 좀 봐주시죠. 193쪽에 명시이월, 193쪽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조각공원 조성 예산현액 1억 저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해 집행 불가 193 이렇게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또 199쪽을 한번 봐 주시죠. 199쪽 사고이월 보면 내용별 제일 윗 칸에 한풍루 조각공원 조성 예산현액 1억 지출원인행위액 1억 쭉 지출잔액 1억 다음연도 이월액 1억 해서 정리추경예산확보로 공기부족. 조각공원 조성하면 단일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같이 뭉쳐 다녀야 되는데 1억은 명시이월로 1억은 사고이월로 왜 이렇게 분리해서 이월이 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2003년도에 지원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것이 발주가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 말 정리추경에 군비가 확보는 됐는데 국비관계는 일단 발주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것이고 안 그러면 작년도에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건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쪽으로 갔고 한 쪽은 인제 명시이월 쪽으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조각공원조성이 전체적인 한 설계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1억 짜리 따로 있고 또 1억 짜리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한 11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보면 2003년도에 국비 1억이 서 갖고 그 때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했죠? 그 명시이월분이 인제 2004년도에서는 집행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왔죠? 또 2004년도인가 또 군비 1억을 세워주니까 그건 또 그놈대로 넘어오다보니까 이렇게 막 이중 삼중 되는 거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한번쯤은 종합을 해서 사고이월란에 똑 같은 사업명이 1억이 있고 또 명시이월란에 똑 같은 사업명이 또 1억이 있고 이 보는 사람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통합을 해서 이렇게 입찰을 해서 넘어가는 것은 사고이월인데 어떻게 하든지 단일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매년 업무보고나 또는 감사 때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명분상 내세우고 있는 그 대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면서도 편법 전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산상의 전용이 아닌 광의의 전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전용을 물론 부기별로 해서 승인을 해 주지만 거기에 부기된 내용만을 보고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딧불축제 때만 되면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8회 때만 보더라도 지금 9회 때는 결산이 지금 정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실·과는 말 할 것도 없고 각 읍·면에서 특히 각 읍·면에 예산 세워준 것은 각 읍·면 축제를 세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예산을 많게는 700만원에서 적게는 200만원까지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지,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는 그게 반딧불 행사에 써야 될 돈 인지 예산입니까 거기에? 읍·면 예산이여?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수
김원수의원
그 때 우리 과장이 그 때는 책임자가 아니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축제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 또 연중 실·과에서는 축제 때가 아니더라도 그 사업이나 그 행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제 때만 맞춘 것이지.
원수
김원수의원
읍·면 예산을 세워줄 때 아니 읍·면 예산을 세울 때에 그 읍·면의 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부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예산을 반딧불 축제 때 갖다 쓸 수 있나요? 그렇게 써도 되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반딧불 축제 때 만약 갖다 썻다면 읍·면민의 날로 해서 자체 축제 하나의 어울마당 쪽으로 필요로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써서는 안 되겠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뭐 꼭 안 된다, 왜나면 그 읍·면 자체적인 행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기도 좀 뭐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읍·면 자체 행사입니까? 읍·면에 각 축제가 있습니다. 무풍 옥수수축제, 설천의 뭐 철쭉제, 적상의 단풍축제 뭐 여기에 예산을 승인해 준건데 반딧불축제에 써도 상관이 없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에도 읍·면의 날을. 그건 반딧불축제로 크게 보시지 말고 읍·면 단일 거시기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읍·면에 조금 전에 말한 고유의 축제 예산을 승인해 줬다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매년 이걸 개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반딧불축제 예산 과다와 그리고 읍·면 축제 예산을 갖다가 전용하는 부분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반딧불 행사 때 예산전용 하는 것 이런 부분이 과다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지적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돈은 본 예산에 세워주고 이렇게 추가경정 때 또 예산을 세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반딧불축제가 여러분들이 말 한 것처럼 수십만명이 왔다가고 또 그게 지역에 파급효과가 그렇게 큰 것입니까? 동계올림픽 건은 어차피 다시 한번 그 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태권도공원관련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업도시 유치문제 어떻게 또 예산을 무분별하게 갖다가 또 전용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권도공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원수
김원수의원
태권도공원 유치예산은 예산 편성당시부터 산출기초란에 태권도 유치예산으로 부기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고 돈을 쓸 때는 태권도공원 유치예산 집행은 부기상 명시되어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일부 홍보물을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 세목 부기 변경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증액 총액 예산으로 편성된 경상예산에서 2,680만원을 편법 집행하였다. 이 내용은 알고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게 뭐 다시 한번 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잘 된 건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똑 같은 내용이예요 반딧불 행사와. 이해가 가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앞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이미 부기가 돼서 승인해준 것을 편법, 편법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광의의 전용입니다. 전용을 해서 써서는 안 되겠죠. 기업유치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마 어떤 무엇을 하나를 하면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경사되면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갖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애요. 우리 과장님한테 충고로 말씀드리는데 정말 법은 지켜져야 되고 모든 사업은 적정하게 특히 재정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고 조금 전에도 보셨잖습니까. 예산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우니까 물론 재산을 도피 은닉시키기도 하겠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 그렇잖은 사람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 명단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정에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정말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단하여 주시고 산림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식
김무식의원
예, 김무식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사업명 위에서 둘째 칸에 보면 서창 산촌 종합개발사업 괄호하고 계속비 사업 찾으셨죠?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결산서를 이월 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명시이월 따로 사고이월 따로 계속비사업 이월 따로 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월사업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그 바로 뒷장 207쪽을 한번 봐 주세요. 207쪽 있죠? 계속비사업은 별도로 결산서에 이월조서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이월사업. 그런데 유득히 서창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오래전부터 계속사업비로 그렇게 되어 있고 2004년도를 제한 2003년도 이전은 전부 계속비사업에 이월이 되어 있고 조서도 별도로 작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2004년도만 일반사업으로 이렇게 포함이 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계속비사업이 계속 한 두 차례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까지로 작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년도 사업은 사고이월로 계속비로 할 수 있다는 그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누가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산부서에서.
무식
김무식의원
2005년도에 뭐 인제 뭐 한다고 하면, 2004년도 결산서 아니예요 2004년 결산. 2004년까지는 계속비 사업 아니예요? 그러죠? 이게 2005년도 관련된 게 아니고 2004년도 사업분의 결산 관계기 때문에 엄연히 이건 계속사업의 결산서에 들어가야 맞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러십니까? 명확히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뭐 별도의 지침이나 뭐 있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계속비사업으로 결산이 돼야 맞다. 그러면 인제 그 앞에 연관 계수가 전부다 또 틀려지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결산검사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에게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를 보니까 설천면 부남마을 석산개발지역입니다. 우리 무주군이 4,700만원에 패소를 한 걸로 이렇게 TV화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림훼손이 우리 군에서 했던 또 개인이 했던 이런 부분은 지난 수해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이 복구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까지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산림환경과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지금 몇 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풍면 덕지리 에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나 또는 현장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말씀하신 2건 다 2002년도 루사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용으로 석재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산이 훼손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이후에 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네, 무풍 덕지리에 갔다 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문암도 가보셨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문암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테레비는 오늘 보셨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신문은 봤고요.
원수
김원수의원
아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런 사항이 예전에 발생하기 전에 이 전에 이미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보도화 되고 방송에 보도화 되고 나서 인지하고 있다면, 인지하고도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조사를 한다든가 직원을 보낸 일이 있나요? 없으시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기 그 무풍 덕지리 같은 경우는 이미 하천방재계 쪽에 수해복구 원상복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해복구가 끝나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산림과에서 담당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만약에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의식할거 없습니다. 과감하게 조사하고 고발조치 하십시오. 행정도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업자는 돈 벌어먹고 그걸 복구하는 것은 우리 무주군에서 다 해줬잖습니까. 업자 A와 산주 B는 상호간에 계약관계로 인해서 그 밭을 복구를 해 주고 그 산을 임야를 산지를 복구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 계약된 것을 우리 군이 산림허가라는 명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중으로 득을 보는 거죠. 이런 현상입니다. 그나마 그것이 복구가 안 돼서 이렇게 산림훼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토사 유출이 돼서 만약에 루사 만큼의 많은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쯤 온다하면 무주읍민까지도 피해를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고발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을 좀 강력하게 해 나갑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잘 아시겠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하단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3시08분 속개
호규
강호규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결산서 11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서 부속서류 114쪽에 보면 세항 축산진흥관리에 예산집행잔액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린다면 자체사업 재료비에 1,875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04년도 본 예산에 오지마을 가축순회진료 및 긴급방역 약품비로 해 가지고 쭉 해서 1,87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한푼도 쓰지 않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시면 도비가 와서 도비가 내시가 와서 예산집행한 시기가 언젭니까?
도비가 와서 도비로 사용을 하고 군비를 절약을 했다고 하면 이 예산을 최근의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해 줘야 됩니다. 집행 사유가 없다면. 이런 것을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넘기니까 이것이 인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고 1년간 예산이 사장되는 사유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시점 후에 추경이 있을 때 그렇게 삭감을 하시는 걸로.
잘 못 됐습니까?
예, 다음은 이것도 내내 바로 그 밑에 부속서류 114쪽 바로 그 밑에 1억7,856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것도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 예산은 2003년도 본 예산에 환경 축산전문단지 조성사업 용역으로 시설비로 1억7,856만원이 서 가지고 당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자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맞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년도에 집행하기가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다음해에 이월시켜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이월을 했으면 그 다음연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푼도 집행 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사업계획 예정을 잘 못 하고 그 예산을 세운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박호덕과장께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깊이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명시이월할 때에 이월 사유를 보면 용역기간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월 사유가. 그러면 용역을 할 수 있는 뭐가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이건 2003년도에 꼭 시행을 하기 위한 또 시행준비에 들어간 이렇게 이해할 수뿐이 없다, 그런데도 2004년도에 이월해가지고 하나 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월시켰다는 것은 1억7,850만원이 2년간 완전히 사장되어 있었다. 무주군 예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주군 재정이 군비나 뭐 여러 가지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건 더군다나 군비인데 2년간을 근 2억 여원을 사장시켰다는 얘기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당년도에 완전히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불용액으로 남겨서 그 이듬해 다른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워진 예산은 철저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는 사항도 과장님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 아시는 대로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0쪽으로 가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2004년도 예비비지출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세항 농업기반조성 사업명 삼가저수지 제방정밀안전진단 해 갖고 지출결정액은 3,300만원을 받아놓고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은 전혀 없고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본 의원이 옛날 자료를 쭉 넘겨보니까 2004년도 4월 12일 자로 삼가저수지 안전진단실시계획해서 적상면 삼가리 상삼가 마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직접 계획을 설명을 듣고 아마 저희는 현장까지 답사를 그 때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해서 그 때 아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일종의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한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그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왜 집행을 안 했는지?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신청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리실에서는 정식으로 군수 결재까지 맡아서 2004년 4월 21일 자로 예비비 지출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후에 그러한 사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을 했을 시는 즉시정책관리실장한테 예비비지출승인 취소 요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일로 이렇게 해서 이 결산서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데 그 과정을 빼먹음으로 해서 한 푼도 쓰지 않은 예비비가 이 결산서 상에 전부 쓴 걸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뭐 아까 재무회계과장 뭐 답변에 보니까 안 썻더라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으면 여기 기재를 한다고 내가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예비비는 한 푼도 안 썻는데 지출승인 떨어졌다고 해서 예비비 속에다가 다 쓴 걸로 이렇게 해 놓면 됩니까? 자 이것은 과장한테 나무랄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은 후에 쓸 용도가 없어졌다면 쓴 걸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취소요구를 내야 됩니다. 맞죠?
앞으로 그렇게 좀 만약 그런 사유가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또 우리 박호덕과장께서 농업전반에 대해서 그 중요한 걸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과장 한분에 소장 한분 상당히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결산검사하고도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군민을 위한 자리에 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 유치에 참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무주에 유치가 된다면 뭐 간단하게 좀 묻고자 하는데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다면 어느 정도의 그 우리 경제에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나요?
어쨌든 우리가 추상적으로 추정을 해 볼 때 그 동안에 지금 몇 회째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무주군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겠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른 건 우리 무주에서 무엇을 유치하고자 하면 다 잘되는데 이 부분에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부분인데 탈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한, 먼저 그 부분에서는 질의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걸 또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상당히 오히려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탈락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왜 우리 무주가 안 됐느냐, 우리가 무엇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안 된 거냐, 말하자면 저 쪽에서 무얼 잘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묻습니다.
참 우리 과장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그래요.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과장들에게 또 군수에게 어떤 질책도 하고 질의질문하면서 생각해보면 나는 완벽한가, 나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걸 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어떤 정보라든가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유치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절대 그들 속에 내재된 불신감을 줘서도 안되겠다,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는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군수가 내가 10억을 줄테니 여러분 우리 군에 유치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의회에서 의장이 그것 틀림없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우리 군에 꼭 유치만 시켜주십시오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 앞으로 이렇게 양 수레바퀴가 가도록 해 줘야겠죠?
우리 기술센터 박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고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고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난번에 이미 그걸 다시 감사 때나 짚을까 했는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결국 용역비 7,8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반납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당시에 그랬습니다. 군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공석에서 그것을 먹히들 않고 또 실무 담당 계장을 좀 오라고 해서 이야기했죠. 무주는 어떻게 보면 축산 부문은 농업, 농축산, 임업 이것이 자원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자원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 축산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더니 돼지는 경쟁력이 없고 소는 경쟁력이 있습니다라면서 거부반응을 나타냅디다. 그래서 인제 군수에게 그랬죠. 간담회장이랄까 사석에서 군수한테 그랬습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이 축산시설하나도 관광자원화 할 수가 있고 교육장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환경시스템까지 잘해주고 관광시스템까지 해 준다면 이것은 자원화 되어서 오히려 관광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럼과 함께 예산이 올라왔길래 본 의원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집단화해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단화라는 것은 그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한 쪽에 모든 돼지를 다 집단화 해라, 적상면에 다 집단화해라 그 뜻은 아닙니다. 적상면의 돼지 일부 산 계곡에다 하면 나머지 또 제2단지를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는 것도 1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처럼 그렇게 대규모 집단화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또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풍면에 소가 많으면 그 한우단지 그 개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시스템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광자원화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요구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안 되고 모두가 예산삭감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라든가 안타까움 그런 건 없나요 실무과장으로서?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며 이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 살리고 또 그것도 자원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을 결국은 포기한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다 하나 덧붙여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주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꼭 무주구천동 리조트만 보고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괌이나 호주를 가는 것도 그 자연생태계가 아름답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많은 관광객들이 세계적으로 막 세계인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민족적인 것도 있겠지만 금강산이 아름답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남한의 강원도를 가는 것도 산천계곡이 천혜의 자연조건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슨 관광레저시설만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이번에 우리 무주가 가는 방향에서 보면 뭐 기업도시니 또 뭡니까 태권도 공원이니. 물론 다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잘 못하면 대기업의 부동산만 취득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도 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농업의 가치는 농업의 가치, 농업의 관광자원화 가치 이것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내 그거하나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으로서 정책적인 질문인데.
그렇죠. 환경적인 거, 정서적인 거, 식량 뭐 국가적인 보안차원 이런 거 다 떠나서라도 생태관광자원화 가치로도 대단하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의식한다면 이런 중요한 걸 더 우리 군수에게 좀 인식을 시켜드려서 군수가 지금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축산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다면 좀 더 인식을 시켜드려서 다시 한번 제기하는 방향을 찾아서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갑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농업개발과장 하단하시고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김무식의원입니다. 결산서 202쪽을 좀 봐주시죠. 결산서 202쪽에 보면 사고이월 중에 국토지원 보존개발관리 항 지역개발 관리에 오지개발사업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걸로 있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또 조금 더 넘겨보세요. 205쪽에 또 보면 국토지원보존개발비 항 치수 및 재해대책해서 오지개발사업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 중에 똑같은 사업명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며 왜 또 항이 앞에 것은 지역개발관리고 뒤에 것은 치수 및 재해대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쪽에 있는 오지개발사업비는 당초에 17억3,000여 만원 정도를 해서 되어 있었는데 양여금이 축소되어 가지고 10억7,239만3,000원으로 확정된 내역이고 여기에 세부 내역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역은 무풍 체육공원에 한 3억4,612만원이고 서창머루와인 부대시설로 해서 1억3,605만3,000원 그 다음에 안성 체육공원에 양여금이 삭감된 1억1,600.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가만, 돈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항이 틀리며 왜 이 똑 같은 사업이 두 군데가 있느냐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205쪽에 있는 항에 치수 및 재해대책은 오타입니다. 그래서.
무식
김무식의원
아 잘 기록이 못 된 겁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그러면 앞의 사고이월은 뭐고 뒤의 사고이월은 뭔가 간단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앞에 있는 것은 2003년도에 낸 사항이고 뒤에 있는 것은 2004년도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뒤에 있는 것은 전년도에도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며 어디 부분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전년도에 낸 것은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 내역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 못 되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2003년도 그 이월사업 조서를 보니까 거기는 뒤에 있는 것 말입니다 사업명에 오지개발사업이라고는 전혀 표시가 없고 안성면 뭐 체육공원조성사업, 무풍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사업, 적상면 머루와인공장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대로 넘어와야 되지않냐 그래야 전년도와 익년도의 사업명이 맞다 그래서 한 줄로 하니까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뒤의 것은 몇 년도 뭐 이렇게 뭐다 이렇게 표시 좀 해 주시고 또 앞의 건도 몇 년도다 해서 서로 구분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관련부서와 정정이 가능하면 정정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시고 지금 앞에, 아 그건 그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결산서 200쪽으로 가겠습니다. 200쪽에 위에서 둘째 칸 셋째 칸을 보면 사업명 도시가로망 개설 구둥기소에서 무주읍사무소간 4억 이게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사본을 전부 받아 봤는데 전년도에 원인행위한 금액이 1억9,004만9,800원, 1억9,004만9800원이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4억이 원인행위로 지출원인행위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어느게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그 원인행위는 하고 사업은 발주하고 돈은 지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출원인행위액은 과에서 예산집행 품위를 받아 가지고 재무회계과로 집행의뢰를 내면 거기서 계약을 하고 지출결의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부에 등기를 하고 그것이 집행 안 됐을 경우는 이월이 되는데 좀 보세요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으로 되어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지출결의서는 1억9,000뿐이 없다, 나머지는 딴데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지출결의서 사본을 덜 낸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온게 없어가지고 바로 끝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또 바로 그 밑에 것 보세요. 소도읍 육성사업 바우백이 벽천공원 조성사업이 예산현액과 지출원인액이 10억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제가 지출결의서 사본을 받아본 결과로는 5억 짜리 하나뿐이 저한테 안 들어왔어요. 2004년 11월 12일 자 예산집행 품위를 받은 것이 5억 짜리인데 5억 짜리가 더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지출원인행위에 10억하고 지출결의서와 5억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역시 4억과 10억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제가, 아마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따져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따지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 40조 예산의 이월에 보면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의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건 사고이월한다 하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의 금액하고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지출원인행위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거의 다 틀리는데 이건 나중에 끝난 뒤에 한번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0쪽을 좀 봐주십시오. 이 업무는 지금 현재로써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입니다. 재해방제, 그렇지만 업무를 거의 결산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건설교통과장 있을 때 취급한 업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맨 위측에 집행잔액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째 한번 보세요 일곱 째란 찾으셨죠? 이것은 세항 재해방재의 사업예산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시설비인데 어떻게 해서 완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게 약 18억이 이렇게 남는데 18억 이 내역을 좀 알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18억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131쪽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심충 검토를 해 본 결과 아마도 그 저희가 당시 재난안전관리과로 갔습니다만 당시 그 저희 과에 있을 때 재무회계과로 자료에는 보조금 잔액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과로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그 부속서류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31쪽에 보조사업 시설비 약 18억 이 중에서 예산절감이 약 9억 맞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6억,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6,600 저는 이걸 봤을 때에 이것이 아마도 재해 저 수해복구 일부 사업이거나 아니면 뭐 저 제방공사나 그럴텐데 보조금이 지금 한 푼도 부족한 판에 2억6,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사업할데가 없느냐, 무슨 놈의 제방공사 아직 할데도 많은데 9억 예산을 왜 절약을 하느냐, 또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9억하고 6억 하고 하면 15억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한정인데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철저히 한번 규명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재해복구비를 보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아마 명시이월 아니 사고이월된 사업 중에 54억 정도를, 54억 정도를 제체안전처리공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죠? 그렇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이것은 저는 뭐 회계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무주군에 온 돈은 다 소모시킨다는 여튼 동의는 합니다만 이 때는 이렇게 집행을 해 놓고 이 사업비는 왜 이렇게 18억이나 불용액으로 남기느냐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밀분석을 하셔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는지 정확히 한번 그 자료를 좀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오지개발사업은 잘 못 된 것은 다시 또 감사 때 철저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한번 내가 오지개발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를, 지침으로 해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의사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을 한번 보낸 일이 있습니다. 군수실에 보냈더니 어떻게 면장이 어떻게 알았는가 차단을 했어요. 그 후에 또 오지개발변경을 군수가 지시를 해서 체육공원으로 했는데 이 체육공원을 지시를 해서 내려 보내는 과정에서 당연히 다시 그 위원회라든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존중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촉구하고 지금은 무풍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게이트볼 실내 체육관 조성하게 해 달라, 또 배드민턴 치시는 분은 실내체육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이게 의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를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을 하도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런 돈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당신들의 지역 소득에 쓰도록 하고 이것은 1, 2년 늦더라도 참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먼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심 잃는 건 결국은 좀 게이트 볼 치는 분이나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좀 뭐랄까 말께나 하시는 분들 같애서 제가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시정되어야 되고 정 시정되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장화신고 또 운동화 신은 우리 농부들을 좀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민 과장한테 먼저 들렸다가 군수 방에 가서 좀 한바탕 해야 뭐가 될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원수
김원수의원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참고만 하세요. 어차피 내가 감사 때 가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참고하기 전에 저희들도 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다음에 7월 12일 저희 업무 보고시에도 일부 밝힌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두 개과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에 대한 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디자인이나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설계가 나와야 어떤 확정적인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은 저 역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또 주민이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일치가 되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참 말로 안 되는 것은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데 일찍이 나는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가 유치되기 전에 김세웅군수 보고 자진사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불신임안을 낸 상태입니다. 이 법상 불신임안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가 잘 될려면 그런 것도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말야 자기들 의원들 같다가 손발처럼 쓸려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누가 자기들한테 우리 월 그 세비를 달라고 그랬어? 응?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바꾸라고 그랬지.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지금 말이죠 이렇게 말로 안 되는 경우는 행동으로 보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루사때 자연석 채취를 좀 많이 했어요. 물론 산을 석산개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석산개발을 한 과정에서 당시에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A산주와 또는 A경작지 지주와 그것은 내가 자연석을 채취하고 당신 내가 완전한 복구해 주겠소 또 밭을 만들어 주겠소 이렇게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림허가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예산을 또 세워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사가 되지를 안 해서 무풍면 덕지리 일대는 이미 뭐랄까 하자발생이 일어나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또 하나 문암 마을 같은 경우는 그 후인지 그 전인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암 마을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 전에 일이 터져서 오늘 아침 테레비처럼 4,700만원을 우리 1심에서 선고가 내려졌다고 그러면 75%인가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전에 루사 때 토석채취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테레비 화면에서 그렇게 아침 일찍이 그걸 보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무주군 엉망이구나, 돌 팔아 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 돌 팔아먹은 사람 산을 복구해 주는 것은 무주군인데 또 거기에서 어떤 인가의 주변이 더욱 피해를 받아서 그 보상도 우리 군이 해줘야 한다면 우리는 혈세를 내서 맨날 보상해주고 이런 짓만 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 군에서 뭣하고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다 또 깊이 조사를 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또 질의하고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좀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속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먼저 후자의 오늘 아침 방송에 나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벌통사건이라고 일명 벌통사건인데 루사 이후에 문암 마을 토석채취장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중 무남 마을 도로 밑에서 거창에 거주하시는 분이 벌통을 놓아서 벌을 양봉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집중호우가 나서 벌통이 일부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 각도로 해서 법의 해석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해서 최근에는 양봉주와 우리 군과 판사의 권고로 해서 중재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한 권고 조정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할 수 없다, 재판 판결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이 지금 현재 방송됐습니다. 그 경과는 지금 현재 관련 담당한테 조사토록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덕지리 산 일대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신문에 모 일간지에 신문 난 걸로 제가 전주 출장 가면서 봤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하천관리부서하고 또한 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습니다. 두 건 다 그렇습니다. A라는 업자는 돈 벌고 보상까지 거기에 의한 피해를 우리가 군에서 또 보상까지 해 준다면 이건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거 상식선을 벗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겠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지금 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군비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세워준 예산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덕지리 일대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거기는 끝난 지역이고 지금 복구액 잔액.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남아 있는 것은 기억은 못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그 복구액은 절대로 딴데다 쓰지 말라고 해서 한 푼도 쓴 일은 없고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인데가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주인과 협의 중이서 두 군데가 지금 못 끝난 걸로 파악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좀 주의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세요. 지난번에 덕지리 일대는 우리 군에서 복구를 했잖습니까. 문암마을은 업자에게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주면서 당신이 그들이 나무를 심겠다 하니까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줬습니다. 잘 못하면 저렇게 해 준 것이 만약에 토사유출이 돼서 어떤 또 유사발생이 일어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재판에서도 우리 군비 낭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하단하시고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 평가해 자치단체 유형별로 9등급으로 서열화하는 재정등급제가 전면도입 된다고 하면서 실태분석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우수기관은 재정지원 부진한 곳은 교부금 삭감 또 지자체 재정운영 성적 공개 뭐 이렇게 행자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무슨 평가 관련되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세미나 과정에서 몇 번 거론됐고 또 혁신 그 쪽에 얘기를 하면서 얘기됐지 정식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어차피 행자부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시행이 되리라고 보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그 사람들이 와서 평가할 때에 제일 먼저 내놓으라는 것이 예산서하고 아마 결산서일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마 결산서를 철저히 따져서 하자가 있는 결산서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 해서 인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의해서 그 페이지별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2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는 내시서부터 예산편성까지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전에 재무회계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못 하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하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인데 전례로 보면 내시액 전체가 항상 결정도 되고 수납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액대징수결정및수납이 2억7.300만원이 지금 덜 왔습니다. 그 12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가 558억5,100만원이 예산인데 징수결정액은 555억7,8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데 글쎄 지방교부세는 해마다 말경 되면 남아가지고 더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렇게 부족하게 징수가 된 것은 상당히 의외적인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걸 봐서는 지금 규명이 안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규명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것이 보통교부세면 뭐 좀 이해를 하겠지만 특별교부세는 사업이 다 지정돼서 내려오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만약에 특별교부세에서 덜 왔다면 이미 내시에 의한 사업은 완료가 됐고 돈은 덜 왔고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따져본 것입니다. 1년 동안 온 공문 한번 보시고 어느 쪽에서 덜 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력에 쭉 나와 있고 맨 오른 쪽에 보면 차감 항목에 보조금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계가 11억2,936만원인데 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한번 제도상 문제점을 제기를 하겠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도 쓸데없이 증액이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제도상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보조사업 신청했을 때 그 때의 사업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하는 경유 또는 우리가 부담을 못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뭐 세세항 사업명별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두 가지 그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2002년도 좀 적고 2003년도가 12억3,576만5,000원 2004년도가 11억2,936만원 이래서 매년 반복되면서 예산규모 부풀려지고 또 이것을 전부 계산해서 익년도 예산에 세입세출을 잡아가지고 반납하는 행정적으로 아주 시간적 낭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마 중앙부서에서 무주군 실정을 뭐 더 줄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제도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바로 그 옆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총 120억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사업비 경상비 인제 예비비하고 기타는 뭐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1년 중 예산 중에 전부 실·과장들이 제안설명할 때는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건 승인해줘야 됩니다 뭐 하는데 1년을 결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와 경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로 남는지 더군다나 사업비가 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거 역시 아까 뭐 그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제가 봤을 때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산세울 때는 정말로 한 푼이라도 더 세울라고 노력을 하다가 실제 세워 놓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잔액으로 이월되는 이런 관계는 근본적으로 좀 없어져야 되겠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건 뭐 사유는 제가 좀, 워낙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저희들이 예산삭감액을 상당히 타 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도 의결된 예산 중에서 이렇게 1년 예산 중에 12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장께서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되는 그 예산을 사정을 좀 소홀히 했지않냐, 전년도 결산서 전년도 집행액을 놓고 꼼꼼히 따져서 너무 많이 신청한 부서는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홀했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1년간 사장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좀 사정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계속 들으셨겠죠 예비비건. 예비비 건은 지금 들어본 결과 어떻습니까? 정정을 해야 됩니까 그대로 놔 둬야 됩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아까 의원님께서 지시, 지적하신 실·과·소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옆에서 전부 들어봤습니다. 예산계장이 지금 도움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란의 20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서 예비비 관계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결산서에 쓰는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는 아주 정당하게 분류가 이렇게 된 답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 시스템의 뭐, 의원님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몰라도 시스템은 이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문제는 좀 이것은 지금 이 현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뭣하네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연히 지적사항으로 됐고 문제가 될 거시긴데 저도 이 관계는 전문적으로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예비비는 어느 때 지출하고 승인하도록 되어 있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비비야 저 뭐 여러 가지가 있겄지요. 일단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뭐 뭐 어려울 때 이럴 때 뭐 집행하는 승인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지.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결정을 하면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하고 꼭 필요해서 결정을 하니까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집행이 잘 안 됐잖아요. 그 시스템은 나는 뭔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종의 양식에다가 그걸 입력을 시켜서 계수화 하는 것이 시스템인데 아 지방재정법에다 시스템을 연관시키면 안 되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저기 아까 뭐 건설교통과, 재무회계과장한테도 그 질문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저도 뭐 자신은 못 하니까 저는 이치적으로만 얘기를 한 것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이번에 제일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것이 이월사업입니다. 지금 작년에 실장께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에 설명한 것 하고 5월에 또 결산서를 보니까 완전히 틀리게 개념정리가 잘 못 된 것 같은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작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결산서상에 명시이월이 137건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1건 굉장히 차이가 많죠? 사고이월이 11건뿐이 안 되니까, 그런데 2004년도는 144건 중에 명시이월이 66건 사고이월이 78건, 2003년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고 2004년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고 완전 정 반대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현재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이월은 어느 때 이월하는지 정확한 개념 정립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전에 작년에 명시사고이념의 개념 관계로 해서 작년인가 한번 제가 또 질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 뒤에 뭐 지침이 변동이 됐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잡아야 된다라는 개념상의 문제가지고 이런 착오가 일으켜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애시당초 명시이월이라하면 당해연도에 말하자면 아예 집행조차를 못 할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그 놈을 명시를 해서 다음 예산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이미 사업집행을 결정을 해 놓고 당해연도에 원인행위 끝내놓고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이 어려운 문제 이런 것,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이것을 사고이월로 이렇게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작년도는 왜 이렇게, 거의 사고이월 과 명시이월로 다 치켜 올렸는데 작년도 역시 같은 개념입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작년도는 지침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침 그, 그래 가지고 먼저 그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는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쭉 왔던 것이. 그런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명시이월로, 사고이월은 순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인한 이걸로 이렇게 잡았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금년에 보면 숫자가 말씀대로 서로 큰 숫자는 안 나지만 좀 뒤 바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명시사고이월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부서나 집행부서나 이 모든 문제가 개념상 정립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계도 어떻게 변했는가 또 뭐에 대한 착오가 그렇게 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내역을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적정성 여하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연관계수가 전부다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유권해석 자료가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받은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이걸 제가 작년에 이걸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사고이월에 부득이한 사유 이게 상당히 해석하기가,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이것이 제일 애매한데 그 때 당시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풍수해, 천지지변, 재난, 전재이안 사변, 뭐 시공 내무 파업 이런 걸로 인제 사고이월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 가지고 결국 사고이월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이렇게 지금 유권해석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지방재정법을 보면 원인행위를 하고 그 해에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어느 정도냐를 한번 행자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지침을 받아서 현재 내 준 것이 맞다면 그대로 하시고 틀리다면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일단 행자부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같이 질의를 할 것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이 또 문제입니다.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부대경비가 도대체 뭐냐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상당히 좀 연구도 해봤습니다만 이거 상당히 애매합니다. 부대경비가 시설비에 관련한 부대경비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등을 부대경비라고 하는지 이것도 용어에 따라서 이 결산서가 전면적으로 재수정되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 예를 한번 검토해 봅시다. 예산서를 놓고 봅시다. 201쪽 한번 봐 주세요 201쪽, 201쪽에 가운데 쪽에 보면 사회보장비 있죠? 설천 어린이집 신축공사, 결산서 201쪽 가운데쯤 사회보장비 설천 어린이집 신축공사.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예산액이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죠? 그럼 이 내용대로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못 했을 경우 사고이월을 한다고 그러는데 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은 지출이 다 됐죠 거기 보면? 원인행위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그 예산액에서 지출원인행위 지출 싹 뺀 순수한 예산잔액이 8억8, 이 저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된 것은 싹 지출이 끝났는데 어떻게 사고이월로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는냐. 이것이 인제 보니까 부대경비는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 가지고 다음연도에 다시 이놈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순수한 잔액으로 남아야 됩니까? 이월액으로 다시 또 가능합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 알고 있기로는 부대경비라함은 뭔 사업을 하면서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노무비도 있어야 되고 일반운영비 성격인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측량수수료도 나가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의 꼭 시설비 입찰하는 금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경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것은 다음해에 이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대경비는 그런 것을 부대경비라고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그.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이 안 됐을 경우는 부대경비를 거기다 붙여서 쓸 수 있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지출이 다 100% 끝났어요. 끝나면 이게 다 공사가 끝나고 없다는 얘기인데 또 8,800만원이 순수하게 이월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부대경비라고 보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행자부에다가 사고이월의 개념 또 사고이월의 부득이한 사유 그 다음에 이 부대경비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 이것은 상당히 좀 결산하고는 좀 이상하지만 요새 공무원간 또 예산부서간 또 인사부서간 상당히 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절감분석인데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1994년 이후 년도별 정·현원 및 인건비 절감 해 갖고 뭐 10년간 약 100억 정도를 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 결산서를 쭉 보면 결산서상에 인건비의 예산액, 인건비의 집행액, 인건비의 집행잔액 이게 다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 개념은 예산절감이란 예산서에 편성이 일단 돼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고 남는 것이 불용액 내지는 그게 예산절감이라고 보는데 우리 그 제가 이건 누가 냈는가는 모르겠지만 사람도 채용하지도 않고 예산도 암 것도 없는 것을 산술적인 결원에다가 곱해 가지고 100억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맞는 얘기입니까? 결산개념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인터넷에 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도 한번 된 적이 있고. 여기에서 결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많을 경우 마지막 추경 이전에 년도말이 가까우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삭감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당연히 결산액은 그거보다는 적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한 인원 곱하기 그 해에 얼마로 해서 산술적인 그 얘기입니다. 뭐 결산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무식
김무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3개년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 갖고 엄청난 건수의 사업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군수께서도 직접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2004년도 11월 29일 아침 주간업무 보고시에 군수께서 이월사업 제로화를 해라, 금년계획사업의 년내 마무리 전력투구 이월사업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금년 계획사업 마무리 전력투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계획사업 마무리에 전력투구하고 태권도 공원을 구실로 이월사업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서 코드 넘버 166-3으로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우리 군수께서 지시하는 사항은 실·과장이나 직원들이 거의 다 이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독히 이월사업만은 군수지시사항이 먹혀들지 않고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간단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마다 겪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겪고 어디나 예산이 서면 당해연도에 전부 뭐가 돼야 되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사업적인 문제에서 지연이 된다든가 그것은 설계의 지연, 용역의 지연 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물론 그런 지연 사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때로는 군비 부담을 못 해 가지고 아예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고 그리고 또 요새는 자체설계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전부 용역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돼서 발주는 될망정 제대로 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인력의 부족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 문제 등이 있는데 하여튼 이월사업이 끊이지 않고 자꾸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 분석을 하고 해서 결원도 채우고 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이상 본 의원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떻게 생각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치법규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것을 얼마만큼 연찬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에 책상앞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관련된 법규를 보겠지만 아래 그저께 같습니다. 장례식장 개장건과 관련되어서 이 조례집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휴지조각이고 폐품입니다. 왜 우리 서고에 저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는 처음 의원 돼서 들어올 때 고시 법전 공부하듯이 뭐 언더라인 쳐서 형광펜으로, 참 이게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개정할건 개정하고 용어 또 바꿀 건 바꾸고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못 한 것이 유감이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결산검사에서도 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는 자치법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개정 폐지사항이 수록으로써 매년 6월 말에서 7월 말 현재로써 2회 발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2002년 2월 28일 2002년입니다. 2월 달 그것도, 그 이후로는 전혀 발간이 없다는겁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저것은 저 적상 쓰레기 폐기장으로 보내고 폐품화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은 모두 삭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 저 김의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조례를 법령집을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대본을 아니면 추록을 제 때에 발간을 해서 가제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이유 아닌 이유인가는 몰라도 지나간 2년은 뭐 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의 실·과·소의 명칭 기능 틀려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로 상정된 것도 그런 안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싹 몰아가지고 이번 대본을 마련을 할려고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그 동안에 자치법규집 추록에 너무 소홀했던 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싹 한번 말끔히 정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역시 덧붙여서 우리 상위법률 지방자치법 관련된 모든 사항들도 제정이 되면 추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고에서 열어보면 이건 완전히 폐품입니다 휴지조각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모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3.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통합웹시스템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5항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질의답변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무주군 통합웹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좀 봐주시죠. 5조에 표준안에는 맞습니다. 제2호에 1항 2호에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성향이란 것은 어떤 경향이 뭐랄까 유추될 경우인데 어떤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이 게시물을 삭제한다 이것은 좀 우리가 고려해볼 문제 아니냐. 그래서 구태여 이걸 좀 바꾼다면 2호와 4호를 통합을 해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러니까 회원 또는 제 3자를 정치적인 목적이나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론 표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한다든가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정치 목적은 넣고요 성향 그걸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이야기하죠, 한가지 더 있으니까. 말씀하시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김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뭐 크게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한 것은 일단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뭐 꼭 그걸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것으로 해서 삭제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할 것이다라는 우려성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말예요 이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김의원님께서나 또 다른 네티즌들이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지적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봐 가지고 통합 내지 삭제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유는 그렇습니다. 군민의 조그마한 소리도 크게 귀를 열어서 들을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군수가 됐든 의회가 됐든 의원이 됐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무원이 됐든 정치적인 넓은 의미의 정치적이 의미에서도 비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6조는 뭐 앞에 전문은 생각하겠습니다. 제6조 그것은 홈페이지 자의적인 관한 문젠데 한번 생략을 하기보단 읽어드리는 게 낫겠네요.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자료의 이용목적, 자료제공 대상 여부 등을 판단” 인제 군수가 판단하는 거지만 사실은 직원이 판단하겠죠. “하여 제공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판단은 누가 하냐면 군수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상위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면 된다. 거기에는 그런 상세한 규정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위 법령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정보의 제공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젠데 일단은 개인정보는 어디까지나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것이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라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름을 적시를 한다든가 번지수를 적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연류된 사람을 이름을 나열을 한다든가 이런 그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크게 뭐 거시기할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원수
김원수의원
그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단서 조항이고요 분쟁에 관한 정보대상 여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목적에 타당하냐 마냐 이런 것을 판단을 이렇게 제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관련 상위법령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제35조 분쟁 조정 및 관할 법원 거기 3항에 보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 될 경우 이 때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것은 구태여 관할법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거죠. 법원도 관한법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또 대한민국 거창하게 할 것 도 없고 일반적으로 볼 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에는 주소지 관할로 법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되는거죠. 그렇게 정리해야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법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소가 기준이 거의 주소, 주소 아니면 거소가 이렇게 관할법원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 조례에 어디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말이 인제 상위법에 의해서 인용을 하니까 이런 좀 오해의 아니면 뭐가.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35조에 관할법원을 구태여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따지고 보면. 어차피 민사소송법에 의할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좀 세 가지를 크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수정안으로 해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우선 이것을 활용하다가 나중에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 생각은 수정안을 내 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칠까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2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 - 무주군 영상단지(촬영장)조성부지 매입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무주군 영상단지조성 부지매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강우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참 저 등단하셨으니까 또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바쁘신데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이미 이 건이 지금 몇 번 우리 의회에다 상정시켰나요? 회수를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몇 번쯤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저는 이것이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는 것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렇습니다. 지금 뭐 영상단지를 대규모화한다. 이건에 있어서 왜 자꾸 미료안으로 남느냐, 다시 또 이렇게 부결 시킨 것을 다시 또 상정 시키느냐 이건에 대해서 한번 잠깐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째 거기는 하천가입니다. 하천가면 하천가에다가 하천법에 의해서 지장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또 협소합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또 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십억의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그대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야생화단지를 한다든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관광자원 가치가 있다. 참으로 영상단지를 하고 싶으면 그 건너편에 지금 인가가 조금 있고 구릉이 있습니다. 그 구릉에 대규모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 겠습니까. 기존에 와 있는 관광객마저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안 갖춰져 있다면 그걸 활용 못하는 점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감나무단지 조성한데라든가 예비군 훈련장 또는 그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화장실 하나라도 제대로 도와주어서 그런 부분에 사업투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지역에다가 누구 말처럼 호주머니 털고 나가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겠습니까? 부결은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수결로 결정됩니다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거 관계를 저도 인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 꼭 세트장이나 이런 것을 시설을 올리는 것보다는 야생화 들꽃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지역을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1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가면 그런 야생화나 들꽃 있는 곳은 또 촬영지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 관계가 부지가 중앙하고 주변에 나름대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던데 이 관계는 적어도 우리 군에서 편입부지로 취득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조금 전에 거기다 덧붙여서 아까 레프팅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프팅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남 강변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지역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그 부남 이곳 말고 이전에 혹시 다른 장소를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관계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항간에 무주읍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적상면 옥수동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실무진들이 와 가지고 사무실까지 얻어놓고 그래서 할려고 그랬는데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반대를 해서 못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제가 본 의원이 하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전혀 몰라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전혀 계획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요? 무주 그 상당히 여러 뭐 한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그 분들이 와서 사무실까지 임대도 해 놓고 그래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그 뭐 예산규모까지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그런 그 항간에 무주읍에 소문이 이렇게 그랬는데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겠네요 그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 내부적으로 추진한 바도 없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바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이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부남 영상화단지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조례가 올라와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 그 3회, 3회에 걸쳐서 미료안건으로 있다가 그 때는 인제 드라마 세트장으로 올라와서 미료로 뒀다가 결국은 드라마 세트장으로서는 용이치 않다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까 미료로 뒀다는 것이 잘 못 된 부분을 수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이 거기가 하천부지가 한 6만평 정도가 됩니다. 아까 김원수의원님이 지적해 준 것이 정확이 맞습니다. 그런데 6만평 정도 되는 것을 너무나도 그냥 놔둘 필요성은 없다, 거기는 좀 환경적으로 뭔가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진짜 야생화단지 이런 쪽으로 좀 개발이 되어갖고 영화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료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는 지역의원이지만 그 쪽으로도 생각해볼, 깊이 관여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과장께서 연구검토를 잘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답변에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렇게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한번 가보셔가지고 그것도 좀 검토를 하고 어떤 체계적으로나 기본 아웃트라인 그림도 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수변수계지역으로 묶여서 여기는 어떤 구조물은 둔다 또 어떤 그 이상 벗어난 지역은 여기는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면 이 쪽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또 후사면에 도로진입하기가 참 그런데 후사면에 얕은산 계곡을 정리하면 어떻게 도로라도 내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이 전혀 답변이 안 되니까 정말 본 의원으로서도 답답합니다. 좀 연구를 좀 하세요. 어떤 조례안을 넘겨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밑그림도 좀 그려가지고, 아이 성의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하면 의원님들 생각을, 과장 정도면 이런 조례안 이런 안을 갖고 데시를 할 때는 정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충분하니 세부적인 데까지 밑그림을 그려서 제시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토지매입이 끝나면 그대로 나름대로는 자체검토가 더 필요하고 용역까지는 맡겨져야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현재는 재목만 봐도 이런 영상단지를 촬영단지로 조성해 보겠다. 그런데 시설물 관계 같은 것은 관계법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방도 설치되어야 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들꽃, 우리지역에서 자생하는 들꽃이라면 더 좋겠지요, 그것을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오는 세트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한 여론이고요 그러려면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적은 전·답,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이 정도는 매입을 좀 해서 종합적으로 거기다 그런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예, 맞습니다. 아마 거기에 제방이라도 만들려고 할려면 수자원공사하고 주변정리 그 건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이왕이면 우리 재정이 없으니까 무주군에 재정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수자원공사에 어떤 협조를 구해서 계획도를 그려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않겠느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쪽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무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수정안을 다시 냈는데 이 수정안을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적용을 시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열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지금 3조에 이번에 수정안의 주요 핵심이 그렇습니다. 3조에 그 어떤 부분이냐면 산등 지형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곳, 시야에서 인제 산 등 지형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걸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 지형 지물 등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곳,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산 등, 산이나 어떤 지형이나 또 지형이나 지물이나 이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 내용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그 때 의원님께서 산등성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이거를 용어를 조금 저희들 실무자가 협의해 가지고 내용을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어떤 내용상 큰 변경이 되질 않았죠? 원래 이 취지가 왜 이렇게 제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지 아시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 내용은 뭐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이 묘지에 대해서 뭐 좀 그거를 갖다가 좀 더 규정이나 법을 완화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납골묘를 설치하는 이유는 또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앞으로 선진국처럼 어떻게 뭐 아주 방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좀 뭐랄까 좀 더 도와주고 도 그래서 이것이 근거리에 우리 주민과도 가까운 근거리에도 이런 납골묘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도록, 또 그렇게 친화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내집 앞에서 보이는 곳은 싫다, 근거리든 장거리든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조례에서 300ｍ 이하까지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이미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2분의1까지 그렇게 조정하다보니까 300ｍ까지 해서 300ｍ 이내에서 300ｍ 외죠? 이상 떨어진 지역이니까 외에서 그렇게 지형물이나 어떤 그 지장물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민원을 좀 최소화해야겠다 이런 내용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시설묘지 설치기준 사유 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거기에 보면 종중문중묘지 해 가지고 그 과상 있죠? 과상. 과상을 한번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한번 읽어 드릴께요. 그거 갖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면 내가 읽어 드리고 가지고 계시면. 아 안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앞장은 생략하고 50ｍ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한다. 그러니까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그리고 인가가 있는 지역에서 300ｍ 이상이나 또 500ｍ 이상 이렇게 떨어진 장소에다가 납골묘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나 어떤 지형상태에 봐서 주민들이나 그런 데에 아까 말한 전반에 이야기한 그런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아니한 곳은 할 수도 있도록 무슨 얘긴지 아시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와는 상반된 이 법령과는 상반된 조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300ｍ 500ｍ가 됐든 그 이하, 여기서는 이하를 이야기 한겁니다.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도 단서 조항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지형물이 있을 때 보이지 않고 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500ｍ 이하라도 설치하도록 해 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오히려 300ｍ이상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지형물이나 지장물이 보이지 않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납골묘를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정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조례가. 조례는 소극적으로 가고 있고 법령은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만 그거는 단서 조항이죠, 단 그렇게 해서 시장 군수가 인정했을 때는 그 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해 줄 수도 있다, 판단했을 때 해 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또 단 공문에 도 지침에 의하면은요 이 도 지침에 대한 기준에 만약에 500ｍ라든지 300ｍ 그걸 했을 때 2분의1이상 그러니까 50% 경감하지는 말라고 그랬거든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500ｍ 2분의1이면 250ｍ죠, 그러면 여기는 300ｍ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 봅시다. 300ｍ로 제한하고 있다면 250ｍ, 300ｍ이하죠? 250ｍ가 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조례로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기존에 이미 많은 조례가 이것이 기존의 조례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가까운 인가 있는데도 있고 도로주변에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보이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침보다는 상위 법령이 더 위고 그것을 벗어나서 조례제정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무주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제9조를 좀 참고해 주시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큰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정책적인 것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9조1호에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된다, 아마 무주군에 군청에 청사는 아마 1일 3회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바깥 공공시설을 1일 3회 이상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법이 지켜지지도 않을 수 있는 법은 만들 필요가 없겠죠. 차라리 이런 상위 법령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되풀이해서 청소를 하여 부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꾸는 것도 조례의 어떤 현실성에 맞는 거 아닐까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여기 9조를 위반했을 때 어떤 그 벌칙조항은 없고.
원수
김원수의원
있습니다. 없나요? 있는 걸로 아는데. 위반조항에 없으니까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겠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명시적인.
원수
김원수의원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는 지금 명시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똑같은 명시적인 사항이라면 꼭 숫자를 못을 박을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사실은 이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과장이 어차피 자리에 섯으니까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주군의 각종 공중화장실들이 우리 과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청결한가, 가까운 터미널을 가보셨는지, 그리고 각종 주유소의 공중화장실을 가보셨는지, 주유소도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죠? 그리고 설천터미널 화장실을 가보셨는지 뭐 이렇게 좀 한번 가본 일이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어떻든가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뭐 만족하지 못 할 정도로.
원수
김원수의원
무주는 어떻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악취도 나고.
원수
김원수의원
예, 무주 악취가 나고 엉망이죠? 설천은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설천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설천은 아예 재래 화장실에다가 뭐랄까 이저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에까지 악취가 대단합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공중화장실법이 그 동안에 각 개별법으로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공중화장실 관련법이 통합돼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이거에 의해서 관리인, 선임된 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하고 시설기준 관리기준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서 깨끗하도록 합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조례가 제정된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업시행이 이뤄지도록 지금 특히 말로만 당장 태권도공원이 들어서고 관광레저 하면 청정 무주 오면서 그렇게 화장실이 특히 설천터미널, 무주 터미널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주유소야 뭐 개인들이 또 관리하니까 거기까지는 크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도에다 시설비를 개선시설비를 좀 지원 받고 또 군비로 빨리 신속하게 청결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