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2항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3항2005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2쪽입니다. 2004년도양평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7월1일제출하여7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류를작성하여의회에서선임한검사위원의결산검사를받는등관계절차를완료하고,지방자치법령에의거군의회의승인을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예산현액4,026억5,853만4,000원에수납액은4,035억1,348만5,000원으로100.2%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4,026억5,853만4,000원에지출액은2,819억3,406만5,000원으로70.0%입니다. 결산검사는양평군의회에서선임한양평군의회이건재위원등3명의결산검사위원이2005년6월1일부터6월20일20일까지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결산입니다. 3쪽입니다. 2004회계연도결산개황으로세입·세출결산총괄은세입예산현액4,026억5,853만4,000원중일반회계는2,696억83만3,000원,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9개특별회계는1,330억5,770만1,000원이며,수납액은총4,035억1,348만5,430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2,712억4,559만1,950원,특별회계1,322억6,789만3,48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4,026억5,853만4,000원(전년도이월금1,114억4,986만3,000원포함)중일반회계2,696억83만3,000원(전년도이월금527억875만9,000원포함),특별회계1,330억5,770만1,000원(전년도이월금587억4,110만4,000원포함)에대하여지출액은2,819억3,406만4,680원이며그중일반회계는2,072억1,062만7,620원,특별회계747억2,343만7,060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과세출결산의차인잔액은1,215억7,942만750원으로일반회계640억3,496만4,330원,특별회계575억4,445만6,420원입니다. 이중지방재정법제42조의(결산상잉여금의처리)규정에의한채무상환에사용없이잉여금총액은1,215억7,942만750원입니다. 2005년도이월액은명시이월334억9,860만5,000원과사고이월116억6,106만2,000원,계속비이월533억7,209만원,보조금집행잔액15억5,628만7,000원이포함되었으며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214억9,137만6,750원입니다. 표와6쪽과7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8쪽에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결산은한회계연도가끝나고모든예산활동이종료되면1년동안의세입·세출의실적을확정적계수로표시하여,「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에의거“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납폐쇄후80일이내에결산서및증빙서류를작성하고지방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다음연도지방의회에승인을얻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125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46조,제46조의2,「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하여지난6월1일부터6월20일까지양평군의회에서선임한이건재위원등3인의결산검사위원이위촉되어,2004회계연도양평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결산검사를세밀하게실시한바있습니다. 이를,집행부에서는그동안결산검사위원들이심층적으로분석심사한결산검사의견서를첨부한결산서를군의회에제출하여왔습니다. 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41조(세입·세출결산의작성)규정에서정한세입·세출결산보고서,이월비결산보고서,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에관한보고서등의내용을기록하고있습니다. 이를살펴보면결산검사위원의정수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의2(검사위원선임)에서시·군의경우3인이상5인이하로정하였고,「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위원의정수)“위원의정수는3인이내로한다.”로규정하여그동안재정증가와행정기능이복잡심층기술화하여전문성과시·군형평성을고려한정수를정할필요성을검토하였으며,2004회계연도결산7쪽과세입·세출결산요약서2쪽총괄설명에서세입예산액과세출예산현액의비교설명은전년도이월금1,114억4,986만3,000원을포함한세입예산현액으로설명하는것이적정할것이며,세입·세출결산액대비잉여금1,215억7,942만750원(30.1%)은각종이월비81.0%,보조금사용잔액1.3%,순세계잉여금17.7%로서이에대한적정성에대한심사와,10쪽입니다. 재정지표분석을보면우리군의재정자립도(16.6%),재정력지수(29.95%)가미약한실정에서예산의편성·심의·집행·결산등일련의예산관리기법은합리적이고효율성의극대화에중점을두어야하고,이번결산검사수범사례인“세외수입징수보고회개최”와같은세납액일소및자주재원확충노력을더많이추진토록하여야하고,재정환류기능의최적화를도모하여야한다고사료되며,2004회계연도예산운영의책임성과지난7월8일부터7월12일까지주요사업장현장방문사항등을참고한각종군정시책평가및주요사업의타당성과능률성,목표지향성이제대로달성되었는지여부에대한심의는물론,이번결산검사에서나타난개발부담금체납액25건28억8,945만3,000원발생과기획학술용역비등29건의예산액9억5,400만3,000원중85%인8억846만4,000원을부적정하게불용처리하였고,52건의이월사업중2004년도24건(46.2%)이미착공한상태로소홀히이월사업처리하는등의결산검사지적사항13건에대하여는재발방지를위한적극적인개선방안을수립시정토록하여야하고,특히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중심으로하여예산집행의합목적성과적정성,당위성과효율성등에관하여는심도있는심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15쪽에보게되면개발부담금체납액징수소홀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기부과·징수그래서미징수가이게25건에28억8,900만원이드는데28억이면엄청난액수인데이렇게많은액수가체납이되게끔하는것에대해서는뭔가세금을징수하겠다는의지가부족한것아닙니까? 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아까도검토보고서에도있었습니다만징수보고회를개최를계속했고이부분은부서에서부과·징수업무를관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종합민원실장이답변드려야될사안으로... 여기같이입회를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권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을보시고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지금25건에미징수가28억8,945만3,520원으로이렇게기술이되어있습니다. 이금액은2004년도,2005년도까지는9건에3억6,000만원정도되지만나머지금액이’98년도이전것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는지금우리가현재상태로물건을압류를해놓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무재산은과감히감액처리를해서이것을받을수없는금액은감액을할,감세를할그런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감액처리를한다고해도계속해서이사람들의인적사항을관리를해서재산조회를6개월에한번씩해가지고재산이다시있을때는징수계획에의해서다시징수하는그런형태로지금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미징수에대해서는누차에먼저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대해서의회에서계속해서지적해주셨고,우리도계속노력은했습니다마는이것에대한것은법의조문을개정하기전에는계속해서미납이나오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6개월이라는한시적인기간을둬서개발부담금징수가이루어지기때문에이사업을하시는분들이우리행정적인이런맹점을이용을해서모든재산을처리를해놓고그런시간을충분한시간을주기때문에우리가압류를들어간다고해도있는재산이라지만재산도후순위가되어서징수에애로사항이많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하여튼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대해서는우리행정을맡고우리공무원들도부단한노력을더경주할그런계획을가지고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징수에서그게도비가50%를수익을잡고군비50%죠?

국비50%,군비50%입니다.

도비없고국비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28억이면은양평군의세외수입이14억에대해서엄청난액수가있는만큼특단의노력을하셔가지고미징수가줄어들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대책에나와있듯이법률제16조1항을개정을해서6개월이내로되어있는것을갖다가2개월이내로할수있는방향을지금계속해서법을갖다가개정해달라고우리가계속해서올리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지금개발부담금말씀을하셨는데18번지로공식적으로돌아가는얘기야,그얘기가. 맨날그럼후순위라고그러는데맨날후순위가언제까지후순위예요? 작년에3억이면은금년에28억이면몇%가늘은거예요,몇%? 그리고결손처분,결손처분이무슨세금부과해놓고아픈다리내서흔들듯결손처분은아픈다리내서흔들듯흔드는거예요? 뭔가는징수하려고하는게뭔가는달라져야돼. 그리고이사람을자꾸바꾸는것도또문제가돼요,바꾸는게. 한자리에너무오래두는것도문제가되지만바꾸는것도문제가되는데그런식으로답변하고어물어물하고넘어가서또다른데로인사이동에의해서다른데로가고그러면그건안되는얘기야.그런얘기는,똑같은얘기야,이게.똑같은얘기. 양서것결손처분같은것,결손처분“내가있다가떠나면그만이다,그자리.내가있을때하면나중에인사상에어디가서문제가있으면나한테뭐가있을까봐서결손처분안한다.”하는식의전부그런식의답변밖에안되는거예요. 3억이라고그러는데28%이면몇%가늘은거예요,그것은. 그리고결손처분얘기가먼저나오면안되잖아,담당과장이.민원실장이.결손처분이나한다는얘기가먼저나오면안되지.최대한의노력을했는데노력을한그실적을갖다따져보게되면은다나올것아냐.몇번출장가고몇번저거하는게. 그리고기간만되면은안내면은그냥공문하나보내서언제까지빨리내달라는독촉해주면그걸로끝나면그런식으로끝나면안되지. 답변이맨날그런식으로답변을한다면의회에와서보고할것도없고퍽하면“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식의그런식으로얘기를하면안되잖아. 답답한얘기예요,이게.답답한얘기.엄격하게이것파고들어간다고그러면은실과소장님들여기전부뒤에들와계시지만이것제대로했다고그러는사람들어디있어요? 부뚜막에소금도집어넣어야간이맞잖아요!부과만해놓으면뭐해요,징수가되어야지.그래도공직자들타먹을것다타먹잖아,제반수당서부터한가지도빼놓는게없잖아! 아까여기나왔잖아,우리군비경상비가16.6%라고나왔잖아,자체세입이. 그런것은변명하는답변은필요도없지만맨날해봐야,맨날그래. 이것조금있으면“인원이없어서못나간다.”후순위라는얘기도또하면안되고,후순위는될수가있지.업자가어느어느개발부담금해갖고먼저하고,그사람네들끼리또압류를해놓고나중에기간내에안내니까뒤로돌아서서하려니까맨날후순위가되는것이지. 답변필요없어요.답변해봐야구구한답변듣고싶지도않아요.

세입에서말이지요,세입예산이4,026억으로되어있고,수납액은4,035억으로되어있다말이지요.그럼9억이늘었는데특별회계에서는1,330억이1,322억으로8억이줄었다말이지요. 8억이줄었는데어떻게9억이증이됐는지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증가된부분을우선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증가된부분은16억상당의액수가됩니다. 그래서지방세부분에서9억3,300,세외수입부분에서6억7,600이증가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감소된부분은작년도국비보조지원금에서부담금,저희군에부담하는금액이작년도미배정이되는관계로그래서감소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이6억7,000이라고그러셨나요?

예,세외수입은6억7,600으로.

전년도대비어때요,세외수입이? 이세외수입은예산액에잡기가아주불투명한금액인가요,세외수입액수는?

예,그런사항이있습니다. 아까이미말씀드렸듯이개발부담금같은관계는그런사건,인·허가가발생이되어야만부과를하고징수를하는사항입니다. 인·허가사항이없을경우,또예를들어서큰면적에허가를받았을때는액수가높고,또작은허가를받았을때는아주소규모로,그렇기때문에이것은연간예정측정하기가어려운수치가그런사안에서있습니다.

하나더질문을드릴게요. 우리가말하는순세계잉여금이란게순세계잉여금이많은게좋습니까,적은게좋습니까? 전체이월금을다합해가지고쓰고난순세계잉여금이라고있거든요.그게214억씩되는데,그것설명좀한번해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은예산부서하고같이판단해서말씀을드려야되는데요,이게사업사안에따라서크고작고그런수치입니다. 이게뭐“많아야좋다,그렇지않다”라고대답드리기가좀어렵습니다. 그사업성격에따라서그내용이다상이하게틀려지기때문에.

214억이라고하는돈액수는좀많은것아니에요?그렇게생각안드세요?

예,그렇게생각은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입니다. 최상호위원님께서질문하신데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주는이유가왔다,갔다한다고그러는데늘수도있고줄수도있고,물론늘수도있고,줄수도있어요. 늘수도있고,줄을수도있는것은예년의세외수입목표를봐서세외수입측정을했을텐데그럼당초에세외수입목표책정을할적에뭘보고책정을한거예요?전년도분보고계상했을것아니야?100억이라면전년도100억이라면금년도에도내년도예산에100억을계상했을것아니야,줄이지도않고.

그게우리지방비에따른예산추계도같습니다만5년치평균치수치와또우리현경제의흐름,또도나중앙에방침등여러가지또금년에도했습니다만각종수수료수입을상향해서어떤것은200%,100%증가도됐습니다만그런부분이변수를다예정·예측을해서감안해서산정하게됩니다.

그런얘기하지말아요.무슨5년치평균을내서세입을목표를삼아요. 세입은안봐본사람있어,여기. 많이16억씩줄었다는자체가문제가있는거야,이목표설정할적에. 앞으로이런것은세외수입잡는데서예산부서에서도그렇고기획부서에서도그렇고이건제대로해야돼. “전년도대비해서몇프로가됐느냐?”이걸무턱대고저걸해야지,무턱대고세입만많이늘려놓으면어떻게할거야. 결함이나면어떻게해,결산결함나면.여기서지적사항나오면이결산서다다시인쇄해야돼,수백만원씩,얼마가인쇄비가들었는지모르지만. 이것가지고결산못하잖아요,결산승인안돼잖아요?

또한지금개발부담금같은경우,또자동차과태료라든가등등각부서팀별로저희가세수추계를받습니다,또.거기서나온것을감안하고해서하기때문에저희가일방적인전년도수치준한다는어려움이있습니다.

뭐가어려움이있어,대충전년도대비해서예산추계세우는데.

아까말씀대로각부서에서...

아,이사람아그건얘기할필요가없어.각부서에서하는것은그부서취합하라는부서부서장이뭐야,과장이. 그것제대로하라고과장책임자주는것이지그렇지않으면뭣하러책임자를둬,말도안되는소리. 그리고잉여금관계는이건일을제대로안했기때문에잉여금이내년도로많이넘어간다는얘기야. 뭐가뭐어쩌고,저쩌고해,잉여금이.집행부에서일을제대로안했다는얘기야,잉여금이많이넘어간다는것은. 뭘좀알고제대로답변을해야지,무턱대로그런식으로답변해갖고말이야,뭐의원들이집행부과장들한테손바닥에서노는지알아. 제대로한번파서결산서한번다시한번더파볼까?그런것은답변할적에좀공부를해갖고답변을해요. 일을제대로안하니까잉여금이많이넘어가는것이지.세외수입같은것목표제대로안하고. 4,000억에서뭐1%가초과된것도세입목표설정이잘못된거야,그것은.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7페이지에불납결손액에서보면말이지요,27억3,800만원이전년도비해전년도15억5,000만원에비해서11억8,800만원이증가했다말이에요. 이것증가하는이유가뭡니까?더감소를해야되는데,자꾸느는이유가뭡니까?그만큼징수하는데소홀해서그러시는겁니까?아니면자꾸결손액이많다는것은증가된다는것은결론적으로수입이적어서그만큼우리군재정에악영향을끼친다고보는데,느는이유가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거기도있습니다만하여튼납세자내지당해자가체납의지가정말어려움이있고,행방불명,사망등이런결손사유가발생이계속증가하고,누적된연한이경과하는등그래서결손액이점차증가한사안이되겠습니다.

그럼미리미리어떤압류를해놓든가어떤조치를취해놓으셔야되는것아니에요?느는숫자보다는감소되는숫자래야되는데이게는다는것은좋지않거든요,결론적으로.

압류나저희가그런조치는다하고있습니다. 아까도지적을하셨습니다만이게처분된후에저희가순순위에해당이좀어려움도있고그런부분이사실있습니다.

그럼또내년에는내년결산에가서는또증액이될것아닙니까,결손액이?

그래서현연도체납액이계속누적이되고그런것으로봐서는계속준다고는볼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결론적으로5년넘어서도저히받을수없는금액에대해서는과감히결손처리를하고나서어떻게방법을강구해야지,찔끔찔끔연차적으로조금씩결손할필요가없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은전년도결손액보다더증가가되서체납액정리를했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여기에나와있는“체납액정리를해서체납액정리에기여를했다.”는말을이문구를쓰셨는데이런문구는여기에과장님께서그런식으로여기답변하면안되지요,이것은. 한푼이라도더거둘수있는방법을최대한강구해서수입을잡으셔야지,“결손처리하고서체납액정리에기여했다.”그건말이안되는얘기지요.

이월사업에대해서하나집어드릴게요. 52건중에서24건,46%반정도가지금미착공이란말이지요. 그예산이2003년,2004년,올2005년도다지나갔는데올해도착공을안하면또이월시킬겁니까?앞으로10년정도더계속?

그이월사업은제가있다보고를드리겠습니다.

“추진이부진하다.”라고이렇게좋게표현할게아니고사업을벌려나놓고보자라는것은발전하는양평군이라고볼수가없어요. 좀더확실한사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

박장수위원입니다. 25쪽에보면오분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문제점및대책에대해서결산검사위원이지적을해주셨는데“오염도검사결과에의하여기준치를초과하였을경우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의견진술기회를주며,지정된기일까지의견제출이없을경우즉시부과하겠다.”는문제점에대해서대책으로는“시료채취오염도검사결과기준치를초과했을경우일정기간예,15일또는1개월의유예기간을주어오수처리시설의정상가동토록하고,일정기간후다시시료채취오염도검사결과기준치이내일경우미부과토록하고,기준치를초과하였을경우부과토록하는것이바람직스럽다.”하는지적이나왔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알았습니다.

왔네,왔어.

그25쪽에결산검사위원님들의지적사항에문제점과대책에대해서해주셨는데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오분법에의해서과태료를징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특별대책1권역과2권역에대해서는한강감시대에서각종오수처리시설을매년분기별로오수를채취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1권역은수변구역은10ppm이내,외지역은20ppm이내로방류가되면이상이없는데그이상으로방류될때는거기에따른과태료를부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한번부과된업소에대해서는적색업소로관리가되기때문에매분기별로계속적으로부과가돼서중과부과가되는사항으로서거기에과태료기준을적용해서부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적발이됐을경우에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의견진술기회를주며,지정된기일까지의견제출이없을경우즉시부과를한다.”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민원인들의부담을주는사항이되겠는데이것을대책을세워,예로다“15일내또는1개월로한다.”하는그런유예기간을두는게어떠냐?하는대안이나왔습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오분법에의해서청문은10일이내에의견진술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대부분이숙박업소나음식업소에서위반한사항이되는데이위반한사항대부분이자기가자가운영을하다가위반되거든요,운영비가없으니까. 따라서이것을채취해가지고일정기간이지나서저희가이런청문절차를거치는데그때는타지역으로이사했거나그업을하지않거나이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사람을찾는데좀시간이걸리기때문에그런유예기간을더줬으면좋겠다는예가되겠고요,대부부이이렇게청문절차를거친다하더라도저희가수질검사기관에서기준을위반한사항이기때문에청문에의해서구제할수있는방법은별로없습니다.

그럼10일이내에꼭해야되는겁니까?그때까지이의가없을경우에는바로부과조치가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22쪽에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징수결정액징수에서체납액이1억4,000만원씩많이발생하고있는데이게지금하수도사용료는상수도를쓰는상수도가구에포함해서부과하고있는것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2개체계로운영되고있습니다. 현재우리지방상수도를운영하는그런지역에서는지방상수도를운영하는양을가지고병합부과를하고있습니다.그래자동적으로부과가되고요,그렇지않는자가상수도를운영하거나지하수를운영하는그런가구,그외에가정용에대해서는계측기,또일반가정용에대해서는인구수를산정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방상수도를운영해서자동으로나가는하수도료가부과되는그런지역에대해서는거의상수도를자동납부하기때문에미납액이없습니다만계측기에의해서운영되거나그다음에가정용에서운영되고있는사항에대해서는조금미납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시계획구역내에거기하수도사용료를부과하게되어있는것아니에요.그럼가정수,지하수쓰는하수도사용료는어떻게그걸부과시키는겁니까,그럼?

도시계획구역내에부과도되지만하수처리구역내에공공하수도로유입하는가구,영업소에대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방상수도와연결된지역에대해서는상수도요금을납부할때같이납부가되고요,그렇지않은지역에대해서는하수도사용료가별도로부과고지되고있습니다.

그러면지하수에의한하수도사용료부과가구가몇%됩니까?지하수에의해서하수도사용료하는부과가구가몇%되냐고요,가구가.

지하수나일반계측기에의해서운영되는가구말씀이시죠?

그러니까지하수를이용해서하수도나가는가구는몇%로보느냐이거예요,전체.하수도사용료징수전체에서.

구역적으로보면강상,강하,국수지역,그다음에지평지역이런데는전체가별도로부과되고있습니다,상수도가보급되지않기때문에.약40%정도지금보고있습니다.

그럼여기체납액은여기강상,강하이렇게지하수에의한거기하수도사용하는가구에대해서만체납액이늘어난다는얘기죠?

물론지방상수도부과하는데도일부체납액이있습니다만대부분의체납액은별도로부과하는그런지역에서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지금1억4,000만원씩이체납이됐는데이것대책은어떻게잘이루어지고있습니까?

현재여건을말씀드리면저희가업무를한사람이담당하고있습니다.그래서계측그다음에부과·징수업무를다하고있기때문에사실어려움이있습니다.이것을체계적으로관리하려면별도의인력이필요하기때문에정기인력은어렵기때문에별도의일용인부를채용하는방안을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징수방안을넓혀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이번2004년회계연도결산서와부속자료를보게되면은세입·세출숫자표기를안맞게냈단말이죠.이것을전문위원검토결과에도나왔습니다마는세입예산액이2,912만867만1,000원이면은세출도거기에맞춰서나오든지해야되는데세입예산액하고세출예산현액하고이게안맞는다이거죠,표기비교설명에있어서. 이것을설명서를갖다가비교설명을세입예산액,세출예산현액하지말고세입도예산현액으로다이렇게표기해야만이되는것아니에요?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말그대로세입은저희가정말거둬들인금액이고요,세출은사용한금액이되겠습니다.그걸같이이코르(=)한다는것은...

아니이러면안맞죠.이렇게자료를설명을하시면은안맞는거지.세입하고세출하고맞아야지그뒤에어떤변동사항에대해서기표를해가지고해야지,세입·세출이코르(=)잔액이렇게나와야되는데지금안맞잖아요,이것봐가지고는. 맞는거지마는이해하기어렵고보기가힘들죠. 이렇게표기하는게맞는거예요?

이재화계장이가서설명을드려,가만히앉아있지말고.

알아보기좋고확실히볼수있게끔,쉽게볼수있게끔해주시고예전그대로해오던그대로만하시면안되고이것을시대에맞게끔변화를주셔야되는거고세입마이너스세출그러면이코르잔액이딱떨어져야되는데이걸로봐서는계산하기힘들단말이죠.

소관은지역경제과소관인데요,제가말씀을하죠.

담당과장이없잖아요.

그래서지금결산심사에대해서얘기를하시는데지금법령하고우리조례에이렇게상이하게되어있는사항이있다고얘기가되는데그사항은하여튼해당과장님이오시게되면은나중에의회하고다시별도의의정평가의날같은날을해서협의를해가지고한번다시개선하는방향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경기도에도보게되면은거기도5인이상10인이하로하게되어있고또구리시에도3인이상5인이하로된다이렇게되어있고이천시의경우도3인이상5인이하,가평군에도3인이상5인이렇게하는데,여주군에도3인이상5인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양평군만딱3인으로못을박아놔가지고,

글쎄그래서조례를어차피개정을해야되니까그렇게한번저걸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행정기구도많이개편되고그러니까효율적으로,탄력적으로시대에맞게이렇게시정을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군의양평군교육발전기금등총13종의기금의증식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기금관리실태를보게되면은환매채에7종,정기보통예금에4종,환매채플러스보통예금에2종이런식으로지금기금관리를하고계신데여기에대해서금융기관의저금리현재기반이지적되는현실에서기금방식은어렵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가는데환매채와정기예금간의차이점이무엇인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그게세입이죠.

저희가자금은우리금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일정기간을정해서사용하는환매채를그부분도기간에따라서저희가재이용할수있도록기간을정해서환매채를관리하고있습니다. 또정기예금은기간을장기간을정해서저희가예치를하는것과그런차원이좀틀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환매채는자금집행을위해서1개월,3개월,6개월또그렇게해서저희가금고은행과계약을해서운용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우리가운용하고있는것중에서이자율이제일높은상품이어떤것입니까?

글쎄,환매채아까말씀대로기간에따라서이율이틀립니다.최장기간이그러니까1년이넘을때그이율이제일높습니다. 그래서2.8%부터4.5%까지저희가그렇게지금환매채를운용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는우리가농협중앙회군지부에다전부예치를하고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타은행과의이자율이라든지이런것소득에대해서비교하신게있으십니까?

나름대로비교를해봤습니다만큰편차나이런것은없습니다.그리고관내저희는국민은행뿐이저희가관내에없기때문에별도로특별히비교는안해봤습니다만큰차액이없는걸로진단을해봤습니다.

비교도안해보셨는데어떻게큰차이가없습니까? 이것을현재이자율이어느은행이고저금리시대로가기때문에큰보탬은안되겠습니다마는그래도그나마라도우리금융상품을비교를해서최대한의수익을올릴수있는그런좋은상품으로다기금증식을해야될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자동차관리법」과태료및과징금징수소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하고「화물자동차운수법」에의해서위반자에대해서는과징금이나과태료를물게되어있습니다. 그러나저희가과징금이나과태료를부과시켰을때어떤강제징수사항이없기때문에자체납부하지않는이상은저희들이아직강제적으로납부를못시켰습니다. 그러나그동안그런문제점이있어가지고현재올해서부터는기간내안낸것은압류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있었는데저희들이너무바쁜관계로일부는못시킨게있었습니다.그러나지금부터는안낸것은바로압류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옛날에전부수기로했고그랬기때문에’93년도이때그럴때는일부그렇게소홀히한게있었습니다.못시킨게있고그랬습니다.

이것도같은내용이되겠습니다.내용은같습니다.

예.

예,예. 「자동차관리법」.그걸말씀드리는겁니다.

아까답변하신것같은데.

이원사업을보면요,미착공이46%거든요.그게2003년,2004년예산이고그러면2005년도중반이지났단말이죠.46%면은삽한번꽂아보지못하고반수가,3년이간단얘기인데그점에대해서실장님말씀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중에서이월사업이총52건중에서미착공이24건이렇게나왔는데그사항에대해서내역을보게되면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옥천인조잔디구장,양평축구장,용문도서관여러가지52건에대해서쭉대상사업이나와있습니다. 사실상여러가지설계나토지소유자하고협의가잘안돼서사업이부진한점이많이있었습니다. 그러한사업을조기에저희도촉구를하기위해서금년도3월달하고5월달에주요사업추진사항보고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금년도에하여튼이월사업에대해서는연말까지하여튼특별한사항을제외하고는다100%이월사업에대해서는사업이완료하도록적극적으로추진토록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예산을이월할때는몇번까지할수있어요?

이월사업은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렇게두가지가있는데그러니까3년까지이월할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올해가3년째아니겠어요?2003년,2004년,2005년.

예,그러니까올해2003년도것은어쨌든간에끝내게되어있습니다.

46%씩되는것가능하겠어요?

지금현재2003년도것은미착공이하나도없고,다지금착공중에있는겁니다.

착공중이에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32쪽에보면은예산편성부적정및불용액과다발생해가지고의사운영행사지원비등29건의예산은계상이된이후전혀집행이없거나최고60%까지집행함으로인해서불용처리가많이됐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편성부적정불용액과다발생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지적하신사항대로“총예산액이9억5,400중에서지출은1억4,500하고불용액이8억800,실질적으로예산대집행비율은15%밖에안돼서저조했다.”고지적이됐습니다. 내용을간단히살펴보게되면우선의사운영과목에의원상해부담금이있습니다.예산을2,000만원을세워놨는데이사항은사실상불용액처리되는게오히려더타당성이있는거지요. 의원님들께서일체상해를안입으셨기때문에불용액처리가된것이고,저희기획관리에학술용역비2,000만원세운것은사실상작년도에특구에대해서용역을추진하려고경기개발연구원에도여러가지자문을받았습니다만작년도에는문화관광특구나영어마을특구이런것은실효성이없다그래가지고못했었습니다. 그래서2,000만원을불용처리해가지고금년도에환경농업특구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또한가지그중에서제일금액이큰사항은정화관리에민간경상보조로6억4,800만원이예산중에서거의6억389만2,000원이불용처리돼가지고많은불용처리된프로테이지를나타내고있는데이사항은내용을알고보니까신고대상이하,그러니까규모이하의축산농가에서나오는축분을축산폐수처리장으로이송해가는수집·운반비지원사업으로해서도비50%해가지고6억4,800만원을세웠는데실질적으로규모이하의농가에서나오는축분은자체적으로전부다퇴비화시설같은것을했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원운반,수집·운반지원사업비로실질적으로지원대상자가없기때문에불용처리되는사항입니다. 여러가지의이유가다있겠습니다만필수불가결한경우에불용처리가돼가지고사실상9억5,400중에서1억4,500해서15%밖에집행이안됐는데하여튼추경을통해서라도예산을잘정리를해서많은금액이불용되는일이없도록철저히잘대응해나가겠습니다.

여성복지에보게되면은2,944만원불용처리가되는데이것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

여성?

복지보조사업에민간경상보조사업.

여성복지민간경상적경비를얘기하시는,어떤것을얘기?

민간경상적보조금2,944만원.

여성복지민간경상보조3,504만원중에서불용된게2,944만원인데이사항은가정폭력상담소운영시소요되는비용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원대상보조사업자의지원포기로인해서예산집행의잔액으로되어가지고불용처리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을포기해서그런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수립하고한번도써보지도못한예산이이렇게불용액이많이처리가되는데이런것은좀타당성이나효율적으로봤을때안맞는다고생각이됩니다. 이것을좀필요한사업이라면추경이라도있으니까그때그때세워서하면은예산에효율성을극대화시킬수있기때문에이런문제는좀심사숙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대비잉여금을한번물어볼게요. 잉여금이1,215억원이거든요,각종이월비,보조금사용잔액다빼도.순세계잉여금이17.7%거든요.그점에대해서설명좀한번해주세요.

예산을편성을해가지고1년동안을집행을한뒤에내년도에국·도비보조금에대해서반환금하고,그다음에계속비로넘어오는사업하고,그다음에각종이월사업을뺀나머지가순세계잉여금이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어떠한일정한사업을해가지고거기에남는금액이결론적으로순세계잉여금이되는데아까정운상전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순세계잉여금이사실상많이발생되는게사실상원치는않습니다. 어느정도의물론입찰같은것잔액이나이런것을하다보면은남는사업비가있겠지만과다잉여금이발생되는것은그만큼당초에사업에대한계획적인예산이결여되지않았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하여튼순세계잉여금이하여튼과다발생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입장에서다음연도에잉여자금으로쓸수있는여력은있지만그당해연도에사업이조금계획성없게되지않았느냐이렇게판단이됩니다. 하여튼거기에대해서계획성있는예산이잘편성될수있도록잉여금이적게발생이될수있도록잘좀계획을짜보겠습니다.

전년도대비순세계잉여금을쭉볼때한적정선이한몇퍼센트정도됩니까?17.7%는많은것같고,평균적으로.

제가볼때는한10%정도이렇게보겠습니다.

10%정도,알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작년도보다많이감이됐는데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사업을더줄일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지금말씀하셨다시피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은전년도에비해서저희가많이사실상감축이됐습니다,실질적으로. 그런데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은다법에지방재정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만하여튼불가피한그런사업제외해놓고는어쩔수없이이월사업이넘어가는데그래서그러한사업을갖다가줄일수있는방법은저희가자주그런주요사업추진사항보고회를해서군수께서주재를하시든,부군수께서주재를하시든사업에부진한사항을자꾸촉구를하고,독려를하고,질책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는3월달,5월달에주요사업추진사항보고회를개최를했습니다만하반기에는좀더채찍질을가해서여러번더매달한번할계상으로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이월사업이많이감소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게당해연도에예산배정계획이수립되었다고보겠습니다만그것을1/4분기나2/4분기로앞당겨가지고배정해서사업을줄일수있는방안이있다고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금년에도상반기에조기사업집행을하기위해서지금현재그러한노력을도나저희시·군에서도기울이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예산이성립이되면겨우내에통합설계단을구성을해가지고1,2월달에는완전히빨리설계가된다음에3월달부터는조기착공이될수있도록,그래서원래목표가금년도에60%,금년도사업이60%가상반기에완료를해라그런사항이되겠었는데저희도지난번판단을해보니까40%정도밖에안돼있습니다. 물론여러가지농번기철이들어가다보니까그런사업이중단된경우가있는데하여튼조기해마다경기부양같은것을생각해서조기집행계획을하고있습니다,지금.

알았습니다.

다총괄?

물품증·감에서누락된거말이지요?

예.

차량이3대고,냉·난방기가1대되어있는데이게어떻게대상에서누락이됩니까?이건상식적이라고봐지는데. 가정주부가파한단을사도가계부에적는데2004년도예산을집행을하면서이렇게물건을사면서누락을시킨다는것은이해가안되는데이것뭐그렇게해도되는거예요,실수를한거예요?

변명안하겠습니다. 이건하여튼실무자나담당주사를제가좀야단을치겠습니다. 대장에대해서관리를소홀히한얘기밖에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국가기금을가지고우리가살림을할때좀확실하게직원들한테정신교육이래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2004년도양평군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7월1일제출하고,7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2004년도예비비지출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액은총2억6,821만6,000원으로도로관리하자를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소송손해배상금1,500만원과2004년도7월12부터7월17일기간중발생한호우피해복구비2억5,321만6,000원에대한예비비를지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지방자치법」제120조제1항및「지방재정법」제34조규정에서“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대비하여세출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고하였고,「지방재정법시행령」제32조“예비비사용의제한에서는긴급재해대책을위한보조금외에보조금,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등을지출할수없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규정에의거예비비지출내용및의회의승인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그당위성과효과성에대한심의는필요하며,사전의회보고여부등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를먼저지출을하시고승인을받는자리아니겠어요?

예.

그런데호우피해복구비하고,도로관리하자소송하고는성격이틀린것같은데요?

예,틀립니다.

설명해주세요.

우선손해배상금1,500만원에대해서는예비비지출한것에대한설명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 2002년도5월3일날개군면계전리4번국도상에있습니다.개군면하자포리에서부터곡수까지오는군도,4번군도상에서수곡2리지제면수곡2리에거주하는송의범씨가차를몰고가다가도로변에흙더미를들이박고넘어가다가한참가다가또흙더미를박고그리고나서전주를들이박고사망한사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가족측에서“도로변에흙더미를쌓아놨기때문에본인이그사항으로장애로인해서사고를일으켜서사망이됐다.”해가지고소송이돼가지고여태까지소송을해왔습니다. 그런데작년도에올3월30일날서울고등법원까지가가지고거기서화해권고결정이왔습니다. 당초에는한1억9,000정도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는데본인이사망하신분이혈중알코올농도가0.13이되는바람에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대상의운전을하는바람에사고가났기때문에본인과실이70%,그다음에도로과실은한30%정도에해당이된다해가지고화해결정이됐는데4,000만원정도선에서화해결정이되어가지고양측의변호사들끼리서로이건다시또대법원까지가봐야실리가없다이렇게판단이되어서그걸갖다가4,000만원정도의손해배상을우리가줘야되는데그때당시에우리가예산의배상금이3,000만원밖에없었습니다.그래서아니실질적으로4,490만원인데예산에3,000만원밖에없어가지고1,500만원정도의추가로소요가되어가지고우리가다음번예산에다가계상을해가지고주려고그랬었는데그상대방변호사측에서아주강력히채권압류추심명령을갖다가법원으로부터받아가지고와서그냥저희금고를갖다가압류하려고그러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예비비를바로결정을해가지고준사항이되겠습니다.

우리가예비비지출을할때말이죠,군정조정위를거치나요?

예비비지출할때는군정조정위원회를안합니다.

안거칩니까?

예.

그럼1,500만원지출한것은양평군에서자체적으로결정하신건가요?

그것은1,500만원해당부서에서일단은이것은그때당시에건설과소관이었었는데건설과에서일단사건종결을변호사로부터결정을받아서종결을지어서저희법무감사담당으로보내가지고법무감사담당부서에서사건종결을한다음에그다음에이러한손해배상청구소송이왔기때문에불가피하게예비비에서지출하겠다는것을자체군에서결정방침을받아가지고지출을했습니다.

그러니까보면「지방재정법」34조를위반한거가되는데맞습니까?그렇지않아요?

여태까지예비비하면서저희군정조정위원회개최해본적은없습니다.

이런게지금실장님말씀처럼불가피하게어쩔수없이이렇다라는말씀을주셨는데이게앞으로라도이게불가피한사항이또발생안되리라는법은없잖아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신경을쓰셔서선지출을해놓고후의회에서승인받는것도우리가지방재정법을지킬것은지키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4쪽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서거기보면시설비에상원사수해복구비지출한게있습니다.상원사수해복구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저희는이것예비비를갖다가전체적으로그냥결정을해가지고승인을맡는데하여튼이사업부서로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면안되겠습니까?상원사에대해서뭐가저는수해가났는지구체적으로잘모르기때문에.

요점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양평군의사찰이엄청많은데그럼사찰의경미한수해발생도다이렇게복구비지원해줄수있는겁니까?

이게수해복구로갖다가결정되는것은경미하건많건적건간에이렇게결정되는게아니라일정한「재난관리법」에의해서어느적정수준의그게아마예산이충족이되어야만수해복구비로결정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상원사같은경우에는저희도등록사찰로지금알고있기때문에그래서아마거기그때당시에는작년도에는우리양평군의수해가일부났습니다만국·도·군비로갖다가지원해가지고바로수해복구를갖다가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수해복구비로2억6,800그때는사전에군의회에다가와서사전설명을드리고나서이사항을한거거든요. 그래서이상원사수해복구비가이게지금보니까617만원이지출이결정이됐는데당초에는수해피해지역으로이게아마결정이돼가지고이렇게복구로아마하는걸로알고있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아까손해배상소송에대해서그때의회보고는된겁니까,그러면?

그때당시에작년도이게지출이6월3일날이거든요.그런데그때추경은6월19일날있었습니다.그래서이게긴급해가지고의회에다가보고할새가없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그양반이5월27일날추심명령을받아가지고와서바로채권압류를해서그냥“우리는돈을빼가겠다,4,500만원을.”이러기때문에불과그날짜가얼마시간이없어가지고만약에금고를갖다가압류를해서4,500만원을갖다가빼가게되면은참저희입장이그래서의회에보고할새도없었습니다,그때당시에.

잘못된것아니에요?그래도며칠이라도기간이있는데이런급박한상황이벌어졌을때그래도사전에예비비지출할경우에는의회에보고해야되는것아닙니까?

사전에예비비지출하는데의회보고하는그런것은없습니다. 그이듬해에의회승인을받는걸로되어있지사전에의회에다가먼저승인을받고나서예비비지출해라이런법은없습니다.

사전보고도안하는겁니까,그러면?

사전보고는저희가의원님들한테미리예비비를중요하게이렇게써야되기때문에미리의원님들한테사전에그걸알려드리는입장에서보고를드리는거지의무적인사항은아닙니다.

우리「양평군군조정위원회조례」에보면은거기에도예산의변동시에도군정조정위원회를거치도록이렇게심의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지금까지안하셨다고아까답변해주셨는데그러면안하신게맞는겁니까?조례에있는게맞는겁니까?

저희는여태까지그냥그렇게해오면서안했었는데하여튼이런사항이발생됐을때는자체적으로군정조정위원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이러한예산변동사항이라든지긴급을요하는예비비사용에대해서는의회에사전보고도없고그러면은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거쳐서이렇게집행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앞으로시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4쪽에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거기상원사수해복구비가있는데거기지출한금액이나와있는데상원사수해복구를어떻게하셨는지설명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8월달에집중호우가내리는관계로상원사올라가시다보면은좌측개울옆으로석축쌓은게무너져내렸습니다. 그래서그걸옹벽으로바꿔서복구해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군관내에도사찰이많은데사찰에서수해복구요구한다고그래서다들어줄수없는거고이런부분은도로가유실되어서된것아니에요?도로.상원사올라가는길.

아니도로가아닙니다. 상원사올라가다보면은거의다올라가서좌측개울에석축을쌓았는데그게무너져가지고푹파였어요. 그래서그것긴급복구사항으로전통사찰이기때문에복구를해드린겁니다.

사찰전부다그런걸요구하면다그럼복구비앞으로지원할겁니까?사찰이그런예가많잖아.비가와서다무너지고다해달라고요구하면다들어주시겠냐고요.

아니거기가그쪽으로해서많은등산객도많이다니고사찰에서만쓰는게아니라거기로인해서그리로해서백운봉도올라가고용문사쪽으로가고그런여러분들이많이이용하는곳입니다,그게. 그래서그런걸감안해서긴급복구를해드린겁니다.

예,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손해배상금관계에대해서물어보겠는데요,그당시지금설명중에흙더미가쌓여서사고가났다그랬거든요.그럼건설사업중에그런건지아니면개인이그런건지구상권문제같은건청구할수있는사항은없으십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그사람이송의범이라는사람이흙더미를두군데를타넘어가가지고전주를박고사망이됐는데당초에흙더미를갖다놓은사람은개군면에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다음에두번째갖다놓은데는개군농업협동조합이고그래서그것을담당변호사하고도다얘기를했습니다.이것에대해서구상권청구가어떻게되느냐? 그런데결론적으로봤을때직접적인1차책임을하는개군면주읍리에거주하는이은자씨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서저희가구상권청구해봐야오히려도와줄입장에있는사람이고,그다음에두번째흙더미는당초흙더미넘어서한20m후방에있는것은개군농업협동조합인데거기에25m뒤에거기에다가도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변호사께서1차적으로흙더미에서거의충격을받아가지고정신이없는상태에서가다가했기때문에거기는2차적으로는구상권청구할수있는요건이실익이없다이렇게되어서사실상이것을해보려고그러다가실익이없다그래서그냥포기를했습니다.

결론적으로1차에서사고가난게아니고2차흙더미에서사고가나갖고사망이된,

아니죠.1차넘어가면서벌써도로를이탈해가면서가다가한25m뒤에있는흙더미를밟고그냥전주를가서들이받은거죠.

예,알았습니다.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7월1일제출하여서7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서종면문화체육공원내편입된부지를매입하여주민편의제공과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를위하여「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2005년관리계획(변경)총괄은취득토지18필지2만2,984㎡에매입금액은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11억4,195만5,000원이며,건물은9동3,825.44㎡에건축금액은83억2,506만원1,000원입니다. 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내용은서종면문화체육공원내편입사용중인부지및진·출입로부지로토지매입5필지3,365㎡이고,매입예정금액(2005개별공시지가기준)은2,313만4,000원입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은본안건은「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규정에의하여2005년도제2차양평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문화체육공원내편입된부지를매입하여민원해결및주민편의제공과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목적으로2005년7월1일군정조정위원회에서공유재산심의·의결을거쳤으며,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는등적정한조치라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을불렀으면좋겠는데부르면안되겠습니까?

그런데왜냐하면이건이먼저체육공원관리조례제정때에도나온얘기인데이서종체육공원은조례에없는거고군에서는관련이없다고한얘기가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을듣고자하니까불렀으면좋겠습니다.

제가말씀을드릴게요.

공시지가가2,300만원이면실제매입하면얼마정도들어가요?

지금예산은5,000만원세웠습니다.

면장님!거기시세가얼마나되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공시지가는2,300여만원됩니다만실지가격은약한4만9,000원안팎되기때문에약5,000만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이것실장님!감사원에서감사지적받은것아니에요?

예,했습니다.감사지적한,

그상황좀설명해주세요,감사지적된내용.

감사지적은아직내려오지않기때문에그냥확인서만받아갔습니다.

그러면군정조정위원회에서공유재산심의회를의결을했다고되어있거든요. 어떻게의결을했습니까?

지금서종레포츠공원은제가자세히설명안드려도위원님들께서도어느정도아시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한수년전서부터우여곡절끝에여러가지행정절차가제대로이행안되면서현재레포츠공원이서종문화체육공원이조성이됐는데거기에서지금이렇게오다보니까현재에이미서종문화체육공원안에이미사유지가편성이되어있었기때문에그것을개인본인들이일단은어느정도의뭔가는매듭을지어야되지않겠느냐해가지고서종면으로부터요구가들어와가지고저희가일단심의를군정조정위원회에서했을때그것을앞으로부지매입서종문화체육공원안에있는게아니라밖에있는걸앞으로살계획이다이렇다면은좀굉장히논란이많았겠습니다만이미이것은부지를이미그안에들어와가지고사용하는걸로됐기때문에이건언젠가는개인의사유지토지를갖다가무한정놔둘수는없지않느냐해가지고여러가지논란이있었지마는그래도그안에들어와있는것은저희가하여튼매입을하는게타당하다이렇게결론이났습니다.

타당하다고결론이났으면말이죠,지금우리가이게감사원에서감사지적을받았으면은몇년동안그냥놔뒀었는데조치결과를보고해도되는것아니에요?

제가볼때는감사원에서도일단물론지적을해가지고갔고또과거에여러가지수사기관에서도한두번이게해본게아닙니다. 그런데결론적으로뚜렷하게이걸“어떻게조치를해라”이런뚜렷한결과가나온적이한번도없었습니다. 다만이번에전략적으로전국적으로감사원에서그사항을지적해갔다하더라도감사를받는과정에서감사관입장에서도이“문화체육공원은그냥무한정양평군에서내버려둘필요가없이언젠가는제도권으로일단들어와서이걸관리를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얘기를저도옆에서들었습니다. 저는기획감사실장입장에서볼때서종문화체육공원은물론서종면민들의피와땀을흘렸고거기에대한많은노력을기울였지만그래도일단땅이국유지이고,또한거기에대해서앞으로도계속해서물론군에서도군비가필요할때는투입이될걸로생각했을때이게어느정도의여러가지후속조치가마무리되는대로는제도권안으로들어와서관리를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합니다.

이런경우가또있지요,관내에?청운도있는것같던데.

전모르겠습니다.어디가또있는지.

지금실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언젠가는제도권으로들어와야된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그언젠가는할부서가집행부아니겠어요?

예,그렇습니다.

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말씀드렸다시피지금현재감사원에서최종적으로행정적인절차가지금곧내려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사실상말씀드리다시피지난번에감사원에서와가지고10일동안감사를했는데14건에확인서를받아갔습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해서“해명자료를내라”이런설명자료가아직안내려왔기때문에크게강력하게말씀을드릴수가없습니다만다만그것이내려왔을때그사항에대해서감사원에서어느정도시정조치를하고이렇게되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했을때지금이번에이부지자체도개인사유지가이미그전체적인파운달안에들어와있기때문에또사실상다위원님들께서아시겠습니다만절차상에일부좀저희가미숙한점있다하더라도지난1회추경에이미예산이매입비가확보됐기때문에이번에좀이것을승인해주시면앞으로거기에대해서는서종면민들하고,또우리체육공원을관리하는부서하고,여러가지같이의논을해서이제도권안으로들어와야되는게제입장에서는타당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묻겠습니다. 서종체육공원이먼저「체육공원관리조례」제정한게있지요?먼젓번임시회에서「수수료징수조례」개정하면서한게있지요?

예.

그당시에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이것은군비가하나도안들어간것이고,군소유가아니라서안한것이라고하셨지요?

아니,군비가안들어갔다는게아니라우리체육도나국가나도에서주는체육공원,레포츠공원에지원되는국·도비가지원되지않았다고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조례에빠진거라고하셨지요?

그래가지고그게“서종주민들이추진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자체군비하고물이용부담금으로해서조성된것이고,추진위원회하고관리주최가있어가지고우리하고사용료액수가상당한차이가나고그래서먼젓번에도빠졌었고,이번에는단순히금액만조정하는것이라이번에는넣지않고추진했다.”그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이것군정조정위원회할적에그게조례에없는거란말이에요.조례에없는거지요?체육공원이조례에없지요?

애초에없었어요.

조례에없는거라면조례에없는체육공원에군비를투입해도됩니까?

글쎄그건제가답변을여기서드릴수가없네요.

주무과장으로서군정조정위원회할적에이의를제기하든지뭔얘기가있었을것아니에요?

아니,그것자체가그조례에들어가있지않기때문에논의자체가되지않았습니다,군정조정위원회할때는.

그럼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출할적에군정조정위원회했지요?그럼거기서뭔논의를했습니까?

그때저는출장을마침가는바람에참석을...

그게말이안되지요!

아니,글쎄그게뭔논의가됐는지여기서제가답변을못드리겠다고참석을안했기때문에,그날은.

참석안했다고얘기가돼요?

아니,그날만안했다이거지제가안하려고한게아니라.

이건재위원님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사실상얘기를했을때거기서도제가얘기를했습니다.지난번의회에서도,제가여기갖고나왔습니다.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게제133회임시회때실질적으로용어정의,그다음에사용료인상하는것이렇게해서개정을했는데이번「공유재산관리조례」를이것을할때제가그얘기를했습니다. 이것을그때당시에정운상전의장께서도얘기를했었고,또일부의원님께서도얘기를했었고“그걸그냥무한정거기다그냥제도권밖으로그냥내버려둘수없지않느냐?어차피언젠가는군에서관리를해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도했다는것을제가거기군정조정위원회하면서여러실과소장들한테도얘기를했었고,그다음에해당지역경제과장한테도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다만제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사항은이미어차피지금현재서종문화체육공원안에이미그부지가들어와있기때문에이건개인사유지하는소유자가“빨리이건해결을해줘야될것아니냐?”이런입장에서봤을때“우리가어차피언젠가는군에서도앞으로봤을때관리해야될게타당하다.”이래가지고“편입돼있는용지는이번기회에매입하는게타당하지않느냐?”이런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사실상문화관광과장은그때당시에다른출장으로해서참석을안했는데잘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다좋습니다.다좋은데그렇다면우선조례개정부터하고그리고이걸추진해야되는것아니에요?순서가.

어차피거기땅이그안에있는데국유지이고,또우리가매입하는것은군유지고다국·공유지가되겠습니다.일반개인이운영하는것이아니라. 그래서이러한우리군에서도이러한절차를선행해야만서종면에서도면민들이그래도뭔가나중에협의할때저희도입장얘기할수있는그런빌미도제공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했습니다,여러가지가좀있으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는제가...

됐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지금현재단상부지가실장님도말씀을하셨습니다만단상부지를이미쓰고있는사항이고요,그리고또그진입로에요,우리체육공원들어오는테니스장의진입로이기때문에이건뭐불가피한사항입니다. 뭐위원님들걱정해주시는것은고맙습니다만이게행자부감사라든가,수사계통에서여러번나왔습니다만이걸못건드리는사항은서종면에체육공원이정말우수하게잘가꾸어져있고조성이잘되어있다. 그리고주민들의고사리같은손으로조성을했는데이게다만그분들도이해하는게이것은어떤불법사항이기전에폐천부지입니다,폐천부지.아주버려진폐천부지였기때문에주민들이조성한것에대해서오셨던분들도다“이것은양성화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다만위원님들께서걱정해주신것에대해서“제도권으로들어와야된다.”는것은면장인체육회장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군의원님이신박선배의원님이명예체육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이렇게길게제가설명을안드려도그사항을잘아시리라고믿고요.다만,그행정적인절차를밟아서제도권으로들어오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예산에5,000만원세워진것은우리서종면민도같은군민으로서여러분들이폭넓은생각을해주셔서선처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임야는개인,지금현재개인...

예.

예,개인것을이미사용을하고있어서현재...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측량을했습니다,저번에. 측량결과얼마가들어왔는지도몰랐고그러다보니까행정절차상에이것은한번집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서종면체육회에서도의결을해주셨던사항입니다. 그래서자체측량을해보니까지금1,018평이지금체육회에서서종면체육공원에지금삽입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서종면체육공원이제도권에들어오기전에먼저해야할일은재경부소속의폐천부지라고말씀하셨다말이에요. 이걸빨리협의를해서빨리불하받는방향추진은해보셨는지기획실장님께서한번답변해주시지요.

지금제가하천부지에대해서전문가는아니겠습니다만이게불하받는것이굉장히모든하천부지를불하를잘안하고있습니다,제가볼때. 그래서이것은어차피국가에서갖고있는땅이라도저희군에서도공공용지로쓰고있기때문에하여튼불하받는게아니라나중에사후승인을받는그러한행정절차를한번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지금국토관리청에서사실상거기서도이러쿵저러쿵얘기도못하고그냥지나가고있는데뭔가는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제도권안으로들어와야된다”이러는것은여러가지의행정절차를거쳐서합법적으로나중에이게행정적인절차를거쳐서들어와야되기때문에지금당장불하를받겠다,안받겠다하는것은사실상어렵습니다.

그러니까시도도여태한번도안해본것아니에요,결론적으로?

아니,시도를한번도안해본게아니라...

폐천부지같은경우에수해에위험이없다고판정될적에는필요로하는,주민이필요로할적에는양여나권리이전을해주지않아요?

글쎄그런것은좀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하천기본계획선에의해서개인이일정한사업을어느정도했을때유수의소통에하등에지장이없을때는그안에들어와있는폐천부지는일단개인에도과거에점유했던사람한테불하한경우가있었습니다,그것도. 그런데이러한지금사실상서종면에문화체육공원같은대단위면적이되고,또유수소통관계하고는사실상관계가없었던것이고...

관계가없으니까여기해줄수있는여건이되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글쎄그건좋으신말씀을했습니다. 그런것은저희가상급관서하고법적인검토를한번해나가겠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말이지요. 저희양동면레포츠공원도사실하천부지였거든요. 그래서사전에그걸양여받느라고굉장히고생을해서승인받아갖고레포츠공원을설치했다말이에요. 그런예로봐서는서종도어려운것이아니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한다말이에요. 그래서집행부에서강력한의지를가지고추진을하신다면벌써해결되지않았겠느냐?전그렇게생각한다말이에요.

아,좋으신말씀지적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이게제가기획감사실장입장에있어서도어느누구든지이게뜨거운감자입니다,솔직히말해서. 누구든지선뜻이걸만지려고하는사람이없었습니다.따지고보면은. 그런데여태까지그래도수년동안지나오면서상급기관으로부터,또수사기관으로부터여러가지수사나조사를받았어도뭐아직까지크게결론을뭐해결이명확하게난것도없고,또그냥이렇게사실상지나왔습니다. 그런데최종적으로지난번수사기관에종결이됐고,다만행정기관으로서어떤최고의감사기관에서또한번와서지금지적을했기때문에그러한사항을봐가지고하여튼군에서도하천부지를관장하는부서,또체육공원을관리하는부서,예산을관리를부서,여러가지부서에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뭔가는해결토록하는방향을해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쉽게얘기해서군민이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어떤일개인이영리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군민전체가공익사업으로쓰는것이니까뭐해결되리라믿습니다. 그러니까열심히추진해주시고,또하나는토지대장을볼것같으면2005년5월달에전부이게등기이전이됐다말이에요. 이렇게됐다고봤을적에는토지에대해서어떤흑막이있다고판단이된다말이에요.아니면미리다자체돈을사서확보를해서이게좀그돈으로다자체돈으로했으니까다시사달라는게아니냐?아니면어떤개인의등기내용소유권이전에5월달에등기가된것보면좀문제점이없지않아있다고보는데이것에대해서는어떤문제점이없습니까?

당초에소유권이복잡한관계가좀있기는했습니다. 그런데그분들하고잘체육회하고얘기가잘돼가지고요,별문제없이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하여튼불법이됐든,적법이됐든간에우리군민이사용하고,군민의이익을위해서삶의질향상을높이고,체력향상을증진시키기위해서,아니면지역의이미지발전을위해서하는것이니까하여튼논란이될수도,논란이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하여튼우리군민을위해서하는사업이니만큼빨리해결되어야될문제는빨리해결되어야된다고본위원이생각이되거든요. 뭐하여튼여러위원님들계시지만제가보기에는빨리이것이해결되어서해야,또당연히기위했어야되는사항이고,빨리해결이되어서빨리종지부를찍어야된다고본위원이생각이되거든요. 하자가있던,없던절차의순서가바뀌었든지간에해결되어야하는사항이니까조속한시일내에빨리해결됐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문제가심각하게자꾸만대두되고있으니까자체적으로위원들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여기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이번서종체육공원의거기토지매입동의안에대해서는지난번에임시회조례개정시에도그때거론됐던겁니다. 그래서주무과장이“거기에는군비가한푼도안들어갔기때문에거기에는체육공원의수수료를자체적으로받아서자체적으로쓴다.그러니까행정기관에서는뭔가관리할게없는거다.”이렇게까지집행부에서답변한것이있기때문에이문제에대해서는어디까지나적법한절차를밟아서이것이운영이된다음에토지를매입하든지안하든지이게양자간에결정이나야되는데이런적합한절차를밟지않는상태에서토지매입동의안을갖다가제출한것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큰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본위원으로서는표결에의해서결정지었으면좋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하여튼아까도질의응답시에도얘기를했지마는우리군민이사용하고군민의편익을증진하기위해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적법절차에문제가있다하더라도우리군민이불편하게사용한다면안된다고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투표방법및절차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결정족수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여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되겠으며,가부동수인경우에는동법같은조제2항에의하여부결된것으로하겠습니다.

그럼호명되신위원님께서는감표위원석에서투표명패와투표용지를받으신다음에기표대로가셔서준비된기표봉으로기표를하시고명패함에는명패를,투표함에는투표용지를따로따로넣으신후에의석으로돌아가시면되겠습니다. 투표에앞서투표함과명패함의이상유무를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명패함과투표함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없습니다.

그럼선거구순에따라서투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위원성명호명)

맞습니다.아홉분이요.

예,맞습니다.

이상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