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질의답변의 건들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추상적으로 추정을 해 볼 때 그 동안에 지금 몇 회째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무주군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겠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른 건 우리 무주에서 무엇을 유치하고자 하면 다 잘되는데 이 부분에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부분인데 탈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한, 먼저 그 부분에서는 질의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걸 또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상당히 오히려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탈락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왜 우리 무주가 안 됐느냐, 우리가 무엇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안 된 거냐, 말하자면 저 쪽에서 무얼 잘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묻습니다.

참 우리 과장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그래요.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과장들에게 또 군수에게 어떤 질책도 하고 질의질문하면서 생각해보면 나는 완벽한가, 나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걸 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어떤 정보라든가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유치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절대 그들 속에 내재된 불신감을 줘서도 안되겠다,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는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군수가 내가 10억을 줄테니 여러분 우리 군에 유치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의회에서 의장이 그것 틀림없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우리 군에 꼭 유치만 시켜주십시오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 앞으로 이렇게 양 수레바퀴가 가도록 해 줘야겠죠?

우리 기술센터 박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고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고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난번에 이미 그걸 다시 감사 때나 짚을까 했는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결국 용역비 7,8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반납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당시에 그랬습니다. 군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공석에서 그것을 먹히들 않고 또 실무 담당 계장을 좀 오라고 해서 이야기했죠. 무주는 어떻게 보면 축산 부문은 농업, 농축산, 임업 이것이 자원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자원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 축산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더니 돼지는 경쟁력이 없고 소는 경쟁력이 있습니다라면서 거부반응을 나타냅디다. 그래서 인제 군수에게 그랬죠. 간담회장이랄까 사석에서 군수한테 그랬습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이 축산시설하나도 관광자원화 할 수가 있고 교육장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환경시스템까지 잘해주고 관광시스템까지 해 준다면 이것은 자원화 되어서 오히려 관광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럼과 함께 예산이 올라왔길래 본 의원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집단화해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단화라는 것은 그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한 쪽에 모든 돼지를 다 집단화 해라, 적상면에 다 집단화해라 그 뜻은 아닙니다. 적상면의 돼지 일부 산 계곡에다 하면 나머지 또 제2단지를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는 것도 1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처럼 그렇게 대규모 집단화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또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풍면에 소가 많으면 그 한우단지 그 개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시스템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광자원화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요구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안 되고 모두가 예산삭감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라든가 안타까움 그런 건 없나요 실무과장으로서?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며 이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 살리고 또 그것도 자원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을 결국은 포기한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다 하나 덧붙여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주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꼭 무주구천동 리조트만 보고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괌이나 호주를 가는 것도 그 자연생태계가 아름답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많은 관광객들이 세계적으로 막 세계인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민족적인 것도 있겠지만 금강산이 아름답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남한의 강원도를 가는 것도 산천계곡이 천혜의 자연조건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슨 관광레저시설만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이번에 우리 무주가 가는 방향에서 보면 뭐 기업도시니 또 뭡니까 태권도 공원이니. 물론 다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잘 못하면 대기업의 부동산만 취득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도 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농업의 가치는 농업의 가치, 농업의 관광자원화 가치 이것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내 그거하나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으로서 정책적인 질문인데.

그렇죠. 환경적인 거, 정서적인 거, 식량 뭐 국가적인 보안차원 이런 거 다 떠나서라도 생태관광자원화 가치로도 대단하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의식한다면 이런 중요한 걸 더 우리 군수에게 좀 인식을 시켜드려서 군수가 지금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축산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다면 좀 더 인식을 시켜드려서 다시 한번 제기하는 방향을 찾아서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갑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통합웹시스템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5항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질의답변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2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 - 무주군 영상단지(촬영장)조성부지 매입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무주군 영상단지조성 부지매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쯤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