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심재규 의원 발언
재규
심재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본 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하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 듣고 일문일답과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횟수나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나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요지를 메모하여 반드시 서류검증과 현장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내용과 개선방안은 기록하여 감사결과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안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자치행정과장 김 준 희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을 하실 위원님은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이귀섭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고창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유치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적극성이나 산업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었는데 그러면 우리 고창은 항상 전라북도에서 서남 마지막 군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불리한 쪽으로만 행정자치 내에서도 고창군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드릴 수가 있고 한국농업전문학교나 식품연구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했는데 애초에 신청할 때 1개 군은 예치를 부탁할 수 없었으니까 시ㆍ군하고는 묶어서는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읍이 왜 단독으로 고창으로는 연계를 안 해 주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또 지방이전에 따른 위원회 23명으로 발족했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국농업전문학교나 식품연구원을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또 17페이지 지방분권화 추진협의회 15명 조성한 것 15명 조성한 분 가지고 충분히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수가 적으면 보충해야할 이런 사항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인력 읍ㆍ면 부분은 언제쯤 충원되겠는가 답변해주십시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이귀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혁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성이라던가 산ㆍ학ㆍ연 그런 것이 좋은데 그 당시 인근 정읍에서도 하는데 저희들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정읍은 어떤 정치적 위치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고창군하고 같이 연계를 하자 한 것입니다. 애초에 무엇이느냐면 국회의장 고위직이 있어가지고 인사를 활용해서 유치할려고 하는데 인근 시ㆍ군하고 합병이 된다면은 그만큼 여러 가지 판단할 때 관리문제 때문에 고창하고 같이 안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치위원을 23명을 구성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위촉식도 했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방송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유치되는 기관들이 공공기관이 가능하면 혁신도시로 똑같이 유치하겠다 그런 말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고창군은 식품연구원이라던가 한국농업전문학교 그것을 갖다 유치하면은 국가입지여건도 고창이 났습니다. 복분자를 이용하면 식품가공개발 고창농업이 선도군 육성해 나아가는데 전문학교 여러 가지 여건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개기관 방문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유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분권위원을 15명으로 했는데 물론 분권위원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 지방분권은 행정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사무는 지방분권에서 할 수 있다 자기가 발굴해가지고 도에다 요청도 하고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이러이런 사업은 시ㆍ군에 이양해도 별 문제없겠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가지고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에 인력이 현재 대여섯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7월 달에 전라북도에서 공채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시험합격자발표는 8월 중순경에 그 때 발표되면은 9월이나 10월쯤 되면은 충분히 보충되리라고 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섭
이귀섭위원
공무원 시험 8월 중순에 발표하는데 몇 명 채용합니까?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행정직 10명 했습니다. 응시율은 480명 정도가 응시했더만요. 47대 1이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규
김남규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남규
김남규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정원관리현황 13쪽에 보면 읍ㆍ면현황이 보고서에 쭉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무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장이 정원 15명 현원 15명 꽉 차있지요. 과장님 우리 무장면에 근무하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군에 근무지정해가지고 한두 명이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현재 우리 무장면이요. 2명이 파견 나가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아갈려면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인사는 해놓고 파견근무로 빼가버린단 말이어. 그러면 읍ㆍ면에 행정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어. 이것 실질적으로 보고서하고 실질 비교하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무장이 현재 건축 9급하고 행정 7급이 2명이 근무지정 되어가지고 건축 9급은 주민봉사과에 근무하고 행정 7급은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읍ㆍ면 사회복지요원이 합격이 되면 그 때 사회복지 전체 공무원을 데려다가 읍ㆍ면에다 배치하는 것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8명을 시험보아가지고 합격 조치하는데 그 중에 5명 정도 군에 배치해가지고 이러이런 문제가 되면 근무체계를 해소시키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여기가 업무보고자리 아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어요.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원 정원 맞으면 실질적으로 근무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근무하지도 안하면서 근무하는 것처럼 이미 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사실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대로 안했다 이야기이어요. 인정합니까?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인정하고요. 근무지정 내력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정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정원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책임성 있게 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3기 되어가지고 기획실장 유병선실장이 공로연수로 들어가고 이번에 오시면 몇 번째입니까?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3번째입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다섯 번째요. 강유원실장님, 허인환실장님, 유병열실장님, 유병선실장님 이번에 오시면 다섯 번째요. 지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고에 핵인 기획실장이 다섯 번째 바꾸어진다는 이것은 고창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사가 잘못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기획실장 업무도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가시는가 그 다음에 기획실장이 되시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고창군에 재정적 불이익은 어떤 것인가 이분에 명예를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고창군에 이야기하면 군수친척에 누가 사무관 승진한다고 다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승진점수를 분명히 갔다가 따져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군민들과 공무원들에 사기진작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해야 하는데 군수 성씨나 친인척 처가 쪽에 되어가지고 승진하는 것이 지금 많은 이야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대로 될 것인가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볼려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의향이 있으시면 오모씨를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과 대화 시 그 다음에 앞전에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혁신토론인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60년대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짜주어 가지고 읽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식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민초들에 이야기하나 들어보고 그럴라고 주민과 대화현장을 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취지가 어긋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정원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되어가지고 고창군에 핵심인 기획실장이 몇 번 바뀌었다. 그 당시에 강유원 기획실장 그 분이 4, 5년 했습니다. 정년이 되니까 행정에 경험이라든가 또한 오래 근무했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선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행정에 경력도 높고 행정에 여러 가지 분야도 거치고 한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 뒤에 서기관 못하신 분이 한두 명 있지만은 본인의 능력 등 참작해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6개월 동안 모든 실과가 그렇습니다. 여러 개 부서를 근무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근무하면 그 업무에 양이라던가 업무에 성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해가지고 심사가 또한 시험추천해가지고 2명을 제출했습니다. 교육은 이번에 3명이 갔고 공무원 인사 때는 인사배수 안에 들어야 만이 가능이 있습니다. 배수 안에 든 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제출하고 인사권자 결심여하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은 능력이 있다 그런 인정이 되고 그런 역할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인데도 업무보고를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시기를 6개월 이상이면 여기저기를 근무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파악할 수 있다 기획실장을 이렇게 말씀하시었지요.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그러면 6개월 파악하고 7개월 있다 공로연수하면 한 달간하고 갑니까? 6개월 있다 업무파악하고 7개월 있다 가시어 버렸어요. 한달 있다가 그러면 고창군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구입니까? 우리 군민을 위한 기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솔한 제 영역이 아니니까 죄송하다던지하면 나도 말할려고 하는데 행정에 획일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은요 안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점수관계도 확인할 수 있으면 다 확인해 볼려니까요. 그래서 이게 고창군이 왕권시대에 왕의 자리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소실들을 많이 두었어요. 이런 정책하고 같은 일환이어요. 이게 소신있게 하면 고창 미래를 끌고 가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군민들에 프로젝트가 나와야지. 이러 저래 그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6개월마다 인사 상정되어가지고 몇 명씩이나 했는가 기획실장이 바뀌어졌는가 자료내실 의향 없습니까?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기획실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어진 사례가 있는가 다른 지자체 예를 주시고 전라북도 시도 기획실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는가 군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그 자료 한번 주실렵니까? 어쩌실렵니까?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자료를 시ㆍ군에 파악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선배님 되시고 여기서 논쟁하기 싫으니까 군민과 대화도 획일성을 벗어나서 정말로 민주사회로 가는 과정을 대산에 와 보세요. 대산에 와 보시면 자신있게 알 수 있습니다. 리장들의 의견이 가장 반영되고 그 다음에 면장 권익 인정해주고 의원은 뒤에서 일해주고 그 다음에 주민 입장 전달받으면 와서 여기 행정 와서 하고 자신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보니까는 다 찍어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민과 대화는 민주성을 가지고 해주세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요.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4쪽 한번 보십시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집행 부분에서요. 저도 평통위원이지만은 평통이 6월로 임기 끝나지요. 끝나고 하반기에 새로운 임기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7,000만원 예산 중에서 74. 몇%되는데 5,219만원을 집행했을 때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 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주시고요. 왜 이렇게 60%정도라면 이해는 가지만은 과다 지출했을 때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짚고 넘어갈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9쪽이요. 군민과 대화가 매년 1월달에서 2월달인 년초에 하는데요. 2004년도에 군민과 대화시 그 때 당시 처리된 건에 대해서 읍ㆍ면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이귀섭 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유치계획 및 추진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런 일이 오래 전에 불거져 나왔거던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는 구성을 언제부터 했으며 한 후에 추진할 일지가 있을 거란 말이요. 추진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구성 이후에 추진을 어떻게 했는가 추진 내용을 제목만이라도 제출해주시었으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이재정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평통협의회에다 예산을 7,000만원 해가지고 현재까지 5,200만원 지출한 것에 질의하시었는데 평통위원들은 매년 한번씩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작년에 태국을 갔다 왔는데 그러기 때문에 정례회 회의가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많은 액이 지출이 되었지 나머지 집행을 평통회의할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년에 해외한번씩 가는 경비가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평통회의 밖에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통위원이 숫자가 작년보다 26명이 늘어난 55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55명에 대한 평통회비 현재 1,700만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평통운영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2004년도 주민과 대화시 처리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4월 달에 기술센터 기관과 농업진흥청 관련기관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조도 방문했고 기관도 방문했는데 고창군이 서남 끝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적극성이라던 산ㆍ학ㆍ연 그런 것이 그분들에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일단 중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본위원은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창군이 유치위원회를 언제 구성을 해서 얼마만큼 활동한 것을 볼려하니까 활동일지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평통문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답답한데요. 어떻게 보면 평통이 하반기에 들어오면 본의원 생각으로 하반기에 들어오면은 그 평통이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반정도 남겨 놓아서 그분들도 조직해서 앞으로 임기동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정 배분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7,000만원이 섰는데 이렇게 5,000만원 쓰고 2,000만원 남겼느냐 하면 어떻게 할거요? 그분들한테도 인원도 많은데 그분들이 다시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끝난 분들도 중요하지만 다시 조직 뭉치는 팀들한테 서로 상견례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미비하다. 그분들이 물었을 때의 답변.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이재정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동감을 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지만 평통 예산은 평통 예산으로 되어가지고 사업의 시기도 평통에서 직접 해가지고 이런 사업해야겠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 지원하는 사항이지 평통에서 하는 사업을 갔다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고 평통에서 결정된 사항은 여러 평통 위원님들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반기에 1,7000만원 남아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평통이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단, 협의회 위원 간에 친목행사라던가 월례회의를 해가지고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지 외국을 간다던가 행사가 없기 때문에 1,700만원 예산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되었어. 평통에서 년 계획서 나오지요? 그것 자료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정원환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이번에 사무관 승진 내정자들하고 이번에 대상되어가지고 교육 갔지요? 마치고 왔어요?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끝나고 왔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합당하게 되었는가 그 점수 관리자 공무원들 그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떠합니까? 전문위원님들도 답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요구할 수 있는가?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서류보다 명분은 이렇습니다. 본인한테는 열람이 되지만은 외부로는 유출이 안 됩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것 확실히 해주세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못하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아니면 이것 상위법까지 해가지고 이것 확실히 해주세요.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인사는 어차피 생년월일 명부 배부에 드는 사람만 하지 배수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배부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왜 배수에 들었는가 갑자기 인사승진하기 위해서 점수가 그 사람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승진 명부를 작성 드리었습니다. 한번에 근무성적 평정내서 한 것 아니고 6급 이하 2년간에 걸쳐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하거던요. 6월하고 12월.
원환
정원환위원
그러니까요. 면단위 있는 분을 군에다 모셔다가 그 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분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있다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승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겠다.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원환
정원환위원
상대성이 아니라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면단위에서 여기 오시었으니까 군수하고 무슨 관계가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료 유출 유무를 전문위원님 확실히 검토해주시고 과장도 가능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승진자 명부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이해가 아니라 합법이면 내주어야지요. 이해가 아니라 의회에서 합법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합법이면 내주겠다 이야기 하세요. 이해하라고 말고.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이 못 됩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우리는 전문위원 모시고 하니까 전문위원들이 아니다고 했을 때 과장께서 답을 내리실 일이 아니어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합법이 아니라고 하면 자료 요청하세요.
원환
정원환위원
자료 요청하는 것이 합법이냐 아니냐 이야기한 것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요청하세요. 여기서 해 보았자 끝이 안나요. 이상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재정 위원께서 하신 내용 중에 9페이지 본인도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종결이 45건이고 처리중이 160건 아닌가요? 총 255건에서 종결이나 처리중이고 50건은 추진 안 된 사항이지요?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금년에 205건 건의 되어가지고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종결사항 45건 했고 현재 처리중이 160건이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확실하지요?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장
다른게 아니고 우리 10월이나 11월 중에 가면은 군민과 대화를 하고 있거던요. 집행부에서 연초에 하고 우리는 연말에 하거던요. 그런데 계수가 나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 의회 처리결과하고 집행부 처리결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본 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도 의회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게 되거던요. 그에 대해서 형평성은 맞추어 줄 수 없는가 본의원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를 딱딱 짚어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205건이 건의가 되어가지고 45건 처리했는데 45건도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한 것이 전부는 아니고 행정부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공무원이 좀 잘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0건은 전체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를 전체 처리할려면 1,000억 내지 2,000억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환원시켰습니다. 160건은 건의사항 의견만 수렴했을 따름이지 실제 처리 가능여부는 예측을 못합니다. 큰 도로라든가 큰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답변은 중장기로 계획 세워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고 현지 보아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로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지 현재 160건도 처리단계에 있지만은 현재 처리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거요.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것 밖에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현장 나가 보았는데 160군데 어떻게 나가 보겠어요? 다음 12쪽입니다. 정원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원문제인데 결원이 2명까지도 많은데 4명이상 있는데 있어요. 결원이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업무 효율성을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결원을 4명이나 시켜버립니까?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산림축산과에서 현재 결원이 4명입니다. 재작년부터 임업직이라던가 축산직 계속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합격자가 안 나와요. 관선 때는 고창군 출신해가지고 특임을 했습니다. 민선 때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특임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특임해서 하면 가능한데 일단 시험만 보았다고 하면 탈락하기 때문에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도 시험을 시행했습니다만은 합격자 나올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제가 실망감이 갑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계하나 늘릴려고 했었지요. 계하나 늘릴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진단할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전에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꼭 정규직만 씁니까? 행정직도 있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고창군 전반에 대해서 불법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산림과장 어떻게 답변하느냐,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실정인데 결원을 이렇게 놓아두어 버린다면은 산림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이거던요. 그런데 4명이 결원이 되어버리니 그래서 내가 산림과장은 의지를 가지고 해보아라 한 건이라도 잡아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은 타 업무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을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지난 7월달에 도에서 공채시험을 했습니다. 그 때 합격자가 다행히 나오면은 채용하겠습니다만은 합격자가 발표되지 않고 탈락이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일단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지켜보고 그 때도 합격자가 발표가 안 되면은 다른 직원으로라도 대체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정원환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가 되었지요. 지금 일명 현실 어려움이 한직이라 하는데 그런데에서 일하는 분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것은 공직자 풍토가 되어야거던요. 제가 자료를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이분들은 5일제 근무보장도 못 받고 있고 5일제 근무를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도 주어야 되는데 수당도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보고서 나한테 들어와 있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유무를 답해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어디에 가서나 근무하더라도 한직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5일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군수님과 실과장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일제 근무하는데 보면은 현재 고창군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은 전체가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이 찾아오면 처리토록하기 위해서 3명이 토요일 날은 1시까지 민원실에서 근무해가지고 민원 안내하고 민원서류도 발급해주고 1시부터는 일직과 합류해서 일직으로 대용해서 지금하고 있고 고창읍성은 토요일 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을 휴무로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운사 유스호스텔인데 현재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관광객 숙박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고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평일 날 근무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인데요. 미화원 토요일 휴무수당을 주고 토요일 날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주 토요일 4시간 휴무하겠금 미화원까지 협의했습니다. 보건소도 토요일 날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읍ㆍ면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는 4개 지구씩 바꾸어가지고 순환 근무해가지고 환자가 발생했을때 그 지구로 안내해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문화체육센터 갔습니다. 전체 16명이 근무하는데 헬스장이라든가 수영장 그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고 토요일 근무자는 다음주 평일 날 휴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떤 불만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사 사무소 토요일 근무자는 절반씩 나누어가지고 그 다음주 쉬는 것으로 하고 있고 미화원은 4시간 근무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도 모든 근무가 돈하고 연관이 되지만은 돈을 받는다고 해서 휴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격일 사이고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 약간 많이 미안한 공무원도 있지만은 일단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이해하고 조금 우리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이 불만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명확한 답을 해주세요. 거기서 여기는 사무감사장이니까 지금 주 5일제가 7월 1일부터 되었으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주 5일 근무제가 대비를 못하고 있다던가 나아가고 있다던가 이것을 정확히 해서 이것이 못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해준다던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시어야지 잘되고 있다 답가지고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명쾌히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 안 되어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희생이 따르지만 보완조치를 한다던가 정확하게 해주세요.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휴일 근무수당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금년 추경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결산 추경에 해보아야 소급해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과장께서 이제사 분명히 말씀하시는구만요. 이것을 5일 근무제가 오면은 이런 것을 예상하고 행정은 미리서 앞서가고 왜 그러느냐면 아까도 한직이 없다고 했는데 한직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어야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쉬고 있고 그 사람들은 찾아 먹을 것도 못 찾아 먹고 일당도 안 나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무만 하니까 우리는 한직이라는 소리가 나와 버려. 그 사람들한테 더 행정에서 앞서 가지고 해주고 그 사람들이 더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이런 유도를 하도록 과장께서 해주십시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재규
심재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유스호스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일용직 몇 명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일용직은 청소하시는 분 한 분 있습니다.
현규
주방은요.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일용직이 7명이 있습니다. 주방이라든가 청소하시는 분해서.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면요. 거기 일용직들하고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못하겠다고 해요. 주방장도 바뀐다고 들었어요. 이달 말로 바뀐다고 해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데요. 학생이 오면 한 500명이 온데요. 그런데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거기를 투입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것도 생각하시고 거기가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던데 저한테 이야기하던데 거기 지금 일을 안할려고 해요. 그런 문제를 한번 상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저도 충분히 동감이 됩니다. 임직원들이 사역인부로 해가지고 하루 일당 27,710원밖에 안되어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아침 일찍 나아가서 해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고요.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는 예산을 다시 추가로 편성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토요일 근무수당도 안되지. 휴일 근무수당 안되지. 그러기 때문에 일단 노무원이기 때문에 27,710원이요. 조건을 달아서 임용하거던요.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 담당입장으로서 죽겠는가 보더라고 직원들이 일하고 그러는가 봐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주방장도 이참에 그만둔다고 전화가 왔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나 일이 많데요. 그것 참고를 해서요.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참고 충분히 하지만요. 예산편성 지침이라던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9쪽이요. 군민과 대화 건의사항 처리상황 현장 종결 45건 미처리된 것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50건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추진 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주민봉사과장 김 용 태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15쪽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몇 명이고 임기가 몇 년입니까?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위원 구성은 당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읍ㆍ면에서 자질이 갖추어진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면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면장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선정한다는 것보다는 지역...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임용하는 것인가.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학교라든지 대표라든지 교육, 문화, 언론, 자격이 있는 분 관심이 있는 분을 모집형식으로 모집에 의해서 교육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그런 분들 위원으로 해가지고 여성도 위원으로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잘 알았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의 요점을 파악 못하시었는데요. 위원은 공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공고나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해리면은 어떻게 하는가면 면장이 당신이 몇 사람한테 추천을 한거요. 30명 25명을 그 이후에 구성을 했어요. 그 위원이나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20명 30명 추천을 해요. 여기서 임의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면장이요. 위원들을 누구 두었느냐 군위원 전 위원장도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다 웃기는 것은 면 계장 3명을 넣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원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면이나 다할거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안된다 면장이 무엇이간디 임의적으로 자기가 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자기가 위원장 앉고 자기 면사무소 계장 넣어가지고 그것이 무슨 짓이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 구성을 원래 보면은요.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누가 추천을 한다던지 내가 하겠다던지 해야 되요. 그게 아니어요. 물론 위원조성은 면장이 하나 관할 과장님이 계시니까 담당과장이 해가지고 한번 했으니까 다른 성송면이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어요. 불법으로 해야 됩니까? 면장이 무엇이어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박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주민자치센터 위원 구성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남규
김남규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17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처리내용 이것을 보니까 우리 주민봉사과가 얼마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민원 처리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었는가 실감이 납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2,207건 처리도 2,207건 종류별로 보면은 접수 처리가 100% 다 되었어요. 2005년도 역시 마찬가지이어요. 접수처리가 100% 다 되었지요?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처리한 시간적 관계는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도 있고 시간이 경과된 민원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남규
김남규위원
우리 지역하는것은 시간적인 처리를 빨리 해주었느냐 늦게 해주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2005년도에도 2,669건이 접수되어가지고 현재 6월 30일까지 2,669건이 처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요? 그렇게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질의하는 것이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통계적으로 숫자 맞춘 보고서이지 실질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그 이야기다 제가 느낄 때는...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김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접수된 처리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해가지고 100% 처리한 내용보다는 접수된 민원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건수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처리가 안 된 건수로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된 건수 처리된 건수가 일치되다보니까 간단하지만 그때 그때 처리해결이 되겠습니다만은 민원서류 보완되었다던지 미비되었다던지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해서 후속조치 한 것까지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지 않아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왜 해야 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보고는 100%요. 100% 더 볼 필요도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불가능 민원이 예를 들어서 몇 건이 들어왔었는데 700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불가능한 민원은 몇 건 처리를 못하고 현재 몇 건이 되어있다 해야 만이 제대로 보고서요. 2,669건 접수해가지고 2,669건 처리했습니다. 이게 맞는 보고서요? 이것 잘못된 보고서 아닙니까? 우리 고창군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된게 100% 처리되었다고 자신합니까?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보고서 내용에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단한 읍ㆍ면 기동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접수되어 처리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다 보니까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반려를 시켰다던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미결 처리로 안 잡으니까 이런 보고가 되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앞으로는요. 이런 보고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하시고요.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그 다음은요. 24쪽 보면은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이어요. 해결 안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해결 되었습니다. 미해결된 민원은 하나도 안 써져있고 어떻게 주민봉사과는 열심히 일했다고 자랑할려고 보고서를 낸 것인지 어쩐 것인지 미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해결된 것만 싹 써놓았어.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봉사과에 해당되지 않는 보신 바와 같이 다른 과에 해당되는 접수처리 결과에 처리통보를 받는 것을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알았는데 과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 주민봉사과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구나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에서 신경 써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전부 해결되고 100% 처리되고 이렇게만 되어있다 그 이야기이어요.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없지 않아요? 다 잘하고 있어버리니 할 말이 있어야지. 어느 결과만 가지고 보고하지 말라는 말이요.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정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정원환 위원입니다. 정원환 위원 저는 고창에서 국화축제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자격이면서 의원이면서 주민봉사과에 5월 18일날 고창군에 나성이고 허브 핵심인 고창읍에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질마제에서 선운사 연계해가지고 100리길 국화길을 만들고자 하는 그 길이 위법성 논란이 있어서 합법을 하기 위해서 몰라가지고 위법이다 해서 그것을 합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무 담당자가 국화 식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5월 18일 날 이 민원서류 제출했음에도 그 민원서류는 산림축산과 건설과 민원봉사실에 이렇게 했음에도 아무 결과도 없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인데 민원처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지금은 답할 수 없으시니까 서면 답변 정확히 자료해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전체 알 수 있도록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상입니까?
원환
정원환위원
예. 서면 답변해 주세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이귀섭 위원입니다. 16쪽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실적 있는데 주민들 호응 고창군민들의 호응도나 관심도가 얼마인가를 이런 것을 여론조사 민원 들어와서 접해본 것이 있느냐고요?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여론조사나 민원으로 접해본 것은 없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여기에 보면은 개발이나 허가에 보면요. 관리지역이 절대 농지를 말하는 것이어요.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관리지역은 전부 절대 농지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관리지역은 군에서 특별하게 관리해야할 개발허가에 관리할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자연녹지지역이 생산녹지를 제외한 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 현재 될 수 있고 생산녹지지역은 논밭이 생산녹지라고 하고.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농업을 생산지역.
귀섭
이귀섭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은 도시계획이 들었다던가 임야가 해당되어요.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지라든지 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올해 민원허가가 84건으로 나와 있는데 총 접수가 몇 건인데 허가 84건 나아갔고 몇 건이 반려되었어요.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위원님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상입니까?
귀섭
이귀섭위원
예.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강달리기대회가 있구만요. 개선 및 시정요구를 했어요. 개선시정 요구를 제가 읽어볼렵니다. 매년 계속되는 일회성 소모성 행사를 지향하고 주민에게 소득을 안겨주고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는 홍보효과가 지대한 민속씨름대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요망 TV생중계시 다양한 품목 홍보효과 홍보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새천년 2000년부터 시행하여 온 군민 건강달리기대회는 군민화합을 위한 건강달리기대회로 개최하여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참가군민 모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대회를 추진하였음. 이것이 동문서답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동문서답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성의하다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저 역시도 심재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 같이 저희 실무자한테도 여기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보면은 주민에게 소득되는 사업하고 또 씨름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 요구를 2004년도 해주시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은 내용이 미흡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직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이거 때문에 우리 소득하고 관련되는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는 홍보라든지 우리 군민체육대회에 씨름대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새로운 신년도를 맞이해서 봄철에 군민들에 건강달리기 통한 우리 군민단합 화합을 가져오자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개선시정요구 내용하고는 조금 벗어난 그런 처리결과가 되었습니다. 미흡한 처리결과인데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과장님에 답변을 들어보면은 씨름대회는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이것을 진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본다면은 TV생중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홍보차원에서 성황리에 해보자는 차원에서 개선 시정 요구한 것 같은데 이것이 완전 동문서답이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성의있게 답변서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의있게 해 주시고.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아까 김남규 위원께서 한 사항인데요. 간단히 한 가지만 할렵니다. 집단민원처리 사항해가지고 지금 2004년도 7월 6일 산림축산과에 건의해가지고 한 6년쯤 되어요. 고산성 등산로 이정표 설치 및 상금리 지석묘 잡초정비 진입로정비 검토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가요? 본위원이 성송에 삽니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강형열 민원이 제출한 내용입니까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예.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규
심재규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만 하는 거에요.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해당부서가 산림축산과에서 처리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해결된 것으로 내용이 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답변이 끝났습니까?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주민봉사과에서 해당 실과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결과 통보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처리결과 현황을 제출하다 보니까...
재규
심재규위원장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책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업무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축산과에다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이런 자료를 요구를 받았으니 감사대상이니까 개선요구를 받았단 말이요? 그러면 이것 확실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하시어야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또는 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주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8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8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14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재정과장 김 용 관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정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재정과장님.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예.
원환
정원환위원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단 말이요. 두 번째로 해가지고 잘못 끼워지고 지금 재정과장님 나누어드린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것은 영원한 군민들에게 고창군에 역사가 되고 있고 의회의 모든 회의록은 고창군에 영원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료 앞에 나는 공증을 할려고 합니다.26페이지를 보면은 김준희 과장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관건인데 주변에 20대내지 25대 주차면적이 추가가 나오기 때문에 군청이나 읍사무소 관통로 주차난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 방침은 이쪽에다 제2청사를 지었으면 바램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무자들이 제2청사를 짓게된 최초에 동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 김준희 과장을 대신해서 제2청사를 지으면 17대의 주차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절대 주차장을 구상 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번에 내가 전화 통화에도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예유치원 이쪽에다 30억원짜리 주차장을 제가 미국 갔다 온 사이에 지금 의회사인을 받았으니까 의원으로서는 안 해야 될 말입니다만은 군민들에 이야기를 저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어요. 과장께서는 외부에 김준희과장 대를 이어서 재정과장 하시면서 외부주차장을 구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는데 고창에 역사 앞에 진실을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주차장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 2청사 끝나도 안했어요. 주차장 벌써 15억원 예산 이번에 의회에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관이야기이어요. 의회한테는 그런데 이것 잘못된 실무자들에 이야기가 의회에도 바꾸고 어떻게 보면 행정부 수뇌의 이야기까지도 잘못 바꾸어졌단 말이요. 이 단추가 제가 잘못 끼우고 있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자꾸 잘못 끼워져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생각이 되요. 그래서 지금 외부 주차장 절대 구상 필요 없다고 답하신 적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과장께서.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그 때 당시에 2청사 증축함으로서 새로운 주차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새로운 주차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시대 흐름에서 물론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건물이 짓는다고 해서 새로운 주차요인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있냐 저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답했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외부주차장 구상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었지요?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그런 부분은 왜냐면.
원환
정원환위원
회의록 또 가져옵니다.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좋습니다. 새로운 주차요인 발생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요인이 발생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의회차도 중형차로 샀고 지금 다른 실과가 들어오면 실과가 들어오는 것이 기존 차량이 여기서 움직이면 좋지만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왜 그러느냐 이것은 과장께 추궁하자는 게 아니라 고창에 역사에 기록을 해 놓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고창의 미래가 지금 제2청사 약 40억원 옮기고 무엇 하는데 약 40억원 듭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하는데 70억원이어요. 그러면 이것 가서 무장초등학교 새로 신축 잘해주는데 40억원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마어마하게 좋게 지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보건소도 옆에 놓고 예술센터 놓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 놓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 밑으로 당겨서 지으면은 행정타운 만들 수 있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 김준희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주차난 해결이 관건인데 이렇게 염려하면서 25대 되니까 관통로 해소 된다 답을 해가지고 실무자들이 고창에 미래를 말아먹은 거예요. 이것은 군비를 갔다가 좋은데다 쓴 것이 아니라 이런데에다 써버린 거예요. 군비를 그러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위원장님. 정원환 위원님이 답을 요구하신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외부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제2청사를 주장하시면 김준희 과장께서 이럴 때 확실히 그 부분에 외부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확실히 말씀하신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라고요.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제가 전 과장이 한 내용을 제가 어떠어떠하다라고.
원환
정원환위원
아니고 과장께서도 다음에 회의록을 가져오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느냐고요. 없느냐고요.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그 기억은 없고요. 단지 새로운 주차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건물이 마무리하면은 오히려 구 담배인삼공사라든지 하고 나면 주차장이 좀 넓어진다. 새로운 주차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주차대수가 조금은 넓어진다라는 말씀은 한 기억은 있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회의록 갔다가요. 위증하면 안 된다고 선서하시었어요.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주차장이 지금 바로 2청사를 안 짓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 앞에다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만은 도시과에서 하는 저 앞에다 해야겠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의원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주었으면 의원들이 염려되는 것을 다 염려했을거요. 그런데 다 안 된다는 분들이 여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박수치고 나온 분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회의록에 그런데 이게 고창군에 최고 미래를 말아먹은 정책을 내놓은 것이어요. 이게 제2청사가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니어요. 도시계획법 싹 말아먹어 버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일이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군비가 또 미부담 되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찬성하신 분들이나 반대하신 분들이나 다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이어요? 이게 이런 염려를 갔다가 진짜 사실대로 안했다는 거요. 사실보고 안한 것 증거를 대는 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답변 요하십니까?
원환
정원환위원
아니요. 그러고 확인해 볼려니까요. 회의록 검토해가지고 위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귀섭
이귀섭위원
위원장님.
재규
심재규위원장
예.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8페이지에 가서는 결손처분액까지도 나와 있거던요. 결손 처분한 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군세계에서 39,5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자료 요구합니다. 하나 해주세요.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이귀섭 위원님께서 8페이지 자동차세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답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1기분 납기가 6월 30일 현재인데 이 자료 자체가 6월 30일 현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서 늦어지면은 7일정도, 내가 6월 30일 날 납부했더라도 여기에는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7월 7일 되어야만이 통보가 7월 7일까지 우체국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다음 타시ㆍ군ㆍ구는 어느 때는 농협은 빨리 오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15일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최종 집계는 익월 15일 이때가 완전히 정확한 수치다 그것을 여기는 76,00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엊그제 보니까 약 82%정도 11억원 중에서 약 89,000만원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약 9억원 정도 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전년도와 같이 보면은 상당히 일부미납이 있고 하는데 1기분 여러 방법으로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여기는 32%로 되어 있는데 50% 정도 징수 수치가 나옵니다. 아까 결손처분관계 8쪽을 말씀하시었지요?
귀섭
이귀섭위원
예.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8페이지 2004년도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 군세 결손처분액이 395,831,480원 되어 있는 이유 세부적으로 말씀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12페이지에 지금 별도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보면은 929건에 시ㆍ군세입니다. 929건에 395,831,480원 결손이 되었습니다. 이중 쭉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360건에 7,183만원 행방불명이 107건에 1,840만원 기타가 462건에 30,558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받아진 건이 13건 1,835,840원이 받아졌으며 아까 위원님들 복사해서 드린 것 있지요?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복사하러 보냈는데요. 2005년도 결손처분해가지고 재징수한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 부분이 석정온천 관련해가지고 결손했다가 매각이 되었거던요. 그 부분이 있어서 복사하려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107건이 행방불명해가지고 결손을 해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전산화해가지고 어디 가서 죽어버리면 몰라도 주소가지고 행방불명은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당해 면사무소에 가서 보게 되면은 7개 면을 모범 체납없는 읍ㆍ면 했습니다. 실제 보면 자녀들이 그런데 면단위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1억 이상 부과에 전체적으로 제로가 되어야만 모범 읍ㆍ면 해줍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살지 않고 그 자녀들 앞으로 쉽게 말하면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홍길동이 아들은 살아요. 주민등록상 살고 그 사람 아들 앞으로 차는 있거던요. 세금은 도저히 못 내겠다. 그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특별이유 때문에 주소지만 고향에다 놓아두고 2년 3년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6개월 이상 미거주 때는 직권 말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직권 말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범납세 읍ㆍ면을 7개 읍ㆍ면 중 한 두개 읍ㆍ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직권말소자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손과 체납세금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체납세금은 계속 체납으로 따라다니고 결손은 체납이 아닙니다. 즉, 100억원 부과해서 1억원 결손으로 떨었으면 99억원 가지고서 그 중 체납세 받아드린 것 관리합니다. 없애 버리는 부분이어요.
귀섭
이귀섭위원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을 주소를 시골 부모 앞으로 해놓고 2, 3년 안 온다는데 찾으면 다 알거요. 찾으면 어떻게 보면 결손을 떨어버려야 지방세 도 단위 순위 들어가서...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놓으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역으로 당하면 방법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법상 아무 하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아무 하자 없다는데 자동차세는 결손 처분해 버려야 한데요?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렵니다. 예를 들어서 김주사가 있는데 김주사가 여기에서 잘 살다가 사업도 잘하다가 무슨 일하다가 대도시 사업도 잘하는데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부모들은 여기서 살아 그러나 주민등록을 가져갈 정착이 안 되어있어 그러면 어느 어려운 여건은 부모와 관계도 끊어지는 상태도 있습니다. 1년에 한두번도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체납자로 놓아 두어보았자 저희들은 행정에 어려운 부분만 있어 그래서 별 수 없이 한거요. 저희들은 금전적인 이윤을 따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하여튼 세금 빌리면 떠나버리면 결손할 수밖에 없구만.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결손 후에 관리를 제가 말씀드릴렵니다.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결손을 할 때는 예금조회 재산조회를 싹 합니다. 재산조회에는 전국 온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부동산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 부동산이 있다손치더라도 논이 1,200평짜리 한 필지가 있는데 재산이 있어도 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첫째는 예금이 없어야 하고, 재산이 없어야 하고 재산이 있어도 터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한 필지 돈 천만원 되는데 압류된 것은 2,000～3,000 후속인데 압류해서 경매 해보았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한 푼도 못 건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적 결손 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왕왕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간 체납세 없는 읍ㆍ면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등기부 등본보아서 체납자 쭉 보아가지고 그것도 있습니다. 한 두건씩은 그리고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예금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중에 드린 표가 말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있지 않습니까? 결손 후에 징수실적을 보면 시ㆍ군에 가서 17건 122,982,220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결손 후에 별도로 관리해서 재산조회 해가지고 예금조회 해가지고 어느 때는 통장을 압류해가지고 또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관 압류되어 있는데 김용관이가 그 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 뒤에 수입원이 있어서 보상을 받았던 자기가 사업을 했던 들어가면은 압류를 해버려요.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17건에 122,982,220원이 받아진 사례입니다. 결손이후에.
귀섭
이귀섭위원
결손이후에 받아지는데 결손을 섣불리 결손할 일은 아니구만요.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세무부서 관리에서 과감한 결손을 요구합니다. 왜 받지 못할거면서 북대기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느냐 실이익을 챙겨라. 그래서 많이 털고 털되 별도관리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자동차세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결손처분액하고 이쪽 체납액하고 6,600만원 정도 차이도 나는데...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이쪽에 수치 별개에 수치입니다. 수치 자체가 이왕에 결손처분할 것 체납액은 별도 관리합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자동차세는 우리 세율로 보아서 매년 이월될 수밖에는 없구만요. 차가 줄어지지는 않고 늘어났으면 나지.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차 1년 3～400대 정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라고 혹간 들어보셨는가요? 대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대포차를 구입해서 돌아다니고 하면은 우리 세입 징수계에서 말입니다. 서울 부산 가가지고 형상 콜롬보만이 거기서 하루밤새 쪼그리고 앉아 있다 번호판 고급승용차 떼어 가지고 오면은 다음날 덩치들이 와서 위협하는 일 왕왕 있고 합니다. 저희들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합니다. 위험도 해요. 저희들도 그런 일이 1년이면 아마 7～8건 내지 10여 차례 있습니다. 그런 고급차도 하루 밤에 있어서도 뗄때도 있고 못 뗄때도 있고...
귀섭
이귀섭위원
고급차가 무슨 종이어요. 차종이...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프린스도 있고...
귀섭
이귀섭위원
올 봄에 압류한 것이 어떻게 어디 가버렸드만 어떻게 되었어요?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세금내고 가져간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자동차 공매를 2대를 했고 한대 지금 빨간차 한대 있습니다. 여성들이 타는 승용 빨간차인데 그 차는 모 인이 여성인데 타다가 그 차를 공매를 해주라 도저히 지탱을 못하겠다 금년에 두 대 매각하고 한대 매각 중에 있는 차도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금일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고맙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안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사회복지과장 강 대 웅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재규
심재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23쪽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이 양반들이 낸 사람입니까? 준 사람입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급한 사람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지급한 사람이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읍ㆍ면에서 선정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 큰일 났습니다. 선거운동용 이구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현규
박현규위원
다른 것은 그만 두고요. 내가 동호가 집이거던요. 여기에 동호가 190호가 넘는데 돈으로 따지면 다섯 번째 안 이어요? 이것 큰 문제이구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어떤 문제요?
현규
박현규위원
불우이웃돕기가 무엇이어요? 부자사람 돈 주는 거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 돈 주는 거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 화재가 났다던가 사고가 났다던가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 사람들 주는 것이지요? 이거 진짜 큰 문제요 해리가 절반이상입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해리가 많다는 것입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안 줄 사람 주었다. 쉽게 말하면...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해리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래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선정은 읍ㆍ면장들에 의뢰해서 선정해서 지원 하거던요.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 보류 해야겠습니다. 제가 방금 김문수와 통화를 해보았는데 받은 일 없다고 하는데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누구요?
현규
박현규위원
김문수씨.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현규
박현규위원
30페이지 이러니까 집행부에 의문이 있는 것이요. 내가 해리치를 쭉 보았는데 지금 안해야 할 사람이 지금 많이 있어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부분이 명절 때,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주로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 환자가 있다던가 병원에 중환자 있다던가 이런 사람 그런 부분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 홀로 계시는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분명하지. 어려운 사람들을 지급해야지. 이것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요. 다 아들들 있고 다 잘살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2005년도 들어와서는 기초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지원이 많이 있거던요. 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사람을 선정을 금년에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2쪽에 여성단체지원 교육성과 내역 있지요. 거기 밑에 보면은 생활체조연합회 있지요? 독거노인 선진지 견학을 합니까? 그런 것은 여성자원봉사자 그런데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생활체조하는 사람들이 독거노인 선진지 견학하는데 지원을 하십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이 단체는 자기 목적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노인을 필요로 해서 효도잔치를 하겠다. 상관이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과장님 그런다면은요. 순수한 단체로 해야지. 내 말은 여성자원봉사자나 그런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단체목적이 순수 생활체조연합회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독거노인 한다면 안 맞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 돈을 쓴 것을 보고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 돈을 갖다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실련가 모르지만 생활단체라고 해서 독거노인을 어떤 역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던요. 그런게 그분들이 다른 회원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지원을 가지고 자원 봉사활동 할 수가 있거던요. 자기의 어떤 목적에 쓰는 여성단체협의회가 기본된 목적을 하면서 그 외적인 봉사활동 차원이거던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가시는 단 경비는 우리가 지원 지금에서 약간 음식대라든가 비용부담을 약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해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작년도...
현규
박현규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생활체조협의회가 독거노인들의 선진지 견학을 여성단체 봉사회에서 가야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도 할 수도 있고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하는 것이어요? 아까 박현규 위원님 생활체조연합회에서 자부담이 50만원이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장
504,000원 무엇하는 거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그분들 노인들을 선정해가지고 차로 모tu가지고 다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어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그 말을 몰라서 묻습니까? 그 말이 여기 써 있습니다. 쓰여져 있는데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느냐고요. 생활체조연합회에서 거기 가서 무엇 하느냐?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관광지를 모시고 다녀오셨어요. 효도관광 식으로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어요. 여성자원 봉사회 박정숙 장애인 선진지 견학 또 주부교실 고창지회 신향란 여성가장 선진지 견학 앞으로 이런 것 하실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께요. 2004년에...
재규
심재규위원장
잠깐요. 대한 어머니회 김경림 불우노인 효도관광, 농가주부모임, 노인 도우미 발대식, 미용협회,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자부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고 대답만 하세요.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릴까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예.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비 2,25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단체 회장님들이 나름대로 지역사회 봉사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일반적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단체별로 아동이 되었던 장애인이 되었던 자기 나름대로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이런 방식을 저희들이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계획을 보시면은 여성단체 행사계획이 3가지로 분류를 해서 대단위 단위를 크게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아까 이렇게 하겠냐고 하니까 아까 이렇게 하겠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중구난방이 되어요. 전부다 손 벌릴 참이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개별적인 사업을 않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특별히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이런 데는 별로 의미도 없고 이런데 해주다 보면은 여기저기 손 벌리는데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이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을 않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자부담.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재규
심재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53쪽 밑에 홀로 어르신 칠순잔치 무엇이어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 혼자 계시는 분들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노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에 군에서 하나 없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요. 지금 취급자들 공적 부조하는 사람들 외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매년 이런 행사를 여성단체에 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오셔가지고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해줄려면 다 해주어야지. 읍ㆍ면에서 5명씩 골라가지고 해주어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어려운 분들만 선발해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현규
박현규위원
누구는 하고 이것이 무엇이다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우리 군민 전체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5명씩...
현규
박현규위원
사회복지과 보니까요. 남이 보면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 좀 보아주세요. 지적내용이 추모의 집 지하시설공사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설계 당시부터 방수공정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터파기 공사 중에도 방수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하실 누수로 건물 유지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렇게 지적 내용이 나왔고 개선 및 시정요구에는 설계용역 및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요망했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리자 공사감독은 시공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이게 무슨 이야기요. 비가 그렇게 새고 방수가 안 되었는데도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거기 터파기 공사라던가 지하는요. 설계도면에도 지하는 통로식 해가지고 물을 약간 새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드만요. 지하를 원형으로 해서 되어 있고 문제는 우리가 그림상 문제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림상 문제 가지고는 그 설계감리자라든가 저희들 건축담당 공무원으로 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라는 의미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건물자체 수도조절 문제가지고 우리 지역 현재있는 지역이 숲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사람들 관리자라든가 감리라든가 건축담당으로 보았을 때 하자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한다라면은 앞으로 타 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현재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그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자 발생이 많은 곳입니다. 이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우리 군과 같은 자연통풍시설은 없으며 개폐식 창문 및 항온항습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56쪽 좀 보아주세요. 장묘사업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요. 고창군 신림 덕화리, 무장면 고라리, 부안면 용산리가 나와있는데 아산 공설묘 그리고 여기 돈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아산 공설묘지.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 7월 이후에 개설하는 사업비 집행내역만 들어있기 때문에 아산치는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 사업 수입비 아산치는 450기가 저희들이 450기 완전히 100% 차 있습니다. 매년 현재 사용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공설묘지가 여기에도 있고 있는 것과 동시에 돈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런 것이 여기에 빠져있길래 질의하는 것이어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릴까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그렇게 하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3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57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고창군 환경위생과장 박 채 주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어서 감사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채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남규
김남규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11쪽에요. 공중ㆍ식품 위생관리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해당 과에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한 것 같습니다만은 가끔 우리가 홈페이지 보면은 식당에서 불친절하다 문제가 있다 가끔 홈페이지에 뜨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그런 것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국에서 볼 수 있지 않아 그런 것을 지도단속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지적하여 주신대로 저희들이 가끔 불친절하다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마다 직접 해당 업소를 방문해서 강조를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귀섭
이귀섭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3페이지 공음면 선동리 학원농장 부지 내에 경관농업지구 내에 화장실 몇동 있어요?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영구 건물로는 저희과에서 한동 있고요. 임시적으로 한 것은 주차장 주변에 정확한 동수는...
귀섭
이귀섭위원
이동식 하나 고정식 이번 3,100만 얼마로 진 것 하나 2동이구만요.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이동식 화장실 개수는 10여개 됩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군정보고에서 38만명 이렇게 다녀갔다 했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한 달 내에 왔다가고 가을 메밀꽃 때는 얼마나 왔다 갈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 1일 만명 2만명 왔다가 관광객이 간다고 보면은 현재 화장실 하나 가지고 다 수용을 못할 것 같은데요.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것 이것 하나 있고요. 이동식 화장실이 그때 당시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농장 주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에도 화장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지금까지 그런 화장실 이용하는 관광객으로서 불편사항 안 나왔어요?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앞으로 잘 면밀히 검토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관광객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꼭 필요한데는 건물지어서 시설 깨끗이 청결하게 해서 관광객이 고창에 왔을때 과연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7페이지요. 영광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홍농에 상하면 고리포만 인근에다 짓고 있는데 현재 법정소송이 정지되어있는 상태이어요.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지금도 계속 심리중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으로 보면 완전히 소각시설이 다 된 뒤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은 법정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금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미 영광군에서 매립장 소각시설 지어버리고 나면 법정소송으로 이기겠어요? 거기에서 고창에 특히나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상하면 쪽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영광군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대책을 세워봐야지 다 방치해두었다가 나중에 연기가 온다 비 오면 이쪽으로 쓰레기가 온다 했을 적에는 시간만 보내고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소송을 두 건을 지금 제기를 해놓았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건하고 지금 행정소송 두 건을 해놓았거던요. 그래서 두 건이 별 일없이 진행 중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진행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2차는 어떻게 나왔어요?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법정에서 결정난 사항도 없어요?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결정난 것은 없고요. 한달 한번 꼴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소송만 제기하고 했지 아직 결론이 안 나왔구만요.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로는요.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영광 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느냐면은 그 때에 홍농읍 성산리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도 좋다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거던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그게 직접동의를 받은 게 아니고 아마 말씀드리기가 이상합니다만은 아무튼 도장을 본인의사와 다르게 받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던요.
귀섭
이귀섭위원
지금 현재 인근 부락주민들한테요?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인근주민들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위탁한 변호사 이야기는 그쪽 주민들이 고소를 해라. 그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허위로 한 것을 고소를 해달라. 영광군...
귀섭
이귀섭위원
영광군에서 주민들한테 떡 주어버리는데 고소하겠어요?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 말로는 한 동네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들도 어려움이...
귀섭
이귀섭위원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해 주겠다 달래겠지요. 그러면 행정소송관계를 최근까지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페이지 공해배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사항인데요. 지금 고창군에 제가 알기로는 오염배출업소 위반업소 12개로 나와 있는데 12개뿐만이 아닐거에요. 예를 들면 고창군에 레미콘 공장이 여러 개 있는데 통상적으로 골재를 차로 갔다가 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기 장마철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봄이나 가을에 날씨가 건조할 때 바람이 불면 엄청난 먼지가 작물에도 피해가 있고 먼지가 나면 물을 뿌린다던가 거적을 덮어서 먼지가 안 나게 단속을 좀 해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박영구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쪽에 폐기물매립장 가스포집공등공사 현황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세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던요. 15,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사업비는 집행하도록 예산승인 해주었으니까 하시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묻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요. 평상 일상 하는 사업비가 여기 또 들어갔는가 그것도 묻고 싶고 25,0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부에서 편성해가지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25,000만원 편성할 때 여기에 타당성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설계를 했다던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부분에 한번 보고 싶거던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평상시 사업비가 여기에 중복이 안 되었는가 그 답변만 해주세요.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박영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시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업비가 있는가라고 하시었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000만원 소요되는 금액산출근거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산림축산과장 이 권 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어서 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추진사항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예. 위원장님.
재규
심재규위원장
정원환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정원환 위원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위증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책임을 지tu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원환
정원환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코스모스 우리 의회에서 1억원 승인해준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꽃을 심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허가를 낸다든가, 허가를 낸 사항이 있는가 그리고 또 군도가 아닌 국도나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그 부서에 허가를 취득한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주시고 국화식재관련 5월 18일자 서동진 국화실무담당자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민원에 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금개국이 피해를 보았다는데 국화축제위원회에서 내년에 30만평을 심어준다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떤가 여기 대해서 답해주시고 꽃을 심으려면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심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꽃을 심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한 사항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정원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꽃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모스를 군에서 식재하는데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2004년도까지는 그런 절차없이 식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읍ㆍ면에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화 관련 서동진 민원제기 관계는...
원환
정원환위원
정확히 하세요. 5월 18일자이니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화꽃 축제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런이런 노선에 국화꽃을 식재를 해야겠다 했으면 충분히 협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 협의 없이 도로에 금개국이 피어있는 곳에 제초제살포와 도로훼손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는 제초제살포와 굴착까지 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기타 구간에 꽃이 없는 구간에 식재를 하기에 저희로서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제기한 부분은 지금 시문학관에서 고창읍구간 고창읍에서 고인돌구간 심원용기 선운사구간, 고창읍에서 석정온천구간을 식재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면에서 식재한 구간이 심원용기에서 선운사구간, 고창읍에서 석정온천구간은 저희 읍ㆍ면에서 식재구간이 관계된 구간이고 기타 말하자면 훼손된 구간은 저희가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복구해야할 자리이고 기타 그 구간 중에서 일부 덕정에서 부안면 구간 시문학관 구간은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답을 안 드려도 될 사항 같아서 답을 안 드렸습니다. 세 번째 꽃을 심은 절차는 저희가 도로훼손 말하자면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답을 드리기가 무엇하고요. 처벌이나 지금까지 제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과장께서 행정에서 하면 합법이고 의원이나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화를 심으면 위법, 그리고 5월 18일자 민원을 냈으면 민원 답을 하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민원인이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어떤 일 때문에 안 된 것을 알아야지. 두 달이 되었는데 왜 안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혼자 판단해요? 민원에 대해서 불가통보라든가 무엇한다던가 확실히 해주어야지. 왜 이것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구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고 현재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사건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나는 대로 답을 드릴려고 현재 답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사건이 되어있어요? 전주지검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 직원은 이미 이틀간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원화
정원화위원
꽃을 심은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사건화 되어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원환
정원환위원
그러면 이것 행정에서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었듯이 행정에서 2004년도까지 불법으로 해서 허가 없이 국토관리청 것 심었지 않아요? 심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원환
정원환위원
불법 왜 처벌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 생각으로는요.
원환
정원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니고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불법처리 안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관내 습관에 행정에서 지금까지 저희 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꽃을 심는다고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했었고 사실 이 관계도 축제위원회에서 저희 군하고 꽃이 없는 부분에 식재가 되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법을 지켜야 본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행정에서 법을 안 지키고 안 지켰지 않아요? 2004년도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에는 지켰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금년에는 지켰으니까 모르고 안 지켰지요? 관례적으로 민간인 관례적으로 모르고 한 것은 검찰까지 가서 문제가 되고 행정에서 한 것은 왜 고발을 않습니까? 그 전에 한 것 그것 고발하세요. 왜 법은 만인에 평등한데 왜 민간인은 모르고 꽃 심은 것은 더 모르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은 불법이고 행정에서 크라목손 안쳤어요? 근거될까요? 그 다음에 몇일 차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포크레인... 지금 말씀하세요. 행정에서 왜 불법하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포크레인 쓴 것이나 제초제 쓴 것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림면에 궤도차 썼어요. 그러니까 왜 행정에서는 불법하면서 민간인이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고창위해서 국화꽃 심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 이유를 그리고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법으로 처벌하고 그 다음 행정에서 처벌 받으세요. 2004년도 것 고발할렵니까? 안 할렵니까? 불법한 것.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004년도 것 제 개인생각으로는...
원환
정원환위원
개인적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지고 이야기하란 말이요. 과장께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처벌 못합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왜 못해요? 왜 2005년도 치는 문제가 되고 2004년 치는 문제가 안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사회여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꽃길관계 서로 여기서 공식석상에서는 나누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위원장님. 마칠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모르고 한 민간인은 위법 자체가 되고 행정 이전에 관례적으로 위법한 것은 위법이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은 고창의 역사에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한 것은 회의록에 남겨서 이 국화를 못 심게 하고 지금 경기 나빠서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끌여드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사람에게 누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주세요.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그 몸통이 누구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여기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꽃길관계로는...
원환
정원환위원
여기는 공식석상이 아니고 사무감사장이요. 법이 정확히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어요. 그래서 그것이 위법이다고 하면 위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것 말을 할 거예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정원환 위원님.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원환
정원환위원
사안이 중요하니까요. 위법이면 위법에 대해서 우리가 통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 가지 질의 위원님한테 드릴렵니다. 꽃길 국화꽃축제위원회 몸통은 누구이십니까?
원환
정원환위원
몸통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못 심게 하는 몸통은 누구입니까? 그런게 꽃을 심은 사람 못 심게 하는 사람을 군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이것으로 회의록에 남겨두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거기에 답을 바라십니까?
원환
정원환위원
아니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재규
심재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꽃을 파헤치고 그것 때문에 문제지요?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도로에 있는 꽃을 파헤친 것 때문에 문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 취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다른 법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다른 해정처분은 않고요. 원상복구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행정처분은 왜 안합니까? 그리고 아까 정원환 위원 말씀과 같이 행정도 했으면 당연히 법적조치 받아야지요. 행정도 왜 않습니까? 길이 개인주의입니까? 국화꽃해서 개인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개인주의 아닙니까? 행정도 잘못했으면 법적조치 해야지. 그래야 행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지. 행정이 무엇입니까? 해볼려면 해보십시오. 한번. 이상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위원장님.
재규
심재규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규
김남규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25쪽에 산림 굴취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고창군에 굴취허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금년도가 상반기 밖에 안 지났습니다. 27건에 2,144본이라는 굴취허가가 나 있고요. 위원장님. 시간 없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 군에 소나무가 상당히 보호해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농경지등 어쩔 수 없이 굴취허가 안 해주면 농장주가 죽여버리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농경지 피해목으로 내주고 있고요. 어린나무 굴취는 조림지 중에서 씨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났을 때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했을 때 꼭 제거를 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지금까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여기 자료 보면 농경지 피해목에만 굴취허가를 내준 것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굴취허가는 없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또 그 밑에 보면은 임산물 수액채취 고로쇠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이것 면허세나 받습니까? 군에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8,000원 받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러면 한 본당 8,000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체허가에...
남규
김남규위원
전체 허가에 8,000원 예를 들어서 300본 하는데 허가해주는데 8,000원 받는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무감사 보고하면서 산림훼손 허가문제 훼손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는데 전북일보 2005년 7월 15일자 신문난 것 아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여기에 보면은 주민들 호흡ㆍ진동 등 해결요구 투쟁투서 해가지고 보면은 석산에서 발생한 규산먼지와 토사로 인근 저수지가 메워지고 폭발음으로 주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하지만 업체 측은 이익만 챙길 뿐 지역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 기업의 도덕성을 거론했다. 여기에 대해서 20일째 석산 인근 5개 부락이 강경투쟁을 한다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 다 알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7월 14일 날 6개 항목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0일부터 거기서 농성 5개 마을이 포함이 되는데 2개 마을씩 농성 데모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이 그 간 10여년 동안 폭발음이라든가 유진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주한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29쪽에 보면은 불법산림훼손 및 산지전용허가관련 지도단속해가지고 추진현황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실적 2005년 9건 실적을 했구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9건 했는데 여기서 굴취가 2건 있어요. 이 사람들 불법 굴취한 것입니까요?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사건하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사건 계류중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경찰서하고 유치장만 없다 뿐이지 바로 검사지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건부에 올라가서 저희가 인계했다고 하거든요. 조서 전부 끝난 뒤에 송치하면은 저희는 끝나고 검찰 측에서 구속을 하던지 벌금을 내게 하던지 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본위원에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로변에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나무를 싣고 다니는 차들을 많이 보아요. 많이 보거던요. 그것이 과연 우리 고창군 것인지 아니면 타지에서 굴취를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 경유해가지고 가는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고창군에 있는 지역에다 나무 심어놓는단 말이요. 일단 가식은 해놓아요. 해놓았다가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그것을 파 가버려 현재 우리 무장이 그런 장소가 있어요. 다 해놓고 몇 나무 파가 또 몇 일 있다 몇 나무 파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만일 파악하시었다면 그런 소나무에 굴취지가 어디인지 이것 한번 우리가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보면은 제가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큰 나무 차에다 싣고 다니는 것 보면 좋아요. 나무도 좋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고창군에 산림을 보호하고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더 지속적인 강화된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솔직히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전부 추적은 못했습니다. 일부 추적도 해보고 그러지만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생산 확인표가 없어졌습니다. 일단 어디서 가서 왔다고 하면은 저희가 일일이 추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일이 추적해가지고 불법이 되면은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물론 행정면이라던가 모든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시범적으로 한두 곳이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불법행위하는 사람들이 근절이 되지 그냥 행정력 부족이라고 눈감아주면 평상적으로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제가 한 마디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서요. 확인하기 위해서 2004년도 꽃심기 사업구간하고 그 정산서 2004년도 정산서를 위원장님 통해서 요청 할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과장님 받아들으셨지요?
원환
정원환위원
2005년도 있으면 주시고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이귀섭 위원입니다. 29쪽 불법산림훼손 및 산지전용허가관련 지도단속이요. 지도단속 자료도 하나 해주십시오. 토석채취허가 4개소 27.9헥타 어디 무슨 사업을 했는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앞장에요. 28쪽에 허가상황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채석장에 관한 것이구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여기에 보면 돌만 채취하는 것이고 산림 굴취허가 김남규 위원께서 자료 요구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13페이지 장비가 개인한테 나아갑니까? 장비가 자동차계획이 군에서 쓰라고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 군에서 쓸 것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장비를 제 때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해가지고 장비대가 올라가지고 500만원 추경에서 했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장비가 지금도 생산이 안 되어서요. 예산은 3,500만원 세워 주었습니다만은 2,200만원 밖에 못썼습니다. 그 장비가 생산이 안 되어서...
귀섭
이귀섭위원
그 장비가 생산이 안되는 것 사가지고 나중에 고장나면 나중에 수리를 어떻게 할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세렉스를 샀습니다. 그래서요.
귀섭
이귀섭위원
세렉스 논 약하는데 쓰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장착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러면 돈이 남아야겠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이상으로 끝낼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우리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니까 성실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자료 필요하면 제출해주세요. 5쪽 말씀드릴께요. 2004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농가별 추진형황 작성은 국비나 퇴비사 축산분뇨처리사업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부담 냈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부담 10원 한 장 안냈어요. 왜 형평성 논란이 되는가 쉽게 말해서 자부담 안냈고 퇴비사 지을 수 있으면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 생각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부담을 냈어요. 어떤 사람 한 분은 자부담 10원한장 안냈고 지었단 말입니다. 자부담을 안내고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인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은 공음 사는 황래수씨는 자담 1,302천원 냈어요. 맨 밑에 보면 나미씨는 자부담을 한푼도 안내고 융자를 980만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푼도 안 냈어 그러고 퇴비사를 지어 버리는 것이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연관성있게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9쪽도 보면은 이유자돈사 설치 보면은 고창도산 최원준씨 같은 경우는 도비 56만원, 군비 316만원, 자담 757만원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산면 사는 백영순씨나 밑에 성송 낙양에 계시는 이석주씨 그 밑에 심원 하전 김수택씨 이런 분들은 또 국비를 안 받고 사업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 사업을 하신 양반하고 뒤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못 받고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좀 형평성이 논란이 되겠다. 또 더불어서 한 가지 지적한다면은 10쪽에 있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이 문제는 2005년도 한 사업이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위로 올라가면 위쪽에는 융자 없이 자담만 냈고 밑에 보면은 고수에 사는 김영태씨라는 밑에는 전부 자담을 냈단 말입니다. 같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국비나 도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자담을 한 푼도 안내고 어떤 사람은 자담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형평성 논란되겠는가 우스운 소리로 우리 과장님 누구를 많이 보아주었는가 나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주고 답변하시기가 복잡하시다 하면은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박영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조비율이 각자 다른데 이유를유를 말씀하시었거던요. 아까 이유자돈사설치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균특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유자돈사도 국비사업이 21동 도비사업이 3동 그러거던요 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도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거던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평가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났다든지 규모가 크다던지 이런데는 자부담이 많은 쪽으로 주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규모가 적은데는 보조비율이 많은데로 들이고 이러했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조금 도움을 주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5쪽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설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자담을 안냈어도 퇴비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자담을 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바보여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냐면 나는 어떤 사업이 자기자부담 한 푼도 안내고 퇴비사 지을 수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솔직히 정산할 때에요. 자부담 넣을 수 있지만 이 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으로서요. 융자가 70% 국비 30%한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없는...
영구
박영구위원
그러면 거기다 비교를 만들어가지고 장애자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었다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부담이 쉬운 이야기로 전부 다 자부담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국비는 전부 똑같습니다. 융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자 봅시다. 실제로 공음 사는 덕암에 퇴비사 짓는 사람은 융자 980만원, 나미 그 사람도 융자 980만원 똑같아요. 융자가 그런데 자부담은 공음 황래수씨는 1,302천원 냈고 밑에 사람은 자부담 하나도 없이 지어버렸어요. 똑같이 퇴비사 지으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요. 제가요. 국비는 전부 30%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특혜성 논란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이 자료를 보면 누구는 자부담 10원 한 장 안냈고 어떤 사람은 자부담 내고 나는 그래요. 장애자라 받았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 말씀입니다. 공문에 그런 사람을 특혜를 주라고 했는가 자료가 있으면 주라 이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일단은 답변 못할 일 있으면 우리 과장님 편리할대로 서면 제출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재규
심재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과장님 2003년도 하고요. 2004년도 민간보조사업 나아간 것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계열화 사업으로요.
현규
박현규위원
방금 사업비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 싹 자료 좀 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축산, 산림 다요?
현규
박현규위원
축산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003년, 2004년이요?
현규
박현규위원
나아간 것 전부 싹 박영구 위원이 말씀하신 것. 이상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동료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7시 15분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