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평소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구민여론을 토대로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23만 구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해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동출신 강호영의원입니다. 2002년 7월 10일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 속에 과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을 위해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 보면서, 그동안 불철주야 대덕구정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창수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7월 7일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은 런던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후속 테러에 대비한 국가별 경계령이 강화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공항과 철도시설에 대한 대테러 경보 1단계인 청색경보가 발령되어 우리지역의 대전역 청사에도 경비가 강화되는 등 테러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을 전제로 중선거구제를 통한 의원정수 20%축소,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선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작태였습니다. 이에 전국 기초의원은 개정안의 부당함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목소리로 목청을 높였지만 여야간 정치적 논리의 산물인 공선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기초의원들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항상 지역 동의 발전과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체장애인을 위한 고급형 휠체어 지원사업 촉구의 건입니다. 지난 6월 30일 대전대덕자활후견기관에서 주최하고 대덕구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에서 주관한 제1회 대덕구 복지체험 릴레이 행사에 체험봉사단으로 동료의원님과 참여하면서 법1동에 거주하시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목욕봉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말로만 듣던 목욕 봉사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자원봉사가 얼마나 힘들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장애인을 둔 부모 마음과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한층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현장 봉사의 중요성과 함께 의원의 직분으로서 경제적․물질적 지원책에 대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현황 중 1종 장애인의 경우 보장구 지원액이 1인 30만원의 지원금이 보조되는 실정으로 가정형편과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고급형인 전동휠체어가 보급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금액을 보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이용시설 확충요구 입니다. 본 의원이 대덕구 관내 노인정 운동기구 설치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노인정마다 발 맛사지기와 안마기 두 종류가 전부이며 다른 기구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청장님께 특별히 확충해 줄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신탄진 4개동 노인정의 운동기구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신탄진동은 12개소 노인정중 발맛사지기 설치노인정 2개소, 안마기 설치노인정 3개소, 세라잼 의료기 설치노인정이 1개소이며, 석봉동은 7개 노인정 중 발맛사지기 설치노인정 5개소, 안마의자 설치노인정 3개소이며 덕암동은 11개소 노인정 중 발맛사지기 설치노인정 4개소, 안마기 설치노인정 4개소, 목상동은 5개소 노인정 중 발맛사지기 설치노인정 5개소, 안마기 설치노인정 5개소로 이것이 바로 신탄진 관내 4개동의 노인정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이처럼 노인정의 운동기구가 태부족 상태로 마치 노인정이 막걸리나 드시고 화투놀이나 하는 장소로 관청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도 중요하지만 우선 급선무는 각 노인정마다 운동기구를 확대․보급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운동기구의 종류와 수량도 균등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강구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덕환경기본계획수립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대덕구는 지역의 여건상 산업단지와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자원인 계족산과 대청호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덕의 환경을 가꾸어 나갈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 시각과 전망 하에 환경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사전예방적․사후관리적 정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장․단기적 미래상의 환경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구청장께서는 대덕구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대청댐주변 지원사업 구역확대요청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옛 신탄진 수영장 주변은 1980년 12월 대청댐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여름철만 되면 대전시민 및 인근 도시민들의 이용객으로 북적대면서 인근 상가의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이후 수위조절을 위한 방류로 점차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물의 수온이 급변하여 수영장으로는 절대 부적합한 지역으로 변모하다보니 한 폭의 그림같던 신탄진 수영장이 지금은 1년에 한번 정월 대보름맞이 전통쥐불놀이 행사장으로만 남게 되어 지난날 옛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신탄진 지역 주민측면에서 본다면 외부 불경제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상동의 경우 소각장 건립 후 2002년부터 3억 6천여만원의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대전광역시로부터 지원받아 오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도 다목적댐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올해 2억 9,000만원을 포함한 6억7,000만원, 1995년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8억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댐주변 정비사업비로 총 56억원 지원하고 있으나, 대청댐의 건립으로 외부 불경제 효과를 보고 있는 옛 신탄진 수영장 주변의 경우 수영장 폐쇄와 함께 미래발전의 청사진을 빼앗긴 채, 주변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으나 아무런 지원 없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전시민은 물론 인근도시 주민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117회 정례회 구정질문시 계획중인 풍안산업부지를 주거지로 용도 변경하여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현 풍안산업 북쪽 금강에 자동수중보를 설치, 강물의 수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모터보트를 운행하게 하는 등 각종 시설과 레저타운을 조성, 인근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한다고 청장님께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대전8경의 하나인 대청댐 주변시설과 벨트화하여 여름철은 물론 사계절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청댐 주변 지원사업의 구역을 옛 신탄진 수영장 서쪽방향 경부고속도로 주변까지 확대하고 지원사업비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토록 요청하는 바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오태진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창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덕구와 대덕구민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빌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법현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1동출신 김여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숙원 해결에 오늘도 동분서주하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열악한 재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23만 구민의 안녕과 지역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창수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1동에 소재한 대전조차장역 부지내에 있는 동양시멘트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법1동의 삼호․삼정․영진아파트 등 주변지역 주민들은 물론 대화동과 회덕동 일부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제기에 의한 1997년 공해 측정결과를 보면 기차가 지나갈 때 날리는 기름먼지와 시멘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주민들은 철도청과 동양시멘트사에 사실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철도청 측의 답변은 주변의 아파트 등 건물보다 철도시설이 먼저 설치되었으므로 방지시설인 방음벽은 피해자 측에서 설치해야한다고 주장이었으며, 또한 동양시멘트사측에서는 분진해소를 위해 분막천막을 보강하고 물살포 차량과 청소차량 구입대책을 세워 해결한다고 하였으나 지금도 피해는 마찬가지입니다. 공해의 심각성을 보면, 아파트관리소 앞에 게양된 태극기가 한 달도 안되어 새까맣게 오염되는가 하면, 창문이나 승용차도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분진이 까맣게 묻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제보에 의하면 철도청과 동양시멘트사가 재계약을 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주거지역의 아파트 밀집지역내에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이 있다면 재계약시 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며 본의원에게 반문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 생각은 내가 먼저 입주했네, 네가 먼저 입주했네 하고 따질 때가 아니며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삶에 가장 큰 위험과 적은 환경공해라고 생각합니다. 공해요인이 되고 있는 공장 등은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을 벗어나 새 터전으로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으로 주민들의 집단행동보다는 청장님의 강한 의지로 분진공해로 시달리는 구민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 중 일부조항의 개정․완화를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본의원이 누차 구정질문을 한 사항으로 수급자중에는 신체조건에 따라, 건설현장이나 청소․용역 등에 약간의 일당을 받고 현지에 나가 일할 수 있는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돈을 번다는 그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에서 수급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현장에서 받는 일당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일을 나가지 않고 지원금으로 술이나 마시는 경우가 많아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대낮부터 술에 취해 몸이 쇠약하여 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에게 왜 정부에서 돈을 주느냐고 합니다. 청장님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수급자들에게 주는 지원금은 규정대로 주면서 기동할 수 있는 수급자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벌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재활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완화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몸이 불편한 장애인유아 보살핌과 장애아동 등 장애인을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 복지체험릴레이에 참여 체험하고 장애인유아 보살핌이 꼭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애유아가 6명이 있었는데 그들 거의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모자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아기엄마들은 아침 일찍부터 장애아를 중리사회복지관에 맡겨두고 먹고살기 위해 몇 푼 벌이 하려고 일터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향후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시간적․육체적으로 쫓기고 있는 엄마들로서는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덕구 장애인은 8,5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법1․2동의 장애인이 대덕구 전체의 10%~12%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립하는 장애인복지관에 모든 장애인을 수용하려 하지 말고 구역별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라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할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돈을 벌겠다는 의지와 일을 하겠다는, 할 수 있다는 의지로 사업장을 마련하여 한 푼 벌이라도 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어른들이 14,0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독거노인만도 7백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앞으로의 고령화시대에 대하여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노인현황을 볼 때 하나의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모든 노인을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이전 추진코자 하는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후 어떠한 홍보와 운송대책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덕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노인복지관을 건립할지라도 우선 노인정을 활용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 노인정중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노인정을 선정․지원을 통하여 노인어른들이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을 1일 아니면 주 2~3회라도 실시, 흥겨운 장을 마련해줄 수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1동사무소 주민자치공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정례회시 질문사항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12월 본의원의 질문에 동사무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인접 건물을 임대 또는 신축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반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본의원의 질문에 관심을 갖고 검토라도 해보았는지, 검토를 해보았다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볼 수 있는 공간에 대하여 본의원이 구청 관계 부서에 제시한 적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청장님의 희망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은 구민의 소리이며 요구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구청장님, 앞으로 의원과 집행부간에 질문을 질문으로,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월이나 분기 정례적으로 추진과정, 진전상황을 설명해줄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덕구의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 사랑과 덕망을 갖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언어중 하나가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큰일났다? 여기에 우리 대덕구 주민 및 600여 공직자의 가슴을 누르는 사건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편된 이후 처음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가 작년대비 3.8% 감소하고, 구세인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됨에 따라 84억 820만원이 줄고 그중 우리 구는 15.5%로 5개구 중 가장 많이 줄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자치 10년만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실시, 유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견제, 비판해야 할 우리 기초의원들에게 앞으로 정당에 예속당하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 법은 든든히 뿌리를 내려야 할 지방자치를 매우 불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600여 공직자와 우리 모두는 작은 눈길 하나라도 구민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김창수구청장님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전광역시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한 대중교통의 이용시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관내 113개의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의 체계적인 관리방법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생하신 점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구에는 87명의 환경관리요원이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버스승강대기소를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이 지나치면서 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대기소를 제외하고 1인 1대기소 관리를 한다면 500여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에는 물론 부서간 업무협조가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업무혁신보다도 적은 500여만원의 예산과 작은 마음의 씀씀이가 더 큰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둘째, 대청호 마라톤대회의 참가자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층의 대회참가기피 및 10월에 집중개최 등으로 인한 참가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어는 정도 인정됩니다. 제4회 대회 4,784명, 제5회 대회 2,691명, 제6회 대회 2,484명이 참가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우리구의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전국에 우리 구를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족에 1인 이상 참여시 참가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해 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인근에 있는 학교별로 붐을 조성하여 약간의 인센티브 또한 제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팀 참가시 티셔츠에 참여하는 가족의 사진을 실비로 인쇄해 주는 서비스 또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대회 며칠 전 인근에 있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학부모와 함께 참여, 가을의 정취를 더욱 느끼게 하는 허수아비 만들기 축제 또한 참가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대덕라이프 소식지에 전면 광고를 통하여 전 공무원이 홍보활동에 나서는 것도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청호 인근에 농촌체험행사를 겸한 1일 민박프로그램 운영도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댐주변 전체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야간 이벤트 또한 꼭 필요합니다. 행사당일에 필요한 내용만 실린 안내책자가 아닌 대청호 주변의 음식점․과일재배 농가 등의 안내, 구입방법과 청남대 및 충북권 여행정보 등 다양하고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대청호 가이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참가자 모두가 신뢰하는 대덕구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더욱 많은 노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청호와 연결된 대전광역시 동구와 충북 청원군은 각종 관광사업을 개발해가고 있는데 우리구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관광이 얼마나 지속될지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 했습니다만 문의면 일대의 경제는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댐과 함께하는 모든 호수는 많은 볼거리 제공과 함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청댐 전망대와 미호동 (구)군부대를 연결하는 산책로 개설 등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관광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보호구역을 잘 보존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상의 중요성도 필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원칙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관광대덕으로의 첫발을 잘 내딛길 바라면서 수상스포츠에 관광은 덤이라는 탄금호의 제4회 충주호수축제가 우리 구의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넷째, 관내 35개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통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 학교인근 노인정의 뜻있는 어르신들로 교통봉사대를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덕구 노인지회에서는 노인정별 1~2명씩 구성하여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참여 노인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개인보상 등으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도 진행요원으로 활동한다면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으리라 보며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도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하리라 봅니다. 다섯째, 우리구의 낮은 재정자립도 및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아울러 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한층 더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올 7월부터 부과되는 세금이 5개구중 가장 많이 줄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과 추가된 중요현안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정작 줄어든 세원에 대한 대안을 구청장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줄 압니다. 정파를 초월한 과감한 개혁이 꼭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구민을 위한 대덕구를 위한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과의 유대관계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린 대덕, 열린 행정을 구현하시는 김창수구청장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다섯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대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풍기는 상세하고 체계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출신 최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오태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창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찌는 듯한 불 볕 더위와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라도 호전되면 그나마 다소 위안이 될 터인데 아직도 한국 경제의 봄은 소식이 없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요원해지면서 서민들의 긴 한숨소리만 귓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장마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상습 침수지역이나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6월 30일 제24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19세로, 제47조 정당공천금지 조항을 정당공천제로, 제26조 선거구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제23조 지방의원정수 20% 감축과 정수의 10% 범위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법 제32조 월정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의원 선거 관련 개정법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중 선거구의 중선거구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 개정이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 자치를 통째로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초의원은 생활자치의 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문제를 고민하는 파수꾼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초의원이 특정 정당에 휘둘린다면 진정한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2005년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4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부 의원들의 이권청탁에 의한 뇌물수수, 자질부족,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여러 형태의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지역민주주의 활성화,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 대표성의 제고 및 주민자치의 확대, 제도개선의 성과, 지방의회운영의 개선 등은 그 나름의 긍정적인 결과라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유지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이 지방의회의 효용 가치보다 크다면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효용 가치가 유지비용보다 크지 않다고 믿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 집행부와 건전한 정책대결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덕구민께 그러한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덕구의 인구감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의 도시경쟁력은 인구, 자주세원 비율, 지역경제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대덕의 인구는 22만 5,892명으로 2001년에 비해 5,485명이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감소율이 더 가속화되어 2005년 1월에 비해 6월의 인구가 1,275명이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로 3년이면 목상동이나 석봉동의 전 주민만큼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출산율은 더욱 심각하여 2000년에 4,035명이 출생하였으나 2004년에는 2,481명만 출생하여 출산율이 40%까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10%이상 감소하는 저 출산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따르면 2005년 대덕구의 인구는 23만 1,000명으로 추계하고 매년 약 1,00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와 같은 인구 추계가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특수의 유리한 입장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발전이나 개발 측면에서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의 일환으로 대덕구의 남북을 연결하는 중심축인 읍내동, 연축동, 신대동, 와동, 장동의 낙후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하거나 노후 된 공동 주택의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고 장동지역을 수려한 경관과 어울리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한다면 대덕구의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연스런 인구유입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5개구 중 유일하게 공동주택분양사업이 없었던 대덕구가 인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에 특단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둘째로, 회덕현 관아 복원후 동 청사 및 유학 박물관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1999년 7월 조선시대 관아 복원을 검토하고 그해 11월 한남대학교 백제문화 박물관에서 회덕현 관아 터 지표조사를 마쳤는데 회덕동사무소 주변 일대에 관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2000년 9월 기본조사설계, 2001년 1월 도시계획 실시설계 변경, 2001년 토지매입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읍내동 산 20-1번지외 15필지의 약15,000평 부지에 2002, 2003년에 걸쳐 관아 건물 등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장기 유보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그후 대전광역시장과 대덕구청장의 교체 과정을 거치면서 그 누구도 회덕현 관아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역사적인 산물을 복원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된다는 인식과 조선시대 관아를 복원하여 호서사림의 본고장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면서, 인근 문화유적과 연계한 역사교육의 공간과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현재 대덕구에서 계획 중인 회덕동 청사 신축과 연계 신축시 예상되는 재정문제를 국․시비로 확보하여 해결한다면 열악한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동춘당 내에 추진하려다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유보로 예산을 반납한 유학 박물관의 문제도 함께 해결 한다면 회덕현 관아 복원이란 본래의 목적 달성과 회덕동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절감, 문화재 심의위원회 통과가 어려운 유학 박물관 등의 현안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정도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모든 열정을 다 바치시고 이제는 몸과 마음이 쇠하여 우리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그 어느 복지정책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생활양식의 변화와 의술의 발달로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2005년 현재 78세이고 2010년에는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에 노인 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가 13,046명으로 5.7%이나 2006년에 인구대비 7.2%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약 3만 5,000명에 달해 인구대비 15%가 넘을 전망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노인 복지정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하여 지금부터 그 자료에 부합하는 정책을 입안하지 않는다면 노인복지정책에 많은 혼선이 예상되어 집니다.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11월 30일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25만여명의 어르신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즐거운 마음으로 유익하게 이용하여 왔습니다. 와동지역의 어르신 800여분은 두말 할 여지없이 내 집처럼 복지관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축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공간 부족상태가 대두되었고, 3층 증축을 한지 또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노인종합복지관 이전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어 우리의 노인 복지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나를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덕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3년 8월 도시계획 시설 변경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을 수용하고, 2003년 12월 19일 보상금 수령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나 어르신 및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지방자치의 목적이 어디에 있나 하는 아쉬움으로 오랫 동안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은 빠른 시일 내에 이전 할 것과 동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 노인종합 복지관을 이전 하려는 본래의 목적인 공간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 3000평, 건물 연면적 800평과 체육시설 등 규모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전제로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대덕구에서는 행정 수도 이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 심리로 적정 후보지를 협의 매수하기가 어렵다고하나 행정수도는 현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2002년 말 대선에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충청권에서의 신승을 바탕으로 2003년 취임한바 이는 이미 예견되었던 사항이었으며, 협의 매수의 어려움이 인정되었다면 적의 장소를 지정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그 당시에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의회 의원으로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그 안에서 결정된 대로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구에서는 2005년 3월 18일 용화사 아래 국공유지를 사실상 후보지로 내부결정을 마쳤으나 그 과정에서도 여론 수렴과정은 생략되었고, 2005년 6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이 아닌 보류가 될 때까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 추진하지 않은 것은 투명행정,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기치로 내건 김창수청장님의 평소 소신에도 맞지 않으며, 주민 참여가 전제인 지방자치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안타까운 사례라 생각됩니다. 지난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6월 18일 급조하여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6월 20일 본회의 보류 의결은 대덕구가 지역 주민들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덕구의회 차원의 최소한의 이의 표시이며,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서운함을 달래 줄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여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7월 정례회가 눈앞에 예정되어 있는바, 그 기간 동안 그린벨트 내의 시설결정의 계통 선상에 놓여있는 대전광역시와 건설교통부와의 묵시적인 협조체제를 얻어 차후에 예상되는 걸림돌을 예방하자는 취지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에 대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와동 지역주민에 대한 대안 약속과 복지관 규모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이곳 의정단상에서 서로 약속함으로써 실추된 구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의 장으로 삼으려 했으나 이러한 의도를 구행정의 발목잡기인양 곡해하고 공직사회 내에서 여론 재판식으로 본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노인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주민 권익보호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을 이렇듯 왜곡한다면 어떻게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온건합리주의를 지향하는 의원이라고 감히 자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이지 절대로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대덕구의 노인종합복지관이 경관 좋은 부지에 훌륭한 건물로 신축되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보람있는 여가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453평 준공이후 차후 증축시 광역시와 건설교통부의 승인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 어르신은 2005년 현재 1일 250여명이 이용하시고 연간 약 5만여명이 이용하십니다. 2010년에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1일 약 750여명, 연간 약 15만 여명이 이용하실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르신들의 최소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면적을 1인 약 1.5평만 하더라도 2008년이면 800여 평의 건물규모도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앞의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동으로는 같은 회덕동이지만 거리상으로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함으로 인해 당초 와동지역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전 오희중청장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와동 지역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서운한 감정에 대해서 현 청장이신 김창수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와동 지역주민들의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 기 예정된 신대동 주민회관의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종합복지관이나 미니도서관 등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와 완공 시기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말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지만 1차 완공 이후 건교부의 승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대덕구에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으로 근근이 중식을 해결해 오시던 60~7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전에 따라 결식노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수구청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지방의원의 역할론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바람직한 상호관계에 대하여 평소에 소신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청장님의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시각이 다르다고 흑과 백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대덕의 발전을 바라고 대덕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 치의 차이도 나지 않을 것인데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이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그러한 과정이 일상화 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사회, 희망이 있는 사회, 민주사회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덕구가 전과 달라진 면이 있다고 평가할 때 보통사람들은 대부분은 탈권위주의를 가장 먼저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유념해야 되고 주어진 교훈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화동출신 이재현의원입니다. 최근 결정된 공선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각동을 대표하여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오태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수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많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별다른 큰 피해없이 지나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의원이 질문하는 모든 내용이 반드시 해결되리라 굳게 믿고 대화동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병원(구 의명병원) 앞 U턴 지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역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대화동 고개와 두리예식장 앞에는 2군데의 U턴 지역이 있으나 신탄진에서 대전역 방향으로 대전병원앞 도로는 U턴 지역이 없어 대화동 16통외 9개통 주민들은 회덕동과 신탄진 방향으로 진행을 위해서 오정4거리로 진행후 U턴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불법U턴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편도 4차선 도로로 보행자 신호시 U턴 지역으로 지정한다면 무단 U턴에 따른 교통사고와 신호위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만리 지역 12통, 25통, 31통 연결도로개설과 구만리 침수지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구만리 앞 8m 도로를 설계후 2004년도 본 예산에 2억을 확보하였으나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설계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일부 사용도로는 부락 전체에서 흐르는 하수구를 겸하고 있고, 동네 앞길이 없어 옛날 주민들이 스스로 시멘트 흄관을 묻어 만든 하수구와 함께 그 위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3분의 2정도가 토사로 메워져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배수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가옥 및 농경지 침수의 원인이 되는 등 주민들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도로를 개설하여 영농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신제지 뒤 배수로도 좁고 작아서 집중 호우시 물이 내려가질 않아 주민들이 항상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제방길이 있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등을 도보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가깝게 다닐 수 있었으나, 도시고속화 도로개설로 인해 차단되어 멀리 대전2산업단지를 거쳐 다닐 수 밖에 없어 같은 동 주민들이 서로 왕래가 끊긴 상태입니다. 이것이 대전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였다고 하나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번도 듣지 않고 이를 시행하게 한 것에 대해 대덕구는 무엇을 하였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대덕구에서 제일 소외된 지역이 대화동이며 대화동 중에서도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구만리 12통, 25통, 31통 일 것입니다. 주위의 공해와 소음 그리고 낙후된 주거환경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아니 대덕구에서 갖고 있는 발전적인 구상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대화동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대화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이 돈을 모으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아파트가 작은 평수만 있다보니 평수를 늘리려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화동의 아파트 최고 평수는 25평형으로 매우 영세하고 단독주택도 대부분 건물이나 대지면적이 작아 잘살지 못하는 세대만 이사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고 혼자 자식과 생활하는 결손가정이 많아 초등학교 전교생 633명 중 결식아동이 103명으로 평균 20%의 결식아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력이 뒤떨어지는 아동이 제일 많은 지역이 대화초등학교일 것입니다. 지난 봄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보고하기를 학교폭력서클중 신탄진고등학교와 대화중학교가 가장 조직화되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방과후 학원을 2~3개씩 다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지만 우리 대화동 어린이들은 생계가 어려워 학원갈 돈조차 없으며 부모가 가정형편상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여 아이들을 돌봐줄 시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화동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타 동의 경우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이런 시설하나 없는 동이 바로 대화동일 것입니다. 대화동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이웃과 정을 나눌 줄 알고 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로서 어느 동 못지않게 주민화합은 잘 이루어진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과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언제나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범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 대덕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박수범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한지도 어언 5년, 경제위기 극복의 과제를 안고 출발한 참여정부가 탄생한지도 2년여가 지나 임기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곳곳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개혁과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분권화는 기초단계에 머물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존경하는 구자성 최충규의원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난 6월 30일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초의원 정당공천, 중선거구제 도입, 의원정수 20%감축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개악으로 인식되며 예상되는 폐단으로는 소지역주의 우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 정당공천으로 인한 공천 잡음 등이 예상되고, 넓어진 선거구역으로 인해 선거비용 과다부담 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과 자치에 역행(선거비용보전)하게 될 것이고, 의원정수 축소로 인해 후보자들이 과당 경쟁으로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볼 때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요원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치 현실 속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지방분권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계획에 관한 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때라 생각하며,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2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대덕구 발전을 위해 의회기능 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명 ?틈새계층? 보호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목표 중 하나가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복지대덕을 실현하여 살고싶은 대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회가 급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사회 여러 부문에서 심각한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IMF 구제금융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생활여건이 계속되고 있는 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소득생활수준 등 모든 여건이 더 열악하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틈새계층을 보호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복지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정업무를 전체 총괄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를 이끌어 가고 만들어 가는 종합적인 예술인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예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며 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은 곧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각각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주요한 계획이나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골자에 대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함께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하고 집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줄어만 가는 대덕구 인구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앞서 최충규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인구감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로는 거주 인구의 관외이동과 출산율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인구이동은 그 동기에 따라 강제 이동과 자발적 이동, 또 이동 범위로 보아 국내이동과 국제이동, 시간적으로는 영구적 이동과 일시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구 이동은 출산율이나 사망률과 함께 한 지역의 인구 성장과정이나 인구의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구 이동은 해당 지역에 각종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특히 선별적 인구이동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전출지에서는 청․장년층의 인구가 줄어 출생율이 낮아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동 동기는 기원지의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게 되는 배출요인과 그 반대로 목표지의 조건이 좋아서 이동하는 흡입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인구 이동의 원인은 직업과 소득 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경제적 요인과 문화시설, 교육, 종교 등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문화적 요인 그리고 인구 정책에 의한 정치적 요인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1년 사이 1만 3,674명이 늘어 145만 명을 돌파하며 15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4분기동안 각 구별 인구변동을 보면 유성구는 3,914명에 1,979세대가 늘었고 서구는 300명/1,049세대가 늘어난 반면 동구는 822명, 중구 97명, 대덕구는 877명이 줄어든데 반해 세대수는 408세대, 699세대, 128세대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업과 소득, 문화, 교육, 종교 등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 대덕구에 거주하는 청장년층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율 저하와 관련하여?세계 및 한국인구현황?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국내 인구는 올해 4,800만명에서 2010년 4,900만명까지 증가하다가 2030년부터는 줄어들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앞으로 11년 뒤인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저출산율은 사회구조적인 배경 속에서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육아부담, 높은 교육열에 의한 교육비부담, 남아선호사상보다는 한 자녀 선호경향, 만혼과 더불어 25%라는 높은 이혼율, 결혼생활의 불안정 등 이런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해보면 저출산에는 사회적인 성취와 행복추구 등 젊은 세대의 개인적인 성향과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105곳의 자치단체들이 30만원 내외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효과 측면에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기 위한 지원시책이 필요하고 출산 축하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시 지급하는 출산급여 인상,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가사도우미 지원방안, 세 자녀 이상 가정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순위 조정,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셋째로 아이교육비 무상지원확대 등 획기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대덕구의 인구이동과 출산율저하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영 무료주차장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책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의 주차장은 일반과 하상 주차장을 통털어 3만 4,827㎡에 1,205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745면이 유료, 460면은 무료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확대함은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실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어야 할 텐데, 유료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지역은 주민의식수준과 주차수요를 고려치 않고 마치 주차비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우선인 것 같은 무리한 위․수탁으로 말미암아 주차난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부와 지난달에 의견수렴을 거친 거주지 우선주차제의 시행도 결국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임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길의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자주식 주차타워를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직과 근무환경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7일자로 우리구의 행정조직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많은 부분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과 혁신의 의지가 묻어있는 것은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에 관한 인사제도와 조직이론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개 부서에 15~16명 내외 이어야 담당과장이 통솔할 수 있는 적정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43명, 세무과 37명, 환경보호과 31명, 건설과 30명 등으로 초비대한 부서가 4개과나 있어 부서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소기의 목적수행에 한계가 있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서는 사무환경 또한 열악하여 민원인은 고사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행통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러한 여건속에서 무슨 개혁이니 혁신을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작은 정부와 구조조정 및 개혁과 혁신을 앞세워 조직의 특성과 환경을 무시하고 줄이고 합치고 숫자에 맞추려다 초래한 결과로 지방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여건을 개선․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번 임시회기중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일례로 구정기획단의 신설 보다는 기존 조직을 개편하고 곪은 부분이 먼저 검토되고 개선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의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용주민이 많은 안산도서관장은 6급이고, 신탄진 도서관장은 사서 5급입니다. 단지 시설규모가 크다 하여 5급으로 관장을 보임한다면 이 또한 현실과 맞지 않고, 안산도서관장도 5급으로 보임하던지 아니면 신탄진도서관의 하부조직에 편입하던지 해야 할 것이며 공원관리소장이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텐데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 대청댐 주민공원관리 담당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차제에 구청장께서는 직원들의 어려움과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자치․지방자치에 걸 맞는 대안으로 자치행정과를 부활하고 총무과를 총무과와 회계과로 세무과를 부과과와 징수과로 사회복지과를 사회과와 여성복지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과와 청소과로 혁신적인 개편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전문가에게 조직진단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탁상변론보다는 실무현장의 의견과 고견을 들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높은 의지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돌아갈 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력하지 않고 미래의 비전이 없는, 즉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 자에게 밝은 미래는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덕구도 세입․세출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장차 직원의 급료조차 주지 못하여 도산되는 자치구가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급변하는 국제․국내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대덕의 미래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분발하여 대덕의 미래를, 대덕의 희망을 노래합시다. 마지막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7인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분한 답변이 되기 위하여 7월 21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