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발언

업종과 교육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 고용촉진훈련을 많은 학생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업종에 취업을 하는 사람은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졸업을 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당 356천원인데 국도비 지원금 8만원을 빼면 27만원선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여 25만원 이하로 평당 분양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해나 진주는 44만원 50만원인데 저희들은 위치가 오지이기 때문에 20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비쌉니다.

일반적인 과업지시는 다 했습니다.

기본설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그 부분인데 저희들도 용역회사측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진교 농공단지조성에 기본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악양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업소를 조사해서 촉구공문을 낸 상태인데 3차에 걸쳐 촉구공문을 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지한다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후 법에 의해 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상표의장등록은 문자상표 9개상표 41류를 출원 완료했고 문자+심볼 6개상표 14류를 완료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 외에는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공동브랜드 개발 및 상표의장등록을 했는데 그 이외 공동브랜드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넘어 갔습니다.

다음은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께서 전도 제방사업의 지상물, 토지, 대지의 보상금 지급내역을 15부 작성하여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부과담당주사 김상훈입니다. 다음은 경리담당주사 김철수입니다 조사평가 담당주사 김영욱입니다. 세입관리 담당주사 김용준입니다. 재산활용 담당주사 박태식입니다. 복식부기 담당주사 임효원입니다. 평소 무한한 애정으로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주시고 성원 주시는 김옥미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재무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저희과 업무인 공사설계 용역계약 현황 외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으로 하동군 장단기 발전계획 각종 용역현황 및 예산반영사항과 3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지난 7월15일 행정사무감사시 해당 실과별로 보고토록 지시된 군수님 지시사항과 민원모니터요원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은 지난 5월30일 지시된 사무실 확보대책 추진 1건입니다. 건설과동 뒤편 농지 4,187㎡을 지난 2월 2억4,900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섬진강 홍수 통제소를 우리군이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현재 녹차클러스터 기획단등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반기 민원 모니터요원 간담회시 건의된 관용차량에 하동의 심볼마크등 홍보 문안 부착 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건의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지난 7월15일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사설계용역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서교동 생활도로 개설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한 69건에 17억82,476천원의 용역을 계약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4페이부터 6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2005년도 설계용역 계약현황은 6월말 현재 계명소류지 개보수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등 53건에 10억85,747천원을 용역 계약하여 35건은 완료하고, 18건은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평사리 제2종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등 22건에 8억78,085천원의 학술용역을 계약하여 16건은 완료하고 6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15페이지, 20번 하동대표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용역비 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금년도 6월30일 현재 지방세는 99억39,489천원을 부과하여 88억66,71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일정한 사유발생의 존재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경우와 징수 건의 소멸시효 5년의 완성등에 의해서 1,777천원을 결손처분하고, 6월30일 현재 체납액은 10억70,99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27억 19,003천원을 부과하여 916억45,149천원을 징수하고 10억73,854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연도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에는 매 분기마다 1회씩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으며, 부동산 및 차량압류, 부동산공매,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등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진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3년도에는 세무업무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지방세 UP-down 기동팀을 운영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정기분 세목은 납기내 체납세를 줄일 수 있다는 착안에서 메신저 콜서비스제를 도입하여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기내 납부홍보와 체납액 납부를 부탁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4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담당 신설에 따라 재무과 전 직원의 실천의지를 담은 전환 2005 슬로건을 내걸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경남도 최우수군으로 평가받아 상사업비 2억5,000만원과 시상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세금에 대한 납세의식 전환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금년도 슬로건을 Clean Tax 하동으로 정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면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도 세정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 현황 및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05년 6월30일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10억70,993천원, 세외수입 10억73,854천원해서 총 21억44,847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2004년도에 799건에 2억63,598천원, 금년도에는 1,777천원입니다. 무휴재산과 행방불명등에 의해서 결손처분 할 때는 시효소멸 이전까지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면 즉시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무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된 체납액을 과감한 결손처분을 주문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외수입의 연도별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닉·탈루세원 발굴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건축물 일제 조사, 상속 취득으로 인한 일제 조사등 2003년에 1,123건에 2억400만원, 2004년에 1,528건에 2억7,400만원, 금년도 6월말 현재까지 719건에 1억8,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연도별 장·관·항목에 대한 확보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법정업무를 제외한 업무연찬으로 발굴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보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지방세부분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 적용율을 전년도 35%에서 3.5% 인상한 38.5%로 조정하여 31,772천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휴면계좌 색출정리등 8개 분야에서 59억 27,214천원을 세입조치하여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2004년 지방세부분은 종합토지세 세율인상과 균등할 주민세의 정액세율을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여 1억53,982천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52페이지, 2004년 세외수입 부분은 세입세출외 현금불용액 귀속등 9개 분야에서 56억79,759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2005년도 지방세부분은 6월30일 현재 실적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월30일 현재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등 9개 분야에서 38억85,933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후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과거 답습형 세수 확보액을 제외하고 특별히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하동 사랑상품권 판매수수료 수입등 3개 분야에서 27,741천원을 확보했으며, 2004년도에는 최참판댁 입장료수입등 5개 분야에서 2억26,965천원을 확보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55페이지,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수입등 3개 분야에서 3억80,421천원을 확보하였으며, 타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로운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공유재산 활용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청별 현황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경상남도, 하동군 소유로 28,139필지에 42,724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지압조사 및 발굴된 은닉재산 무단점유자 연도별 결과, 변상금 대부료로 매각된 재산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유재산은 61필지에 25,627㎡를 발굴하였으며, 변상금은 57필지에 12,447천원, 대부료는 57필지에 2,568천원, 매각대는 14필지에 7,847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74필지에 27,508㎡를 발굴하여 변상금 69필지 12,447천원, 대부료 68필지, 매각대 1필지에 24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압조사 및 발굴된 재산 관리청 첨기등기를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발굴된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관리청 분류, 관리청 지정 신청과 동시 전산 프로그램등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청 첨기된 관리청별 내역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농림부를 합하여 총 1,474필지에 1,495,047㎡입니다. 관리청 미등기된 관리청별 내역은 총 367필지에 173,596㎡의 재산이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 소관청 지정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청 첨기등기 및 관리실태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농림부를 합하여 26,202필지에 41,852,968㎡이며, 그중 건설교통부와 농림부는 행정목적에 따라 활용이 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소관 재산 1,003필지는 대부계약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1,746필지는 황무지로 대부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입찰 범위확대 조정 시행실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 범위조정 배경은 건설업체수 증가로 인한 수의견적 미 참여업체의 형평성 문제제기 및 대다수 업체에서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2004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금년도 2월3일 행정자치부에서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토록 권고가 있었음을 계기로 지난 3월1일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이후 현재까지 군은 20건, 읍면은 10건해서 총 30건에 대해서 5억7,100만원으로 전자입찰을 발주하였으며, 타 자치단체는 경남도, 마산시, 밀양시, 전남 광양, 구례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여타 시군에서도 1천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9페이지, 문제점으로는 입찰에 따른 공고기간 등으로 인해 계약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공고문, 예정가격 작성등 업무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더라도 우리군내 업체에 발주가 어려운 경우인 포장공사(아스콘) 1개사 뿐인 폐기물처리업과 토목 설계업은 부득이 경쟁입찰 성립요건이 되지 않아 도내 입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지방재정법이 지난 6월30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내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세부사항인 대상범위와 선정절차가 정해지게 되므로 그동안 추진결과를 참고하여 전자입찰범위를 조정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숨은 국·공유재산 찾기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무단점유 및 방치된 국·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생활불편 재산은 매각하고 보존대상 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도 저희과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성과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군과 읍면이 수시로 지압조사를 하여 현재까지 국유재산 10필지, 5,456㎡와 공유재산 35필지 7,420㎡를 찾아 측량 대부계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숨은 국·공유재산 찾기를 연중 지속 추진하면서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 등으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700㎡이상인 재산은 대부계약 및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추진실적 재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소관 2005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며,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일치 단결하여 지방재정 행정을 혁신시켜 나가면서 군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자금배정과 세출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금배정을 할 때 예를들어 이학희가 체납이 되어 있을 때 이학희 앞으로 보조금이 나가면 바로 체킹이 됩니다. 그리 될 적에는 본인들에게 “당신은 이런 체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만이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서 본인이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납부를 하고, 못하게 되면 우리가 공제를 하고 주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날인을 받아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보조금이 나가지만, 개인 앞으로 나가다보니까 집행을 할 적에 공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 유가보조금 나갈 적에는 그 부분을 회사 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