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속에서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통상개발과, 재난관리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통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통상개발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종수 경제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김은두 투자유치 담당주사입니다. 정점용 통상유통 담당주사입니다. 김동복 도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김형노 도시기반 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통상개발과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하동군 장단기 발전계획 각종 용역현황 및 예산반영사항입니다. 섬진강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1억1,2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고,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사업은 7,200만원이고 재첩특화마을 조성사업은 4,500만원에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억1,600만원에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민간대형사업비에 대한 목별 예산계상 대 집행액입니다. 2004년도는 예산액이 2억5천만원에 집행액이 2억17,886천원인데 집행내역은 농특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 68건과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위탁관리 운영지원입니다. 2005년도에 농특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 24건에 예산액이 2억8,200만원인데 집행액은 6,358만원이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위탁관리운영에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집행액이 600만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하동소도읍 육성사업과 공업진흥계획, 하동쌍계사주변 지역개발계획수립, 최참판댁 주변 개발기본계획인데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수공약사항으로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확대실시 외 9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실시는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총 233명에 사업비 3억49,462천원을 투입하여 훈련을 실시하는데 취업알선은 87명이며, 금후 계획으로는 어려운 계층과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서 취업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2개 단지가 있는데 적량과 고전으로 입주 및 가동상황은 11개 업체중 적량 6개 업체, 고전이 5개 업체인데 가동이 9개 업체이고 가동 준비중이 2개 업체로 고용인원은 110명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입니다.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신선농산물의 공동선별장 신축을 2003년 6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동년에 113대의 선별기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동시장 현대화사업은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사업을 2004년부터 올해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차장설치 예정지 점포철거에 난항을 겪고 있어 등기소 이전부지 조성 및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교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4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1월27일날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용 허가한 일부 점포가 미개점 되었기 때문에 사용 허가준수 지도 및 사용을 취소하고, 난전상인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코자 하나 소방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지연되어 소방관서와 아케이드 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난전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시장 가장자리 주택지 매각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입니다. 개요로는 흥한 아파트- 역전간 도시계획도로는 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은 공사중이 2건으로 흥한 아파트 -역전간 도시계획도로, 진교도시 계획도로이며, 보상협의중이 2건으로 전매청 - 체육관도로, 진교 도시계획도로 하평이 되겠습니다. 또 실시설계완료가 1건으로 광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대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남도와 협의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겠으며,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는데 지속적인 협의로 공사기한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군계획도로 6개 노선을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전선 직복선화 조기실현입니다. 위치는 진주시에서 전남 광양시까지이며, 공구는 총 3개 공구가 있는데 3개 중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인 것은 완사 - 북천 3공구와 북천 - 횡천 4공구가 되겠으며, 그리고 하동읍 너벵이들을 지나가는 노선은 저희들이 건의한대로 노선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노선은 비파에서 신촌간 사이에 적량 쪽에는 임협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그 앞을 지나서 비파 - 신촌 중간지점을 지나서 진상으로 넘어가는 그 노선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5공구는 턴키 입찰을 거쳐서 GS건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GS건설 참여업체가 현대건설, 쌍용건설, 대저토건의 3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 6월29일부터 11월29일까지 5개월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초에 실시계획 최종 적격자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건교부에서 하면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정을 합니다. 착공 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여론을 수렴 반영토록 하고, 5공구에 따른 공간배치 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백사청송 보존 및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읍 광평리 송림공원 및 백사장 일원이며,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통상개발과 소관으로 기업유치자금 융자실적 및 금리 조정계획 대 실적입니다. 융자금 지원실적은 2004년도에는 총 30건을 신청했습니다만, 지원은 12건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 16건을 신청했습니다만, 지원은 4건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을 적게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지원 융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담보부족 및 보증금 자격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키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책임을 융자회사에서 지다보니까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6월29일날 개정이 되어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비는 기본지원사업비로 통합 시행되므로 개정법률에 의한 조례 제정 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제자유구역내 갈사만 매립 추진사항은 조기 활성화사업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칭”남해안 관광문화 신도시 컨소시엄 동서화합개발 대표이사 박인순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하동읍, 화개면, 악양면, 및 광양시 다압면 일원입니다. 조성면적은 8,410천평이며 구성비율은 하동이 54%이고, 광양이 46%로 사업비는 43,741억원입니다. 시설내용은 카지노, 골프장, 경마장, 실버타운 등 13종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갈사만 매립사업은 위치가 금성면 해수면 지역으로 사업량은 120만평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3월6일자로 지정이 됐고 2004년 10월30일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고시할 때 우리 하동군이 금성, 금남면 일대 330만평이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12월23일 재정경제부에서 사업조기착수 관계기관 회의를 하여 진해권과 패키지로 개발하는 사업화방안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진해는 택지구역으로 택지구역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해에는 자기들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려고 하면서 하동은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해는 하려고 하면서 하동은 기피를 하니까 진해에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하동에서 손실되는 부분을 보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조건을 달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29일부터 3월30일까지 대통령자문 광양만권 특별위원회의를 하동군에서 했는데 회의 의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갈사만 매립사업 조기 시행방안 강구인데 회의결과는 갈사만 매립지 실시설계 조기착수 청와대 건의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갈사만 매립지 사업화 방안 용역기간 최소 6개월 소요로 실시계획수립에 차질이 생겨 용역의 긍정적 결과 도출을 위한 정기 실무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토지공사에서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실시설계를 기피하는데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등 기반 인프라에 대한 획기적인 국비지원 및 적극 투자유치로 사업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감사자료는 사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내용을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가능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상세하게 하는 것도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만, 과장님 가능하면 축소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당초 위치가 횡천면 여의, 애치리, 및 북천면 방화리 일원이었는데 변경이 된 곳이 북천면 방화리, 사평리, 서황리로 횡천면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사업면적은 당초가 440천평으로 규모는 27홀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시행자는 이원구입니다. 변경된 사업의 면적은 447천평이며 27홀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시행자는 이원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금후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진교면 백련리 산 8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3,021평이고, 사업비는 7,207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유치업종은 특정대기, 수질오염 배출시설이 아닌 업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금후계획, 공사비 비교 검토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기업육성입니다. 추진배경은 급속한 투자심리 위축 타개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전개로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투자유치 전략적 추진과 타켓기업 및 투자 잠재수요자에게 공격적 마케팅으로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가동중인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난 해소등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투자 최적지 이미지 홍보 강화와 찾아가서 모셔오는 공격적 유치활동 전개로 기업애로사항 해결 및 투자유치 군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동기 유발과 진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지원과 휴·폐업 업체의 정상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금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현황입니다. 2004년도 업체수는 12개 업체이며 투자액은 158억100만원이고, 고용인원은 219명입니다. 2005년도는 6개 업체에 투자액은 125억,600만원이며 고용인원은 127명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기본현황은 하동 공설시장은 주차장 설치공사 및 환경개선사업이며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악양 공설시장은 신축공사로 면적은 341㎡이며 사업비는 5억8,000만원입니다. 진교 공설시장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9,900만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북천 공설시장은 신축공사로 면적은 419㎡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 11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진흥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목적은 수출 농특산물 재배면적 확보 및 수출 품목의 다양화와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판매, 홍보를 위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국제박람회 및 수출 상담회를 통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품목별 수출계획 및 실적은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로 2004년도가 수출목표 금액이 23,690천＄이고 물량은 11,083톤입니다. 2005년도 수출목표는 22,600천＄이며, 수출실적은 물량이 965톤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농·수·임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농가, 수출업체에 수출금액의 1%-5%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2004년도 추진실적이 해외박람회 및 수출상담회를 4회를 해서 계약금액이 9,730천＄이고,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을 2회 해서 계약금액이 1,000천＄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목적은 하동읍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하동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의 쾌적함과 도시의 편리함을 공유하는 전원 소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하동군 하동읍 전역이며, 사업개요는 섬진강수변 테마공원조성, 재첩특화마을조성, 하동명품 유통센터조성,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225억중에서 2004년도가 10억원, 2005년도가 61억원, 2006년도가 80억원, 2007년도가 7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상황입니다. 하동군 기본 및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 전산화 용역상황입니다. 용역사업 개요는 하동군 행정구역 전역이며, 용역내용 및 소요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실내체육관 냉·난방 등 사업비 미확보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금남면 덕천리 금남고등학교이며 규모는 체육관 350평, 급식소 100평이고 사업비는 15억 2,404천원입니다. 추진경과는 '97년 9월30일 금남 중 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11월에 설계 용역을 하여 2004년 3월에 급식소를 준공하였으며, 2005년 5월24일에 실내체육관을 준공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가요구사항은 테니스장 이설, 방송설비, 농구대, 배구대, 무대설비, 커튼, 스프링 쿨러, 바닥보호매트, 냉난방기 설치로 소요예산은 총 5억26,715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04년 10월 3차 하동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를 위한 지역위원회 회의시 육영사업비 배분비율을 40%로 샹향 조정 2억44,147천원을 확보 실내체육관 추가 요구사항을 지원하였으나, 냉난방시설은 사업비 추가 확보가 곤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운영비가 월 200만원이상 소요되므로 금남중학교측의 운영비 부담 과중으로 포기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금남중·고등학교에서 실내체육관 운영예산 확보 후 냉난방시설 건의 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동화력 가동에 따른 고장으로 인한 민원입니다. 발전기 고장 민원현황은 2005년 3월14일날 제4호기 불시정지로 소음피해가 발생하였고, 2005년 6월24일자 제6호기 고장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용역결과에 의해 대책위원회와 하동화력간 보상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반대에 대한 대책입니다. 설비용량은 50만㎾급× 2기이며, 보일러는 석탄전소, 초초임계, 관류형입니다. 사업비는 1조 1,177억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입니다. 위치는 하동화력본부 부지내 6호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7, 8호기 착공지연으로 경기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여론이 악화되고, 가린, 명덕 2개 마을 소득증대사업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3개면 합의 완료후에도 가린, 명덕마을 계속 협상을 전제로 협상을 중재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군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사업자는 하동군수이며, 위치는 횡천면 여의리 673-2번지이고, 사업량은 건축 1,569㎡에 선별기 외 3종이며, 취급품목은 딸기, 가지, 토마토, 파프리카, 밤, 매실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11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옥종 농협장이며, 위치는 옥종면 청룡리 209-10번지이며, 사업량은 건축 812㎡에 선별기 외 7종이며 취급품목은 딸기, 수박, 토마토, 밤이고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5억93,333천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 농산물의 공동선별·포장·출하를 통한 규격화로 유통체계개선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산지 유통센터 시설이용 농가확대 및 유통구조개선과 상품고급화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6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축소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공공근로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기회창출 및 재활기반 마련을 위해 군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실적입니다. 활동목적은 일반 가정에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소비자물가 지수를 작성하여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며, 가격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업소별 가격비교를 하여 저렴한 업소를 이용하도록 도와주고,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물가실태 조사 및 물가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동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 명은 하동 공설시장이고 사업내용은 하동 공설시장 주차장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차장조성 예정지 점포 사용자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주차장설치를 위한 철거에 따른 보상협의 시 영업권 보상은 가능하나 점포사용자는 1억원정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조성하여 현 하동등기소 부지와 상호 교환 추진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후 장옥별 대부현황 및 현사용 실태입니다. 기본현황은 하동 공설시장 외 7개입니다. 현 사용실태를 말씀드리면 하동 공설시장이 점포가 471개소, 횡천 공설시장이 50개소, 계천 공설시장이 40개소, 진교 공설시장이 72개소, 옥종 공설시장이 42개소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유통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미흡하여 대형 할인매장의 증가와 무점포 유통업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대한 자구노력 결여로 카드 가맹점 미가입과 상인의 고령화와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만큼 시장 상인들의 경영 현대화를 통한 재래시장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점포사용 실태는 자료를 7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동 공설시장, 횡천 공설시장, 계천 공설시장, 진교 공설시장, 옥종 공설시장 현황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교 농공단지 설계용역 추진상황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02년 2월21일 하고, 2003년 7월17일날 용역을 중단하고, 2003년 12월24일날 농공단지지정 용역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2005년 2월19일날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농공단지 실시설계를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단사유는 앞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농공단지 사업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통상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53페이지,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하동군 기본 및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 , 전산화용역 상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 도시관리계획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종지구단위 계획수립과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아주 남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 하동군이 도시관리계획, 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지역에 맞지 않도록 1종지구 단위계획이나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내용에 보면 총 소요액이 51억 3,800만원에 예산확보액이 17억이고 적용금액이 24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군기본계획이 6억 7,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적용금액은 3억2,900만원입니다. 우리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때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거기에 상응되는 것인데 우리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도시관리계획만 있으면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되도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적성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리 묶어 가지고 내용적으로 하동 진교 재정비는 여기에 상응이 안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지형도면고시, 항공사진측량 이 모든 것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면 앞에 하나 하나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연구등 숙달이 안 되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군관리계획을 금남, 금성에 얼마를 하고, 2종지구 단위계획을 화개에 하고, 옥종에 하고, (청취불능) 군관리 계획을 일관성 있게 좀 지연되더라도 시급한 1종지구단위,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군의 발전이라든지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을 변경해 주지만, 전체적인 지역의 형평성을 상실해 가지고 용역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은 서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군관리계획을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연찬해서 빠른 시일내 우리군 전체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역발전과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등기소를 이전하면 그 등기소는 다른 토지와 맛 교환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국가에서 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중에서 하동공설시장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용역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침체를 걷고 있는데 하동의 특성에 맞는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10곳이 신청을 하여 선정을 하는데 우리 하동이 포함되었지요?

예,

다른 데는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물류창고를 신청해서 창원은 5억, 함안은 3억6천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하동은 용역비 3천만원만 지원을 받았는데 예를들어 주차장확보에 신청을 했다면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역비만 지원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서 우리군이 다른 어느 군보다도 국비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진교에 44억, 하동에 20억인데 4억만 군비이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 3천만원 같으면 우리 군비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보다 더 큰 사업을 신청해서 대상이 되었다면 우리군이 국비를 더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등기소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신청이라든지 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신청을 했더라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3천만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예산이고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이 받아 왔습니다. 하동시장 현대화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다각적인 방안이 나와서 세부적인 사업의 방안이 나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뒤에 추가 확보한다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고, 23페이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화사업은 하동군과 기업도시 신청한 사람과 긴밀히 협조가 되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협조는 긴밀하게 했는데 기업도시 신청자체가 너무나 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도시를 4월15일날 접수를 마감해놓고 건교부에서도 5월30일까지 자료보완 요구를 한 것은 너무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신청이 마감되면 접수된 그 서류에 의해서 심사가 돼서 선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달 반 동안 보완을 했습니다.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했는데 결정된 지역은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신청을 해서 조건은 같았는데 우리만 시일이 촉박한 것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 문제가 우리가 투자 단계에서 외자를 유치하겠다, 그게 MOA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의견교환 단계에서 기업도시가 선정되면 펀드를 조성해서 외자를 투자하겠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그 시기가 촉박하다보니까 MOA단계로 못갔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외국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여 그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신청돼 버리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도와 협의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선 보완 후에 해야된다고 했는데 보완이 안되어서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신청하면 안된다 했는데 문광부에서 이것은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면 되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문제가 보완이 안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탈락이유가 환경분야와 재무구조가 취약하다고 했는데 전경련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겨냥해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선된 대부분의 지역들은 국내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원주는 롯데건설, 청주는 이슈화학, 산업교육형인 무안은 고려시멘트, 관광레저인 무주는 대한전선, 유보가 되어 있는 태안군은 현대건설, 해남, 영암은 하남국토개발로 거의 국내기업인데 유일하게 경남 사천과 하동은 재무구조가 불투명한 외국기업으로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한 기업들입니다. 전남의 경우 우리쪽에 관심을 안 가졌고 전남하고는 투자협약서 자체도 안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경상남도에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만, 전남에서는 제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영암·해남에 현 전남 박준영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전남이 투자협의 각서를 썼다면 전남도에 자료요구를 해서 좀 받아주시고, 전남쪽에서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전남에서은 다소 부족했지만, 광양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관심이 경남만큼 못했을 뿐이지, 광양시와 하동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처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처음부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내년 사업입니다.

신청을 다시 할 계획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무실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환경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계획을 수정해서 보완하면 됩니다. 재무실현성 확보가 문제인데 행담도 사건이나 에스프로젝트에서 외자투자를 유치한다해서 그게 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사와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투자를 한다니까 투자하는 투자 양해각서인 MOA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투자 협약서 체결이 안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할 것입니다.

내년도 신청한다면 광양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회사를 선정할 때 어느 회사를 선정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군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는데 업무를 제대로 챙겨서 마음먹은 일은 이루어져야 군민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광양과 투자협의 각서가 체결됐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 사업인데 6월16일 대통령주재 물류경제 자유구역 회의를 인천에서 했는데 하동에서는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안 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누가 갔습니까?

광양만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명수라는 교수가 있는데 3월달에 우리군에서 거기에 따른 회의를 해서 회의결과를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월16일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왔을 때 이 문제를 보고하고, 6월달 회의시 직접 위원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추진결과를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확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갔습니까?

구역청이 아니고, 이 분은 대통령주재 경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날 전체적인 회의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시대 위원회에서 했는데 동북아시대 위원회에서 대통령자문 국민경제 특별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회의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위원장에게 요구해서 결과가 오는 즉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대통령이 그날 지시하기를 3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는 곳에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동도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데 포함이 될 것이라고 보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월말까지 용역보고가 나온다니까 내용들을 파악해서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면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지원에 국비대 지방비 지원비율이 50대 50으로 하는데 816억에 갈사만 진입로 3호선 개설지역에 지방비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방비를 다 부담할 수 있느냐 하면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군에 요구를 하면 우리군은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 되었을 경우에 SOC나 인프라에 대한 지원비율은 전액 국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방비 부담 없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동이 포함되면 어느 권역까지 들어갑니까?

자유구역 내만 들어갑니다.

용역을 누가 맡았으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방향을 미리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동군의 일부가 특별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되면 하동군 발전의 축이 금남, 금성 산업단지에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이 특별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도 나와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설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3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선정을 할 때 안심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우리 군내 대상지 물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농업진흥지역이 일정 비율이상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러면서 농업 진흥지역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인 준농림지역에 4만평이상의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군 관내 3, 4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백련리로 위치를 변경하는 바람에 용역비가 3천만원이상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적정한 위치에 선정을 했더라면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기초 타당성조사를 한성개발에서 했고 뒤에 실시설계 용역을 화신 엔지리어링에서 했는데 화신 엔지리어링에서 왜 포기를 했습니까?

강원도 소재 화신 엔지리어링에서 포기했는데 강원도와 우리 경남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 사업하기가 곤란해서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포기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왜 포기를 했는지 주무과에서 알고 있어야지 포기한 이유를 모르면 됩니까?

계약관계는 계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여를 안합니다.

계약 부서에만 맡길 일이 아니지요. 계약부서에서 파기를 했더라도 왜 파기를 했는지 분석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계약 부서가 포기의사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으면 알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화신이라는 업체가 강원도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입장에서 계약부서와 계약할 당시에 자기들이 포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입찰할 때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을 다 검증을 해서 입찰을 한 게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런 검토도 없이 하다가 이 회사에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포기한 이유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기에서 포기를 하니까 먼저 한성에 다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까?

화신이 1위 업체이고, 한성이 2위 업체인데 화신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2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받아서 하게된 것입니다.

그럼 타당성 조사를 했던 한성이 뒤에 실시설계도 맞는 게 처음부터 방향이 나은 게 아니었습니까?

제반 입찰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렇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대로 했다면 뒤에 실시설계하면서 암반이 있다는 이야기도 안 나올 것이고 추가적으로 용역비가 늘어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여기는 토질이 어떤 상태이고, 암반여부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다시 한성개발에서 맡아 가지고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현재 중단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설계를 한 그 업체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토석으로 보고 1.7미터이하 밑으로 내려가니까 암반이 발견됐는데 암반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비가 늘어났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에서 섬진강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폐수 저감대책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조건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13억의 처리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런 요인 때문에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농공단지 분양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만원 선으로 보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25만원선에서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분석에 의하면 얼마입니까?

35만원으로 여기에 평당 8만원은 국도비 융자금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 금액을 빼고 분양을 합니다.

이 분석보다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합니까?

산하고 다 포함해서 7만원선입니다.

분석표는 토지 매입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5만원입니다.

실시설계 검토 안에 보면 12억7,500만원이 나와 있지요?

토지보상비가 20억 4,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금 외 토지매입비만 12억7,500만원이고 면적 나누기하면 29,630원이 나옵니다.

43,000평으로 20억을 나누면 평당 5만원이 조금 못 미칩니다.

356천원을 예측을 해놨는데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늘어났을 때 업체들이 입주를 하겠습니까? 대략해도 356천원인데 40만원이나 50만원으로 되었을 때 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추진을 못합니다.

위치선정과 용역업체 등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7월중에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수공급에 대해서 남강댐에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용수는 당초계획은 농공단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선 계획이 없었지요?

지하수를 계획하다가 상수도관리사업소 남강에 연락 요청해 가지고 분기를 거기서 빼주어서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 물은 하동군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산업단지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종 도시계획 지구에도 용수가 필요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에도 공단이 들어오면 물이 필요할 것이고 농공단지도 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일반 주민들 식수도 필요한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남강댐에서 가져올 전체 물량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급하는 용수량이 아주 미약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진교 농공단지의 경우 폐수배출업소나 수질오염 배출업소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43,000평에 업체가 입주했다고 해서 거기에 별도 많은 양의 용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폐수나 수질오염을 적게 배출하는 업소를 해야 된다면 군에서도 거기에 맞추겠지만 지금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는 계산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업체는 아예 못 들어옵니다. 업체 이름은 모르지만 업종은 그러한 폐수를 배출시키거나 수질오염을 시키는 업종이나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제한이 돼서 아예 못 들어옵니다.

용수가 얼마 들지 저도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하동군의 용수공급에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56페이지, 실내 체육관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거론된 내용인데 완결 처리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3차 지역심의 위원회에서 못해 주는 것으로 단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대엽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 기업도시 시범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광양시와 체결한 투자협약서를 15부 작성해서 13시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답변 중에 한 두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 용역계약을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이 특별자치단체에 편성이 되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농공단지가 조성됐을 때 준공여부에 대해서 분석과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이 지적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통상개발과에서 한 사항인데 계약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한 사항은 잘못됐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이 특별 자치단체가 됐을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SOC나 인프라의 경우 지원체계가 국비대 지방비 부담비율이 50대 50입니다. 갈사만 제 3진입로에 설계계약이 816억에 국비 806억, 지방비를 807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도에서 지방비 전액을 부담해 주면 다행입니다만, 도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는 군비를 부담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C의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이 만약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 산하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비부담 비율이 줄어들어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농공단지에 대한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를 추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001년도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도에 진교 안심 협동화단지 조성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당시 농공단지 22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업체 사정상 그 업체가 참여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계속해서 광양제철에서 왕복 20㎞이내 지점에 공장용지를 주선해 달라는 업체가 많아 그런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평당 20만원선에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분양만큼은 미분양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특별 자치단체에 편입이 되면 하동군이 지방비 부담을 안하고 국비를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과장님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금성이나 금남지역이 하동군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하동군에서 인구유입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떨어져 나가면 인구나 면적이 줄어들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나가기 때문에 세수도 줄어들 것인데 과장님은 이익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도 8월8일날 경제자유구역 단장이 업무를 추진할 때 이 문제에 대해 워크삽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지방세 문제인데 진해에는 34%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됐을 경우에 진해의 경우 지방세 34%가 반동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세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장을 하다가 우리한테 다시 넘어 왔습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되더라도 지방세 분야는 기존 지자체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방세 분야를 다루다가 특별히 투자유치와 관련이 없는 업무는 지자체로 다 돌아와서 지금은 우리군으로 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반조성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사항을 특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특별 지방자치단체 내의 제반 지자체의 고유 업무인 오폐수정리, 청소, 상하수도 업무는 특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투자유치와 관련 없는 업무는 우리한테 다 오고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업무를 다시 분장한 이 업무만 넘어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자치단체가 되더라도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용역 내용중에 그런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6월16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8월말에 용역을 나올 것인데 용역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2003년 10월달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서로 잘못된 사항들은 금년 6월에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감사 시간 이후에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실내체육관 냉·난방 사업비 확보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됐는데 그리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이 500만원을 계산하면 6기 계산하면 3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작동이 가능하고 리모콘으로 부분 작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정금액이 3천만원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육영사업 부분에 발전소와 잘 상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렵다고 합니까?

작년 10월달에 하동화력주변 지역 심의위원회 회의시 냉·난방 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냉난방 전체 시스템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은 이동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냉·난방기가 6대가 필요한데 500평 기준해서 6대 같으면 8천만원이 듭니다. 냉난방설치에 따른 옥내 배선공사비가 800만원, 고압 수변(청취불능)신설에 1억2천만원, 신규 수용공사비에 286만원해서 도합 2억1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부과세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2억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2억3천만원의 문제가 작년에 지역심의 위원회 개최할 때 우리 위원님이 참석을 하여 현재 공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 금남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월 전기료가 2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해서 협의 검토를 안했는습니다. 금남 중고등학교에서 월 200만원의 전기료를 확보하면서 설치요구를 한다면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냉·난방시설은 금남 중고등학교에서 관리를 하지만 수혜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받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자꾸 핑계를 되면 안됩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작년 지역심의 위원회에서 냉난방시설은 제외가 됐습니다.

뒤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하동화력 가동에 따른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개발과에서는 조정자 역할로 고장원인을 분석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고장원인은 전문가의 지식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화력측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여 피해가 있을 때는 보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민원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물론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가동에 따른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발전소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통상개발과 감사자료를 보면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 나열을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감사자료가 아니라 일기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자별로 주민과의 설명회를 하나하나 나열을 해 놓으니까 업무의 경·중이 분간이 안됩니다. 아무리 방대한 자료라고 해도 한 줄로 요약을 할 줄 아는 요령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합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내 업무를 이만큼 아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려면 해라, 자기 방어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료에 상세히 나열하고 설명도 상세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업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위원들이 몇 번이나 보고를 간단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무려 한 시간 반 동안 설명을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감사보고서에 채택되기를 건의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상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도중에 하동군이 마치 부산근교의 양산, 김해 창원쪽의 개발사업 계획 보고를 받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골프장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 농공단지 조성사업, 수출농단 기업도시 확장등 사업계획들이 아주 방대한데 지금이 7월 중순인데도 현 시점에서 보면 어느 하나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기업도시 시범사업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거대한 사업들은 우리군에서 장미빛으로 발표나 홍보를 하니까 우리군민들은 그 사실만 믿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되니까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런 군민들의 마음을 누가 치료를 해 줄 것입니까? 우리군에서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가능성 여부를 진단한 후에 발표를 해야 되고 장미빛 공약은 지양해야 합니다. 56페이지, 금남 중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문제에 대해 추대엽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보충질의를 2가지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서면질문, 작년 행정사무감사, 또 현지 확인을 통해서 많이 거론이 되었던 문제는 실내 체육관 건축비를 가지고 금남 중고등학교 급식소 설치하는데 1억8천만원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8천만원을 교육당국으로부터 보진 받겠다고 군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1억8천만원의 보진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항은 금남 중고등학교측과 교육청에서 약속한 사항이고 그당시 행정에서는 간여를 안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작년도 회의록을 뽑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는 돈 1억8천만원에 대해 행정에서 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위원회에서 급식소를 설치한다고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거론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예산을 충당하고 보진 받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고 질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냉난방시설에 충당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1억8천만원을 요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학교측화 교육청과 하동군이 이 금남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해도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그 예로 금남 농협에서 주부대학 개강장소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금남면 청년회에서 베드민턴이나 배구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실내체육관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유인즉 대회 후 청소문제로 학생들을 동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협약서를 체결해서 주변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내체육관은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구코드가 6인조나 9인조 겸용으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설이 간이식밖에 안되어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기술자를 보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7, 8호기 증설반대와 관련해서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지난번 군수님실에서 3개면 대표와 합의가 돼서 명덕, 가덕만 해결이 되면 26개항 중 거의 다 됐기 때문에 2가지 문제만 아니면 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예,

26개항중 주민이 요구해서 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합니다. 26개항에 대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명확하게 된 게 없습니다. 명덕이나 가덕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리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고 59페이지 문제점으로 착공지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발전협의회 대표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들이 한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7, 8호기 문제를 우리군에서 화력측에 너무 편중해서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26개 항목중에 어느 것 하나 마무리된 게 없이 착공되도록 한다면 우리군수님 임기중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7, 8호기 착공을 설사 주변지역에 있는 3개면 주민들이 합의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개면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7, 8호길 착공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분명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동군 행정이 3개면 대표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닥을 잘못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7, 8호기 증설을 국책사업으로 하되, 26개 항목중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킨 후에 주민들이나 대표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하는데 착공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 하니까 화력측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관련 공무원들도 최남석 군의원이 7, 8호기에 무슨 원수가 졌냐고 합니다. 7, 8호기를 증설하되 우리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얻자는 것이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23페이지,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동서화합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 알고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동서화합개발은 재무실현성에 있어서 외자를 유치해 가지고 시저스와 파선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회사의 지분참여도 있습니다만, 4조3천억에 대한 주요 투자단은 외국 컨소시엄 회사들입니다.

과장님께서 투자형이나 투자협약을 따지기 전에 파선사의 재무구조가 어느정도 되는지, 제가 볼 때 파선사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투자할 수 없는 회사로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끌어 모은다는 형식이지요?

파선서는 컨설팅회사입니다. 외국 시저스와 엘리스 게임밍, 셈 휴스턴 레이스파크 이 회사에 대해서는 도의 투자유치 과장님께서 직접 인터텟 검색을 통해서 이 회사가 유령회사인지, 실속이 있는 회사인지를 확인하고, 또 코트랄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시저사 마크 줄라노가 시저사 대표가 맞고, 소니엘리스가 소니 엘리사 게임밍 대표가 맞고 우리 한국을 방문한 7명의 신분이 확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인순 동서화합 개발대표의 말을 듣고 미국회사들과 컨소시엄해서 기업도시 신청을 한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군수님이 통상개발과장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신청하라는 내용이 아니지요? 과장님이 군수님께 이분들을 안내한 것이지요?

일단 군수님을 통해서 같이 미팅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정이 안되고 다른 데로 지정이 되니까 우리 군민들이 사기꾼한테 놀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군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재무실현성이 불투명하니까 4월15일 이전에 보완한 다음에 신청하자고 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시일이 촉박하니까 5월30일까지 보완을 하면 되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재무실현성이 불투명하다보니까 서류제출을 못해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신청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감을 안긴 것은 사실입니다.

신문지상에 우리 하동군이 아주 유토피아 지역이 될 것이라고 홍보가 돼서 믿고 부풀어 있었는데 선정결과를 놓고 허탈감이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묶고 하는데 군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했습니까? 우리 군수님이 군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고서에 산이 하나가 매매가 되었는데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뒷날 이런 사실이 발표가 되니까 하동이 금방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1,000만원 보상을 더해주고 해약을 했는데 이번에 미지정되고 하니까 그 분은 1,000만원을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사례가 우리군에서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과장님도 아셔야 하고, 그리고 이번에 기업도시 시범 사업할 때 군비가 10원도 안 들었습니까?

투자한 것은 없고 평가단이 왔을 때 그 분들 맞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일부 경비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 들으니 통상개발과 업무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방대한 업무입니다. 이런 방대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팀장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6명정도 더 받아서 하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인사 때 군수님께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주사들이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런 업무들을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는 업무들이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갈사만 매립사업 개요는 1단계 사업만 표기가 된 것이지요?

예,

2, 3단계 포함시키면 사업량이나 사업기간이나 사업비가 다른데 3단계를 했을 때 사업량은 총 얼마가 됩니까?

380만평입니다.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모르시면 넘어가고, 금남이나 금성 갈사만 일대에 몇 년 전부터 현대제철소, 한진준공업, 경제자유구역 유치건으로 우리군민 전체가 가슴이 부풀어 있었는데 염려하는 부분대로 잘 안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 시행계획이 5개 지역에 380만평 1조 2,524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2020년입니까?

예,

이 지역의 개발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많이 늘어난 것은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7페이지, 3호선 진입도로 문제점에 2005년도 2006년도 총사업비가 확보된 게 144억이지요?

예, 2006년도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160억정도 사업비가 확보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에 지방비부담 가중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대 지방비가 50대 50인데 실제 지방비가 너무 과다하다해서 50%에서 80%로 상향조정 건의를 했는데 관철이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고, 광양만, 부산, 진해, 인천으로 공동으로 정책건의를 했는데 지방비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단체가 됐을 경우에 지방비부담이 없어질 게 아니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 사업 중에서도 진입도로 3호선의 공사비가 115억인데 첫 단계부터 잘 안되면 그다음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1단계 2단계 배후도시를 병행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 기반시설이 원만하게 되어야 다음 단계의 사업도 잘 추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1차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이 일이 성사가 되어야 합니다. 58페이지, 하동 화력 가동에 따른 고장으로 인한 민원사항인데 어민보상이라든지, 양식장보상은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온다 그 말입니까?

예,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과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이건 3월14일날 4호기와 6월24일 6호기 고장으로 인해 피해발생에 따른 용역을 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외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이 사항을 건의해서 수용된 사항입니다.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보상을 그냥 못하니까 피해에 따른 용역을 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 6월29일날 신문보도 내용은 이 사항과 가덕, 명덕마을 소음, 분진, 진동측정기 설치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언급한 것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용역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이런 것도 사업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9페이지,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반대에 대한 대책에 추진사항 첫 번째가 우리군의회에서 2004년 1월28일 증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여기 진행되는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이 되면 증설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군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문제는 어느 부분이 포함되는지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고, 7, 8호기 증설에 따라 우리군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인근 남해군의 의견도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없지만 자료가 있습니다.

남해에서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은데 우리군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남해문제는 유치지원 금액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우리군에는 고전은 요구사항이 11가지, 금남, 금성이 26가지가 거의 협의가 되어간다는 것이지요?

남해는 저희들이 특별지원금과 유치지원금을 합해서 2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끝났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그당시 고전면의 요구사항이 11가지, 금남, 금성이 26가지인데 이외에 더 줄었다든지, 늘어난 내용은 없지요?

고전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26개항에 거의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협의가 되면 7, 8호기가 증설이 된다는 뜻이지요?

2003년도에 7, 8호기 증설을 위해서는 주민대표와 협약이 체결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협약서 체결이 4월4일날 했습니다. 협약서 체결이전에는 건축허가등 일체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 군수는 해주지 않는다고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주민 협약이 전제가 안되면 일체 행정행위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뒤에 행정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책자 54페이지를 보니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사업에 우리 의회나 군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자내용에는 반대의견은 1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될 것이라 보고 이 책자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군민이나 의회의 의견과는 상이한데 우리군민들이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책자는 통상개발과에서 제공을 했습니까?

예,

그럼 과에서 작성할 때는 현재 상황도 표기가 되어서 배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대효과를 아주 미화를 시켜버리면 우리 군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군에서 반대한 노력의 흔적은 전혀 없고 당연하게 증설 반대를 안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재 2명이지요?

예,

2004년도에 2명이 132일 활동을 했는데 이 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그날, 그날 물가변동을 체크해서 현실물가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지요?

예,

이분들의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장날 나가서 가격조사만 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분들이 하동장날 나가서 가격조사를 한다면 하동의 물가만 알 수 있고 여타 다른 지역의 물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들어 이번주에 하동 장날의 물가를 조사했다면 다음주는 인근인 광양이나 진주에 가서 똑같은 책자면 책자, 물건 하나를 놓고 조사를 한다면 우리하동 지역의 물가와 다른 지역의 물가가 비교가 되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지역의 물가가 높아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작년에는 매 장날에는 못했지만 분기별 1번 정도는 광양, 진주, 순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결과 하동의 물가가 높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60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횡천의 경우 설립이후에 운영은 누가 합니까?

횡천농협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횡천은 없고, 옥종 농협은 있는데 원래 진교농협에서 하다가 자금능력이 없어서 옥종농협으로 갔다고 하는데 사실상 모든 농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부담 부분이 밑에 내용에는 부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하동군수고 옥종농협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합니까?

하동군 산지유통센터 사업을 하동군수가 하는데 운영은 횡천농협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종농협 산지유통센터는 옥종 농협장이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산지유통센터는 하동군이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하동군에서 운영하는데 하동군의 대행으로 횡천농협에 운영을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경영이나 운영은 횡천농협에서 하나 옥종 농협에서 하나 내용은 비슷한데 사업자가 하동군수라고 해서 자부담이 없고 옥종 농협이 함으로써 자부담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보조금 비율이 30대, 20대 50으로 대충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그리 되어 있는데 횡천의 경우 자부담이 50%를 계산한다면 6억이고, 옥종에는 2억96,667천원, 물론 그 부분이 부지 매입하는데 소요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종농협의 경우 우리지역이라서 압니다. 이런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면 이 돈으로 될련지 모르지만 횡천의 경우 비율로 보면 6억인데 밑에 대지를 보면 410㎡로 1,400평되는데 시가가 얼마 되면 6억이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특수지역은 자부담을 안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되겠지만, 하동군의 모든 사업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또하나 사실상 부지확보 외에 물품구입이라든지 많은데 12억이라는 돈이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것은 세출과목에 문제가 없습니까?

산지유통센터 사업은 거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군에 예냉시설이나 저온저장고에 관련된 일체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농림부에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서 지자체 마지막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 자체가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 하동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횡천 농협에서 하는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옥종 농협에서도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 자부담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동군 산지유통센터나 옥종 산지유통센터나 내용이 비슷한데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을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의구심이 가는데 재검토해서 어려운 농협에 형평성이 있게 보조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저는 군수님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군수님 공약사항 중 5페이지에 있는 실업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항으로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약 233명을 상대로 3억4,9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64개 직종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업종과 교육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2002년도는 57명, 2003년도 72명, 2004년 40명, 2005년도는 25명으로 해서 194명인데 2002년도에는 57명을 교육시켜서 42명이 취업이 됐는데 03년도에는 72명을 교육시켜서 23명이면 30%도 미달되는 숫자이고, 04년도는 40명 교육에 22명으로 52%정도 취업을 했는데 194명중에 취업은 87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107명이 미 취업상태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정보나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 고용촉진훈련을 많은 학생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업종에 취업을 하는 사람은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졸업을 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3억5천만원의 돈을 투입해서 취업을 하지 않을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군민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인원과 미취업 인원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페이지,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지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9억 3,200만원이 증된 111억 2,900만원의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 농공단지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평당 분양가가 얼마가 될 것으로 봅니까?

평당 356천원인데 국도비 지원금 8만원을 빼면 27만원선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여 25만원 이하로 평당 분양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평당 25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입니까?

김해나 진주는 44만원 50만원인데 저희들은 위치가 오지이기 때문에 20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비쌉니다.

우리 하동의 경우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코스트가 높아지는데 김해나 양산의 경우 판로가 가까워서 물류비가 적게 들어 평당 가격이 높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추상하고 있는 이 금액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02년 12월20일날 했는데 이때는 1억1,700만원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이때 과업지시서에 금오산이 암반층이라는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까?

일반적인 과업지시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토질조사에는 사업부지내 지하 1.7미터에서 암반이 받혀 무려 40억이라는 추가비용 발생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기본설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그 부분인데 저희들도 용역회사측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용역회사측에 책임을 물어야지요? 용역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강원도 소재에 있는 화신엔지리어링을 선정을 했는데 용역은 다시 한성개발공사가 했습니다. 지금와서 추가예산이 든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즘은 책임 감리를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이상일 때 감리를 설계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정 금액이상은 설계와 책임감리를 다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화신 엔지리어링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한성이 어느정도 기본설계 용역당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감춰놓고 있다가 이런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다음에 어차피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설계회사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건 고난도로 업체들의 비리와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확인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2일날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군수실에서 했는데 이때 한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정별 종합적인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까?

예,

앞에 제가 몇 가지 언급했듯이 용역비를 추가 요구한다든지 또 기본설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 않고 용역비를 3천만원 인상한다든지, 암반이 돌출이 되니까 무려 40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요구에 끌려 가다보면 한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전문가들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교 농공단지조성에 기본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할 때는 의회에 과장님만 오시지 마시고 한성회사의 감리담당자도 같이 오십시오. 세 번째로 공약사항 중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민선3기 출범이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67페이지에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5곳밖에 없습니까?

예,

그럼 악양은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양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동, 횡천 계천, 진교, 옥종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답변이 안되면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실업자 고용촉진훈련과 같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장옥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현대화시설을 해놓고 장사와 무관한 사람이 대부계약을 하고 웃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아 셔터문이 한번도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 대부계약을 해주니까 무슨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시장의 기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도 될까 말까한데 대부계약만 해놓고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웃돈 거래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실상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업소를 조사해서 촉구공문을 낸 상태인데 3차에 걸쳐 촉구공문을 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지한다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건 일정 기간을 정하든지, 무작위로 하시든지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파악하여 안되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문도 열지 않고 물건도 하나 들여놓지 않은 사람이 장옥 한 칸 대부계약을 해서 1년에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태풍 "매미" 나 "루사" 때 침수가 되었다고 침수피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로부터 옆에 집은 보상을 얼마 받는데 자기는 조금밖에 못 받는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과다한 사업비가 투입된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부계약 후의 실상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1, 2, 3차 통보를 해서 다음 대부 계약 시에는 이 사람들은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후 법에 의해 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천시장의 경우 어시장을 맨 안쪽에 해 놨는데 여기는 한 사람도 안 들어가고 입구에 나와서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장 점포는 개인 사유물을 적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군수지시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 273호 남해안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추진 철저가 자료에는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295호 동경식품박람회 시장조사결과 대책마련에 대해서 완료되었다고 하니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298호 지적재산권상표 의장등록추진 이것도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298호 같은 경우 등록상표나 의장등록이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건은 저희들이 상표의장등록은 문자상표 9개상표 41류를 출원 완료했고 문자+심볼 6개상표 14류를 완료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 외에는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공동브랜드 개발 및 상표의장등록을 했는데 그 이외 공동브랜드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넘어 갔습니다.

지금 함평에 나비축제를 비롯해서 자기들이 등록을 한 재산권이 50여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굴되고 추진이 돼야할 사항인데 완료라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3페이지, 하동군 중장기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쌍계사 주변 제2종지구 개발계획을 위해서 개인사유재산을 억지로 매입해서 10년이상 방치하다가 지금 추진한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용도지구에 보면 쌍계사 앞에 도로라든지 기반조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용강지구는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토지가 국립공원 사무실하고 주차장이 있는데 소관이 어디입니까?

환경부소관입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무상양여로 절충을 했는데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추진을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상양여는 아니고 대체로 하는데 함양의 경우 도에서 관장하는 부지가 있는데 대체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동은 대상지가 어디에 있는지 상대와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국립공원과 협의를 하여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주민들에게 개발한다고 해서 개인 사유지를 반강제적으로 승낙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화개 지역뿐만 아니라 하동 전체를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 주시면 대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들은 바가 있는데 덕유 교육원은 경상남도 소유이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쌍계사 집단시설지구는 환경부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을 나름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매입보다는 무상양여로 하면 우리가 활용하겠다해서 절충을 했는데 무상양여는 불가하다고 해서 다른 방법은 제의는 안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남도와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사항과 이 사항은 다릅니다. 현재 여기에서 설명하는 사항은 공원구역이 해제가 되었고, 그 공원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원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남아서 주민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관리지역으로만 용도지역을 변경해 놓은 것을 관광휴양 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공원지역을 해제하면서 당초에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지경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었다가 관리지역으로 됐다가 관광휴양지역으로 바뀌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협의를 충실히 해서 빠른 시일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하동군 통합쇼핑몰 구축운영이 2004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비를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품목 수와 월별 판매액, 수수료 징수현황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횡천에 11억9,100만원과 옥종 농협장이 시행하는 5억9,300만원이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부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횡천 농협의 소유에서 하동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는데 여기에 6월3일날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됐는데 부지는 횡천농협에서 하동군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건물에 대한 교부결정은 횡천농협에서 했습니까?

예,

보조금 교부결정은 횡천 농협으로 해주었으니까 결국 그 건물 소유권은 횡천 농협입니까?

아닙니다. 하동군수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횡천 농협으로 해주어서 사업은 농협에서 하고 부지는 하동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물도 나중에 하동군으로 등기를 했을 때 부지와 건물이 전부 하동군으로 됐을 때 앞으로 운영관계는 관리전환을 횡천 농협에 시켜줍니까? 부지와 건물이 전부 하동군인데 년간 대부를 시켜서 대부료를 받아서 하동군 세입으로 잡습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약 운영안을 만들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출 계약에 관한 사항 중 채소류에 전처리 시설이 없어서 수출계약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45페이지, 양상추 전처리 시설설치 내역입니다. 양상추 선별부에 쓰레기 표지판 양상추 전처리 콤베어 이러한 제공정이 들어가서 8,300만원, 양상추 절단세척부에 2억9,000만원입니다. 절단 세척부에 중요한 기기가 세척기가 1차 2차 있는데 탈수기, 질소가스 충전기, 진공 포장기가 있고 HCPP 기준으로 하는 살균소독 제어기가 있는데 이게 2억9,900만원, 다음 작업장 격리 및 내부 안전시설이 3억,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을 전부 합쳤을 때 9억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군수지시사항이 있는데 2004년 8월16일 지시한 336호 대만연수 결과 농정시책을 도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지요?

예,

이것도 완결인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나. 재난관리과소관

재난관리과장 정호성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로써 총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으로 민방위재난 담당, 복구지원 담당, 하천관리 담당으로 3개 담당이며 민방위재난 담당 부서에는 민방위, 재난관리, 120기동대 업무를 하고, 복구지원 담당에서는 종합상황실운영, 복구지원, 방제, 자연재해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하천관리 담당부서에는 하천정비관리, 소하천, 지하수, 기성제정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민방위재난 담당주사 이태만입니다. 하천관리 담당주사 이쌍수입니다. 복구지원 담당주사 지이우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신설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재난관리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통사항에 하동군 장·단기 발전계획 각종 용역현황 및 예산반영사항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한 목별 예산계상 대 집행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보고를 드리면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에 예산액이 3천만원이고 집행액이 3천만원인데 집행내역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재해, 재난예방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관리 자체사업은 예산액이 9,600만원이고 집행액이 9,600만원인데 집행내역은 간이소화전 설치 및 부품교체에 3,600만원 악양소방회관 신축사업 보조금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은 예산액이 3,500만원이고 집행액이 3,000만원인데 집행내역은 금남소방회관 신축사업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자체사업 1,6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된 것은 간이소화전 개·보수 사업비로써 현재 간이소화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실태입니다. 저희들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 2개가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이 2005년도말 현재액이 4억4,081천원이고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1억2천만원, 지출액이 4,100만원인데 지출내역은 2005년 6월10일 2004년 진교 하평제 준공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4억8,3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말 현재액이 75,203천원이고 현 잔액도 75,203천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하동군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과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확충은 정상추진중이고, 진교 재해위험지 정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페이지와 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8페이지, 지하수 폐공 발굴 추진사항입니다. 지하수현황은 신고시설이 4,729개소, 허가시설이 77개소로 총 4,80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2개소를 했는데 용도별로는 농업용이 24개, 생활용이 28개, 사용중지 16개, 채수량미달이 26개, 기타가 10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 폐공 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하수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해위험지 현황입니다. 지정현황은 1등급이 주성외 6개소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2005년도 시행인 추동지구에 제방 1㎞에 1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추동지구 사업발주 계약을 7월5일날 했는데 사업이 늦은 것은 도 확정 시달이 늦은 관계로 4월13일날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성제 현황 및 읍면별 사업추진내역입니다. 기성제현황은 하천이 52개소에 296.7㎞인데 그 중에 기성제 현황이 188.3㎞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읍면별 사업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성세 정비내역은 하동읍 외 12개 읍면에서 2004년도에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47.5㎞의 사업을 하였고, 2005년도는 2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2㎞를 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도제방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제방축조는 496m중 450m를 시공완료를 했습니다. 전석공 496m중 430m를 완료했고 구조물공도 시공을 완료해서 현 공정이 85%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사현장 오탁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기준 실적입니다. 시설물설치 현황은 6개소이고 설치 및 점검기준은 오폐수 배출기준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하천내 공사로 인한 탁수에 대한 수질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규정상 오탁방지시설 설치 기준 및 점검에 따른 세부규정은 없습니다. 하천 공사 현장내 탁수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하류부에 현장 여건상 설치 가능한 오탁방지망이나 침사지를 설치하여 시공하였으나, '03-'04기간내 수해복구사업이 일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군 관내 하천 대부분이 하상 경사가 급하여 유속이 빨라 오탁 방지망이나 침사지 시설이 탁수 감소 기능 효과가 미흡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 유수량이 많고 하류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하천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시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토사 유출 및 탁수 저감시설 반영을 검토하여 하천연접 타 사업장에 대하여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가배수로 및 오탁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유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4페이지, 군수공약사업에 재해예방과 자연친화적 소하천정비 확충과 진교 재해위험지 정비 마무리지원이 되어 있는데 진교 재해위험지 정비 마무리지원은 국·도·군비 3억2,3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비가 17억6,400만원, 2003년도에 12억5,900만원인데 사업량은 배수장이 1동이고, 유입관로 0.6㎞, 유수지 1,826㎡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의 재원은 수해복구사업비 9억과 중앙에서 10억이 내려와서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의 완공여부에 대해 서면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청취불능) 유입암거를 해 나갈 때 오다가 김상천이라는 사람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집이 무너졌는데 시장입구까지 유입관로를 하다가 거기에서 (청취불능)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하면 택시가 정차하는 차고지까지 전에 이영일 도의원 병원부근에서 면사무소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물량이 0.6㎞로 600미터인데 수해복구비 9억과 중앙에서 내려온 재해대책복구비 10억해서 19억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도 집행이 되었다는 서면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남석위원님이 계시는데 현장점검시 현장에 나갔을 때 이 부분에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돈 8억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재원별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이 사업구간 배수장에서 유수지까지 가는 600미터의 유입관로가 잔사업 없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유입관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빨리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9페이지, 재해위험지 현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하동군에서 재해위험지라고 지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첫째 유형이 제방과 배수장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재해위험지 하면 제방과 배수장 이외에도 교량, 도로, 또 마을주변에 가면 노령화된 거수목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이 노령목이 무너져서 가옥을 덮칠 재해위험이 많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면 재해위험지구 관리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 사는 주택지구 위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가옥 뒤에 축대가 있어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재해위험지역 제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호성입니다. 재해위험지라 하면 저희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7개소에 지정을 해 놓은 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인데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주변의 산 절개지라든지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해위험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필요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만료된 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했던 지구가 주성, 대치등 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필요지구는 신규 지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재해위험지구 관리를 제방과 배수장만 하는 것은 중앙의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생활위험지에 대한 대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갑”이라는 사람의 집 뒤의 언덕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집 주인이 호박 돌로 흙이 넘어오지 못하게 2미터, 3미터 높이로 쌓아놨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옹벽을 친다면 위법한 예산집행입니까? 합당한 예산 집행입니까?

자연재해 대책법상 재해위험지 대상지는 제방이나 배수장뿐만 아니라 상습침수지라든지 산사태 위험지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안된 지역인데 산밑에 있는 가옥들을 일일이 다 지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제 관할지역인데 집 주인의 안내를 받아 제가 현장에 갔는데 가보니까 산밑에 언덕이 5미터, 6미터가 되니까 위험해서 집주인이 밑에 돌을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집으로 넘어와서 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1천만원이 들든지 500만원이 들든지 여기에 옹벽을 해야되겠다고 부탁을 하니까 개인집은 안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생각할 때 자연재해 대책법상 개인주택은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주택의 축대는 개인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경우라도 주택의 축대는 개인의 집이지, 공동의 주택이 아닙니다. 개인 집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준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해 실제로 태풍이 불어 축대가 넘어와서 인명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재해위험지구는 공공시설을 갖추어야 지정이 되고, 개인주택이나 축대는 현행법상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였습니까? 과장님 이야기나 읍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재해위험지하고 취약 재난시설하고 이건 구분을 엄연히 하셔야 합니다. 재해위험지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해빙기 안전대책해서 2005년도 해빙기 오기 전에 시설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정이 안된 재난취약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지정을 안 하더라도 오늘이라도 보강만 하면 재난취약시설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재난을 총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그런 인식을 은연중에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인축대라도 예산투입이 가능합니까?

이 사항은 재해위험지에 지정을 할 것이 아니고, 재난취약시설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난취약시설 지정은 누가 합니까?

지정은 안합니다.

지정을 안 하니까 포괄사업비를 준다고 해도 읍면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 때문에 당해 지역주민은 비가 오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심층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의 위험축대는 공공시설이 아닐지라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읍면에 지시를 해서 재해위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산관계를 가지고 본위원이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지 지정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그럼 시골에 가면 노령목들이 언덕위에 불안하게 서 있고 그 큰 나무 밑에는 반드시 집이 두 서너 채 있습니다. 이 나무 제거를 7군데 정도 했는데 한 군데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된 것입니까? 읍면에 지시를 해서 위험축대가 있는 곳은 재해위험지구로 추가보고를 하라고 넣어 놓으면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할게 아닙니까? 7월 8월 호우에 대비해서 개인주택에 위험이 있다면 즉각 보고를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대를 쌓고 옹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주택 위험축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면 우리 군민들은 서글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결론이 아니고, 예산만 있다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포괄사업비를 준다고 해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말씀과 현지 실정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각 읍면에 지시를 해 주셔요. 개인 축대 뒤에 언덕이 붕괴되었을 때 사업비가 있다면 태풍이 오기 전에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셔요. 할 수 있습니까?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관계는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가능한 쪽으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군의원 포괄사업비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걸 준다고 해도 안 하려고 발을 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과장님과의 업무가 기구개편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와 겹치다보니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제가 읍면별 기성제현황 사업추진내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지 여건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은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고전면의 경우 28.2㎞인데 15.9㎞로 길이가 반으로 축소된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다시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전도 제방사업 추진사항은 개인별 보상관계에 대해서 지상물, 토지, 대지 분류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공사현장 오탁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기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전도 고남교 밑에 급 물살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사궁마을 앞에 배수문 할 때는 위에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고남 교회 앞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리밑이 돼서 거기는 물살이 굉장히 심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조금 위쪽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하면 쇠말뚝이라도 매서 그렇게 설치를 해야지, 그래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님께서 전도 제방사업의 지상물, 토지, 대지의 보상금 지급내역을 15부 작성하여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부과담당주사 김상훈입니다. 다음은 경리담당주사 김철수입니다 조사평가 담당주사 김영욱입니다. 세입관리 담당주사 김용준입니다. 재산활용 담당주사 박태식입니다. 복식부기 담당주사 임효원입니다. 평소 무한한 애정으로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주시고 성원 주시는 김옥미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재무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저희과 업무인 공사설계 용역계약 현황 외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으로 하동군 장단기 발전계획 각종 용역현황 및 예산반영사항과 3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지난 7월15일 행정사무감사시 해당 실과별로 보고토록 지시된 군수님 지시사항과 민원모니터요원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은 지난 5월30일 지시된 사무실 확보대책 추진 1건입니다. 건설과동 뒤편 농지 4,187㎡을 지난 2월 2억4,900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섬진강 홍수 통제소를 우리군이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현재 녹차클러스터 기획단등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반기 민원 모니터요원 간담회시 건의된 관용차량에 하동의 심볼마크등 홍보 문안 부착 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건의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지난 7월15일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사설계용역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서교동 생활도로 개설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한 69건에 17억82,476천원의 용역을 계약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4페이부터 6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2005년도 설계용역 계약현황은 6월말 현재 계명소류지 개보수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등 53건에 10억85,747천원을 용역 계약하여 35건은 완료하고, 18건은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평사리 제2종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등 22건에 8억78,085천원의 학술용역을 계약하여 16건은 완료하고 6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15페이지, 20번 하동대표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용역비 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금년도 6월30일 현재 지방세는 99억39,489천원을 부과하여 88억66,71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일정한 사유발생의 존재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경우와 징수 건의 소멸시효 5년의 완성등에 의해서 1,777천원을 결손처분하고, 6월30일 현재 체납액은 10억70,99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27억 19,003천원을 부과하여 916억45,149천원을 징수하고 10억73,854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연도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에는 매 분기마다 1회씩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으며, 부동산 및 차량압류, 부동산공매,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등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진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3년도에는 세무업무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지방세 UP-down 기동팀을 운영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정기분 세목은 납기내 체납세를 줄일 수 있다는 착안에서 메신저 콜서비스제를 도입하여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기내 납부홍보와 체납액 납부를 부탁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4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담당 신설에 따라 재무과 전 직원의 실천의지를 담은 전환 2005 슬로건을 내걸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경남도 최우수군으로 평가받아 상사업비 2억5,000만원과 시상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세금에 대한 납세의식 전환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금년도 슬로건을 Clean Tax 하동으로 정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면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도 세정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 현황 및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05년 6월30일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10억70,993천원, 세외수입 10억73,854천원해서 총 21억44,847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2004년도에 799건에 2억63,598천원, 금년도에는 1,777천원입니다. 무휴재산과 행방불명등에 의해서 결손처분 할 때는 시효소멸 이전까지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면 즉시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무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된 체납액을 과감한 결손처분을 주문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외수입의 연도별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닉·탈루세원 발굴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건축물 일제 조사, 상속 취득으로 인한 일제 조사등 2003년에 1,123건에 2억400만원, 2004년에 1,528건에 2억7,400만원, 금년도 6월말 현재까지 719건에 1억8,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연도별 장·관·항목에 대한 확보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법정업무를 제외한 업무연찬으로 발굴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보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지방세부분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 적용율을 전년도 35%에서 3.5% 인상한 38.5%로 조정하여 31,772천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휴면계좌 색출정리등 8개 분야에서 59억 27,214천원을 세입조치하여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2004년 지방세부분은 종합토지세 세율인상과 균등할 주민세의 정액세율을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여 1억53,982천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52페이지, 2004년 세외수입 부분은 세입세출외 현금불용액 귀속등 9개 분야에서 56억79,759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2005년도 지방세부분은 6월30일 현재 실적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월30일 현재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등 9개 분야에서 38억85,933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후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과거 답습형 세수 확보액을 제외하고 특별히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하동 사랑상품권 판매수수료 수입등 3개 분야에서 27,741천원을 확보했으며, 2004년도에는 최참판댁 입장료수입등 5개 분야에서 2억26,965천원을 확보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55페이지,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수입등 3개 분야에서 3억80,421천원을 확보하였으며, 타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로운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공유재산 활용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청별 현황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경상남도, 하동군 소유로 28,139필지에 42,724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지압조사 및 발굴된 은닉재산 무단점유자 연도별 결과, 변상금 대부료로 매각된 재산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유재산은 61필지에 25,627㎡를 발굴하였으며, 변상금은 57필지에 12,447천원, 대부료는 57필지에 2,568천원, 매각대는 14필지에 7,847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74필지에 27,508㎡를 발굴하여 변상금 69필지 12,447천원, 대부료 68필지, 매각대 1필지에 24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압조사 및 발굴된 재산 관리청 첨기등기를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발굴된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관리청 분류, 관리청 지정 신청과 동시 전산 프로그램등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청 첨기된 관리청별 내역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농림부를 합하여 총 1,474필지에 1,495,047㎡입니다. 관리청 미등기된 관리청별 내역은 총 367필지에 173,596㎡의 재산이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 소관청 지정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청 첨기등기 및 관리실태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농림부를 합하여 26,202필지에 41,852,968㎡이며, 그중 건설교통부와 농림부는 행정목적에 따라 활용이 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소관 재산 1,003필지는 대부계약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1,746필지는 황무지로 대부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입찰 범위확대 조정 시행실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 범위조정 배경은 건설업체수 증가로 인한 수의견적 미 참여업체의 형평성 문제제기 및 대다수 업체에서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2004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금년도 2월3일 행정자치부에서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토록 권고가 있었음을 계기로 지난 3월1일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이후 현재까지 군은 20건, 읍면은 10건해서 총 30건에 대해서 5억7,100만원으로 전자입찰을 발주하였으며, 타 자치단체는 경남도, 마산시, 밀양시, 전남 광양, 구례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여타 시군에서도 1천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9페이지, 문제점으로는 입찰에 따른 공고기간 등으로 인해 계약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공고문, 예정가격 작성등 업무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더라도 우리군내 업체에 발주가 어려운 경우인 포장공사(아스콘) 1개사 뿐인 폐기물처리업과 토목 설계업은 부득이 경쟁입찰 성립요건이 되지 않아 도내 입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지방재정법이 지난 6월30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내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세부사항인 대상범위와 선정절차가 정해지게 되므로 그동안 추진결과를 참고하여 전자입찰범위를 조정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숨은 국·공유재산 찾기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무단점유 및 방치된 국·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생활불편 재산은 매각하고 보존대상 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도 저희과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성과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군과 읍면이 수시로 지압조사를 하여 현재까지 국유재산 10필지, 5,456㎡와 공유재산 35필지 7,420㎡를 찾아 측량 대부계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숨은 국·공유재산 찾기를 연중 지속 추진하면서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 등으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700㎡이상인 재산은 대부계약 및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추진실적 재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소관 2005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며,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일치 단결하여 지방재정 행정을 혁신시켜 나가면서 군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내역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과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과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1번 평사리 제2종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해서 5,237만원, 12번 16번 보시면 옥종면 정수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번과 6번, 12번 16번 용역금액이 배 차이가 나는지?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번 하동공동 브랜드 개발사업용역인데 연구비 1억5,700만원, 재료비 2,600만원, 여비가 5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창작료 및 출원료가 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2번처럼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 하면 연구에 의한 단가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연구비가 책정됐는지? 여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맡은 분이 하동에 자주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서 대표 브랜드 개발을 할 것인데 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연구비가 1억5,700만원으로 1년 인건비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시간당 되어 있는지, 월별 되어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 하동 공동 대표브랜드 개발연구 원가계산용역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계약을 해 달라고 넘어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에 하동 공동대표 브랜드 개발연구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데 거기 용역 검사결과 당초 설계금액이 3억이었는데 원가계산을 하니 2억8,450만원이 나와 예산절감을 1,55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 공동대표 브랜드 개발사업 용역에 2억4,2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원가 분석까지 마쳤기 때문에 과다하게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전자에 질의한 1번, 12번, 16번이 면적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비교표를 작성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읍면별로 세수독려를 보니까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체납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영이라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자기 회사 앞으로 등록을 해버리고 전부 짚차이기 때문에 통제를 못한다고 합니다. 짚차 자체가 불법인데 우리는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자기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회사에 조치를 하고 유류대를 지원해야 하는데 유류대는 먼저 지원을 하고 우리가 받을 세금은 받지 못해서 직원을 동원해서 받으러 다닙니다. 하반기에 유류대를 지원할 때는 당해 회사를 상대로 확약을 받던지, 유류대를 유보를 시키든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자금배정과 세출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금배정을 할 때 예를들어 이학희가 체납이 되어 있을 때 이학희 앞으로 보조금이 나가면 바로 체킹이 됩니다. 그리 될 적에는 본인들에게 “당신은 이런 체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만이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서 본인이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납부를 하고, 못하게 되면 우리가 공제를 하고 주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날인을 받아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보조금이 나가지만, 개인 앞으로 나가다보니까 집행을 할 적에 공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 유가보조금 나갈 적에는 그 부분을 회사 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인데 2002년도 부과액 징수 결손을 제외한 체납액이 16억5천만원이지요?

예,

이 부분이 2003년도 이월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2003년도 20억, 2004년도 20억6천만원, 2005년도는 아직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21억이라는 것은 부과 대 징수지요?

예,

작년 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당시 2004년도 12월10일 현재 기준이고, 19페이지 체납액은 2002년도 12월31일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19페이지 자료는 2월28일이 지난 3월10일까지 세입조치 해 가지고 마무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2004년도 12월13일날 우리 위원들에게 주신 자료가 있으면 참고로 과장님께 주셔요. 그때 보면 체납세가 3억59,444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월28일이 지난후에 취득세가 68,24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 그 당시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는 뜻인데 그 당시 자료와 지금 자료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참고로 그 당시 지방세 전체를 보면 13억 6,9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 자료에는 11억 300만원이면 2억1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작년 결산검사를 2004년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했지요?

예,

24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기금 조례 위원회 통합 검토, 우리군에도 조례와 위원회를 통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됩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3년동안 진행된 과정을 보니 동일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과정이나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결과 보고를 한 적도 없을뿐더러 이런 일들이 당해 년도가 지나니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공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검사가 끝났으니 결과조치를 간담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16페이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게 이월돼서 금액이 많아졌습니까?

매년 IMF 이후 생계문제로 인해서 계속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는 체납액을 전년도보다 줄여서 넘기자해서 작년에“전환 2005”시책을 추진한 결과 2003년도 지방세가 12억이 체납이었습니다만, 2004년도 말에는 1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11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외수입은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대부분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계속 누적돼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도 체납액이 많아지는 결과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7억 가까이 됩니다.

징수대책은 ?

해당 부서에서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라는 것이 개별 법령 또는 조례상 규정된 의무에 대해서 의무자가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수상을 해서 상당히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년도 감사시 체납액과 결손처분에 대해 지적이 됐는데 금년도 결손처분을 보니까 공부상 개인재산이 없는지 몰라도 화개의 경우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을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요?

예,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만약 평가에서 성적이 나쁘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5월22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에 지방재정분석제도 평가시스템을 운용해 가지고 250개 단체를 분석해서 건전재정 운용하는 지자체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못 운영하는 지자체는 불이익을 주는 평가제를 한다고 행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하동군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세입과 세출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압니다.

연초에 건전재정 운용한다고 밝혔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전재정 운용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자금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