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보고를 심사하는데 있어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11일부터 7월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기금 결산보고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장수군수로부터 2005년 7월4일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7월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으로 2005년 7월11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제5차 회의인 7월15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원,센터 및 읍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733억88만4천원이고, 수납액은 1,733억8,213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4,253만3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1,359억1,064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1,303억4,812만8천원, 2004년도 이월액은 378억682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51·억4,593만1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서 21페이지 당위원회 회의요지입니다. 당위원회 제1차 회의는 7월11일 13시30분에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흥섭 의원을 선임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김재석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4시15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같은날 15시5분부터 7월15일까지 5일동안 13개 실.과.원.센터, 읍.면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에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소홀, 공유재산 (군유임야)관리 소홀,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융자금 회수부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시기 일실 지원, 각종 보조사업 읍.면간 차등지원, 각종 체육행사 물 품구입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소홀등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결산 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3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서 24～26페이지에 지적한 8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절차상에 하자는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대로 세입총액 1,733억8,213만3,850원, 세출총액 1,303억4,812만7,050원의 집행사항을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대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5년도 7월5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 제5차 7월15일 상정하여 같은 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억2,687만3천원, 지출액은 10억1,801만390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886만2,610원으로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결산 및 운영계획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2004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는 장수군수로부터 2005년7월4일 제출되어 2005년7월15일 당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14종의 기금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2004년말 현재액이 6,232만7,520원이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04년도 지출액이 240만원이고, 2004년말 현재액은 1억284만1,410원이며,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2004년도 지출액이 800만원이고 2004년말 현재액이 4억7,930만8,280원이며, 노인복지 기금은 2004년말 현재액이 1억3,081만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4년말 현재액이 2억1,648만800원이며, 장애인자립기금은 1억4,997만4,080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6억342만3,29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4년도 지출액이 9억5천만원이고, 2004년말 현재액은 1007만1,970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은 2004년말 현재액이 2억9,734만4,010원, 재난관리기금은 6,567만이며, 4-H후원회 기금은 2004년도 지출액이 376만원이고, 2004년말 현재액이 1억1,116만8,750원이며,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기금은 2004년말 현재액이 810만8,010원이고, 농업경영회생기금은 2004년도 지출액이 14억6,418만7,700원이며, 2004년말 현재액은 5억3,688만9,570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2004년말 현재액이 3,574만5,570원으로 총 14건에 대한 2004년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집행내용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년도 기금 결산 보고건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