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문화관광과장 이수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빠져서 별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227 02 일반부담금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사업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의사 대웅전 번와보수와 관련해서 자부담분 1,600만원 세입조치했고,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자부담금, 청광리 박진사고가 자부담분 1,600만원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228 228 09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IC공룡발자국 화석전시관 건립 사업비 7억원 세입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도 IC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전시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도로공사에 우리군으로 7억원이 세입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 보조금 511 01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7,343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원인은 국고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부기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비가 750만원, 지방문화원 지원이 2,1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1천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가 68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이 3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지원이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서 94-3페이지 2천만원, 동부도서관 도서구입에 2천만원,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지원에 2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09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어린이 체능교실 1개 교실에 20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동네체육시설 설치 테니스장이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에서 207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청 소관에서 총 2억8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문화재 보수사업이 10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되는 바람에 2억9천만원이 삭감되었고,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이 1천만원 추가내시가 되어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511 03 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470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서 470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문화재청 소관에서 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에서 566만원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520 도비보조사업에 521 01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7억3,950만원이 삭감되었고, 내역별로 보면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에서 16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서 75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에서 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수집비에서 10만원이 증액되었고, 운흥사 영산제 지원에서 400만원 성립전 편성해서 증액내시가 되었습니다. 제30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도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정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삭감분이 도비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8,860만원 증액 내시되었고,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서 100만원, 외우산 게이트볼장 건립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증액되었고, 장애인 체육동호회 운영에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잔디광장조성에 5천만원 증액되었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사무국 출연금에서 1억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13억9,84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에 150만원이 삭감되었고,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서 56만원 증액,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에서 61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룡엑스포 주제관건립에서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에서 총 1억3,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사업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1억4,350만원이 삭감되었고,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 옥천사 임자명반자사업에 500만원 도비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40만원 증액되었고, 문화재청 소관에서 4,250만원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소을비포성지사업에서 4,250만원 삭감되었고, 문화관광부 소관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141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183억5,478만8천원에서 8억5,644만7천원이 증액된 192억1,123만5천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2111 문화예술 120 경상적경비는 307 02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지원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10 보조사업에서 국비가 없어지고 분권교부세가 되면서 과목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 03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해서 국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해서 과목이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에 4,2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천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에 600만원, 96페이지 04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엑스포 홍보 해외공연 지원입니다. 기정 1,500만원에서 320만원이 늘어난 1,820만원이 되었습니다. 320만원이 증액 편성했고, 오광대 해외공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공연활동지원에서 1천만원 계상했고, 제30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복 및 소품구입에 2,7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가장행렬 옷을 좀 샀습니다마는 금년에 무기하고 몇 가지 10년 이상된 품목 중에서 낡은 것이 있기 때문에 27종을 더 구입해야 문화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엑스포 홍보공연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세자료 1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출된 상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앞전 월례회때 홍보공연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8월부터 12월까지 2페이지에 보면 5개월에 10회 정도, 월 2회 정도 공연단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소요가 1회당 300만원씩해서 약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1일 하는데 식대비가 15만원, 숙박비가 14만원, 차량비가 30만원, 공연수당이 150만원, 준비비 30만원, 홍보물 제작 48만원, 기타지출 13만원해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수생 중에서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광대 맥을 이어가는 구심점에 있는 젊은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도시로 가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성문화 발전의 역할을 부여를 하고 또 그냥 무작정 나가서 엑스포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공연을 통해서 집객효과를 거두면서 엑스포 홍보도 아울러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획이 된 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예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사업지원에 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지원은 사업비 증감은 없고,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0 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120 경상예산에 계상된 사항으로 4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03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 4,200만원, 마찬가지 분권교부세 관계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6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 지원에 120만원도 자체예산에 과목조정되었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1,2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275회 운흥사 영산재 및 산사음악회 성립전편성 400만원 도비 편성했습니다. 제30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1,700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 소가야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전국 일원에 대한 행사관련 감사원 감사때 문화제행사를 하면서 민간인에 대해서 스폰서를 받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그것하지 말고 예산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2,700만원 매년 스폰스 경비를 감안해서 1,7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41만3천원,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4천만원 전액 삭감되고, 자체예산으로 분권교부세로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동부도서관 자료구입비 47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20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앞서 삭감된 부분 분권을 해서 4천만원 과목변경해서 얹은 사항이 되겠고, 2112 문화재관리에 110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탈박물관 시설관리 인부임 2달 분해서 291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탈박물관이 금년 10월경 되면 준공될 계획이기 때문에 2달분만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탈박물관 운영 공공요금 500만원, 탈박물관 운영 일반수용비 400만원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천만원을 조기발주를 위해서 군비부분에 얹어 놓았던 부분이 국비 확정되면서 6천만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소을비포성지정비사업에 사업비 변경없이 국비가 4,250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4,25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야문화원 유적정비 내산리 고분군 정비가 되겠습니다. 371만4천원이 삭감되었고, 군비에서 371만4천원, 보조율대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사업 10개소 이것은 부기조정입니다. 당초 8억원을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던 것을 문화재청에 사업승인과 동시에 과목사업별로 따로 개별부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사업 부기조정입니다. 부기조정에서 3억원 계상되었고, 사업별로는 고성송학동 고분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2억원, 다음에 고성 덕명리 새발자국 화석산지 발굴조사에 1억원 계상했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부기조정된 부분이 총 8억7,200만원으로 사업별로 보면 고성성지정비사업에 2억원, 옥천사일원 탐진당 보수공사에 2억6,800만원, 고성북평리 찰피나무 정비사업에 4,200만원, 고성송계리 이씨고가 보수에 9,700만원, 고성학림리 최영덕고가 정비공사에 5,500만원, 103페이지 고성향교 보수공사에 1억2천만원, 청광리 박진사 고가보수공사에 9천만원이 개별사업으로 성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탈박물관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기정 13억원에서 1억4,700만원이 증액된 14억4,700만원 계상되었고, 군비에서 1억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세자료 4페이지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관계는 금년도에 사업비 13억원을 위원님께서 반영해주신 덕분으로 금년 10월 개관으로 현재 건축 및 전시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원이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비 5억원은 별도로 하고, 2001년 11월에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다가 2002년 12월 31일 공사계약을 했는데 이때 사업비 부족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하다가 공정 50%에서 중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사업비 확보되는 바람에 지금 공정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건축물 서편에 옹벽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건물이 다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공사를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현장활동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그 당시에 현장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반영한 부분이고, 다음에 일부 옆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 부지조성이 한 300㎡, 주변정비 마치고 나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데 500㎡ 정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은 탈박물관 관련 아까 설명드린 일용인부임하고 다 쳐서 1억6,191만6천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5천만원, 주차장 조성에 6천만원, 주변정비에 4천만원, 아까 말씀드린 인부임 291만6천원, 공공요금 500만원,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일한 공립탈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무리에 신경을 써서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1억6,191만6천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주차장 조성부분은 앞쪽에 12지상 있는 부분하고 앞쪽부분하고 연결해서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될 부분이고, 옹벽설치부분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돌을 쌓아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장의사 대웅전 번와보수사업에 아까 자부담분 1,600만원, 군비에 충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입니다. 성내리 개인주택 복권기금사업입니다. 성립전편성해서 566만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택관광자원화 사업 박진사고가 화장실 설치 이것도 자부담분 1,600만원 군비에 추가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 옥천사 임자명반자 전체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가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03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내산리고분군 정비사업에 300만원, 탈박물관 전수회관 건립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01 시설비에 탈박물관 야립광고판 설치 1개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룡발자국 안내표지판 및 주변정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 있었습니다마는 6천만원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 발자국화석지 안내표지판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자료 7페이지입니다. 관내에 발자국이 공룡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5천여족 정도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대표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장소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발자국 정비계획을 정비를 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순회하는 발자국 탐방관광 상품화를 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기 확보가 2천만원이고, 이번에 6천만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변정비에 저희들이 정비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해 봉암리하고, 장좌리하고, 연화산 도립공원 주차장 서편에 지금 테크하고 볼 수 있는 관망시설하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 확보된 2천만원을 가지고는 8개소에 발자국 관련 안내간판과 도로안내판 설치를 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천만원을 들여서 주변정비가 동해 봉암하고 장좌리하고 내려가는 계단하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220 01 IC 공룡발자국화석 경화작업 및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공사에서 7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드는 경화작업하고 전시시설하는데 5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상세자료 8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공룡엑스포주제관 진입부에 설치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용각류 표본은 길이 11m, 너비 1.3m∼1.6m, 두께는 0.13m 정도되고, 조각류 표본은 길이 20m, 너비 2m, 두께 0.13m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제관 진입부에 에스칼레이트를 타고 내려가면 눈에 들어오는 부분에 10m정도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발자국을 그대로 경화처리해서 전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화석운반 및 조리복원·보존처리 용역에 한 2억원 정도해서 지금 공사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룡 복원해서 발자국화석 위로 고성공룡 이미지 연출하는데 한 2억원정도, 그 다음에 당시의 공룡시대를 그래픽패널과 영상연출을 하는데 소요사업비 한 2억원 정도, 그 다음에 발자국화석과 어울리는 주변지형 연출하는데 한 1억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1회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하고, 전에 7억원 중에서 2억3천만원 기성금은 세입조치가 되어서 지금 복원공사와 용역의뢰 중에 있고, 잔액 4억7천만원은 전시공사에 쓸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탈박물관 집기 및 장비구입에 컴퓨터, 프린트 4대 350만원, 캐비넷, 책걸상 등 장비구입에 200만원,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 프린터는 전문부서인 정보통신 부서에 수정에서 경정되었고, 캐비넷, 책걸상은 총 재물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시켜서 이 두 가지가 수정예산에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20 2121 체육청소년 업무가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에 08 기타직보수입니다. 저희들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 업무는 지난번 직제조정이나 업무조정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전부 예산이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전부 다 그런 내용이고, 10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도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에는 민간이전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해서 기정 2,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 4천만원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4천만원, 1,500만원 증액된 사항이고, 제5회 전국마라톤대회 지원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3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선거기간으로 인해서 도비 지원이 3천만원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군비를 3천만원 정도 추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영감님들 게이트볼 치면서 군수기가 없기 때문에 군수기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도 기획감사실로 전체 이관되는 예산이고, 1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삭감시켜서 기획감사실로 갔습니다. 11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부 기획감사실로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에 03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2만1천원 증액되었고, 어린이체능교실해서 추가 내시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407만2천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원 추가 내시되었고, 장애인 체육동호회 운영은 4천만원 내시변경으로 다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지도캠프 이것도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기정 1천만원에서 700만원 삭감된 3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에서 도비 추가, 국비 추가 내시를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고, 외우산리 게이트볼장 건립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36만1천원 기획감사실로 갔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도 200만원이 이관되었습니다. 113페이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401 01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에 200만원, 종합운동장 시설물 정비사업 보조구장 안에 있는 야외무대 지난번 태풍매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철거하는 경비하고 차량통제장치 추가 보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볼라드부분이 자꾸 내리고 해서 주차장에서 차가 못들어가도록 차량통제장치를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다음 만림산 크로스컨츄리코스 개발입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상세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도 지난번에 월례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몇 차례 했습니다. 현장의정활동때 한 번 모신다는 것이 그때 일정이 안맞아서 저희들이 못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 운동장 축으로 해서 약 8.2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7km인데 기존 2km는 되어 있고, 3.7km만 공사만 보강공사를 시행해서 겨울철에 전지훈련팀 유치하고 크로스컨츄리 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군 체육의 앞으로 진행되는 구상은 저희군은 이봉주마라톤대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육상메카군으로 계속 출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보완적으로 다른 팀을 유치를 하고 합니다마는 우선 육상을 최고 전략종목으로 해서 육성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한육상연맹하고 크로스컨츄리대회라든지 코스 코치들이 와서 한 바퀴 돌아보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번 겨울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스포츠타운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10억7천만원에서 1억원 삭감한 9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육상허들 구입에 50대 1천만원, 탁구대 구입에 생활체육교실하고 도체연습용 탁구대회 구입이 5세트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800만원, 높이뛰기 장비구입에 200만원, 스타팅블록 8대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2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101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및 각종 보험료 부족분 270만8천원 계상했고, 유급휴일수당 4명분해서 11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120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센터 수영장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에서 유류대 인상 등으로 1천만원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수영장 샤워기 원터치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40개 8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샤워기가 돌리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샤워를 하다가 돌려 놓은 상태에서 나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물이 상당량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일반목욕탕처럼 원터치하면 한 10초간 나오다가 그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샤워기 40개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체육센터 2층 계단 정비 및 덕트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상세자료 10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층 수영장에서 2층 조깅장으로 통하는 공간이 지금 벽과 벽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틈으로 해서 수증기가 위로 그냥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수영장 안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2층 조깅장으로 올라오는 계단인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 보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서려서 상당히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수증기 올라가는 공간을 차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2층 조깅장 내부가 지금 수증기의 물로 인해서 상당히 건물 부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녹이 슬고 안에 물이 고이고, 여름에 가면 물이 흥덩하게 바닥에 고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증기 올라오는 통로를 막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3 체육시설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00 220 자체사업에 401 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동계합숙소 커튼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시 쓰고 있는 육상팀들이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한 칸정도 양쪽에 침상 옆으로 커텐을 설치해서 보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200만원을 계상했고, 구공설운동장 화장실 리모델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세자료 15페이지 뒤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공설운동장 본부석 건물이 되겠습니다. 원형 안에 밑에 사진을 보면 네모안에 화장실로 들어가면 조그마한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뒷장 17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내부를 찍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오래되고 남녀화장실 구별도 없고, 재래식이 되어서 지금 거의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냄새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18.8평정도 안에 면적이 나옵니다. 안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당초에 다른 용도의 칸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안쓰기 때문에 털어버리고 18.8평으로 해서 남자 대변기 2개, 소변기 3개, 세면대 1개, 여자 대변기 3개, 세면대 1개 만들고 대기실 출입문도 12평정도 설치를 해서 화장실이 말끔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합숙훈련소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합숙소 합숙동계훈련이나 전지훈련오는 팀들 세탁기 구입이 7대, 냉장고 구입이 7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계훈련 합숙생 들의 여건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이것도 물품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전부다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3000 경제개발비에 3221 관광진흥 101 02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 조정분 1,87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이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휴일근무수당은 현재 저희들 부서에 현업부서가 문화체육센터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도서관에 1명, 청소년문화의 집에 1명해서 10명이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휴일근무를 하는 사람은 토요휴무제 시행과 함께 일요일 근무를 하는 것은 주중에 하루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 토요일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명해서 1,315만4천원, 27일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피복비해서 4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 경상적경비에 201 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전광판 설치운영에 7천만원, 이미지 광고판운영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광고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상세자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월례회때 전체 위원님들 계시는데 설명을 한 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는 서울신문에서 운영하는 LCD 칼라전광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광화문 사거리에 되어 있고, 저희들은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신문 광고판이 광화문사거리로서 도심 최고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공룡엑스포가 주광고가 될 것이고, 고성군 전체 광고하고 합쳐서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운영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 1일 18시간이고, 광고단위는 20초 기준으로 하루 135회가 광고가 되겠습니다. 월광고료는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서 할 때는 1,500만원입니다마는 관공서 자막광고시에는 1천만원 정도 광고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일반운영비를 내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대체자원으로서 엑스포 잔디광장 설치사업비로 5천만원 받고 이 부분은 도비 대신에 군비로서 7천만원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세자료 21페이지 고성군버스 홍보 추가운영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대를 10개 노선 5대씩해서 50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서울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코스 위주로 정해서 했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 뒷장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버스 안에 실내사진도 찍어서 붙혀 놓았습니다마는 이것 내리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내릴 때 어째도 볼 수 있고, 버스 바깥에 광고해 놓은 것하고는 광고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많은 경비가 안들기 때문에 50대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50대 정도 더 할 계획이고, 선거법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 사진은 11월까지만 하고 이것 대신에 빼고 다른 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1,210만원 정도됩니다. 대당 월 4만원 운영비가 듭니다. 다른 어떤 홍보매체보다도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 50대 정도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로 돌아와서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래서 발자국 액자, 중형 100개 정도하고, 소형 한 200개 정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각종 손님들 기관방문이라든지 각종 매스컴에서 오는 업체, 팸투어오는 대표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발자국 액자를 많이 쓰고, 관광홍보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 2천만원 제작비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에 01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직제개편으로 인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오면서 468만원 기본여비하고, 단위사업 출장여비하고 그렇게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301 11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사진공모전 시상금 부족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정 300만원 있었는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고성사계 전국사진공모가 공고가 되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공고가 되어 있고 9월 10일까지 작품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고 당시에 저희들 지난번 당초예산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300만원 올렸던 부분에 부족분 9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에서 414만7천원이 국·도·군비 조정되었습니다. 220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입니다. 7천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기정 2천만원에서 7천만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자료 26페이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저희들은 상족암이나 당항포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관광안내판 정비를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천만원 들여서 당항횟집단지, 당항포하고 마을하고 갈라지는 삼거리 길에 거기도 1개 지금 자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고 복주식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상족암군립공원 안내판도 지금 현재 중촌삼거리 삼산면 내려가는데 면에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임포 입구에서도 안내판을 많이 붙혀 놓았습니다마는 헷갈려서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규격으로 해서 거기에 하는데 3,500만원, 기타 필요한 부분 3개소 정도 복주식으로 해서 2천만원정도 들여서 관광안내판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01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가 7천만원이고, 야립광고판 설치가 1억원이 추가되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대형 야립광고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지금 두호앞에 하고 대가면 연화휴게소, 공룡나라휴게소 하행선쪽에 그쪽 한 군데하고 두 군데 후보지를 지금 몇 차례 가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구간 중에서는 최고 좋은 적지를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 세우는데 통영도 세우고, 사천도 고속도로가 되고, 진주도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2억6천만원에서 2억7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홍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체육행사 등에 사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3222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고성공룡관련 책자발행입니다. 이것이 2종에 1만부씩해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자료에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룡발자국 화석지와 자연사박물관은 남해안의 어떤 새로운 관광지로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룡에 관련된 자연유산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쉽고 홍보하는 효과적인 매체인 가이드북을 발간해서 이 발간한 것을 박물관이나 당항포의 뮤지움샵에서 판매를 해서 수입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학술적인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적인 사진과 이런 것을 넣어서 간략하게 편집을 할 계획이고, 책자는 판매되면 판매수입으로 다른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재투자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발행기간은 저희들이 8월 중에 초안을 작업을 완료하고 11월부터 대중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행내역은 고성공룡화석도감해서 134페이지입니다. 1만부씩 할 것이고 고성공룡박물관도록해서 48페이지 1만부정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200만원입니다. 고성박물관도록이 3천만원, 고성공룡화석도감이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은 저희들이 고성공룡박물관도록은 7천원에 판매할 계획이고, 이것은 제작비가 3천만원이 듭니다마는 판매시에는 1만부를 7천원씩 치면 7천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한 3천만원정도 판매이익이 생길 수가 있고, 고성공룡화석도감도 권당 8천원에 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작비 3,200만원보다 총 수입이 8천만원 생기기 때문에 다 팔리면 4,800만원 정도는 이익이 올 것으로, 수익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수익사업과 함께 우리 유산도 많이 홍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29페이지에 보면 서울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이나 전남 목포에 있는 목포자연사 박물관에서도 도록을 해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관계 관심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200만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210 보조사업에 401 01 당항포관광지 개발입니다. 도비 40만원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잔디광장 조성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보태서 1억원을 가지고 관리사무소 앞에 광장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설명회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1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01 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 하일면 민박단지를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일면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회화면 민박시범단지로 사업장소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웹 GIS구축에 7천만원 얹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01 시설비입니다. 제전집단시설지구 샤워장정비사업 7천만원 계상했고, 공룡박물관 공룡동굴 설치공사에 7천만원, 당항포관광지 다목적운동장 정비 우레탄포장에 1억6천만원 계상되었고, 주제관주변 공원등 설치에 7천만원, 당항포관광유람선 부잔교 설치에 5천만원, 엑스포교통관리상황실 운영통제시스템에 5,600만원 계상되었고, 1주차장 정비사업에 포장사업에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상록화사업에 3억원, 관광홍보 전광판 설치에 1억3천만원, 트램카 제작에 2억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123페이지 306 출연금에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사무국 출연금에 군비 1억4천만원이 늘어났고, 도비 예산에서 1억4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공룡엑스포주제관 건립에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조정해서 앞에 출연금 부분을 도비로 돌리고 군비는 3억원 삭감을 해서 11억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02 감리비입니다. 엑스포주제관 건립 전면 책임감리용역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앞에 120페이지 전산개발비부터 상세자료에 의해서 지난번 현장설명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자료 30페이지입니다. 고성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문화유적지를 비롯해서 각종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교통 등 안내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웹 G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객의 추세는 목적형 관광이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여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예약에 의해서 많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문화관광 사이트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보가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에게 충분한 지역정보 서비스차원에서 GIS를 구축해서 엑스포때 같이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 계획정보시스템이 건설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같이 하면 상당한 사업비 절감이라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현재 되어 있는 문화관광 사이트에는 관광지 안내만 되어 있습니다. 옥천사해서 사진정도 뜨는데 이것은 옥천사를 치면 찾아가는 길이라든지 시설소개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대표자 등이 상세하게 되어 있고, 또 당항포 대호프라자를 치면 찾아가는 길, 객실수, 메뉴, 전화번도 등등 해서 자세하게 소개되는 그런 GIS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7월에 사업자를 예산이 편성되면 선정해서 착공해서 내년 1월까지 완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상족암 제전집단시설지구 샤워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현장활동때 저희들이 앞전 현장활동때 거론된 사항이고 지난 번에 제전마을 주민들하고 입장료 징수게이트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토론도 이루어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탐방로를 따라서 제전집단시설지구로 오다 보면 상당히 먼거리인데 그 부분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전부 횟집에 가서 소변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되어 있는 샤워장을 정비를 해서 화장실하고 겸용으로 쓰는 그런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연면적은 저희들이 19.98평이고, 건축면적은 26.28평으로 했습니다. 남자 샤워시설 4개, 여자 샤워시설 4개, 물품보관대가 각 1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0년 2월 28일 9,100만원 들여서 설치가 완료되었던 사업입니다. 사실상 샤워장은 여름철 한 철사용하는 것 밖에 없고 여름철에도 저희들 제전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서 공인받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샤워장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화장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물어버리고 뼈대만 놓아 놓은 상태에서 재정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뒤에 32페이지에 보면 남자 샤워실 4개, 탈의실 1개를 남자 대변기 1개, 소변기 1개, 샤워실 1칸 정도 남겨 놓고 탈의실은 그대로 할 계획이고, 여자 샤워실 4개는 여자 대변기 2개하고 샤워실 1개하고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7,800만원 정도 추정사업비가 들 계획입니다. 뒤에 사진에 보면 샤워장 정비하는 전경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공룡박물관 공룡동굴 설치계획입니다. 지금 박물관 1층 제3전시실에 움직이는 공룡관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상당히 많은 관람객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공룡관을 흥미를 유발시키고 체험학습의 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것을 내부시설을 동굴형태로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전시실은 198.84㎡고 천정이 72.6㎡, 벽면이 108.24㎡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이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파키케로팔로사우루스 2마리, 안킬로사우루스 1마리, 트리케라톱스 1마리, 드로미오사우루스 3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공룡관에 들어갈 때는 입구에서부터 공룡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동굴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완전 동굴형태로 해서 컴컴하게 들어가면 공포심과 함께 아주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도록 태고적의 공룡 동굴모양을 만들어서 시설을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36페이지에 보면 문제는 FRP재료인데 쉽게 하면 FRP재료를 쓰면 되는데 소방법에 FRP재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GCR이라고 소방에 안전한 그런 새로운 재질이 있습니다. 그 재질로 해서 지금 동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당항포관광지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다 봤습니다마는 뒤에 사진에 보시면 지금 운동시설로 쓰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단도 상당히 이끼가 끼고 많이 허물어져 있고, 바닥도 비에 훼손되고 새롭게 정비가 되는데 이 부분만 구태를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6천만원 들여서 싹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주제관주변 산책로 공원등 설치사업입니다. 주제관에서 지금 엑스포사무국 사무실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산에 산책로코스에 야간에 등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엑스포때는 많은 야간개장과 동시에 사람들이 보행을 할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600m에 공원등 설치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약 600m 배관설비가 되고, 공원등이 20개소가 들어서겠습니다. 7천만원정도 들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유람선 부잔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항포관광지 유람선 부잔교 바지선식 30m하고, 잔교 10m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정도 되고, 운행코스는 당항포를 출발해서 마동호 동진교 당항포 도착 30분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2척정도 유치를 해서 30톤급 1척, 15톤급 1척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해 유람선협회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잔교를 고성군에서 설치를 해주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안된 사항으로 부잔교는 군에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사업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41페이지 엑스포 교통관리운영 종합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수요예측 수정에 보면 주차소요입니다. 제일 밑에 주차소요에 보면 당초에 2,839대를 했는데 스페셜데이는 7,533대, 휴일은 4,440대, 평일은 1,491대입니다. 그래서 스페셜데이하고 비교해 보면 4,694대가 더 증가된 교통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5회 공룡나라축제때 교통량조사에 의한 자료고, 지금 주차시설 밑에 확보 및 부족현황에 보면 스페샬데이에는 이틀간 5,391대가 부족하고, 휴일은 8일간 2,298대가 부족하고, 평일은 42일간인데 약 651대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42일간은 충분합니다마는 스페셜데이와 휴일은 약 2,300대에서 5,400대 정도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도로상 차량흐름 파악곤란, 적절한 차량우회조치 지연으로 축제때 보면 3주차장 입구부분에 교통정체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교통운영체계 운영보안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결과는 엑스포 때에는 지역별로 도로동선을 구분 운영하고 우회도로 활용해서 차량 진출입을 분산조치를 해서 정체와 혼잡해소를 해야 된다는 제시가 되었고, 원활한 교통사항 관리를 위해서 CCTV 설치와 운영본부내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 운영본부에 CCTV 6개소, 임대 5개소, 영구 1개소에서 소요사업비 5,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구 1대는 주제관 옥상에 설치를 해서 1, 2주차장의 교통상황을 그쪽에서 완전 크로즈업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제관 옥상에 영구시설을 1대할 생각이고, 임대 5대는 저희들이 배둔주유소, 마동호 진입도로 입구, 당항포 정문, 주유소 사거리 고개에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 진출입로 교통신호 최적화 운영과 수신호를 추진하고 스페셜데이와 휴일 차량 정체와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서 임시주차장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시주차장은 인근농경지 아깨골 1, 2주차장 내려가는 쪽에 있습니다. 아깨골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배둔매립지를 임시주차장을 주주차장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대당 20㎡씩 하면 약 부족분 5천대 하면 약 10만㎡정도가 임시주차장이 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필요해서 부지정비하고 보조기층 부설하는데 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한 주차안내시스템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3개소에 소요사업비 1,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이것은 주차장 입구바닥에 센서장치를 해서 주차장 안에 차가 50대 있었으면 50대 이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센서에 의해서 교통종합상황실내 모니터에 뜰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주차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과 주요동선 도로상 경계지점 등에 교통안내 LED 문자안내판을 설치해서 방문객에게 교통정보 제공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설치계획은 272개소고, 저희 안내판은 군내 전 노선에 엑스포장으로 가는 안내판을 269개소 설치하고, LED문자판을 3개소해서 인곡삼거리하고 배둔주요소 사거리 마동호 진입도로 1개해서 문자판 3개해서 7,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의는 저희들 일단 1회 추경예산에 5,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 안내시스템 1,500만원, LED문자안내판 설치에 1,500만원, 교통상황관리 CCTV 주제관 옥상에 영구용 2,600만원해서 그래서 5,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6,200만원을 들여서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1, 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다 점검이 되었습니다마는 문제는 1, 2주차장 보조기층 부설내에서 사용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당항포 재개장 이후에 휴일관광객 증가로 3주차장 주차공간이 현재 당항포 관광지 정문 3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밑에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2003년 4월에 35,838명의 사람이 들어왔는데 2005년 4월에 61,866명의 입장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3년 대비 60% 정도 관광객이 증가되는 추세였고, 2003년 5월에 39,857명, 2004년 5월에 20,905명, 2005년 5월 33,660명으로 2004년 대비 62% 정도 증가했고, 일요일 평균보면 방문객이 3,620명, 일요일 평균을 내보면 차량이 평균 815대가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주차장 당항포 정문에 있는 주차장에 379대 밖에 못대기 때문에게 여기에 436대 정도는 더 들어가야 엑스포하고 관계없이도 평일날 차량을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주차장은 이번에 포장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44페이지에 보면 포장계획 검토안이 있습니다. 1, 2, 3, 4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4안을 해서 잔디블록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약 8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장단점은 사업비는 보통 4개하는 중에 보통입니다마는 부분침하 현상시 유지관리가 원활하고, 다음에 친환경적이고 침수지역에 적합한 공법이기 때문에 잔디블록포장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주차장 포장은 금회 4억원을 확보해서 완료하고, 2주차장의 측구구조물 설치는 국·도비를 4억5,000만원 추가 확보해서 공사를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엑스포 주행사장 상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활동때 지난번에 4월달에 현장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4월말경이었습니다마는 가니까 낙엽수도 잎이 조금난 상태가 되어서 아주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주행사장에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조경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상록화사업을 좀더 나무를 상록수 위주로 더 심을 계획입니다. 주행사장에 상록교목으로서 가시나무, 후박나무, 와왜나무, 조형곰솔해서 2억원정도 더 심을 계획이고, 주차장 부분에 상록교목 후박나무 200주 1억원 정도해서 사계절 푸른 느낌도 들고 여름에 그늘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광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항포 매표소 입구에 LED전광판을 이용한 동영상화면 표출로 관내관광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산시내에 가면 시내 요소요소에 대형 LED전광판을 많이 해서 시정홍보하고 각종 시책관계 홍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항포입구에 LED전광판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관광지가 동영상으로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 정도 들고, 저희들 안에 당항포 횟집단지라든지 송학고분군, 남산공원, 갈촌탈박물관, 재래시장, 남포횟집단지 등해서 전체적으로 전광판에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에 설계를 해서 12월에 사업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트램카 공룡열차 운영계획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람동선이 2.5km고, 급경사지역이 있습니다. 엑스포장 입구에서 출발해서 전승기념탑까지 오는 것, 또 이쪽 3주차장에서 엑스포 주행사장까지 가는 것이 1.5km 되는데 구경후에 돌아올 때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피곤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98인승 1대, 소요사업비는 제작비가 2억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은 민자사업자가 나면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현재 계속해서 수익사업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면 저희들이 직접 운용하는 것으로 해서 2억8천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뒤에 사진은 트램카 관련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엑스포 주제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50페이지에 보면 주제관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부족사업비가 11억원입니다. 11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건축공사부분하고 전기공사, 소방공사해서 필요한 공정만 빼냈습니다마는 이번에 필요한 공정이 약 24억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 16억원이 증액되는데 집행잔액에서 13억원 쓰고, 추가사업비 11억원은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D 영상실 골조에 7억6,600만원이 추가요구가 되고, 장애인 리프트 8,800만원, 천정 누락분 8,500만원 옥상정원조성에 2억5천만원, 외벽공룡 골격연출에 2억5천만원, 기계설비에 1억3천만원, 토목조경에 3,100만원해서 16억원이 소요되고, 전기공사는 변전실공사에 2억2,900만원, 인입선로공사에 1억5,500만원, 전등전열설비에 6,600만원해서 4억5천만원, 소방공사에 스프링쿨러 설비가 3억원, 제연설비가 5천만원해서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증감은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소방서관계는 설명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외벽공룡연출안도 보신바 있고, 뒤에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 탈박물관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구입을 저희들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괄하는 행정과 예산으로 옮겨졌고, 3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 구입 7대도 전체적인 재물을 관리하는 재무과 정수물품 관리부서로 편성되어서 삭감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기정예산 334억636만7천원에서 45억9,357만1천원이 증액된 379억9,993만8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저희들과 주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내시 변경된 예산을 조정하고, 저희들 직제개편, 과목조정, 체육관광 진흥을 위한 부족사업비 추가반영, 엑스포관련 기반시설 정비에 필요한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정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으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출연금에서 도비 14억원, 군비 14억원하는 부분에 이것이 총 예산에 변동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우선 총 금액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 내년에 할 부분을 올해 당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비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출연금에서 지금 14억원을 삭감하고, 거기에 엑스포 주제관건립에 14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연금 도비는 가능하면 시설비 쪽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정되었습니다.

군비 14억원 부분이 우리가 원래 지난번에 예산보고할 때 대충 들어서 기억이 나기는 나는데 국비가 늘어나서 군비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14억원이라는 이것이 거기서도 14억원이 나왔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사무국에서 보고할 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국비를 더 타옴으로 해서 국비 14억원 정도가 군비 부담이 줄었다라고 되어 있었고, 새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 부담을 더 할 것 같으면 할 것이다고 이런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이 14억원이 어떤 근거냐는 말입니다. 아시는 분이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그 부분은 사무국에 빈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업부장 빈영호입니다. 우선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엑스포사업비 320억원 중에서 국비가 41억원, 도비가 133억원, 군비 146억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비가 저희들 지금 현재 국비가 59억원 확보가 되었고, 도비가 113억원, 군비가 114억원해서 지금 현재까지 286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미확보 금액은 전체 34억원입니다마는 국비가 18억원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억원에 대한 군비를 감액하면 군비 미확보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지금 현재 20억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계획에 4억원을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출연금 아닙니까? 주차장 사업비는 따로 있고?

예.

출연금은 우리가 행사하고 운영에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출연을 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주제관이든지 무슨 부대시설 막 들어오는 그것은 따로 관광과 예산에 올라와 있고, 출연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출연금은 행사하고 운영 80억원, 그 부분에 대한 총 출연금이 그것인데 어째서 이것이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계산이 안나오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 도에서 전체 금액은 조정이 없습니다. 조정이 없는데 도에서 도비를 내시하면서 가급적이면 도비지원 부분에는 시설비 그러니까 우리가 320억원 중에서 시설비는 우리가 주제관 건립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과목을 시설비로 집행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목만 조정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거의 다 행사운영비 80억원 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도비를 그쪽으로 출연금을 넣었던 것을 빼서 일반시설비로 돌리겠다?

예, 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김에 간단한 것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건소장한테 물어본 것인데 관광 웹GIS구축사업에서 시설, 식당이나 숙박업을 선정을 해서 올려서 구체적인 위치까지 정해준다고 하는데 그때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사업단에서는 이것을 어떤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하는 기준을 사업단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올려주고 어떤 사람은 안올려주면 안올려주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우리 질의·답변 시간에도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저희들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체 호응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정해서 별표를 5개해서 1개 상호해서 이것은 별의 수준이 5개 정도다, 이것은 4개 정도다, 3개 정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채점기준을 정해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대단히 당당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했는데 건물도 새것이라서 좋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우리가 기준을 주어서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예고를 해주고, 그 기준을 채웠는지를 심사를 해서 거기에 되었을 때 우리가 웹GIS도 올려 주어야 시비도 없고, 또 찾아갔을 때 어느 정도 호응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트램카부분, 이 트램카를 행사기간동안에는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데 행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사기간이 사실 끝나도 지금 저쪽에 매립지부분이 관광지가 개선되면서 상당히 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입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문에서 우리 사무국있는 데까지만 걸어와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해도 상당히 불만의 매진 소리가 나옵니다. 심지어 저쪽에 주제관 들어서고 저쪽 넘어까지 관광지 조성이 된다면 상당히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그 부분은 관광지가 넓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해야 편의시설차원에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것을 평일이나 이럴 때 계속 방치를 해서 감가상각이 생길텐데 트램카를 운영하는게 옳은지, 아니면 행사기간동안만 셔틀버스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끝나고 난뒤 돌려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통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여기에서는 축제때 자료를 가지고 시물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조금 말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시물레이션을 하려면 컴퓨터에 수치를 전부다 집어 넣어서 실제 사항을 연출해봐야 되는데 그때 그 자료가지고 연출이 가능한가 싶고,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제관에 CCTV를 다는 직접적인 이유가 그 CCTV를 통해서 아까 교통문제에 보면 인식장치를 붙혀서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몇 대가 들어와 있고, 몇 대가 비어 있는지를 바로 안다고 하는데 굳이 CCTV를 가지고고, 그 CCTV는 이렇게 막 회전을 합니까? 보통은 보니까 붙혀서 고정시설이던데요.

주제관에 CCTV는 저쪽에 자소쪽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관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은 들어오는 정문쪽하고 후문쪽하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쪽하고 후문쪽으로 차가 들어오는 것을 CCTV에서 촬영을 해서 종합통제소로 넘겨주면 종합통제소에서 정문쪽에 차가 많이 밀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배둔시내에서 후문쪽으로 돌리라고 하면 후문쪽으로 통제소에서 한 사람이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CCTV는 길이 막히느냐 뚫리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차장에 차가 몇 대가 되어 있고 주차장 상황을 어떤 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고정시설할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도 임대를 해서 쓰고 평시에는 그렇게 CCTV를 봐서 교통통제를 할 정도까지는 행사가 아닐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은 임대를 합니다.

말고 주제관의 CCTV, 다른 거리에 다는 것은 임대를 하는데 주제관에는 고정시설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되었습니다. 그쪽은 되었고, 다음에 문화관광과 쪽입니다. 샤워장은 그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기왕에 새로 시작한 김에 전망좋게 뜯어버리고 옆으로 옮기는 방법은 안됩니까? 샤워장이 우리가 가봤을 때 원래 위치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기왕에 손댈 때 조금 돈 들여서 제 자리 보내버리고 그것을 전망을 뛰우는 방법은 안좋으냐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동굴이 지금 공룡공원 만드는데도 동굴이 설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업자마다 달라서 지난번에 심사하면서 나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에 내려갈 때 바로 동굴연출이 하나 안있습니까?

동굴은 없습니다.

이번 선정된 사업에는 없네요?

예, 공룡 뼈화석터널 형식으로 도입부에....

처음에 전체 심사할 때 동굴 바로 하나 넣었던 것 사업자가 있었는데 나는 이 사업자가 그 사업자인가 생각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샤워장은 새로 뜯어버리고 좋은 장소에 지으면 됩니다마는 거기에 제전쪽의 테크를 따라 쭉 오다 보면 입구부분에 저 뒤쪽에 화장실이 새로 하나 있습니다마는 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쪽으로 댕겨서 해줄 필요가 있고, 새로 지으면 많은 재원도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깔끔하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공룡동굴에 대해서 움직이는 공룡에 많은 흥미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본 위원이 가봤을 때 박물관에 있는 움직이는 공룡은 아주 수준미달이다, 우리가 상상을 하고 관람을 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는 그런 움직이는 공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동료의원들이나 또 같이 갔던 일반인들도 아주 단순하게 까딱까딱하는 이런 식의 공룡 움직임은 흥미를 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언젠가 공룡을 매입하는 가격이 엄청 비싸서 직접 제작하는 사람이 한 번 어떤 관계가 되어서 저는 그 부분을 잘모르니까 군수님에게 소개를 시켜서 담당과장님이 그때 그 자리에 배석을 저하고 군수실에서 한 번 했던적이 있지요? 한 번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공룡 제작비하고 그 사람이 제안하는 공룡 제작비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 만드는 수준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일본에서 내노라는 제품하고 자기들 제품하고 한 번 대결을 하자할 정도로 엄청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한 마리에 5천만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3천만원, 5천만원 차이가 나는 이런 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흥미위주의 공룡이 지금 과장님하시는 말씀은 흥미를 주지 못한다는, 이 계획에는 공룡동굴에 설치할 정도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놀랄 정도로 울음소리와 움직이는 공룡이 제법 사람을 사로잡는 이런 공룡이 쥬라기공원이 나옵니다마는 이 앞전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행정에서는 한 쪽 귀로 들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동떨어진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공룡공원 사업자 한 번 선정되었지요?

예.

그럴 때에도 운좋게 본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우리군에서 제안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제안서에는 움직이는 공룡이 한 마리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설명하는 설명자가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점이 움직이는 공룡이 있어야 나름대로 흥미위주의 박진감있는 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군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그 속에 못넣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에 하나 자기들이 선정되어지고 나면 그것은 얼마든지 행정하고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 말씀하시는 질문에 보면 공룡공원에 그런 것을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룡동굴에도 이런 것이 항시 되어져 있어야 어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것인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왜 좋은 업자들이 있는데 그 업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느냐, 왜 고정관념을 우리 공무원이 깨지 못하느냐 여기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좀더 넓게 보셔서 정말 지금 우리 고성군에 많은 사업이 올스톱되고 공룡에 모든 행정과 예산이 올인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무언가 똑소리 나는 공룡이 되어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헛점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공룡사업에, 움직이는 공룡 만드는데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그리고 트램카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나 사업개요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시도에 가서 트램카를 한 번 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지금 현재 우리의 운영계획에는 공짜로 하는 것인가 안그러면 한 번 탈 때 얼마라고 돈을 받는 것인가 이런 설명이 지금 유인물에도 없고 과장님의 설명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할 때에는 약 얼마에 임대가 되어지며, 그러면 수입은 한 사람이 학생들은 얼마 그 다음에 일반일은 얼마 할 때 수입은 얼마가 되어지며, 제작비는 여기 2억8천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기간에 몇 명이 타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정도 될 것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하기는 1회 승차요금이 약 400원 정도로 봤습니다. 탈 수 있는 인원은 한 7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1일 운행하는 것이 30회 운행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1일 약 84만원 정도가 올라오고 그것을 50일로 곱하면 4,200만원정도 직접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램카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호용위원도 아울러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사후에 고가고 또 차만 사야 될 것도 아니고 운전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 수입과 지출을 보면 4,200만원 50일간 벌어서 2억8천만원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사항은 생깁니다. 단지 우리의 관광시설이라는 것이 꼭 수입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오면 입장료수입이 있고 내고 들어와서 편의시설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마진이라는 경영수입은 생각할 수 없고, 수입은 이 정도되더라도 전체적인 관광지의 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룡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박물관에 움직이는 공룡관은 저희들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처음 애초에 하고 난 뒤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유압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유압에 기계 부화가 걸리고 또 열이 좀 나고해서 보완을 몇 차에 걸쳐 했습니다. 지금 두 마리가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에 자공박물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움직이는 공룡을 실내에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대충 알아보고 했는데 국내 가격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흥미가 없습니다. 크게 많이 움직이는 그런 동작이 표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츰 보완을 해서 시설개선이 앞으로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 관련해서는 다양한 업자들이 공룡을 만들고 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움직이는 공룡부분에 황위원님 말씀하신 그 업자가 그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추후에 그 업체하고도 움직이는 공룡부분에 제안서를 받아서 정말 가격이 쌀 것 같으면 그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실제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지으면 2천만원드는 것도 공공에서 발주하면 4천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각종 거기에 산재보험료니 이윤이니, 안전관리비니 등등 해서 진짜 부속적으로 드는 사업이 많습니다. 개인이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측면도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황위원님 말씀하신 그 업체는 앞으로 움직이는 공룡 만들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한 6년전에 고성 실내체육관에서 공룡 전시회한 것을 구경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경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야기는 제가....

과장님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때 6년 전인가 5년 전에 고성 실내체육관에서 공룡전시회를 할 때 움직이는 공룡이 육식공룡인데 입에다가 공룡을 물어서 뜯어서 흔들면 피가 나는 정말 현장감있는 그런 움직이는 공룡이 있었습니다. 6년, 7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 와서도 그것 보다 더 개발된 작품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냥 지금 아마 박물관에 있는 것 두 마리에 중에 한 마리 고장났습니다. 끄떡끄떡, 꽥꽥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중국에 연수갔을 때 움직이는 공룡을 다섯 마리를 사가지고 왔겠습니까? 그것 다섯 마리 우리 한국돈으로 1만2천원 주고 샀습니다. 움직이는 것 한 번 쳐다 보십시오. 눈에 불을 품고 입을 움직이고 뺑뺑 돌아가는, 지금 공룡박물관에 가면 그런 것 10분의 기능을 갖고 있는 캐릭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몇 번 이런 것을 하라고 해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공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서 샘플까지 갔다준 것입니다. 그렇는데 그 기능의 10분의 1도 안되는 것을 박물관에서 1만5천원 주고 팔더라고요. 그것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섯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때 공룡디스코를 한 번 보실랍니까 하면서 피로를 푼다고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얼마든지할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더 큰틀에서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주제관 거기에 짓는 공룡 미래션 거기에서 합니까? 구입처.

MBC 미술센터에서 다 대형 전시시설공사는 합니다.

전시시설공사를 하는데 공룡을 구입할 때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MBC 미술센터에서 공룡부분은 제작하는 것은 부분 하도급을 해서 합니다. 해성이라는 업체가 있고, 자세하게 어디어디 정확하게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하조경쪽에 주어서 지금 공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저기 공룡 납품했던 사람들은 안합니까?

거기에 안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공룡 납품하는 업체도 심사를 했을 때 그때 몇 억원씩 깍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가격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1억원이라고 했는데 1천만원짜리입니다. 모르니까 1억원을 납품을 받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 지적을 황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랬겠느냐, 그것을 좀 이번에는 나중에 납품은 얼마가지 않아서 심사를 해서 몇 억원을 깍고 이런 현실이 나오는데 깎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 깎았는데 왜 깍였느냐 말이 없습니다. 실제 1천원짜리를 넣었는데 그것을 500원하라고 깎았다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1천원짜리를 500원 깎아버리고 500원 했는데도 아무말없이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아무리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혈세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룡발자국 주변지역 정비가 있는데 제가 3기때도 들어와서 4분 발언인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공룡발자국 주변지역 정비라는 것이 있는데 공룡발자국 보존대책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저쪽에 화장실 지금 만들고 화장실 위아래에 주차장을 2개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화장실도 좋고 주차장도 좋은데 지금 어제 제가 가서 유심히 그 현장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결과 지금 일요일이 되면 그 도로에는 차가 계속 드나들어서 사람이 길가에는 움직이지 못할 이런 현실인데 밑에 주차장에서 길을 다시 나와서 화장실로 들어가야 되고 위의 주차장에서 대놓고 또 길을 돌아서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의견을 제시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화장실과 주차장이 있는 것 같으면 이리 올라가는 출입구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출입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로로 나와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차를 대고 바로 급하니까 계단을 내려가서 일을 보고 밑에 주차장에서도 길을 나오지 말고 올라가는 그런 출입구를 양방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아주 용이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봤는지, 지금이라도 완공이 안되었으니까 한 번 가서 현지답사를 해보고 제가 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다면 그래서 관광객들 편의를 도모해 주고, 그 다음에 엊그제도 내가 현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어제 일요일인데도 제가 가보면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차가 왔으면 지금은 주차비도 안받고 아무것도 안받습니다. 지금 이러면 주차비를 받을 때 전부 지금 만든 주차장으로 다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상족암을 구경을 해야 되겠는데 또 차를 빼서 다시 올라가고 또 수련원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지금 공룡 밑에 새로 만든다는 그것을 만들기 전에는 아까 샤워시설있는 그리 가든지 그리 가야만이 용이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만 차를 다 넣느냐, 그러면 차가 오면 자유자재로 들어가서 내가 관련되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지금 학생수련원으로 차가 들어오면 마침 거기가 상족암도 구경할 수 있는데, 잘 만들어 놓은 탐방로로 해서 공룡전시관도 구경할 수 있는데 그 거리가 공룡전시관 올라가는 거리하고 제일 밑에 주차장 대어 놓은 거기에서 엊그제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 만들어 올라가는 거리하고 같습니다. 한 군데 들어가는 입장료 한 번만 내고 나면 여기도 구경하고 여기도 구경하고 다할 것을 차를 빼고 해야 되는 왜 그런 복잡성을 만드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문제는 우리 고장을 찾은 관광객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화장실 위아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형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는 길로 나와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계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다 되었던데 계단이 있습니까?

제가 앞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계단이 반드시 설치되어서 내려가야 될 사항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한 가운데 화장실있는 거기도 다 해야 됩니다.

예, 양쪽 계단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면에 상당히 길쪽으로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쪽은 또 화단을 설치해서 차나 사람이 못내려가도록 그리 보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금방 말씀드린 지금 공사중이 되어서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을 관광지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대책없이 손을 한들고 한다는 사항은 박물관측하고 의논을 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지 주차장공사가 완공이 안된 관계로 차가 지금 빼고 들고 하는 동선관계가 체계화안되었습니다. 이것은 8월말 정도 완공되고 나면 조속히 시정을 해서 차량 출입하는데 한 군데에서 주차료하고 입장료하고 받는 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발자국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발자국 보존대책은 이것도 지금 상당히 저희들 경고판같은 이런 수동적인 적극적인 뜻이 아니고 관광객을 좀 계도하는 들어가서 훼손시키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경고판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론이 있습니다. 제전에 공룡발자국 천연기념물인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되느냐는 사항, 그 다음에 교수들은 들어가서 발자국도 한 번 쳐다 보고 사람이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데 멀리서 쳐다봐서 실감이 있느냐 멀리서 발자국 보러 왔는데 대학교수들 쪽의 이야기는 그것을 밟고 만지고 해서는 발자국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데 개방을 하자는 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서승조교수부터 시작해서 학자들 위주로 그리 말씀을 하시고, 또 보존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휀스를 치고 해서 일절 못내려가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왠만하면 못내려가도록 제전쪽에 방파제쪽에도 휀스를 조금 더 늘어뜨릴 생각입니다. 그 안에서 수시로 감시원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감시활동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존관계에 계속 신경을 써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아까 책자를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 것을 내가 봤는데 지금 서울, 대전, 충청도 저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책자를 만들 때 물때를 잘 넣어서 지금 와서 공룡발자국보러 왔는데 공룡발자국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 불평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왔더니 우리 보고 오늘 물 몇 시에 나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력보고 오늘 몇 물이니까 언제 물이 난다는 것을 대강 아니까 아직 세 시간 정도 있어야 물이 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숨을 쉽니다. 애들 데리고 공룡발자국 구경할 것이라고 아침에 잠도 안자고 내려왔는데 물은 고여서 3시간, 4시간 있어야 물이 빠진다고 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가게 앞에 이만한 사진을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이나 보고 가십시오. 이런 소리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홍보를 전국적으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셔야 본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오라 해놓고 돌아가는 사람한테 욕을 안듣는 그런 홍보니까 과장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책자를 만들 때 그런 것도 꼭 넣어서 홍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면 고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이나 부산에서 오려면 아무래도 3시간, 4시간 많게는 5시간을 오는데 결국 공룡발자국 천연기념물 411호 그 발자국을 기틀로 해서 우리 공룡엑스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보러 와서 그것을 못보고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형을 떠서 탐방로 주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물때를 맞추어서 오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모형을 갖추어서 어느 장소 좋은 자리에 만들어서 해주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엑스포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의정활동을 했는데 공룡박물관 주차장 거기에 지금 위에 박물관쪽으로 가는 탐방로가 있는데 물론 탐방로 자체는 좋은 발상인데 거기에 지금 절개부분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보면 절개부분이 완전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을 훼손을 시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탐방로를 보기 좋게 아름답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누구보다도 그쪽에 계시는 고형호위원이 지역에 대한 여건을 잘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추진할 때도 거기에 우리 고위원님하고 서로 의논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주차장 탐방로 그것도 고위원이 잘 몰랐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잘되었니 못되었니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 문제뿐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적으로 엑스포도 그렇고 공공사업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지역에 여건은 그 지역의원들이 잘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서로 토론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형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나중에라도 빈부장께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내판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269개소, 예산이 6,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빈부장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통안내표지판 설치계획은 우리가 도로 방향표지판이 아니고 주행사를 할 시점에서 행사를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고속도로 통영∼대전간 톨게이트라든지 고성군 전역에 하여튼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면서 안내가 될 수 있게끔....

그러면 고정식이 아니고 임시로 예를 들어서 행사장쪽의 안내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행사장 안내하기 위한....

그러면 지금 현재 통영 간다든지 또는 마산 가는 14호선 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내표지판 거기에는 어떤 공룡행사장 그것을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건설과에서 당항포관광지라든지 상족암군립공원은 이런 쪽으로 부착을 해서 그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관리청에 별도로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관리청인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순수한 행사장 안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당항포나 제전마을 상족암을 찾아오는 안내표지판 이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저께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룡박물관을 보고 스트레스가 풀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느냐, 자기들이 3D영상물을 보고도 그렇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홍보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에서 과연 우리 당항포나 상족암을 어떻게 찾아올 것이냐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전부 안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번 말로서 하는 것 보다도 사람이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한 번 보는 것이 제일 홍보가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물론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계획을 우리 엑스포팀에서 지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잔교 유람선 저쪽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람선사업은 나는 부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업이 안되어서 유람선 철거했습니다. 물론 지금 삼천포도 있고, 해금강 쪽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볼거리가 있는 지역같으면 이 유람선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부잔교해주면 저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쪽에서 수익성이 안나면 또 철수합니다. 그러면 부잔교 이것만 쓸모없는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잔디광장하고 다목적운동장 저것을 물론 이번에 1회 추경때 올라왔습니다마는 나는 그냥 두 군데를 터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까 사진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다 저는 보고, 저번에 공룡나라축제할 때도 지금 현재 잔디광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우리가 체험코너를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애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장소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장터처럼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은 좀 수정을 해서 약간의 예산 좀 더 들어가더라 해도 한 번 할 때에 야무지게 우리가 정말 다음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1주차장 잔디블록화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레탄포장을 하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대신 잔디블록을 해야 되겠다, 잔디블록을 하게 되면 거기는 그야말로 주차장밖에 못씁니까? 잔디블럭 위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잔디블럭을 만약에 하더라 해도 일정공간에는 시멘포장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휴일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쓰겠지만 평일에는 주차공간이 남을 것 아닙니까? 남으면 그 시멘포장한 위에서 무언가 행사도 하고, 애들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도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잔디블록해 버리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것을 한 번 아마 예산은 비슷하게 들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야립광고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잘만들어야 됩니다. 2개 만든다고 하셨지요?

일단 1개입니다.

1개에 3억원입니까?

예.

그것을 지금 우리도 대전∼통영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함양이라든지 거창 사과라든지 산청에 메뚜기쌀 이렇게 해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홍보효과가 엄청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기차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홍보 전광판 서울에 홍보하는 것은 내년 2월 이후에는 안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할 것입니까?

서울신문에?

서울광화문에 홍보판해서 한다는 것.

일단 저희들이 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간을 좀 늦추어서 내년 3월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계약할 때 그러니까 지금 8월부터 할 계획이 있는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하는 방법....

3월까지 왜 합니까? 하려면 4월, 5월까지 내내 해야 되지요. 끝날 때까지 해야 되지요. 적어도 5월까지는 기간조정을 해서 내년 5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물론 내년도 예산도 잡아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볼 때 엑스포 기간 가까이까지 해주어야 효과가 있지 2월달에 끝나버리면 그 뒤에는 홍보를 안한다고 하면 이것이 사람의 기억속에서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을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13페이지 보면 탁구대 구입 160만원해서 5세트했는데 탁구대가 어떻게 이렇게 160만원까지 금액이, 탁구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탁구대는 저희들 고성초등학교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도체 연습도 고성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구대가 옛날 것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세트 정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1대당 16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예, 그것은 산출할 때 저희들이 최상품을 해서 16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부잔교 공룡엑스포를 할 때 유람선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의원이 옛날에 한 번 해봤는데 안되어서 포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를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그 기간만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잔교를 만들어 주면 남해유람선을 가진 업자들이 와서 계속 앞으로도 한다는 말입니까? 엑스포 기간만 한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이면에도 유람선할 계획을 보고서 올라온 것을 과장님 보셨지요?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방금 하학열위원께서 거기에서 해보니까 안맞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엑스포하는 기간만 하고 안되면 부잔교를 우리 하이면 상족암에 유람선을 옮겨서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된다면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된다면 우리가 어차피 저기서 부잔교를 하면 군에서 또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예산인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학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족암은 지난번에 하다가 안되었습니다. 그쪽은 잘 아시다시피 임란때 관련되는 지명 이런 것 말고는 경관이 이쪽에 상족암쪽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지금 다리까지 가서 돌아오는 부분에 소풀섬이라는 섬 하나 있고 그 외에 크게 경관을 보고 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엑스포도 엑스포이지만 일단 관광객이 와서 서울사람들이나 도회지 사람들이 배도 한 번 타고 바람 한 번 쒸운다 그런 측면에서 들어오는 사업자도 사업 타당성이 있다 생각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양수산과에서 상족암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민자를 건의를 하니까 민자에서 민간이 투자의 가치가 있다 해서 투자를 하는 제안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양경찰청하고 별도로 행정적인 협의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항포관광지는 종전에 여기에 천만수씨라는 분이 운영을 했습니다. 태풍을 맞아서 결국, 그전에 사업도 잘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 하면 기존의 관광지가 실제 와서 보면 먹고 노는 식으로 되고 한 번 스쳐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하기로는 엑스포도 엑스포지만 실제 관광지가 두루 종합적인 관광지가 된다면 배도 한 번 타볼 수 있는, 우리가 바다와 연접되어 있지만 실제 물하고 근접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배를 한 번 타고 싶은 관광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기존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투자가치가 어렵다, 그렇지만 단 충분하게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이런 부잔교라든지 초기투자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근에 남해라든지 삼천포라든지 이런 데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잔교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이 만약에 장사가 안되면 빼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 시설만 남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저희들 1차적으로 이것을 접근하게 된 동기는 구색을 맞추고 물과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선소요시간도 3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포에도 지금 유람선 시간이 약 1시간정도 운행을 하는데 우리는 약 30분 정도해서 그냥 우리 당항만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협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 수익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우리도 사실 이런 당항포관광지 자체를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입분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유람선을 하면 유람선에서 수입이 있다고 봅니까?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군수익이?

예.

그것은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군수익은 안됩니다. 우리는 간접수입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직접수입은 유람선에 절대 없고, 나도 우리 하이면에 유람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분석도 해보고 연구도 해봤는데 유람선을 너희가 만들어서 띄워라, 띄우면 1년에 우리한테 1천만원 들여 놓고 해라 이런 것은 지금 안되고 오히려 우리가 1년에 1천만원, 2천만원, 1억원, 2억원, 10억원까지 투자를 해서 유람선을 띄우게 해주고 우리는 밥이나 팔고 술이나 팔고 회나 팔고 간접수입을 봐도, 삼천포에 유람선 자체 수입이 있는가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유람선을 우리 빈부장께서 꼭 계획이 서서 한다면 꼭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람선을 제작할 때부터 좀 당항포하고 관련된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새 불멸의 이순신하는 그런 배들, 유람선도 아주 삼천포나 이런 데서 하는 유람선하고는 다르게 한 번 타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고위원님 관광지내에서 반드시 우리 해상도 군립공원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시설을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안받습니까? 하이에서 자체로 못합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하이면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해도 돈을 주고 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거제 해금강에도 국립해상공원 다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내줍니까? 얼마라도 지분을 받아야지요.

지금 삼천포 유람선을 띄우는데 삼천포시에서 1년에 투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 줄압니까?

투자를 해도 공원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해도 지금 남해군에서 유람선하려고 하는데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돈이 유람선 자체로 보면 이 수입이 절대로 없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주행사장 상록화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야생화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야생화부분은 쑥 빠져 버리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물론 엑스포를 하는 그 지역에 경기와 이런 부분을 살려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일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째서 야생화라고 하면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학습장 포장도 될 수 있고 어째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째서빠졌습니까?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엑스포에서 업무추진상황 보고하는 것은 저희들 직접 관장을 해서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자료가 먼저 문화관광과로 실무진들의 설명자료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미처 이 부분 수정을 못했습니다.

3억원을 가지고 집행할 때 야생화부분도 당초 안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빈부장님 야생화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기존 1주차장하고 2주차장하고 새로 다리 놓고 기존 있던 다리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던데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200평, 150평 가까이 되는데....

조류지있는 그 부분을 말씀합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배수장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펌핑을 하는 기계가 설치될 것입니까?

예, 조류지를 메우지는 못하고 배수장관계는 농업정책과에서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추경때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실무진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궁금했었고, 혹시 빈부장님 함양의 상림숲에 가보셨습니까?

못가봤습니다.

함양에 상림숲에 지난번에 제가 갈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쪽에 연꽃 조성을 하고 또 숲 자체를 공원화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빈공간을 활용해서 연꽃을 심어보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거기는 펌핌장이 설치된다니까 그렇고,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내 버스광고에 아까 고성을 알리는 공룡을 브랜드화해서 버스안이나 지하철안에 실내에 광고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군수님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군수님은 얼굴을 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초부터 군수님을 안넣고 당초에 엄홍길씨라든지 그런 분을 넣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분이 군수님보다도 엄홍길씨를 더 잘압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얼굴을 뺄 때 그 자리에 엄홍길씨를 넣으면 안좋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군수님 얼굴을 넣은 것은 시장, 군수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함양으로 오세요, 사천으로 오세요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서울시민들한테 군수님 얼굴을 알리자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군수님 얼굴을 넣은 것입니다.

일단 부장님 함양에 가실 길이 있으면 꼭 가시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까 조류지는 염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꽃을 생각해 봤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과장님 113페이지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토지매입비가 기정 10억7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보상협의하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약 9억7천만원 정도하면 충분한 범위안에 땅을 1단계공사에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시켜 놓은 예산이 작년예산에서 2억7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추진이 되어서 합의가 되어서 재산정을 하더라 해도 충분하게 공사가로 보상가를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깎았습니다.

보상은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까?

보상은 저희들 이것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저기에 평당 보상가가 작물손실 보상까지 합해서 평당 약 9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바람 이후에 거래되는 것도 없고 거래가 되더라 해도 거래되는 가격이 8만원씩이면 업소에서 적정한 가격이다 생각하는데 9만6천원을 해도 이상하게 일부 지주들이 바람을 잡아서 집단적으로 반발이 따랐습니다.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것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균특에서 도에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면 2차적으로 계속 돈은 시설비는 올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있어서 업자하고 지주들하고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전액이 군비 아닙니까?

토지보상금은 군비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실시설계비가 도 균특회계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됩니다. 약속을 받아놓은 사항이고, 반영되면 후내년부터는 시설비는 균특회계에서 부담율대로, 국·도비가 계속 지원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예.

과장님 참고적으로 잘못하면 우리가 첫 삽을 잘못 뜨면 크게 문제가 생기듯이 저기가 스포츠타운 적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스포츠 계통에는 한 20년,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기에 만약에 사업비가 들면 총 완공이 된다면 얼마정도 듭니까? 한 100억원 이상 들지요?

당초에 축구장 6면까지 계산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일단 인근 시군에서 축구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규모로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재원도 문제가 있고, 1단계사업을 2면하고 육상보조경기장 1면을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 사업을 해나가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대강 6면하면 돈 얼마 정도 듭니까?

111억원 정도듭니다.

110억원 정도 드는데 이 앞전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기에는 절대로 적지가 아닙니다. 그 옆에는 한센촌이 있습니다. 한센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동계훈련지가 경상남도에 완전히 쫙 뻗쳐져 있습니다. 환경이나 기후조건은 고성이 최고 좋은데도 저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돈만 110억원, 말이 110억원이지 나중에 200억원이 들런지 모릅니다. 이 돈을 헛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비밀이 없는데 한센촌 저것을 이주를 안시키고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그때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캄푸러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나무를 심어서 그 촌이 안보인다고 해서 감독들이, 선수들이 모르겠습니까. 알면 저것은 전염이 안되는 병이라는 것은 압니다마는 사람이 선입감에 절대로 고성을 둘러싼 모든 데가 동계훈련지로 동계선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고성이 어중간하게 여기에 지으면 그 선수들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안되어진 상태에서 돈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제대로 된 동계훈련장을 할 수가 없다, 아예 더 좋은 적지에 이 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서 경상남도에 최고가는 스포츠타운을 만들어야지 그냥 그대로 이 앞전에 F1인가 F3인가 그 관계 때문에 그것이 안되니까 시작한 것이 저것입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먼 10년, 100년의 고성경제를 보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고성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천혜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고성에는 경제 살리는 데는 최고의 효자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이 사업에서 조심있게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했으니까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전라도 영흥화력발전소 준공으로 인하여 안분비율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20억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폐지 및 토지분 재산세 통합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종합토지세에 있던 부분을 재산세에 통합 과목조정을 합니다.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 등으로 인한 흡연자인구 감소로 5억원을 삭감 조정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폐지, 재산세 통합으로 앞서 재산세 과목조정을 7억원을 삭감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결정액으로 142억3,7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조정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8,9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세액으로 1억5,9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비 1,04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과표담당계 신설로 인한 정원증가에 따른 근무수당 조정분이 1,646만9천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상반기에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비를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6개월 소요분 추가소요에 1,188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여비는 2005년도 6월말 현재 운전원 관외출장여비가 추가소요액 하반기 6개월 소요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과표담당계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국유재산관리계획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는 도비보조사업 시행을 위해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여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 도비보조사업 수행여비로서 14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유재산관리 전산기기 컴퓨터와 프린터기 각 1대씩 구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의회청사 이전예정지 부지매입비 추가 부족액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청사 앞·뒤바닥이 포장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아스콘포장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용도폐지된 구 위생환경사업소의 건물 및 시설물 철거를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본청 1층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휠체어 등이 정상적으로 이동에 불편함이 없게끔 건물 일부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관 환경과에 사무실 바닥이 고르지 않아 개보수비 추가소요액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군의회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소형승합차로서 96년식을 9년 이상 쓴 차를 교체코자 합니다. 1대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과사무용 노후비품 구입 교체로서 과장·담당용 책상과 직원용 책상, 과장·담당용 의자 각각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결정된 금액으로서 2억8,9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정된 금액으로서 1억5,9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흰표지가 된 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내 동계합숙소에 필요한 냉장고 각 1대씩 7실을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는 매표소 직원용 냉장고 1대를 25만원 계상하였으며, 문서세단기는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134페이지 군의회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구입해서 2,40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방송장비가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위원회만 지금 방송장비가 제대로 안갖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과정에 누락이 되었는데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 장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예산 34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냉장고 구입이 예산이 넘어왔지요?

예.

이 앞시간에 문화관광과 보고를 받았는데 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두 개가 넘어갔습니다. 넘어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세탁기 구입 80만원해서 7대 560만원, 냉장고 7대 70만원해서 490만원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것이 재무과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문화관광과해서 냉장고만 해놓고 세탁기는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부분 예산에 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계 요구를 하고 전반적인 자산 및 물품취득은 재무과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요구내고 나서 예산 개정된 부분을 제안설명을 재무과에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내었는데 아마 요구는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올렸는데 전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재원관계 때문에 냉장고만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만 되고 세탁기는 그냥 빠진 것이 아니고 빼버렸다?

재원 때문에 아마 냉장고만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세탁기하고 일부 이야기는 전지훈련왔을 때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 냉장고만 넣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 봐가면서 세탁기도 추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똑같은 질의인데 이것이 좀 착오가 있네요.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에 보면 냉장고 구입은 수정에서 삭감을 해놓았습니다. 세탁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안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탁기는 원래 추경예산 짤 때대로 자기들이 사고 냉장고만 자기들이 수정예산 올려서 재무과로 넘겨지면 됩니다. 이것이 뭔가 서류상 착오가 있네요. 보고할 때는 두 개를 다 넘긴다고 했는데 다 넘겼으면 수정예산을 두 개해서 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냉장고 구입에 대해서만 수정예산에 빼고......

과장님 이야기는 예산부서에서 세탁기는 빼고 냉장고만 올린 것으로 이렇게.....

이것 하나만 삭감시켰네요.

하나만 삭감시켰기 때문에 세탁기는 문화관광과에 살아있고.....

당초예산에 들어있으니까....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부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세탁기도 가져 가야지 왜 문화관광과 놓아 두었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잘못한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패스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든 물품은 재무과 물품관련 부서에 예산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정수대장하고 승인받고 하면 거기 가서 총괄적으로 재무과에 계상되면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는 관리전환만 하면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상 원래 아까 관광과장이 보고할 때도 세탁기, 냉장고를 전부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두 개 다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는 냉장고만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탁기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사도록 되어 있고, 냉장고만 재무과에서 사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만들어놨다, 그것이 착오가 생긴 것이다, 원칙이 안맞다.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에 냉장고만 삭감을 시키고 세탁기를 삭감 안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재무과에 넘겨 주어야 될 것인데 안넘기고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결국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원칙대로 했으면 세탁기도 완전히 수정예산에서 삭제를 시켜서 수정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전부 그리 삭감된 줄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해서 넘겨 주어야 되는데 냉장고만 부서조정을 했고, 세탁기는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말입니다. 원칙은 다 넘긴다고 하면서 1개는 넘기고, 1개는 남겨 놓았습니다. 재무과에서 넘긴 것만 받은 것입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구 위생환경사업소 건물 및 시설물 철거해서 8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 건평이 1,548㎡이면 상당히 건물이 큽니다. 이 건물을 하고 시설물 철거하려니까 철거비용이 상당히 계산을 내어 보니까 약 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요즈음 건물 콘크리트같은 것도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을 보면 철거비가 약 2,700만원, 폐기물처리비가 약 6,200만원 정도듭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시고, 여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도폐지되면 나대지 형태로 군유지로서 관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 분뇨를 처리하던 그 시설은 전부 철거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철거합니다.

저는 전에부터 좀 아쉽다 싶은 것이 지금 축분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같이 하겠다고 부지가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축분까지 거기에 들어오면 당항만에 너무 부화가 많이 걸린다, 그것은 못한다, 그런데 언젠가는 축분을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에 기 있던 분뇨처리시설을 재활용하면 축분을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방법 아니겠는가, 자리를 마련하려면 어려운데 그것은 물론 실과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조금전에 오원석 전에 부군수님 계실 때 지금 현재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가계십니다. 그 분이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폐수만 넣어서 그 다음에 판곡리에서 나오는 오수 그것도 같이 받아 넣어서 하는 방법을 연결시켜서 활용방법을 검토를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상당히 부딪치게 되느냐 하면 현재 시설이 분뇨종말처리시설이 노후하고 현재 시설을 가지고 또 관로를 매설해서 다시 바닥에 있는 것 공사비만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도저히 활용방법을 강구를 하다 하다 결론이 축분도, 그 다음에 오폐수도 같이 받아 넣어서 연결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당시 오니사업관계 때문에 민원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밀접하게 민감하게 대처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비문제 때문에 다시 관로를 깔아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수종말 연결하는 방법이 예산 때문에 부딪쳐서 저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읍내에 나오는 분뇨, 오수관을 따라서 나오는 분뇨를 관을 매설해서 거기까지 연결시킬 때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해결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축분은 실어다 나릅니다. 이 축분을 지금 있는 데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데는 합의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 저쪽에 장소가 만들어져 있는 데는 지금 물론 집어넣으면 주변에 민원이 일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새로운 장소에 만드는 것보다는 민원의 소지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기 전에 장소를 완전히 없애서 하기보다는 지금도 상당히 시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안쓰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다시 쓴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축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을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완전히 철거를 해서 없애버리고 대지화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런 축분처리에 대한 어떤 합의, 공통점을 먼저 끌어내고 이것은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것도 안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당장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한 번 지적은 해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호용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 위생환경사업소 지금 현재 건물매입 또는 그 지역에 군유지 부지현황 이런 부분을 좀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 우리가 시설을 축분처리쪽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도 같이 알아보고 이 부분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환경과하고 방금 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은 활용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리만큼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까?

용도폐지계획은 결정되었습니다.

용도폐지만?

예, 용도폐지만 결정되면 됩니다. 고성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용도폐지만 결정되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용도폐지만 되었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아니지요.

천익희 건당 철거비 2억원, 취득은 1억원 그렇습니다. 매각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건물을 철거만 하다 보니까 철거비가 8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제외가 됩니다.

면적은 2,000㎡고, 부지처분하려면 중요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넣었다는 이말입니다.

어째 전체 총 금액이 시설물하고 건물하고 많은데 중요재산에 용도만 폐지한다고 해서 이 중요재산이 안된다고 보장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하는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느냐......

제가 말하는 것은 건물하고 시설물하고 전체가 2억원을 초과 안하느냐?

천익희 지금 현재....

지금 하면 안되지요? 그 안에 시설물이 얼마입니까? 토지를 놓아두고 건물하고 시설물하고?

평가액이 2억원이 안넘습니다. 안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용도폐지 결정을 한 것입니다.

평가액이 2억원을 초과 안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또 건물을 철거하게 된 근본동기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이 하나 발생된 사례인데 현재 건물이 옛날에 군유지 땅에 집을 짓는다고 사업소를 지으면서 도로상에 도면을 보면 도로가 나 있는 그 뒤쪽에 일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무슨 숙박업소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민원인이 산셈입니다. 사가지고 나서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고성군 위생처리장 건물이 남의 땅에 지금 반쯤 뒷부분이 건설부 도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진입하는데 고성군의 공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공서에서 왜 도로를 물고 있느냐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러면 철거를 해주라 이런 요청 민원이 들어와서 이 단계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말고 관리소?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상징적으로 사업소 건물은 어차피 뜯을 수 밖에 없다면 뜯는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를 완전히 처리시설까지 없애 버려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것은 위생처리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시키기 이전에 전체 축분문제를 먼저 결정해 보자 그래서 축분을 저기서 처리를 못하면 그리라도 처리를 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히 다 건물을 뜯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소부분만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뜯어내고 민원도 걸려 있으니까 저쪽 시설은 남겨 놓아서 그대로 용도폐지가 먼저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 볼 때 축분을 여기 처리장에 넣으려면 상당히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생각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 싶은데....

그 당시에 축분처리관계는 관련부서에 의견이 기존에 처리장있는 것도 그 밑에 수산물 양식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분뇨가 내려오는 것은 오니가 발생되기 때문에 양식이 나았다는데 축분이 들어가면 민원이 더 생긴다고 관리부서에서 의견이 축분까지는 안되겠다고 아마 판단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인 환경녹지과에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축분은 정호용위원이나 하학열위원께서 축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공룡나라 웰빙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에 3년 연차적으로 1년에 20억원씩해서 2007년까지 60억원, 인센티브 15억원인가 붙어서 그 사업을 축분이나 바닷가에 폐화석, 음식쓰레기 부산물을 합쳐서 고품질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고성군에 축산부산물, 즉 말해서 축분에 대해서는 소화를 안시키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것은 축분하는 분들 이야기가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나오는 축분을 가지고 1년에 전부 퇴비화만들어서 하더라도 남는 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퇴비화시키는 부분 시키고 일부는 또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부분을 퇴비화시킬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계획을 안세워놓고 어떤 사람 것은 가지고 가서 퇴비시켜 주고, 어떤 사람들 것은 처리하도록 맡겨놔서는 또 불안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좋다고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과장님하고 연계를 시켜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139페이지 납골당 사용료가 당초예산에 3천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1,5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골당에 많이 안옵니까? 화장을 많이 안합니까? 납골당에 많이 안치를 안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조금 많이....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잡았는데 매년 평균으로 안잡았겠습니까? 그렇다면 1,500만원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화장을 많이 안한다든지 납골당에 안치를 많이 안한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6개월간 들어오는 부분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좀 적게가 아니고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3천만원이면 1,500만원은 결국 50%밖에 예산이 안되거든요.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계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부서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지난해에 수입된 자료하고 또 추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서류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충 여기에 보면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모든 국비사업이 분권으로 넘어오면서 결국 우리 군비부담율이 전체 보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우리 복지센터나 치매요양원하면서 국비 많이 받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와서는 군에서 너희가 관리하라는 쪽으로 내려오는 것밖에 위원들은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해서 분권으로 전환되면서 도비나 국비는 삭감되고 전부 군비부담입니다. 앞전에는 군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예산상 그렇지요?

우리가 일정비율에 의해서는 군비부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이 없었지 않습니까? 15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여기에 한 번 보십시오. 운영비에 우리 당초예산에는 국도비만 부담하게 되어 있었지 군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예, 정신요양시설은 그렇습니다.

쭉 보면 다른 것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고성군으로서는 치매요양원이나 정신요양원을 복지센터에 유치를 안했어야 되는데 국도비 다 준다는 쪽으로 해서 유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전부 군비 부담쪽으로 분권으로 넘어오면서 그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부담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분권으로 넘어오면서 군비부담을 다 넣었습니다. 군비 부담 못하면 분권 못준다는 결과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분권이 처음에 오면서 이 앞에는 100%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하면서 국비에서 5%, 도비에서 5%해서 한 10%정도 작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권교부세가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되면서 10% 부분이 지금 추경에 우선 군비로서 확보를 하고 계속 지금 21일인가 20일인가 시설에서 데모 올라가고 하는데 국비로 지금 확보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는 국비, 도비를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우리 군비를 근 2억원 돈을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앞전에 당초예산에 우리 군비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전부 분권에 붙는 것은 도비나 국비는 줄어지고 우리 군비 부담을....

당초 한 10% 모자라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내려오면서 조금 모자라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던 담배소비세에서 충당을 해라, 그래서 위에서 돈을 적게 재려줍니다.

증액되는 부분도 당초계획에 7억8천만원같으면 8억2천만원 증가시키면서 전부 군비를 가지고 증액을 다 시킵니다.

그렇게 다 하니까 우리가 추가로서 군비 부담이 8억3,900만원 가량됩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따오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올리라고 합니다.

국비 하나도 없이 싹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 28억원에서 5억원 삭감되어서 담배를 안피우니까 23억원밖에 안되는데 다 털어서.....

그런 부분도 동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국도비의 부담비율이 달라집니까?

아예 사업은 분권으로 되면서 부담비율이 없고 바로 모아서 분권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모으면 분권교부세만 보고 군비를 싹 빼버리면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설에 전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146개 사업에 대해서 71개 사업이 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우리 고성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복지과 해당되는 것이 20개, 보건소 1개해서 21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 합해서 모아서 분권이 내려오니까 어느 사업에서 이렇게 이것은 안되니까 시설비를 안줄 수도 없고, 운영비도 안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추경에 고성군 군비가...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래 국비가 어느 사업에 보조로 내려올 때는 국비를 이만큼 주면서 이 사업에 국비가 이만큼 내려가니까 도비, 군비를 보태라 해서 부담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내려올 때는 모아서 이것을 이 사업으로 쓰라라고 이야기를 안하고 총액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총액으로 내려온 것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갈라부쳤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원래 국비보다 많이 갈라부쳐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적고?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없다고 했을 때는 다음부터는 기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 때문에 부담율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놨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부담률이 없어지니까 분권교부세 전체를 가지고 거기에 군비를 포함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하려면 됩니다. 그렇지요? 집행하는 데서 어려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원래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에 맞추어서 부담율을 만들어놨던 것인데 국비가 없어지면서 분권교부세로 몽땅그려서 사업에 관계없이 총액으로 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애초에 편성되었던 데에 갈라부쳐서 만들어 놓았는데 다음에는 편성을 할 때 부담률이 없으니까 군비, 도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군비를 따로 부치는 것이 아니라 잘라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군에 떨어진 것이니까.

예.

내 이야기가 맞습니까? 저는 지금 듣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비를 더 받아 오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에 국비를 꼭 받아오시려고 했는데 국비가 어렵지요? 5억원을 못받아오지요?

이양사업이 되어서 국비는 아예 없습니다.

따로 안줍니까?

따로 안줍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에서 잘라서 부치면 안됩니까?

그것이 말만 그렇지 군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피해갈 자리가 생겼습니다.

교부세로 내려오니까 군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군비하고 비슷합니다.

교부세가 지금 하시는데 완전히 다 통합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 균형해서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도 엊그제 통영에 가보니까 교부세가 4가지인가 되는데 가지수는 20가지가 넘는 답니다. 그래서 더 받아 올 수 있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여기 도에서 4억원을 받아오려고 했던 부분은 1억원을 더 받아서 5억원을 받아왔고, 국가에서 5억원을 더 받아온다고 본예산에 신청을 했다가 군비는 삭감되어 버렸는데 그 부분이 5억원은 공사를 시작해놨는데 실제 난망합니까?

국비는 난망하고, 도비로 처음에 9억원을 요청을 해서 실제 도비가 너무 재원이 없어서 그때 오원석기획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다 만났습니다. 제가 가서 만났는데 참 9억원은 너무 힘들겠다, 너무 재원이 없어서, 또 고성군에 엑스포 거기도 많이 가지고 가서 고성군에 너무 많이 가지고 가서 재원은 없고 그래서 한 5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허학용국장이 좀 안도와주시던가요?

허국장님은 복지국장이니까 예산파트는 9억원으로 편성은 해주었지요. 예산파트에서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키 쥔 사람이 안주었네요?

예, 1회 추경에서, 도에서 추경을 너무 일찍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장담은 못하겠는데 4억원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국장님하고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군비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당초에 깎았던 것을 보태서 살려야 되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군비는 크게 많이 지금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11억원을 가지고 왔고, 지금 25억800만원이 총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한 14억7,200만원 그리 필요한데 이번에 도비 5억원이 왔으니까 군비 9억7,200만원이 총 공사비에서 모자랍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은 해놨고 국비는 어렵고 그지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이 지금 두 군데 지원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기간까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에서 우리가 교육을 담당자들이 갔다오고 했는데 조건을 조금 유예를 시켜준답니다. 시켜 주어서 지금 현재로서 사업을 순애원에는 하고 있고, 저쪽 동해청소년 학교에서는 산에 그것을 허가는 났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나서 토목설계는 일광에 설계를 시켜놓고 있고 건축설계는 세원건축사무소에 시켜 놓았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매입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것으로 땅을 샀다는 말입니까?

그것으로 샀는 지는 아직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것으로 샀겠지요. 그 정도로 사업이....

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사업 진척이 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유예를 시켜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3쪽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요구르트 배달도 해주고, 못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세민....

여기에 영세민이 아니고 홀로 사는....

그러니까 어르신을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모집을 하고 있지요?

담당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517명이 고성군 전체 517명이지요?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 분들이 간병을 가정으로 나가네요?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가고 또 방문을 해서.....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속시원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간에 돈이 2억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제가 보면 진짜 간병이 필요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1억9,500만원이라는 예산같으면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것에 대한 실적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연말되면 위탁해준 자활후견기관에 실적을 받습니다.

담당팀장님 작년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최연종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이라는 것도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읍면에서 저희들이 수혜대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도우미 참여자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우리 군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자들은 읍면에 조사를 해서 선정되어있고, 그래서 사업자체만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시행하는 것이지 관리감독 자체에서 집행까지 우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수혜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최연종 68명입니다.

올해?

최연종 지금 현재 68명입니다. 참여자가 25명입니다.

이것이 68명이라면 고성군 전체지요?

최연종 예, 고성군 전체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간병인 25명에 대한 수고료가 1억9,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최연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최연종 저희들이 일당을 1일 2만6천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1년 계속 나가네요?

최연종 예, 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약 80만원 정도 되겠네요?

최연종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됩니다.

이런 부분은 진정 이런 간병을 요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이 사업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제가 지식이 약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있는 줄은 알고 이런 예산이 얼마인줄 몰랐는데 오늘 설명을 쭉 듣고 앞전에 자료를 보니까 1억9천만원, 약 2억원이라는 돈을 고성군에 간병에 도움을 주면 여기에 지금 그런 간병을 못받아서 민간인이 자기가 자신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집에 가서 도와주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분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그런 곳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가는데 이렇게 1억9,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혜대상자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수혜대상자 명단하고 자료 좀 주시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작년에 어떻게 했다는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듣고 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황위원님이 질문을 하는데 후견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수혜자가 68명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도우미가 25명인데 정확하게 도우미가 25명이 누구 누구인지, 또 1일 주어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가 얼마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로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셋째 아동이상 보육료지원 이것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임의대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165페이지 대가 지동마을회관 건립 2천만원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은 계속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쪽으로 통합을 해서 마을회관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가 지동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부 도의원 포괄사업비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기정예산 1,500만원이 있는 데서 이번에 4,395만원해서 5,8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시간외수당에서 1,370만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995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 430만원, 다음 페이지 급량비 부분에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490만원, 부서운영 단위업무별 여비 4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외향우 관련업무 추진에 따라서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1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7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따른 기록보존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47억4,050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현황판 제작 150만원, 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업무 추진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조금으로서 골프장조성 주민홍보 및 견학에 따른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토지매입비 금회 4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조사비 3천만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감정평가수수료 9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해군교육사령부 토지매입 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등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유치단에서는 기정 1,500만원, 추경에 47억8,445만원을 요구해서 전체 예산은 47억9,94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으로서 저희들 당초에 스캐너 1대 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에서 1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정장비를 관장하는 행정과에서 계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문서세단기 구입은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2건에 걸쳐서 200만원 수정예산 요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당 토지를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법적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4분 발언 이후에 고성군내 추진위원들 그리고 향우 추진위원들을 불러모은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문에 발표된 내용들 스크랩을 하고, 집행부에서 내가 제시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고 제시한 일방적인 이야기를 첨부를 시키고, 의회에 건의문을 내겠다고 해서 문건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 각각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유치단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정위원님 발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간신문에 보도가 되고 유치위원회가 기왕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또 위원님들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의를 소집을 해서 여러 가지 지나온 과정은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 다만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그날도 우리 정위원님께서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질책을 유치단장인 제가 다 받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 결과는 여러 가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어떤 목적에서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날은 상당히 전투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결국 유치위원들이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추진해온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당위성 문제, 다음에 법적근거 문제를 듣고 결국은 왜 집행부에서 안모아도 될 사람을 모았느냐, 잘 처리할 수 있었는데 결국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그 다음에 상급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과잉대응했고 필요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지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들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부는 그동안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설명을 들음으로 해서 그날그 자리에 그랬습니다. 해교사 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당위성을 설명도 하고 또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먼거리에 있는 사람 안모아도 될 것인데 어째 오게 했느냐, 집행부의 여러 가지 대처가 미온하다 그런 식으로 질책도 받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날 유치위원회는 한 번쯤 소집을 해서 회의는 하는 것은 온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치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론이 물론 우리 위원들 어떻게 결론 낼지는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합의점이 도출되었다고 봐서 결과적으로 잘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의 취지라든가 방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좀 다른 차원에서 답을 낼 수 있도록 모이는 것은 좋은데 내가 금방 집행부, 의회의 관계를 이야기했듯이 어느 의원이 4분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문제삼아서 유치위원을 불러 놓고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성토를 했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 생각이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부적으로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모든 근거를 다 밝혀서 입증을 해서 제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원은 의원 개인자격에서든지 의회 전체로 봤을 때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구해주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답을 구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제 역량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혼란을 초래를 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겸허히 반성을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봐라고 했는데 단장님도 그러시고, 오세옥팀장도 그러시고 당신 의원은 법률자문을 구했습니까라고 되물어요.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합당합니까?

이성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또 신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섞어서 정위원님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상식입니다. 집행하는데 당연한 상식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유치단장하고 실장님하고 김문수 운영위원 만나서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법적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는 임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서 사도록 그렇게 수정예산을 올립시다라는 말씀은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것까지도 거절을 했지요?

거절.....

좋습니다. 사실이니까....

거절했다기 보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면,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일요일인데 범군민추진위원회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 정위원님도 계셨고, 그 결과를 유치위원장님한테 저는 들었고 또 정실장님한테도 들었는데 그 확인을 정위원님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렇고, 또 정위원께서 최종적으로 주장하시는 46억원의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내어서 그 돈은 예비비로 돌리고 두 번째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원점에서 산림경영 목적으로 임야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리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 판단해서 그 부분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병해추진위원장님이 왜 토지를 사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것은 다 되어 있고 토지만 사면 100%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예, 그와 유사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후에 이 법적 판단이 법적 판단에 문제가 있거나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군에 손해가 생겨난다고 했을 때 책임질 의향이 있습니까?

예, 책임질 의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방법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물론 저는 추진위원들이 집행부의 문제를 짚고 가닥을 잡아서 의회에서는 분명히 할말을 했다, 왜 그렇게 대응을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정도만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 법적 판단이나 취득의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에서 빠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결정해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빠지고 지금도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쯤에서는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가 이래야 되겠는가 하는 면에서 제가 서운했던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몇 년 뒤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인데 누가 책임을 지우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짜 심사숙고하고 여러 면에서 따져봐야지 그 날 말씀대로 행정은 중립적인 선에서 따져봐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누구한테서 발안이 되어서 나왔건 간에 검증을 거칠 때는 시스템 내에서는 당연히 검증이 거쳐져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지금 의회가 어느 위원 한 사람이 된다 안된다 해서 의회가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지금 단장님, 이 법적 근거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것이 안맞으면 분명히 법적 근거는 맞지 않습니다. 않지만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위원들도 지금 정호용위원이 4분발언을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 14명의 뜻을 가지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할 때에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정호용위원 말이 맞는가 지금 유치위원회에 유치위원 단장의 말이 맞는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도 변호사자문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소정의 변호사비를 주고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서 그 자문서 하나만 붙이면 끝이 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지금 행정에서는 잘 이행을 안해오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호용위원이 여기서는 빠지겠다고 하는데 빠져서도 될 일이 아니고, 잘되고 못되고는 정확하게 짚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굳이 이것을 이왕 될 것 같으면 부지를 매입을 했다고 해서 될 것이 안되고, 안될 것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 안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장께서는 넘어가기 위해서 예, 잘못되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전에 관리계획 요청하기 전에부터 법률검토는 있었고, 제가 5월 23일 와서 여러 가지 법률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한 결과 여러 가지 약간의 무리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우리가 이 법에 적용을 해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료는 우리가 전에 의회에도 한 부 보내드린 그 내용이고, 지난 7월 8일 황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대로 고문변호사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7월 13일 고문변호사한테 4분 발언내용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두 개를 엮어서 우리가 법적인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난 금요일에 변호사사무실에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회시를 받은 내용은 우리가 당초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걸쳐서 매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의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법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우리 정호용위원한테 한 번 전했습니까?

변호인 의견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정위원님한테 전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라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은 당장, 왜 자신있게 그것을 못내놓습니까? 그러면 또 정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자기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 고문변호사가 맞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오늘 우리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잘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쓰셔서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안올 수도 있었는데 대처가 잘못된 부분은 단장님께서 시인하셨으니까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4분 발언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을 걱정을 하고 우리 고성인구가 줄어듬으로서 고성인구 유입측면이나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해군교육사령부만큼 꼭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행정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서 서로 대립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4분 발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신분보다도 고성군민의 신분으로서, 고성군의 대표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보다도 고성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해군교육사령부 토지매입건은 해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떻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 내일 추경 마지막이 되고 나서 다 정리가 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 해군교육사령부만큼은 꼭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신념 하나만 갖고 단장님이나 각 부서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혼연일체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