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에 이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으며,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건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4회계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신수식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외 세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 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4,054억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80억8,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054억4,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22억3,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58억5,2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37억1,800만원, 사고이월 311억1,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79억8,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 현액 3,631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75억8,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631억6,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19억4,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56억4,1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68억5,300만원, 사고이월액이 248억원, 계속비 이월액이 79억8,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3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 현액 422억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4억9,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22억7,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2억8,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2억1,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8억6,500만천원, 사고이월액이 63억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26억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7억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26억5,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3억5,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3억4,7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8억6,500만원과 사고이월이 57억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1,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1,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억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6,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5,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원으로 그 차인잔액 6,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억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3,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3,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3,2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1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8억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7,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억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억5,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억8,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9,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2,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9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액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66억3,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4억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66억3,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3억8,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20억9,9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6억8,500만원, 사고이월액 57억6,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40억7,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6,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0억7,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자액은 41억4,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96억2,1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7억9,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억2,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8억6,3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5억2,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18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04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11억8,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2,200만원을 적립하고, 3,600만원을 지출하여 2004년말 현재액은 15억7,100만원입니다. 201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14억8,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4,800만원이 발생하고, 4억8,3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5,300만원입니다. 205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액 373억4,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6,800만원이 발생하고, 37억600만원을 상환하여 2004년말 현재 채무액 원금은 349억9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83만3천㎡에 606억9,000만원, 건물은 45,686㎡에 107억원으로서 총 713억9,1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 98종 42억900만원에서 2004년 중 신규 취득 등으로 5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2억2,500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현재 99종 44억8,5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체납세 정리철저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 일제정리기간을 2회 추진하여 2,328건 2억3,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6월까지 17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93세대 분 자동차세 2,2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2명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을 공매의뢰하였고, 인터넷 자체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세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하여 31명에 대하여 매출채권 압류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건 이상 채납한 36명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통하여 666건 16억2,5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530건 6억1,200만원에 대하여 봉급 등의 채권압류 조치를 하는 한편 법원 배당금의 철저한 교부청구를 통하여 7,8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하여 과년도 분 체납세 중 도세 1억6,500만원과 군세 4억6,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330만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려한 체납처분을 당행하여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하여 시효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 미흡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의 예산 미 반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5개 항목에서 실제 수납액 보다 11억7,000만원이 적게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는 도로부터 예산 내시가 다소 늦게 내시가 되어 연말 결산추경 예산 편성 요구가 누락된 것 등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005회계년도부터는 결산추경 예산 편성시 경남도의 의존재원 예산 내시 계획을 철저히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미흡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을 실제 수납액과 다르게 편성함으로서 세입예산액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사항으로 2005회계년도부터는 출납정리 마감후 실제 수납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 발생 1억1,100만원, 예산절감 4억8,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32억2,600만원, 예비비 49억8,500만원으로 총 88억500만원입니다.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부득이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 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토록 조치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도 재무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주문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대표위원님께서 결산검사한 결과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잔액 많이 발생하는 문제, 불용액 이 많이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예산에 제때 제때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역시 예산에 축소해서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올해만 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본 위원이 십사오년을 해오지만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크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다시 보직을 맡았으니까 앞으로 전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서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6페이지에 보면 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정비 중에 기획감사에서 기획감사관리에 계획 변경 취소된 금액이 1억5,924만1천원, 그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2,292만9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밑에서 11번째 볼 것 같으면 자체 사업 중에서 학술용역비가 집행잔액으로 2,1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남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가 7월13일자로 보직을 받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가 서면으로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왜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느냐 다른 실과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앉아 계시는데 책자 하나 아무도 안가지고 나오시고 전부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재무과장이라고 재무과장한테 전부 맡겨놓고, 전부 나와 계시기는 계셔도 전혀 현황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책자도 안가지고 나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다 실과장님들이 한번쯤 읽어보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맡겨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실과에서 다 종합해 가지고 재무과장이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장님들도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시정도 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결산검사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확인했던 사항하고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분명히 바로 알고는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전년도 저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재정자립도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재정자립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 질의를 감지하시고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에 대해서 상부 기관에 문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를 보면 우리 창녕군 재정자립도가 현년도에는 23.23%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0.5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여러 실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정확한 소수점 단위까지 숫자를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우리 창녕군 재정자립도는 몇 년 전부터 한 20%대를 항상 유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부속서류상에 보면 10.56%라고 전년도 재정자립도를 표기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집행부 과장님에게 답변을 묻는다면 태풍매미때 세외수입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할 것입니다. 보통 창녕군 예산이 2,000억이었는데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약 배로 증액이 되어 4,000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저희들 순수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만으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약 2,000억 정도가 더 발생되었다고 해서 그 이월금을 빼 버리기 때문에 제정자립도가 10%로 표기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월금을 빼는 것 같으면 들어온 수입도 같이 빼주어 버려야 만이 우리 창녕군 재정자립도 평균 20%에서 변동이 없고 유지가 되지 이렇게 잘못 인식해 버리면 2003년도에 창녕군 재정자립도는 10% 밖에 안되었다는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재정자립도는 당초에 8.83%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를 안시킨 관계로 10.56%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23.23%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하면서 분자 부분인 자체 사업에서만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고 분모 부분인 세입결산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지 않은 관계로 당초에는 8.83%가 되었습니다만, 정확하게 10.56%로 정정을 했습니다. 2003년도는 23.23%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년 2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기억에도 창녕군 재정자립도는 20%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결산을 하면서 2003년도 재정자립도가 10%라고 하면 우리 창녕군민은 일반적으로 들어도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재정자립도 산출시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 같으면 분자를 빼면 분모도 같이 수입도 빼 주어 버리면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당초대로 맞아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이 중앙 상부에 질의해 가지고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서 세외수입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자를 빼면 분모도 같이 빼주어 버려야 변함이 없지 한 쪽만 빼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자천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는 것이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국고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평상시보다 배로 받았기 때문에 재정자림도가 20%에서 10%대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맞는데 특별한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받은 수입이 결국 2004년도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면서 그해 다 예산으로 소비치 못하고 이월했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2004년도 재정자립도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 상부에서는 그 이월금을 빼 가지고 계산해라 그렇게 시켰다 아닙니까?(예) 그러면 2003년도 재정자립도를 바로 나타낼려고 하면 그 수입을 빼 버려야죠, 그러면 2004년도 재정자립도가 이십점 몇프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저가 질의하는 사항이 이해가 가시죠? 한쪽만 빼버리면 우리 창녕군 재정자립도가 몇 년간 이십점 몇프로로 계속 유지해 오다가 2003년도에 10%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 되어집니다. 2003년도도 실제 재정자립도는 20%선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2003년도는 태풍 매미로 인한 국고 보조 관계 때문에 10%선으로 내려왔고 2004년도는 2003년도 태풍 매미에서 이월된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실과장이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태풍 매미 때문에 2,000억이 더 발생했지 않습니까? 평소때 우리 창녕군 예산이 2,000억 되다가 태풍 매미 때문에 4,000억이 되어 버리니까,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보전금이 플러스 된 것이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세외수입이 2,000억이 더 불었으니까 10%로 따운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창녕군 재정자립도가 십점 몇프로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재정자립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2004년도 결산하면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월금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빼라 하니까 2003년도에도 세외수입을 태풍 매미에 대한 지분만큼 빼주어야 만이 정확한 2003년도 재정자립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산상에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하는 계산도 맞지만 수지총괄 이 상황표는 계속 보존을 할 것인데 2003년도 십점 몇프로가 이해가 안가는 지분 아닙니까, 그래서 실과에서 상부에 질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니까 세외수입을 빼라, 분자 분모를 같이 빼야만 재정자림도 평균이 맞아진다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더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있어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승인 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최종적으로 당초예산액의 2.5%인 36억3,819만2천원이 편성되어 송현동 고분군 학술발굴 조사용역비 등 7건에 9억2,358만2천원을 사용승인하여 8억9,175만8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사용승인 및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8일 국가 및 지방2급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에 1억7,500만원, 4월13일 송현동 고분군 학술발굴 조사용역비로 1억5,900만원, 5월10일 장마 신구지구 지하수 오염에 따른 환경역학조사 용역비 4,900만원, 8월25일 6월19일부터 6월21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 8만1천원과 농작물 복구비 241만4천원을 각각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9월23일에는 태풍 민들레 피해에 따른 장마 강리 진입로 수해복구 사업비로 1억8,800만원을 사용승인하여 1억5,617만6천원 지출에 3,182만4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10월25일에는 부곡 비봉 1양배수장 수해복구 공사 구간의 매장 문화재 발굴 용역비로 3억5,008만7천원을 사용승인 받아 9,887만5천원을 지출하고 2억5,121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