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 의원 발언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항목을 정해서 연말에 일단 시상은 예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상은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고 그 외 평가항목은 전부 다 계획을 포함을 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못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159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입니다.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입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 민간환경감시원을 추경에 2명을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환경감시원 관계 저것은 2003년도부터 공단주거지역의 민원관계라든가 악취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공단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환경감시를 하기 위해서 2003년4월 달부터 매년 6개월간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공단지역에 동원아파트가 1,973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단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신고 사항을 금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동원아파트에서 들어온 민원이 인터넷에 10건 정도 들어왔고 전화로 신고 들어온 게 22건 해서 32건이 현재까지 들어와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평공단에 업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정공단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환경감시원을 현재까지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명을 추가로 증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2명을 증원을 해주신다면 더욱 더 철저히 환경감시를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해서 환경민원이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은 금년 들어서

18건 신고 들어와서 처리했습니다.

예,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예, 금년 5월달에 저희들 직원들하고 3개조로 편성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원아파트 피혁협동조합에서 저감시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현저히 나아졌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피혁협동조합이 현재 저감시설을 공장에서 7월말까지 자기들이 완전히 완료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조금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7월말에 가면

예, 80～90% 효과는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민간감시위원 및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신고 18건인데 악취발생 물질 불법 소각 1건, 매연 및 먼지 배출 등 17건 등 이랬는데 고발 1건, 경고 및 과태료 1건 현지 시정 16건인데 여기 보면 2개 밖에 안 되어 있고 현지 지도 이것은 지금 민간감시원이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까 공무원들 야간에 가신다고 하는데

같이 나가서

주간에 계속 그분들이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간에 그분들이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간에 나가서

나갔다 할 게 아니고 실적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골목으로 길로 도로로 다녀서 실적을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안 들어가시면 실적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은 분명히 밤에만 단속하신다고 말씀했다고! 그런데 감시원이 단속할 수 없는거죠. 그리고 요는 현지 지도 이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경고 및 과태료, 그리고 과장께서는 신평, 장림, 다대 공장까지 매연이 상당히 많은,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많은 부도가 나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공기가 조금 나은 편이지 결과적으로 공기가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림쪽으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단속 이것은 공직자들이 같이 가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좀 정확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공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실제로 낮에도 안 한다고 하는데 환경감시원이 악취나 소음관계가 적발이 되면 직원한테 신고를 합니다. 전화연락을 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적으로 감시원들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나가거든요.

과장님, 감시요원들이 회사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직원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공직자들은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감시원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 조금 벌어먹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지금 2명이 신청해놓은 것은 다대 하나, 장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장림, 다대에서 아까 아파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시원들이 신청한 것이 맞죠?

예, 저희들 신고 들어와서

감시요원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소각장 감시요원이거든요. 소각장 감시요원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전부 다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감시하지 않고 민간을 또 3명, 5명 올려서 감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사하구 전체를 감시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김시요원이 세 사람입니다.

지금 환경단체에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환경감시원이 저희 환경위생과는 3명입니다.

감시원이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그때 시청하고 약속을 할 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민간감시원을 둬서 감시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소각장 감시관계 저것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민간 환경감시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환경감시 일지에 매일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그거하고 있고

여기에 현지 지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

저희들 지도 환경감시원 출근부가 다 그거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65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입니다.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청소행정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입니다. 기타 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본예산에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 620만원이 지급되고 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