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을 지양하여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 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적법한 집행은 물론 자치정신에 맞는 민주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과정에서도 심도있고 명료한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므로서 우리 군정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착오도 없이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잠시후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정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총 무 과 장 강익한 재 무 과 장 장용현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 정책 기획 단장 류시창 기획감사실 기 획 담 당 이상일 예 산 담 당 신동은 공 보 담 당 이종헌 감 사 담 당 윤여홍 법무 통계 담당 윤재영 혁신 분권 담당 엄상흠 총 무 과 총 무 담 당 강재수 행 정 담 당 장무환 자 치 담 당 조동식 정보 관리 담당 이정희 통 신 담 당 임춘현 재 무 과 도 세 담 당 박제덕 군 세 담 당 김재현 과 표 담 당 박승하 징 수 담 당 황보복 경 리 담 당 남효봉 관 재 담 당 김진철 종합민원처리과 민원 담당 황노미 지 적 담 당 김종완 복합 민원 담당 변덕무 주 택 담 당 황진윤 정책기획단 지원 협력 담당 김시동 시책 개발 담당 김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3개 실과소 정도만 있고 나머지 실과소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매년 컴퓨터 신규 구입이 총 보유 대수의 19%정도가 되는데 컴퓨터를 구입하기 전에 기술적인 성능 시험을 거쳐서 불가피하게 구입할 경우 일괄 구입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용 PC의 사용연한은 3년 정도로 보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매년 30%씩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 가능한 PC가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2일에 3일간 정보관리담당과 전산업체에서 615대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141대가 불량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91대를 모두 일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역균형개발 사업 및 지역혁신 사업과 신활력지구 사업 등 변화되는 시대의 사업들을 총괄조정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작년 7월 26일자로 혁신분권 담당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혁신역량 발전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의 운용도 특색 있는 분야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 제1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증대와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웰빙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의 육성 그리고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의 지방 유치를 위하여 군민의 합의 도출과 군의회와 협력을 통하여 중앙기관의 유치에 군민 모두가 다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참여정부의 공공기관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를 유치희망 기관으로 신청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의 방침이 공공기관을 특성별 기능군으로 분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여 지난 6월 24일 176개 기관이 지방으로 배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특성과 여건, 장기적 발전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한 특성기관 유치를 위하여 군의회와 군민들의 힘을 모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보문면 오암리 일원에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중인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03년 11월부터 한맥개발(주)에서 추진중인 미호위락휴양단지 골프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작년 11월에 행정지원반 66명을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토지매입이 총 185필지중 111필지에 대하여 매입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미매입 토지에 대하여도 행정지원반을 적극 활용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자체·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수감한 결과 총 76건을 지적받아 시정 42건중 36건은 완료되었으며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 내역입니다. 첫 번째 농경지 소유자가 농경지 진입을 위해 소하천내 설치한 구조물의 철거요구 및 관계 공무원 문책요구 건은 소하천내 불법구조물을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으로 허가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부서는 주의 조치하고 담당공무원은 훈계 처분하였으며 불법구조물에 대하여 철거할 경우에는 농경지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유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두 번째, 멸실된 구거를 원상회복하고 동민원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담당공무원 문책요구 건은 2003년 4월 3일 최초 민원접수후 현지조사, 경계측량 등으로 민원인이 요구한 구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타당하지 않았으며 무단점용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1월 12일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인 소유의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 단속 및 조치 요구 건은 민원인이 제기한 증축 건물은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 지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으로 건축법상 사전 인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 위반이 되지 않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작년에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된 사항으로 지난해 폭설피해시 특정인에게 보상금 과다 지급하여 국고를 낭비하였다는 의혹과 보상농가와 공무원의 유착 관계를 조사 요구한 건은 폭설 피해로 인한 보상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보상기준 적용이 일부 잘못되어 과다지급, 이중지급, 누락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상농가와 담당공무원의 유착은 없었으며 부당 지급된 농가에 대하여는 회수 또는 적정 지급토록 조치하고 담당공무원은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5년도 처리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삼한 C1의 공장부지 부족으로 공장 증설을 위한 농지전용 관련 규제완화를 요청한 건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 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공장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허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을 위하여는 제2종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공장증설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의 거주지 전면에 15층 고층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생활공간과 가축의 피해가 예상되며 건축 허가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요구 건은 민원 대상인 공동주택 건축지구는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공시 및 주민공람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건물 높이는 법률에서 제한하는 최고 높이보다 낮아 건축허가는 적법하고 아파트 신축후 생활이익의 침해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1999년도 지하수 개발당시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 하였는지 여부 조사와 불소제거기 설치 요구 건은 1999년 지하수 개발당시의 수질검사에서는 불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후 분기별로 실시하는 수질검사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2004년 9월 수질검사에서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민원인의 양어장이 인근 오리사육장에서 발생한 폐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오리사육장 설치시 농지전용 허가를 하면서 인근 양어장의 피해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한 것에 대한 조사 요구 건은 오리사육장을 허가하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건은 피해방지계획서 첨부와 피해 방지에 대한 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 처리되었으며,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오리 사육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과 관련법에 따라 조치중에 있으며, 피해발생 부분은 당사자간의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통보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은 2004년도에 예천군 의정회에서 군민친절운동 및 예천사랑운동 캠페인 전개로 군민 의식개혁을 위하여 신청한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은 회룡포 모래 축제 개발, 군정 홍보 비디오 영상물 제작, 신활력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805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설계변경 내역과 3년 이상 계속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사항으로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직자 제안 170건중 현재 채택된 실적 및 내역입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한 공직자 제안 현황은 총 170건으로 군청이 82건, 읍면에서 88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레포츠 파크 조성외 129건이 채택되었으며, 미채택건은 41건으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호 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행정지원 실적입니다. 현황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종 영향평가에 따른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토지매입은 총 185필지중 111필지를 매입하고 74필지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실시설계 승인·고시도 개별 인허가를 완료하여 11월중에 토목공사를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회룡포 모래축제 추진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완벽한 준비를 하여 내년 5∼6월경에 개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05년 상반기 지방재정조기집행 계획 추진현황 및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사업은 군은 공사 1억이상, 물품·용역 3000만원 이상, 읍면 1000만원 이상 공사입니다. 연간 계획은 293건 1020억 100만원으로 군은 193건에 1000억 7200만원, 읍면은 100건에 19억 2900만원입니다. 상반기 목표로 사업발주는 81%로 826억 2100만원, 자금집행은 52%인 429억 63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사업발주 273건 938억 7900만원으로 목표대비 11%를 초과하였고, 자금집행은 226건 236억 5700만원으로 목표대비 55%를 집행하였습니다. 조기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 및 설계지원단 운영하고 있고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현황으로는 20건에 81억 2200만원으로 군 16건에 80억 8000만원, 읍면 4건에 4200만원입니다. 미발주 사업내역은 별첨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2004년도에 10건에 9384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1건으로 1000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별 배분기준 및 내역입니다. 배분 기준중 지원자격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서 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업 수행이 어려운 단체, 목적과 사업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총 3억 8700만원을 지원절차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단체의 적격 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도비 및 군비 지원사업 관련 중복지원 여부,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나 사업, 친목,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기업, 정당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재보조 사업, 불우이웃돕기, 정기총회 등 내부행사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군정홍보실적입니다. 언론기관 현황은 방송사 6개사, 신문사 15개사, 리포터 2명이며 홍보실적은 보도자료 1400여건에 4600여회, 영상자료를 4개사에 288건 제공하였으며, 방송취재 지원을 64회, 언론사에 35회 기고하였고 추석때 홍보 안내물을 3000매 배부하였으며, 행정광고는 3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개최실적, 미개최 위원회 현황입니다. 예천군 각종 위원회는 예천군정 조정위원회를 포함한 3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개최실적은 2004년도에 29개 위원회가 87회 개최 되었고, 2005년도에 15개 위원회가 37회 개최 되었으며, 미개최 위원회는 7개 위원회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행정혁신 및 공공기관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행정혁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혁신의 도입실행기를 맞아 혁신 확산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혁신을 추진하여 공감대와 참여의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혁신 분위기 확산 파급을 위해서 혁신여건조성, 혁신분위기 확산ㆍ정착 등 5개 분야에 대한 2005년 혁신 실천계획 수립과 혁신 실천방안으로 1부서 1혁신 과제 실천을 통해 주민소득증대 및 민원편의분야 등 28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혁신공유방을 통해 혁신 교류를 통한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혁신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혁신의지를 다지고 직장보수교육 등 자체 혁신마인드 교육과 중앙단위 혁신교육 참가를 통해 혁신추진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혁신분위기 파급을 위해 보고회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2회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등 지역혁신활동의 대·내외 선양에 힘쓰는 한편,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정부의 지방행정 혁신표준 메뉴얼에 따라 지방행정혁신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36페이지 공공기관 유치추진현황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이전기관별 특성에 따라 기능군으로 구분하여 시도별 1개소 기준으로 조성될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하고, 개별이전은 관련 산업이 있는 지역으로 배정키로 하고 있으며, 9월말까지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수렴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입지를 결정키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19일 한국남동발전 등 4개 기관을 유치 신청하였고, 2004년 2월 19일과 6월 24일, 8월 26일 등 3차례에 걸쳐 해당기관과 균형위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전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금년 4월 14일에는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과 공동유치단을 구성하고, 5월 12일에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경상북도 이전대상 공공기관에는 우리군이 요구한 남동발전 본사가 타 시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도로교통 기능군 3개 기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비롯한 농업지원 기능군 4개 기관, 한국전력기술 등 기타이전 6개 기관 등 13개 기관이 배치 발표되었으며, 7월중으로 배정기준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공기관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말까지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경북도에 배치된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활동을 위해서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도·군의회 의원님, 군내 각계단체 대표 등 총 58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분야 기관인 국립종자관리소와 전력분야 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등 지역특성 및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기관과 함께 금회 함께 배치가 예상되고 있는 도 산하 7개 사업소중 하나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와 경북 북부지역 유치기획단과 연대하여 적극 협력 추진할 방침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또 27페이지 실비행사 보상금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또 기본급으로 이렇게 좋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했을 때 다른데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예산전용관계는 해당부서에서 목간 전용으로서 예산집행의 원활을 기하고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쓸려고 해놓았다가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해버리면 일반운영비가 예산보다 부족하잖습니까? 일반운영비를 다른 쓸 곳에서는 못 쓰는 것이잖습니까?

일반운영비 집행하는 것을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 절감을 해가지고 그 돈을 필요한 사업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전용한 사유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절감한게 아니고 과다책정해가지고 옮기는 것 아닙니까?

지나치게 과다하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쌀 브랜드화 그래가지고 국외여비를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원래 친환경 관계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외국을 갈려고 국외여비를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외국가는걸 줄이고 고품질쌀 사유가 있습니다만 밀키킨 이라는 것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 부족이 생겨서 그쪽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고사항에 있는데 밀키킨 이라는 것은 어떤 종자인지 여기에서 꼭 ....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은 필요하시다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공사발주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상반기에 발주했는 것을 보니까 계획대비 11%를 더 발주를 시켰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볼때는 이 발주를 시키는 것도 좋은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가지고 농작물을 심지 못해서 논밭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가 있고 논밭이 해당이 없이 그냥 공사를 시킬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밭이나 논의 곡식을 못 놓고 묵혀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읍면에서 군에서는 주로 적습니다. 읍면에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는 고려를 해가지고 농작물이 씨앗이 들어갈때는 먼저 발주를 시켜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비에 11% 되었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문제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12월달에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 같은 것도 12월달에 다 예산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가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밭이나 논에 씨앗을 못 뿌리는게 수십, 수백미터가 되는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하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읍면에도 국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검토를 좀 해가지고 좀 빨리 할때 발주시킬 때 늦게 발주시킬 때 이런걸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놓고 그냥 있으면 원성이 대단합니다. 우리 하리는 하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지시를 하는데 대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 이것은 저희들이 조기발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기발주하라 하는 독려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우리가 언제해라 안해라 이건 어떻게 해라 이런 어떤 지시를 저희들이 다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어쨌튼 이것은 김동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피해예방 또 공사에 긴박성, 필요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앞으로 전체 이러한 문제점,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남시우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천군 장기개발계획 수립에 따라가지고 제안이 170 몇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채택된 안건이 129건 있는데 그 채택된 안건이 12년 동안에 그나름대로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도마다 차질없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장기개발계획은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결부해서 연도별로 장기계획이 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실장님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우리군에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사관 건립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공직자들이 제안 올린 것은 없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사관 건립관계도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에 좀 넣어줬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남시우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해당부서에 학사관건립 관계 학무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실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삼한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몇 년전에 관리지역인가 하여튼 그중에서는 2종지구도 있고 주거지역하고 이렇게 세분하기 위해서 아마 풍양을 용역을 줬다가 그당시 건설과에서 예천군에 풍양만 해야 되는게 아니고 다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할려고 그러다가 한몫에 다 하겠다 새로 나중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중 계획이 아마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에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2종지구 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삼한에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해야되는지 안그러면 우리가 당초 하는 2007년까지인가 관리지역인가 이래가지고 그중에 이런 계획이 들어있으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국토개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법이 전부 통합개정되면서 관리계획을 전지역에 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그 법에 계획에 맞춰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해가지고 그중에 일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양에 이 지구도 우리가 예산을 건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를 해주면 이 2종지구 계획도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공장증설이 기간이 시급성이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군에서 계획한 것 보다는 당겨서 해야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본인이 투자해가지고 한다해도 할 수가 있고 또 이 공장계획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우리군이 이 지구만 해서 미리 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2종지구 관계는 우리지역에 공장이 확장되고 여러 가지 지역경기에 활성화와 상당한 공장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 이런 것이 공급되는 것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기에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여기 2종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비를 요구를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시에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을 전번에 군에서 일괄하는 것을 풍양으로 먼저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처음에는 풍양부터 해가지고 면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 몇 년도 까지인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예천군 한몫 전부다 해야 된다 하면서 건설과장님 답변이.

그것은 집행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려야 할 자료가 없습니다만 어쨌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여기 2종지구는 2종지구내에 단위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식이 없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준상 위원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우리 회룡포축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재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원래 올해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지요?

당초에 배재대학교 안이 제안된 것은 5, 6월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올해 한다 안한다 그게 아니고 개최시기가 5,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받았기 때문에 8월로 미루어서 금년에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처음에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보니까 제반 기반정비라든지 여건이 준비사항이 도저히 기간이 짧아서 안된다 이런 판단이 나와가지고 내년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회룡포 축제를 개최하면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 기획감사실이 됩니까? 문화관광과가 됩니까?

지금 우선 계획은 기본적으로 계획은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전체 실과소가 항목별로 전부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분적인 준비위원회가 되어야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민간추진위원회도 앞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추진해 나가야될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인터넷에서도 올해 축제 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갑자기 올해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행정의 신뢰부분에서도 많이 실추가 된 것 같고 또 올해 주요행사 내용에 보면 본위원이 보기로는 아주 특별한게 모래조각 이 정도 말고는 다른 곳에서도 하는 것 그런 내용인데 지금 올해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선진지 견학을 갈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직원들.

축제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 고령서 한 가야문화축제 거기도 갔다왔고 또 각지역에 하는 물론 울진엑스포라든지 이런데도 갑니다만 어쨌든 이 축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축제와 관련되는 사항에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필요한대로 축제명칭에 따른 맡은 업무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가봐야 될 그런 축제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출장을 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내용입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그래서 전번에도 군수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포항에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주최하는 유치부하고 초등학생들 불조심에 관한 그런 동요대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우리 축제에서도 우리 예천군이 충효의 고장이니까 충효에 관한 노래를 가족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믹스했으면 안 좋겠나 저가 그 내용이 포항에 소방본부에 갔을 때 느낀것인데 이 행사와 접목시키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안 되겠나 우리 예천군 충효의 고장에 걸맞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들 전부 축제에 관심있는 차원에서 그냥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회룡포 모래축제를 한번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견학을 많이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룡포 모래축제 추진위원회 이것도 실장님이 잘 구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동참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좀더 내실이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튼 회룡포 축제가 성공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행사내용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다면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안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행사에 반영되도록 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룡포 축제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사실 국립종자관리소, 한국전력기술 또 우리 군민들 모두가 군에서 유치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군민 대다수가 이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되는 것은 치워 버리고 밑에 도산하 사업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이 관계 하나 몰두 해가지고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늘 관심을 가지시던 경도대학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실장님이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더 적극성을 띄워가지고 시간도 저가 보기에는 벌써 7월달이니까 9월에 다 받아가지고 연말까지 결정한다니까 좀 짧은 시간에 더 적극성을 띄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도 우리지역에 꼭 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관계는 위원 여러분들이나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각종 언론에 고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본 방침이라 그러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혹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이게 혁신도시로 공동유치가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어디로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북부지역에 11개 시군으로서는 가장 관건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전에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앙이전 기관이 실효성 없는 것은 버리고 공무원교육원만 몰두 해야 되지않나 이런 말씀인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전제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도 산하 기관이 공식적으로 지사님께서 시군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발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튼 이게 언급이 되도록 지사님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지만 그것이 당장에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어떤 정식적으로 나타내기는 참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어쨌튼 저희들도 앞에 끼운 공공기관 2개는 애드벌룬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이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는 여기에 전력을 같이 모두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0페이지에 지역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군정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한해동안 군정홍보에 들어간 예산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관계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광고 예산되어있는 7820만원 그것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 돈을 많이 썼다 안썼다 그것보다는 사실 7800만원이라는 것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군으로봐서는 많은 돈인데 계속 이런식으로 획일적으로 하는데 좀 방법을 바꿔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홍보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신문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느 신문이라든지 밑에 하단 전부 한면하는 것 그 크기로 전부 나오는데 요즘 발빠른 신문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문 받으면 그냥 펴지도 않고 신문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신문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중에서 전혀 안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는 보겠지요. 보는데 극히 미미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군만큼은 도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문을 일괄적으로 크게 박스로 나오는 것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지말고 반씩 나눠서 횟수를 여러번 주는 방법을 채택하든지 아니면 택시나 화물차 이런데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방법으로 색다른 방법의 광고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새마을과에 유가보조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 보면 화물차들이 딱 보면 어느 시군 차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다니는 차들이 한 두 차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 보면은. 그래서 택시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데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예천군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다시한번 해주는게 좋지않겠나 이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계는 사실상 행정에서 홍보하는게 사실 예산이 행정으로봐서는 사실 많은 돈을 차지하는데 일반 사회나 이런데 회사나 이런데 보면 홍보비용 비중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관계는 거의 신문사 별로 창간일일 때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광고를 의뢰해가지고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데 이 창간계획은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군마다 이게 또 보면 일률적으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만 다른 것을 한다면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광고는 면수를 더 줄이면 줄인대로 광고료가 적게들고 하겠습니다만 너무 적게 해놓으면 보는데 또 시각적인 우리가 또 홍보해야될 여러 가지 그림들이 들어가는데 한가지만 딱 한다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다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택시나 운수업체 차량에 여러 가지 홍보문안 부착관계는 우선 택시관계는 저희들이 군 마크 이걸 해가지고 전체 부착하는 것을 지원해가지고 해준 바가 있고 앞으로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 등에다가 달았잖습니까? 달았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처음에 할때는 산뜻한게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 캐릭터가 잘 안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총무과 소관은 두건으로 예천사랑카드와 명문고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예천사랑카드의 활성화에 대한 조치로는 2003년도 예천사랑카드 초창기에 회원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 1인당 20명이상 회원 유치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6700여명의 회원에 2200여만원이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규회원보다는 기존 회원들의 예천사랑카드 활용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할 것이며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회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계획을 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3페이지 명문고 육성에 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까지 '97년 예천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명문고 육성 장학금 1억원을 관내에 학생수가 가장 많은 대창고와 예천여고에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자를 면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의 기금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기금이 늘어나면 적극 검토하겠으며 군 예산의 출연은 관계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후 출연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군 자체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우리 총무과가 지적받은 사항은 주의 2건으로 이준식 사무관에 대한 직위부여와 직렬에 부각되는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이준식 사무관에 관한 직위부여는 지난 4월 25일 인사이동시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직위를 부여하여 근무토록 하였으며, 직렬에 불부합되는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4일 인사후에 일부 불부합 직렬에 대하여 시정토록 공문으로 지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민주평화통일 예천군협의회와 경도대 두곳으로서 민주평화통일 예천군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비로 10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도대에는 솔개뜰 축제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행정정보공개청구 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 5월까지 신청받은 행정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90건으로 2004년도에 55건, 2005년도에 3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현황으로는 2004년도 55건에 대하여 전부 공개 28건, 부분 공개 14건, 비공개 5건으로 47건에 대하여 공개를 하였으며, 나머지 8건은 공개 청구자의 취하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말까지 총 35건을 접수하여 전부 공개 21건, 부분 공개 8건, 비공개 2건 등 총 31건에 대하여 공개를 하였으며, 4건은 공개 청구자가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 및 군정추진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으로는 2004년도에 50회, 2005년도에 13회 등 총 63회에 걸쳐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군정추진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실적으로 중앙 및 도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는 2004년에 12건 600만원, 2005년도 7건 400만원으로 총 19건에 1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친절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들에게는 작년 11월 강원도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군정추진 우수 공무원에게는 36회에 걸쳐 65명에게 국내외 여행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주민자치센터로는 용문과 풍양에 2개소를 설치 운영중으로 현재 용문면에는 서예교실 등 6개 과정을 운영중이고 풍양면은 스포츠댄스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지보면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키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비정규직 300일 이상 비정규직 현황 및 실과소별 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사역중인 비정규직은 100명으로서 비서요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사역중입니다. 또한 실과소별 배치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등 12개 부서에서 사역중이며 읍면에는 환경미화원 58명을 사역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보유현황 및 인근 시군과 비교한 전자결재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컴퓨터 보유 현황으로 실과소에는 데스크탑 423대, 노트북 36대로 총 45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에는 데스크탑 214대와 노트북 4대로 총 21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인근 시군과 비교한 문서의 전자결재율로서 우리군의 전자결재율은 97.8%로 도내 평균 94.6%를 상회하여 문서의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전자결재율은 안동이 97.6%, 영주가 93.7%, 의성이 96.6%, 봉화가 97.1% 등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전자결재율이 타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타 시군별 전자결재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총무과 직원들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상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다른 기능도 많습니다만 우리 600여 공직자 조직관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 및 인센티브 실적에 보면 사실 읍면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무원들하고 사석에서 만나면 우리 읍면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서자, 공조직에서 좀 낙오된 그런 사람으로 늘 지금 생각해가지고 사기가 굉장히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별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에 따른 해외연수는 사실상 읍면에는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올해부터는 각 읍면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4박 5일정도 해서 이번에는 각 읍면장들 대상으로 해서 중국을 다녀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도 이런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 중에 읍면에 면장님들 말고 가시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분도 없는데 사실 우리 군정이 잘 돌아갈려면 우리 공조직 공무원 세계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이번에도 인사에 있어서도 지금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걸로 본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냥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게 아니고 포기한 상태로 시간만 보내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총무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인사에 대해서는 읍면별로는 조직이 각 계장까지 있고 읍면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기회를 다 확대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인사는 사실 하다보면 다소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승진후보자 서열이라든가 또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아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 예로 예를 들어서 이번 인사때 내가 서열이 10번인데 다음에 가면 승진되고 하면 좀 당겨져서 7, 8번이 되어야 되는데 17번, 18번 이렇게 밀려가지고 완전히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이해가 안가는 그런 결과가 많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번 되었으며 앞에 승진되어서 자리가 나가면 예를 들어서 당겨져서 7, 8번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밀려가지고 17번, 18번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한데 그래서 조직관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이 잘 될려고 하면 우리 공조직, 조직이 살아야 되지요. 조직이 하부조직이 다 죽었는데 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총무과장님이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잘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읍면에 나가 있어도 좀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할 수 있고 또 인센티브 다 가는 공직자 중에서 다 가는 해외연수도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12개 읍면 중에서도 한, 두명은 끼워줘야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 그런 기회도 부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되겠습니까? 저가 총무과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이 고유권한이지만 저가 보니까 너무 딱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때에는 평정을 합니다. 평정을 하면 근무평정을 일년에 두 번을 하는데 그러면 평정자는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정점수는 근무평정을 70%를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고 다면평가라 그래가지고 30%를 하는데 거기에는 당해 직급을 승진시킬때는 당해 직급은 40%, 차상위 계층은 30%, 또 차하위 직급은 30% 이렇게 해서 100%로 인원을 맞춰서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후보자 서열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때제때 자꾸 바뀔 수가 있습니다. 꼭 고정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읍면장, 실과소장을 근무평정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도 가급적이면 읍면장들한테 한번 건의를 해서 원활한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수긍이 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저가 알기로는 명문고라 그랬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장학금이라든지 농협에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대다수 예천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인근의 학교들이 사립학교들이 변하는 모습이 외부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주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단에서 정말 명문고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의중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관내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는 지금 이사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연세도 많고 그냥 자리에 연연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단이사에 젊은 분들이 실질적인 오너가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바 그다음에 우리군에서 바라는 바와 같이 동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좀 사적이든지 공적이든지 좀 학교에 군민들의 뜻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셔가지고 좀 변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돈만 갔다 주는게 아니고 좀 학교 자체도 좀 변하는 그런 접근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맞습니다. 사실 재단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뚜렷한 의지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게 이준상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그런 뜻을 군민의 뜻을 잘 전달해서 의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광 간사님.

이야기 계속 되었습니다만 명문고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한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가지 참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5월달에 교육청에서 각 중고등학교로 학부형들에게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예천군에서 중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수렴을 해서 가정통신문까지 가정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저가 사는 지보중고등학교에 중고등학생의 가정통신문에 보면 약 90%가 통폐합 반대를 하고 한 10%정도는 찬성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통계다 싶어서 저가 학교를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상하게도 가정통신문을 보내는데 학교장하고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통폐합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이 다 죽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학부형들이 거의다 통폐합하는데 반대에 공표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내신등급제도 지금은 농어촌전형 이렇게 해서 우대를 해줍니다만 이게 언젠가는 폐지됩니다. 폐지되고 또한 이제는 대학입시도 자율화로 가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한 학교에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실태가 불과 학생수가 중고등학교 합쳐서 100명 안쪽 이렇게 있는데 그 100명을 교사들이 근무를 하면 발령을 받고 오면 2년정도 있으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이 안됩니다. 그 통계에 보면 농촌지역과 중소도시의 학력차이는 약 10%정도 이 중소도시하고 대도시하고 학력차이는 18%정도 난다고 지금 여론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했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예천군의 교육방향은 예천여고 하나, 대창고등학교 하나 예천중학교 하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 두분께서 명문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대창고등학교 빨리 포기를 하고 더 넓은 지역 안그러면 저곳을 더 확장을 하든지 해서 진짜 예천의 교육 방향을 이거 그대로 놔두면 교육청에서 잡아줄 택도 없고 지금 학교에서도 잡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본전 장사만 하면 되겠는데 뭘 하겠느냐고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리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천의 진짜 옳은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정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 결과가 반대가 지배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 또 현실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사실 교장이나 교사들은 거기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멀지않은 시간내에 농어촌 내신 등급제라든가 또한 각 대학에서도 입시제도가 자율적으로 바뀌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걸 강력하게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남시우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모두 동료위원님께서 우수학교 학생관계 때문에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총무과장님이 너무 업무에 바쁘다 보니 그러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수학생 그 관계를 좀 소신을 가지고 학교측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거 매년마다 메뉴상으로 떠오르는게 우수 장학생 선발한다고 자꾸 돈만 얼마 장학금 안 줄 수도 없지만 지원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써주면 사실 써줄 사람도 없어요. 학교측 뭐 일반 공립학교 교장들이나 그사람들은 있다 가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큰 신경 안쓰고 그 나름대로 우리 인문고등학교 중에서도 대창고등학교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이사장님 역시도 연세가 높으고 하지만 실제 밑에서 뭐 좀 할려고 그러면 실무진들의 말도 잘 안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각종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실제 우리 예천 실정이 이러니까 우리 우수학생을 좀 선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그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자치행정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서울에다가 학사관을 건립하겠다 할테니까 우리 학생들을 키워가지고 앞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안되겠느냐 이런식으로 뭔가 좀 과감하게 우리가 앞으로 책임진다기 보다도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그게 인재 육성도 좀 많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체 우리 총무과장님은 업무분야별로 상당히 바쁘고 이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바쁘시더라도 각 학교마다 간담회를 가져서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뭐냐 우리 예천이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된다 앞으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확실한 뚜렷한 내용이 좀 나왔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면 좀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업무를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도시 예를 들면 서울, 대구 이런 곳에 예천군 학사관을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또한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지루한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금년 5월말로 청구건수는 35건이고 부분공개, 비공개 또 취하 해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를 할 수 있는 것하고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것하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고, 또 53페이지에 보시면 300일이상 비정규직을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 비정규직일때하고 이하 일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정보대상은 어떤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공개기준은 비공개 대상은 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 이익에 관련된 정보, 또 재산, 범죄 관련 정보, 또 군민의 재산에 관한 공익 관련 정보 이런 것은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건은 뭐 어떤 것입니까? 금년에 두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공개 금년에 두건은 2005년 2월 1일 백승학이라는 분이 공개내역을 했는데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은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고 그다음에 4월 12일날 종합민원처리과로 들어온게 주택개량대상자 명단 이것이 비공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2건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일 이상하고 이하하고 비정규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300일 이상은 일반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1년 300일 이상이면 상여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300일 이하는 그야말로 필요에 따라 사역하는 그런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럼 의료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요.

예, 그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부하고 노조측하고 기업들하고 대조되는 근로기준법하고는 해당이 없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받으나 그 외에 퇴직금이라든가 신분보장이 안된다 그런 차이입니다.

의료보험도 해당이 안되고 고용보험도 해당이 안되고 퇴직금도 해당이 안되고 단 한가지 상여금만 준다 이겁니까?

고용보험은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보험은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고 의료보험도 해당이 안되고 퇴직금도 해당이 안되고 상여금만 해당이 됩니까?

상여금은 해당 되지요.

지금 안그래도 비정규직하고 정부하고 다른 기업들이 노측하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 때문에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서 소외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전자문서 결재율이 예천군에는 97.8%로 그랬습니다. 상주는 100%인데. 100%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그러면 컴퓨터가 성능이 부족해서 안된다 그러던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전자결재율이 예천군이 100%가 안되는 이유는 각종 설계서라든가 이런 것은 전자결재가 안됩니다. 그래서 안되는데 사실은 상주시만 100%로 되어있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서는 전자결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결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결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상주시는 집결을 냈는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상주만 100%되었고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당부와 두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무한 위원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명문고 육성 다른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야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지역에 사례를 잘 연구하셔가지고 지방자치에서 정말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할 내용중에 52페이지 보면 군정추진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단체고 개인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선진지견학 부서별로 얼마, 제가 늘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개인한테 금액으로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부터 그 인원이 여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에 관한 내용인데 전자결재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수입증지를 실제 사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사용하지요? 이게 전자식으로 바뀐 내용을 아십니까? 도에 가도 전부다 누르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한테는 없습니다. 민원실에 있지 싶은데.

경상북도에 이게 지금 되지않고 있는 시군이 5개 시군 이하일 것입니다. 대부분 요즘은 전부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것 혹시 해당부서에서 예산 결재가 올라오면 좀 보시고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별사항으로 군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 및 1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 내역, 용두리 휴게공원 관리실태 및 향후 활용방안, 조달구매 내역, 관급자재 납품 내역,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2004년도 군 금고 이자수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04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천군 사무위임조례에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읍면에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조례의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적과 군 발주공사시 민원발생이 예상되거나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은 과감히 변경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사 특성상 군 발주대상사업 이외에는 전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에 위임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민원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설계변경조치 등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지적사항으로 각종 군발주 수의계약공사, 관급자재구입, 물품계약이 특정업체에 치우침이 있는데 행정행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수의계약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3000만원이상 견적입찰하던 것을 2005년 4월 1일부터 1000만원이상으로 하향시행함으로써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하였으며 관급자재, 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하겠습니다. 군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집행현황은 해당없습니다. 82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공사 설계 변경 내역으로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은 의회청사 신축과 읍사무소 창고증축 2건이 있으며, 의회청사 신축은 8000만원의 예산으로 74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읍사무소 창고 증축은 900만원의 예산으로 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 발주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3년이상 계속사업현황과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내역은 해당없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군 발주공사 수의계약현황 및 1억원 이상공사 하도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4년도 43건에 23억 1500만원이고 2005년도 25건에 7억 4900만원입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관내업체가 54건 21억 6100만원이며 관외업체가 14건 9억 300만원입니다. 관외업체가 계약한 공사는 예천군 관내에 자격이 없는 문화재공사업, 오수처리방지업, 체육시설설치업 등이며 관내업체 수의계약은 산림조합 등 특수공사와 3000만원 이하 금액으로서 공사종류에 따라 공정성을 기하여 대상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의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1억원이상 공사 하도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충효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5건으로 하도급 금액은 46억 4000만원이고 2005년도는 풍양시장기반공사 외 1건으로 하도급 금액은 2억 1400만원입니다. 87페이지 도내 타 시군 수의계약 상한 금액으로 500만원이 3개 자치단체, 1000만원이 17개 자치단체, 2000만원이 3개, 자치단체 3000만원이 1개 자치단체로써 우리군은 도내 평균금액인 1000만원입니다. 88페이지 구 용두리 휴게공원 관리실태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용두리 휴게공원 현황은 토지 면적은 총 6필지 8577평이며 건물은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32평입니다. 대부계약 체결사항은 상리면 용두리 785번지 김호섭과 2005년 6월 24일부터 2008년 6월 23일까지 3년간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면적은 토지 1105평과 건물 232평이며 대부목적은 분재농원 및 주거용이며 2005년 대부금액은 369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휴게공원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피 대부자가 분재농원을 옮길 계획으로 현재 상리면 두성리에 부지확보 및 이전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서 약관에 따라 어느 정도 이전 준비가 완료되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조달구매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기간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이며 구매현황은 44건에 4억 4075만 3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관급자재 납품내역입니다. 납품기간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총 308건에 90억 3900만원으로 그중 관내업체가 242건 50억 2900만원, 관외업체가 66건 40억 1000만원입니다. 관외업체가 주로 납품하는 품목으로는 하수처리장비, 오수합병정화조, 경계석, 식생블럭, 흄관, 밭기반보호통이며, 관내업체가 취급하는 품목으로 레미콘, 아스콘, 수로관, 돌망태, 용접철망, PE관, 물탱크, 약품투입기, 호안블럭 등 전량을 관내업체와 계약하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91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개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직접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체납현황은 총 7억 7400만원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6억 800만원으로 79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소관 담당 부서별로 책임 징수제를 확행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독려기간을 2회 설정운영하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하겠으며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군 금고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기예금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은 1480억원이며 이자수입액은 공금이자 30억 3700만원과 기타이자 3700만원을 합한 30억 74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저금리시대에 유휴자금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93페이지에 보니까 관급자재 납품내역에 철근이 계약이 된 것이 있는데 다른데 공사 많은데 철근 다른 것은 없고 이것만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한가지 중간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에 386톤 들어가 있는데. 관급자재에 납품내역에 보면 우리군에 발주하는 공사에 다른 관급자재가 철근이 많이 납품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명시 안되고 이것 하나만 여기에 명시된 이유는 뭡니까?

철근 말씀이십니까?

예.

철근은 관급자재가 맞는데.

철근이 관급자재가 맞는데 청소년 수련관만 철근이 납품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글쎄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관급자재 납품내역에 다른 공사의 내역도 다 들어오던지 원칙은 다 들어와야 되는게 맞지요?

철근도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 철근도 관급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맞는데 그러면 전체 조달요청 했는 내역이 나오던지 아니면 이것은 뭐 특별해서 하나 넣었느냐 인제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이 금액 같으면 조달요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철근도 다 관급자재로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조달요청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되었는 것은 조달요청 했다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2억 1900만원인데 금액이. 그러면 이 관급자재 내역이 조달요청내역입니까? 아니면 군의 수의계약 내역입니까?

조달요청 해가지고 관급자재로 납품하는 내역입니다.

그런면 조달요청해가지고 했으면 다른 공사에는 철근이 우리군에는 하나도 납품 안되었습니까?

다른 공사도 다 되지요.

그럼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뒤로 쭉 보면 철근 중간 중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철근은 관급자재로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 83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 이하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입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랬었고 저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는데 아까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도 보면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가지고는 예천군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 발주가 되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를 했고 작년에도 또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에도 왜 답변을 보면 조치결과를 보면 군 공사 특정상 군 발주대상공사가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이외의 공사는 읍면으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군에서 발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3000만원 이하 짜리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상하수도라든지 철콘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공사 특성이 특별한게 있습니까? 군에서 발주한 이유가요. 이거 시정이 2003년도, 2004년도에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83페이지, 84페이지에 보시면 상하수도나 전문 철콘 공사같은 경우에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조례까지 어겨 가면서 군에서 특별하게 계약을 발주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감사보고때 보고드린 내용처럼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으면 군에서 발주하고 그 외에는 해당되는 읍면에 그런 업자가 없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외에는.

그러면 해당업자가 없다는 얘기가 84페이지 탑1리 도수로설치 공사 같으면 하리 탑1리인데 하리 탑1리에 전문 철콘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군에서 발주해야 되는 사유가 그 이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양수발전소특별회계이지 싶은데요.

아니 양수발전소 특별회계라도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양수발전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그런 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20일날 83페이지에 임도보수공사도 1100만원 짜리도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지금 군에서 발주되었습니까? 전문 철콘인데. 이게 사실은 답변은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게 2003년도,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두 번이나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발주된 공사가 보면 6월달 이전에 7월달 이전의 공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반기에 발주된 공사를 보면 대부분이 다 어디에 가면서 그대로 다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을 했는데 답변은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특성상 군 발주 대상사업 이외에는 전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에 위임발주하고 있음 해놓았는데 실제로 안되고 있는 것을 갔다가 위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주사업으로 해가지고 분명한 근거가 줘야 되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답변에는 이렇게 해놓고 주기는 그냥 공사는 읍면에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답변하고 이 뒤의 결과 자료하고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방금 임도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용문하고 상리하고 아마 두 개 면이 걸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에서 발주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럴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예천군에 상하수도 업체가 한두개 업체가 아닌데 특별하게 짚어서 군에서 주는 것에 대면 앞으로도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서는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입찰을 보이면 예를 들어서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다 보는데 관급자재도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보이도록 조치를 하던지 해야 되지 이게 형평성에 안맞다 소리이거든요. 공사는 1000만원짜리 공사 해봤자 1000만원 이상되는 것도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민원이 생기면 5개월, 6개월 가는 공사도 있습니다.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한 45일만에 끝나는 공사도 있지만 그런데 납품은 일시에 하루에 납품만 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큰 의미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도 무방하고 우리 공사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봐서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하는데 지금 수수료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수료는 지금 부담안하지요. 3000만원이하는 부담 안하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급자재 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상 금액보면 상당히 많은 것도 있습니다. 4000 얼마짜리 이런게 있는데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6000만원짜리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은 관내업체가 없으면 북부지역 업체로 하던지 해가지고 전부 의혹의 눈초리가 없도록 입찰을 보이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관급자재에 대한 말씀이신데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으면 조달요청을 하던지 안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던지 간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납품을 받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허다하게 나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의 의혹의 눈초리, 불신의 눈초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정한 전자입찰 제도가 가장 원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히 그런것도 없으면서 공무원이 집행을 하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시행을 하지 마시고 전체 금액이 요즘같으면 수의계약 해도 500만원 이상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 지금 공개 합니까?

예.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러면 경쟁입찰을 붙여서 예산도 더 절감하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광 간사님.

과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한계를 느낍니다. 상부기관에서 왔을 때 보통 3일 안그러면 1주일동안 이렇게 각종 서류를 보면서 감사를 해도 그 감사에 대한 명백한 것을 찾지를 못하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만 의해서 실적을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참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여론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감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구매 요청에 대한 것입니다. 조달구매를 하는 것과 또한 자체 계약을 해서 자체구매를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지요? 물품구매하는데.

관급자재 말씀이지요?

예, 재무과에서 물품을 구입할때는 조달요청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두가지 장단점을 혹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구매를 하는 방법중에는 조달구매를 하는 방법이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일반 개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구매하고 있는 방법으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는 어느정도 금액이 많은 경우 입찰을 봐야 되거나 3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 입찰을 봐야 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공정하게 구매를 해줍니다. 그런 것이 있고 자체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관내업체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관내업체에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품의서를 내면서 이런 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시방서를 첨부하는 적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규격, 수량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낼 때 다 확실하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조달구매를 요청하는 것은 혹시 지역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지역사회에서 상인들끼리 분쟁의 요소가 있다 또한 쉽게 말해서 여기에 구매할려고 해도 그렇고 저기에 구매할려고 그래도 그렇고 공무원 입지가 좁아지는 것도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조달구매 요청하는데에도 저가 이렇게 몇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보면 이 업자들이 시군에 와서도 로비를 하고 또한 조달청에 가서도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해서 우리 제품으로 조달요청을 해달라고 일단 각 과에 와서 시방서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 올라가면 조달청에 로비를 해서 그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도록 지금 이렇게 업자들이 로비를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두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때는 좀 그래도 지역에서 시비꺼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 완화를 해서 이 조달요청보다는 우리 관내업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관내 구매를 했을 때 이 장사꾼 끼리 상당한 압력이 있어서 때로는 공무원 걸고 넘어져 가지고 애를 먹이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때는 조달요청보다는 관내에 구매를 해서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달구매 했는 것을 저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 자료로 봤을 때 공정하게 이렇게 구입을 했다 납품을 받았다고 이렇게 판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농협하고 우리가 계약하면서 이자율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군금고하고 계약할 때 이자율은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비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택해서 그렇게 자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물론 계약서에는 군금고 계약서에는 이율이 얼마다 거기에는 다 들어갈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기적금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금융기관에서 몇 %까지 이렇게 정해 놓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농협이 그래도 조금 비싼 편인데요. 그중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품이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예금을 하고자 하는 금액 이런것도 한몫에 큰 금액을 예금을 해놓으면 나중에 쓸데 가서 어렵기 때문에 금액을 가급적이면 고금리면서 우리가 편하게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해약을 해야 되니까 편하게 해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조금 쪼갈라서 아주 고금리인 그런 상품만 골라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금고하고 따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예금에 관한 사항은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자금관리는 따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가 보면 타금융기관에 보면 우대고객이라 그래서 아주 금액이 많거나 하면 그 금리에 대한 차이를 두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금고 밖에 농협하고 계약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또 느낍니다. 국민은행이라든지 타 금융기관하고는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인제 군금고하고 계약이 금고 외에는 다른데는 예금을 할 수 없도록 그것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율까지는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우리가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중에서 각가지 상품중에서 가장 높은 이율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이자를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군에다가 장학금 1억 정도를 내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원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협중앙회하고만 이렇게 정기적금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또 느끼고 타 금융기관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 이율로 해서 앞으로 자금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더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타 금융기관은 저희 과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올릴려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아서 다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물론 기획실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이자가 일년에 한 30억정도 이렇게 나오면 그 이자에 대한 활용도 거기까지는 재무과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따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고 징수계에서 징수계장이 직접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돈 1억, 단돈 1000만원이라도 여유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83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보면 암반관정 4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똑같이 여유있게 배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은 예를 들어 전문업체가 관내입찰을 할때 토공은 토공 맞게 전부다 입찰을 하는데 여기에는 왜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업체는 지금 관내에 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달부터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안보고.

그리고 용두리 휴게공원은 안있습니까? 이걸 3, 4년전부터 놔두면 관리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놔둘수록 가격이 떨어진다고 벌써부터 매각을 아마 저희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5월달에 다시 또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때까지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늦게까지 가지고 있고 또 새로 계약을 해서 1년이나 2년 또 늦출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두리 휴게공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감사보고 드릴 때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현재 분재농원을 하고 있는 업체가 그 밑에 두성이라고 그 밑에다가 이전을 할려고 계약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입주를 해가지고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간은 줘야 됩니다. 안 주면 나중에 가서 이전에 따르는 보상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제가 지난달에 가서 입주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 지금 본인도 매각을 하면 살 의사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할때에는 어차피 입찰을 봐야 되는데 본인이 낙찰을 못 받으면 현재 분재농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은 그렇게 다시 재계약을 해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어느정도 이주가 거의 완료가 되고 나면 현재 입주자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3, 4년 전에 갔을때도 이분이 그런 소릴 하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 매각을 한다면 자기도 입찰에 응해가지고 사고 싶다고 군에서 매각을 언제 하는지 그때 좀 도와달라고 그런 소릴 수없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매각 얘기가 나왔고 군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매각을 좀 추진하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있다가 또 3년간을 계획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옮기다가 예를 들어 옮기다가 3년을 또 다 채울 수도 있잖습니까? 허가상으로는 일년 있다가 자기들이 떠난다는 그것도 지금 안해놓았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전을 하고 있고 본인도 빨리하면 한 1년이내에 거의 거기있는 것들을 분재농원에 있는 중요한 작품들은 거의 이전을 할 것 같다고 하면은 그때가서 이건 뭐 약관에 따라서 계약기간내에라도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약관에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예,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번에는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아니요,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니까 우리가 매각을 못 하잖습니까?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이라야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이전비용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게 민사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보니까 일년에 370만원요?

사용료는 얼마 안 나옵니다. 얼마 안나오지만 우리군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이미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을 할 것입니다.

본래 기능은 벌써 전부터 상실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음으로써 몰라 그 주위의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지가나 건물값이 오를 것 같으면 모르지만 놔두면 놔둘수록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계속 떨어지고 있잖습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걸 또 안하고 인제 또 재계약을 하고 계약전에 그사람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것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그냥 다른 계약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분재농원은 거기에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하고 있는 물품들을 이전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계약기간 전에 만료가 되었으니까 그때까지 비워달라 그러면 1년전부터 이 사람이 옮길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선친이 가지고 있던 땅과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전절차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매각을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안희문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전에 계약만료될때에 만료되기 1년전에 우리가 그걸 매각을 할테니까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않고 왜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전에는...

아니 그러면 예천군에는 그사람 조건에 맞춰서 매각을 하고 땅을 사고 그럽니까?

현재는 그 조건을 우리가 이전하는데 필요한 시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그사람이 그걸 옮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매각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까?

매각을 할 수 있지요.

옮기는 기간이 1년이라 하면 1년전에 내년에 계약이 끝나면 막바로 예를 들어 입찰을 부쳐 매각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이 미리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이 끝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사람이 입주를 할때도 여러차례 우리가 매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매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이 거기에 입주를 하도록 권유를 해가지고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도 입주해 있다가 나올때는 그분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어느정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군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사람이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도 봤습니다. 그분이 몇일후에도 매각을 하면 내가 거기 입찰해서 내가 사고 싶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단 매각을 준비하고 있고 이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시행되겠지요. 과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관급자재 납품내역에 보면 수로관 구입했는 문화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퇴직하신 공무원 여러분이 거기에 근무하지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한 두사람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문화기업이 납품을 많이 했습니다.

관내 업체고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매했습니다.

어쨌튼 장사꾼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저가 더 이상 뭔 뜻인가를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과장님 잘 아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저가 얘기할려고 하다가 또 하나 잊었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상당히 금융기관에서 횡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단돈 100만원을 금융기관에 빌려서 대출할 때 보면 대출약정서라 이래서 거기에 신용도라든지 또한 거기 보증인이라든지 또 언제까지 안 갚았을때는 지금 현 이율에 대해서 얼마를 더 하겠다라는 이런 약정서를 쓰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1400억 정도 이렇게 돈을 맡기는데 물론 그 중간에 인출도 합니다만 평잔액이 주로 얼마쯤 됩니까?

쓸수 있는 여유자금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시기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 얼마라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예견을 해서 최소한도의 금액만 평잔액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이율도 근간에 와서는 거의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통 우리가 꼭 필요한 돈 그렇게 밖에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잔액이 얼마 한 6, 70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6, 700억 계속 남아 있는데 이걸 다음에는 계약서에는 과장님이 이율에 대한 것을 확정지울 수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6, 700억 평잔액이 나면 그 막대한 금융기관에서는 매리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자율에 대한 것도 1년에 금리변동이 있던없던 고정적으로 지급해줘야 된다고 이런 계약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런 약정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평잔액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높은 고리의 이자를 받아야 안되겠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평잔액에 대한 고정금리는 이율을 어떻게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되고 금고우대하는 그런 금리만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지 평잔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과장님 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군 입장으로 봤을때는 다만 몇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더 올려서 그 이자수입 올리는 것을 이 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가 몇가지 물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자수입에 대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공통사항으로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군 자체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경북도감사시 폐기물처리업허가외 9건에 대하여 현지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현지주의 및 시정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이후 상급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직원들의 담당 업무연찬 및 소관업무 추진에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주민불편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 입니다. 용문면 상금곡리 617-5번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 예천읍 서본리 228번지 이원퍼스트빌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이원퍼스트빌 아파트 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옹벽 시정조치권과 함께 3건의 진정 민원이 있습니다만 용문면 상금곡리 617-5번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결과 점포는 1928년도에 건축되었으며 주택부분은 1979년도 증축된 건물로서 본건물 증축당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정전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행위는 건축법에 의한 사전 인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2004년 7월 27일 현장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 드렸습니다. 이원퍼스트빌 진정 2건에 대해서는 개별사항 보고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공시지가검증에 따른 용역비 3750만 4000원, 농촌마을정비사업 설계용역에 1300만원, 지가현황 도면작성에 1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촌마을정비사업 설계용역에 4420만원을, 공시지가검증 용역비에 185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3년 이상 계속사업 및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개별사항으로 먼저 이원퍼스트빌 건축허가 경위 및 민원제기현황과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서본리 228번지일대 지상 15층 74세대에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이 각각 3750㎡와 8129㎡입니다. 사업계획승인 경위는 2004년 7월 13일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받아 8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4년 7월 30일 사업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동년 9월 14일 착공신고를 하여 2005년 11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민원제기 현황으로는 예천읍 서본리 229번지 우정구, 서본리 227번지 장왕현으로부터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우려 및 부지경계 옹벽으로 인한 위압감조성 등 2건의 진정민원을 제기 받은바 있습니다. 조치실적은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처리하였으나 이후 민원인으로부터 제기된 주거환경 문제 등 기타민원인의 불편사항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향후 주변 수목 식재 및 소공원 조성으로 주변경관을 정비,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민원신청후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문의하는 사례가 많으며 민원처리결과 회시일이 2∼3일 소요되는 등 민원인의 궁금증을 사전에 알려주므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정보화 시대 정보화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므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7일이상 유기한민원 또는 민원인에 통보할 필요민원에 대해 각 부서별 민원업무 처리담당자가 처리단계별로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개인별 사이트를 이용 건축인허가, 여권발급안내등 200여건에 대해 무료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문자발송 전문처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민원인에 좀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복합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개 이상 관련부서의 협의 또는 승인을 요하는 복합민원은 2004년 건축허가.신고 406건외 총 2004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2005년에는 6월현재 72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560개소에 3150면이며 이용실태로는 자주식, 기계식, 인근설치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은 민원인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간사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청원, 진정 중에서 이원 퍼스트빌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이 시작된지가 언제였죠?

9월 1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신청은 2004년 7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13일부터 30일까지 약 17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물론 여기에는 성격이 또 여기 인허가 관련 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예.

여기에는 틀립니다만 또 여기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지방건축위원회에 여기 위원은 아닙니까?

지방건축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각종 위원회에 저희들이 회부를 해서 처리할 그런 민원사항들은 예를 들자면 반려나 불가민원에 한해서 그런 위원회를 해서 반려처리를 하거나 불가처리를 하는데 사전 심의절차를 밟는 것이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은 그런 위원회를 하지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지요. 허가 다 들어온다 해가지고 위원회 소집해가지고 다 결정할 것 같으면 또 업무분장이 또 늘어나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없게 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물론 이것을 우리가 사업승인을 하고 내주고 난 다음에 상당히 문제로서 지적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 자리가 상당히 예천으로 봤을때는 어쩌면 명물의 자리이고 예천을 더 지킬 수 있는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는 군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소공원으로서도 상당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지금 15층의 건물을 밑에 기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근 5, 600년 되었는 소나무를 다 이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옹벽을 물론 앞에 옹벽을 물론 앞에 청원이나 진정이 들어왔는 것을 봤을때는 법에는 하나도 저촉되는게 없습니다. 또 인·허가 내용중에서도 여기 하나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생각에는 앞에서 제가 말했는 것과 같이 그런 역사적인 자리이고 또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문화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와 보면 앞면에 있는 그 앞뜰이 하나도 그 건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상당히 그 자연이 그렇게 좋던 앞뜰이 자연들이 감상을 할 수 없는 삭막한 그런 곳으로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출향인들도 그 참 좋은 자리를 왜 그렇게 했느냐고 또 그리고 옹벽을 그렇게 높이하면서 저게 위험성이 없겠느냐고 또 거기 기초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기초를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다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거기 지나갈때마다 저 옹벽 안 무너지겠느냐고 저 15층짜리 옳히 기초도 안하고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다가 기초를 했는데 저 건물 괜찮느냐고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허가를 처리한 과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과 군민들에게 그런 심려를 끼쳐 주신데 대하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허가부서인 저희 과에서도 그것이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천의 명소다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일부는 상업지역이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허가를 하는 민원인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거기 또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분들이 받아야할 권리보호 차원에서 봤을때는 저희 과에서는 허가가 불가피했다 어떤 예를 들자면 앞으로 향후에 그런 어떤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랬었다면 사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서 상에서도 그것을 어떤 개발하지 못하는 용도지역으로 묶던지 아니면 군에서 사전에 미리 매입을 해서 어떤 재산권의 제한을 미리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좁은 소견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서 상이라든지 아무런 그런 어떤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에 한해서 그런 것을 제한하기는 상당히 업무 실무 책임자로서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옹벽 문제와 건축에 대한 기초문제는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는 따로 감리하는 회사가 또 있고 거기에는 저도 안 그래도 이번에 호우가 있을때도 주택계장을 통해서 거기에 가서 점검을 해보고 여러번 해봤습니다만 전혀 거기에 대한 하자발생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관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질의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어떻게 참 결정할 수 없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는데 저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앞에 저가 위원회를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서 과연 신청을 들어왔을 때 물론 그런 적당한 위원회가 없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한번 거쳐서 과연 이걸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우리군에서 보존하고 수용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는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논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다시해서 거기에다가 공원을 한다든지 이걸 사전에 계획을 또 세우고 또 그 계획을 못 세웠을때는 그 업자한테 당신 샀는 만큼 땅값을 줄테니까 우리군에 팔아라 이거 보존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어떤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와서 뒷북치는 감이 듭니다만 앞으로 과장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에 북을 좀 쳐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영광 위원님의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있는 대표하고 주민들하고 감정싸움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여러번 이분들이 우정구씨 같으신 분은 아주 청와대, 도, 부패방지위원회 등등에 다 했습니다만 하고 상대방에서 건축주하고 또 불협화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 15일 전에 그런 모든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들 속도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 위원입니다. 인제 우리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제 과장님 답변에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소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허가 내기전에 왜 허가가 이런 사항에 이런 좋은 땅에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허가권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회에 와서 상의라도 한번 해주고 또 이걸 주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정말 아파트 들어서서는 안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던가 아파트를 못 짓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고 보는데 참 아쉬움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영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한테 사전에 와서 아파트를 짓는다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15층에 74세대라는 큰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허가가 들어 왔을때는 그런 모든 절차가 구비되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매입을 한다든지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보면 설계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었는 그런 문제에 있었는데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사전에 그렇게 보존해야될 그런 가치가 높은 땅이였다면 도시계획서 상에 예를 들자면 공원지구로 하든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묶어 놓았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상업지역 내지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모든 적법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땅에다가 우리가 그런 것을 사실 주무담당과장으로서는 제한하기가 상당히 한계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허가가 들어왔을때는 설계도면이나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들어왔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풍문에 들어서 아파트 짓는다 허가들어오기전에 아파트 들어선다고 수차 소문이 많이 났어요. 많이 났으면 주무과장이라도 예를 들어 군수님한테라도 이야기가 되든지 또 의회에서 이런게 들어오니까 이거 의회에서라도 좀 막게 해달라 그러든지 어떤 대책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지 전혀 없고 나중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이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떠들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 간 뒤에 손 들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우계리 장례식장 허가에 대해서 과장님 취급하시지요?

예.

거기에 지금 장례식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매일 같이 텐트 쳐놓고 농성을 부리는 것을 아시지요?

예.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을 매끄럽게 처리를 못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군에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담당과장으로서 참말로 죄송하고 송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계리에 장례예식장 허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계리 본가숯불갈비 자리입니다. 거기 부지면적은 460평이고 건축면적은 2층으로서 177평입니다. 허가 신청 접수하기는 2005년 5월 23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모든 민원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에 주가 건축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건설과 그 다음에 상수도 문제, 장례식장에 관해서 사회복지과 문제, 그다음에 국도와 어떤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유지사무소 그다음에 소방 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6개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6월 4일날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탄원서가 저희 과에도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의회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접수된 것하고 저희 과에 접수된게 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6월 20일날 우리가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만 물론 통보해줄 때 답변은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례식장인 경우에는 우리 예천군의 경우에는 모든 국토이용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보면 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장례예식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자면 건축을 새롭게 해가지고 장례식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이 장례식장은 자유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고나 인·허가를 받는 사업이 아니고 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난뒤에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우리가 근 한달에 걸쳐서 우리 주민들 대표와 허가를 받은 사람들 대표가 모여서 3차례 이상 우리가 중재를 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마땅한 협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동네나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장례식장은 거기는 안된다 옮겨라 이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서로 허가받은 사람들하고 의견의 조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집회신고를 8월 12일까지 집회신고를 내놓고 본가숯불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예, 그 절차는 잘 알겠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법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허가내줄거 허가 내줬는 것이고 또 규격이 안 맞던가 규정이 안 맞는걸 허가를 내줬다면 문제가 있지만 다 100% 맞아야 내주는데 모든 시점에는 주민들 동의서가 없고 동의가 없다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저렇게 늘 방치시켜서도 안됩니다. 복덕방 역할을 해서 중재 역할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건축물을 짓게 되든지 안 짓게 되든지에 대해서 하루 속히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저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떤 방법이 되든지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정영광 위원하고 이영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4세대이고 15층으로 지하층은 없다고 그러셨죠?

예.

보통 몇 평으로 짓습니까?

거기에는 32평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예천에서는 고급 아파트 같습니다. 보통 74세대 같으면 주차를 몇 대정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74대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는 가능하겠지요?

거기에는 현재 주차면은 74면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게 아니고 이후 74대인데 사실 우리가 있어보면 가족이 1, 2대 더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 가까이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들어섰을 때 과연 이사람들이 문화회관에 주차를 많이 안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혹시 하는데 몇일씩 차라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매일 출근하는 차도 있겠지만 몇일씩 짱 박아놓았다가 필요할 때 타는 차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회관에 주차했을 때 그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민원처리 문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사용하는 계상하기로 했는데 기계를 사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사용료를 내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원했는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이원 퍼스트빌에 대해서도 주차문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74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100여면 정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를 할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는 사업자하고 충분한 행정조치를 지도를 해서 문화회관에 주차를 해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은 저의 소신이고 그 분들에게도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문자서비스라 그러는 것은 다시말해서 SMS라 그러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이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음이라든지 야후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한사람이 100건 정도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쓰고 나면 자기네들이 쓸데에는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아니고 그 기계를 설치를 하면 우리 종합민원처리과 뿐만 아니고 우리군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한 2000만원정도에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회관 주차문제는 업자하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에 입주할 군민하고 나중에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어차피 군민이니까 거기에 주차할 권리도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업자하고 지금 한다고 해서 업자 집지어놓고 떠나면 그만인데 그 사람이 사후 계속 주차까지 관리할 그런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하고 군하고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문자서비스를 재난관리과에서도 이 기계를 안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스템 자체가 이것하고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중앙에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하고는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