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구는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문화수도의 중심지로써 행정ㆍ상업ㆍ교육등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문화예술 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며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문화공공시설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초 예술의 거리 일원에 문화센터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 및 주차장 확보 등으로 지연되면서 증심사 주변 의재 문화유산과 운림동 등에 입지한 우제길 미술관 등 기존의 예술공간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벨트 형성이 용이하고 학동ㆍ운림동ㆍ소태동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그린벨트 해제, 용산 택지개발, 학동 재개발 등에 근접하고 장기적 발전가능성과 잠재적 문화시설 수요에 부흥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협의 매수가 가능한 입지로 선정하여 문화수도에 걸맞는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동 주민자치센터는 1층을 민원실과 물리치료실로 사용함에 따라 면적 협소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자치센터운영이 곤란한 실정으로 새로운 부지 확보 후 자치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자치역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동구문화센터 건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술의 거리 일원에 약 430여평을 매입하여 신축할 예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예술의 거리내 부지 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변경됨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내용으로는 매입부지와 면적으로 동구 소태동 526-7번지 일원에 약 880여평을 매입, 지하 1층, 지상4층 연건평 3,714평방미터(1,123평)를 신축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30억원과 건축공사비 40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구비 30억원입니다. 학동 주민자치센터신축은 학동 일원으로 660평방미터(200평)를 신규매입 지상3층, 연건평 795평방미터(240평)을 신축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 부지매입비 4억원과 건축공사비 10억원이며 투자재원은 특별교부금 5억원이 이미 확보되었으며 부족액 지방채 5억원과 구비 4억원 등 도합 9억원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5년 취득 누계계획은 토지가 4건에 4,472평방미터(1,352평)로 44억 9,800만원이고 건물 증축 5,013평방미터(1,516평)에 계획 금액은 55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열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문화센터 건립과 학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구문화센터 건립은 2004년 예술의 거리 일원에 약 430평을 매입하여 신축할 예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 동구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 및 주차장 확보 등 예술의 거리내 부지매입이 어려워 문화벨트 형성이 용이하고 장기적 발전가능성과 잠재적 문화 시설 수용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협의 매수가 가능한 동구 소태동 52 6-7번지 일원에 약 880평을 매입,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3,714평방미터(1,123평)를 신축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30억과 건축공사비 40억이며, 재원은 국비 20억, 시비 20억, 구비 30억원입니다. 다음 학동 주민자치센터는 1층을 민원실과 물리치료실로 사용함에 따라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민원과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관내 부지를 매입,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동 일원에 660평방미터(200평)를 매입, 지상3층 연건평 795평방미터(240평)을 신축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 부지매입비 4억원과 건축공사비 10억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5억원과 지방채 5억원 그리고 구비 4억원으로, 이미 5억원은 확보되었으며, 부족액 9억원은 2006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2005년 취득누계 계획은 토지 4건에 4,472평방미터(1,352평)로 44억 9,800만원이고 건물증축 5,013평방미터(1,516평)에 계획 금액은 5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구문화센터 건립은 예술의 거리내 부지 매입이 어렵고 증심사 주변 의재 문화유산과 운림동 등에 입지한 우제길 미술관 등 기존의 예술 공간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벨트 형성이 용이하고, 장기적 발전가능성과 잠재적 문화시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협의 매수가 가능하고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문화수도 중심지로써의 행정, 상업, 교육, 업무등 도시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며, 문화욕구 충족의 종합적인 문화 예술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구민의 문화욕구 해결과 시민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학동주민자치센터는 1층을 민원실과 물리치료실로 사용함에 따라 면적 협소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자치센터운영이 곤란한 실정으로 새로운 부지 확보 후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역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안 제출기간의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기획총무위원회로 넘기는 과정에 잘못 된 것이니까 아예 이 회의를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 의안 제출기한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의안이 넘어왔는데 며칠날 공고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야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장님이 하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기획총무위원장이 아예 회의를 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의회의 위상이 집행부에게 안 좋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답변을 해 보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접수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접수 자체를 안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집행부에서 일단 제출을 하더라도 서류를 반려해서 기간이 안된다. 이렇게 해야지...

기간의 부분은 5일전에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회의를 끝내고 나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장님, 그리고 의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별도로 논의를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