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원 의원 발언

예, 송영수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송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 연장자이신 유인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가운데에서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 많이 계신데도 본위원을 제139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42분

예, 황보승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정순필 위원께서 황보승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보승희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보승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44분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017억 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6%인 15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4억 1,200만원이 증액된 946억 5,400만원, 특별회계는 8억 1,800만원이 증액된 70억 4,900만원으로 편성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시의 조정교부금 추가배정재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정리 및 그 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긴급 수요사업 등 필요예산 편성과 그 동안 불급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비교적 적정한 편성안이라 여겨집니다. 1차 총무사회 및 도시산업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재심사를 통하여 가장 적정한 추경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대상 부서를 선정하신 후 질의,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총무사회위원회 황보승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보승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114억 7,504만 1,000원, 특별회계 1,785만 4,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2,335만 5,000원 중에서 일본 쓰시마 행정교류세미나 참석여비 850만원을 삭감하여 1,485만 5,000원으로 하고, 재무과 소관의 통신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내 주교환기교체 설치비 중 행정FAX서버 시스템제작 설치비 4,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9,830만원으로 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4,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도시산업위원회 정순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반갑습니다. 저희 실장님이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간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관 모시러 김해공항에 간 관계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애시당초에 이 예산은 이렇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기이 올라가 있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쓰시마하고 협의가 주최측에서 오는 측에서 행사비용을 전부 다 부담을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바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경정예산 금액은 위쪽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1,020만원을 반영을 시켜놓았고, 외빈초청 여비는 1,557만원을 반영을 시켰는데 이번에 쓰시마 측에서 우리 영도구에 왔을 때 저희들이 1,557만원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는 측이 다 쓰자, 그래서 이 예산은 일절 저희들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만원을 혹시나 싶어서 남겨놓았는데 그 250만원은 뭐냐 하면 혹시 입장료라든지 하는 것까지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되겠는가 싶어서 놔뒀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도 우리가 쓸 것을 우리는 10원이라도 쓸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남겨놓은 250만원도 손을 일절 안 대고 기이 외빈 초청여비 1,557만원 고스란히 그 대로 남았습니다, 지금. 안 썼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쓰시마에 가면 저희들이 돈을 전부 다 써야 됩니다. 처음에는 교통비 그것만 쓰면 그 외적인 것은 자기네들이 다 썼는데 그것까지 가면 저희들이 다 써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서 이렇게 1인당 130만원이 됐는지 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왕복 교통비를 42만 6,200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42만 6,200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갈 시점에 쓰시마에 가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꼭 가려고 그러면 태풍이 불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태풍에 대비해서 배를 타고 가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42만 6,000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42만 6,000원은 대마시 왕복 선박비는 12만원이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선박료 17만 9,200원, 후쿠오카에서 대마시로 가는 항공료가 24만 7,000원, 이래서 42만 6,000원으로 저희들이 잡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박3일에 따른 체제비 또는 3박4일도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자료에는 2박3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번에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2박3일로 정했으니까 저희들도 가서 구태여 3박4일도 필요 없고, 2박3일 있으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체제비가 1인당 457달러, 1,000원으로 환산하면 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45만 7,000원. 그래서 합치면 이것은 88만 3,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플러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외국에 나간 경험이 3년을 초과를 하면 1인당 준비금이라 해서 반드시 줘야 될 돈이 130달러 있습니다. 1인당 130달러를 줘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17명을 선정을 하면 그 사이에 외국을 갔다온 직원들이 혹시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7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외국을 나갔다 오지 않은 직원들이 저희들이 주입니다. 즉, 신규직원이라든지 기이 갔다온 직원들은 갔다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거의 다가 130달러 준비금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130달러를 보태면 1인당 101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왜 130만원이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대마시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우리 차가 있으니까 우리 차로 하루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우리 차로 했습니다. 했는데 쓰시마는 들어가면 자기네들 차가 없습니다. 그 차를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틀 임차를 해야 되는데 금액에 대해서 자기네들한테 이 금액이 대충 얼마가 될 것이냐를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결정하기가 참 곤란하다 어떻게 하든지 많이 깎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하루 차를 빌리면 요즘 비수기인데 60만원, 70만원 안 들겠나 이틀하면, 우리 나라로 치면 그렇습니다. 100만원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110만여 원이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 가면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써야 될 비용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1인당 1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130만원을 책정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규정도 없이 마음대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책정을 해놓을 것은 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쓰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아껴야지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추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그 대로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쓰고 혹시 남는다면 그것은 저희들 필요 없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여 주시고, 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께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배가 못 다닐 정도면 비행기도 역시 못 뜨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종민 저희들이 쓰시마는 한번씩 갑니다만, 태풍에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비행기 길은 열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사 태풍이 1년 내내 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태풍이 오면 조금 연기했다가 태풍 잦아들고 나면 가고 그러면 되는 건데 굳이 비행기를 해 가지고 후쿠오카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첫째. 가보니까

김종민 예, 불편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될 일정이 있고, 자기들은 자기네들 대로 해야 될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람들이 태풍이 왔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태풍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때는 이 사람들이 오지를 못한 사유가 태풍이 불고 비행기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쪽하고 전화 상으로 협의를 한 게 "자, 너희 일정 있고, 우리 일정도 있으니까 올해는 그러면 스톱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양쪽의 협의에 의해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다만, 올해도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도 못 가고, 배도 못 가면 10월 달 내지 11월경에 저희들이 이 일을 할건데 그 때 우리의 사정을 감안하고 저쪽에 사정을 감안해서 정 안 된다면 올해 이 계획을 취소시키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됩니다. 다만, 비행기가 갈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해서 양국간의 입장을 고려를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 안에 계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적과의 '주택정보 제공 웹사이트 구축 용역 수수료' 웹사이트를 구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 전산계에서 원래 우리 구에 지금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겠다고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같으면 포털 사이트는 1억 들여서 만들면 엄청난 수준의 데이터하고 여러 등등 상당한 예산입니다. 수준도 상당한 수준을 추구하겠다는 뜻이고 그런데 우리 지적과에서 별도로 웹사이트를 구축하지 아니하고 구청 포털사이트에 배너라든지 매뉴얼을 이용해서 그 쪽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떨지?

김철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이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권 지가조사담당 진학권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인터넷 정보중계소를 개설해 가지고 첫째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구 인구유입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영도에 살지 않으시는 부산시민들이 앞으로 남항대교, 북항대교가 개설되고 나면 외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영도에 오고자 할 때 보다 편리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중계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용역 수수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계에서 지난번 홈페이지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중계소를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계 메뉴얼이라든지 수시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여기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우리 영도구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링크가 되도록 해서 그 내용에는 지금 여러 가지 8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매물정보 검색이라든지 상세한 화면상에 주택이나 빌라 각종 부동산 매물 소개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최소한 경비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일차적으로 논의는 있었던 모양인데 430만원정도 들여서 구축할 수 있는 홈페이지면 어느 정도 예측은 됩니다. 되는데 전세든지 매매든지 위치도 기타 정보 등등 거기다 올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털사이틀 구축하면 한쪽에 어차피 링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별도라도 그쪽 한 배너를 떼어 내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지적과에서 만들 수 있을 텐데 별도로 웹 사이트를 구축한다고 그러면 지적과가 관리비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적어도 한달에 10만원정도는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예산을 많이 쓰게 되고 오히려 구청에 전산계에서 같이 하게 되면 서버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별 문제없이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학권 개별 사이트를 동에 있을 때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했었는데

그런 형식으로 용량만 크게 하면 안 되는가?

진학권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메인도 별도로 얻고 그러면

진학권 예.

도메인도 별도로 얻고 그러면 알리는 방법도 그렇고 구청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보는데, 꼭 그래할 필요가 있을까?

진학권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으로 해서 제가 전산담당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서 홈페이지에서는 같이 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시책 전반에 대해서 2005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지적 행정서비스 헌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떠나서 부산 시민에게 우리 영도구청을 소개하는 영도구의 좋은 점 이런 것도 우리가 고신대학교에 용역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 행정서비스 헌장에도 시민의 편리한 주택정보 제공을 위해서 제공을 하도록, 헌장에도 제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협조를 하여 주시고 지원을 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구민들에게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영도구청 지적과가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지적 행정서비스 헌장을 해서 올해 시범 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성화가 되고 좋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중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구청 홈페이지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오히려 이 홈페이지 찾아가는 것보다는 구청 홈페이지 찾기가 수월합니다, 바로 들어가면 구청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물론 그 부분 전산계장하고 의논했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의논하여 보시고 저 소견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학권 바로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인터넷 중개소 링크 되는 그 항목까지 협의를 하여 놨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링크해서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 때 아예 지적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같이 구축을 하고 향후 관리만 지적파트는 지적과에서 하는 그런 것만 할 수 없습니까? 전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산계에서 다 관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부문에서는 지적과하고 전산계가 공조를 이루어서 정보를 제공하면 전산계에서 업데이트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바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적과에서 업데이트 하는 그런 업무 공조는 어떻습니까?

진학권 주택정보 그러니까 각 중개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일 우리가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고

한 서버를 쓰는 대신에 정비하는 것은 관리자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진학권 지금현재 홈페이지 상에 올리는 자료는 거의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시지가가 공시가 되면 확정된 자료로 지금 현재 영도구 홈페이지에 조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산계에서 하게 되면 기술적인 아까 얘기해서 업무적으로 수반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기술적으로 충분히 운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산계에서 타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매일같이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를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체제는 하나로 두고 관리를 이원화해서 하면 안됩니까? 지적정보는 지적과에서 올리면 안됩니까? 다시 구축하는데 돈이 430만원 드는데 저 생각에는 인터넷을 그냥 포털 사이트 구축을 하면서 이것을 한 카테고리로 집어넣으면 400만원까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틀을 하나 짠 상태에서 하나를 추가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체제는 일원화하고 관리는 이원화하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관리문제 때문에 지금 이원화하는 것이 편하다, 서로의 책임소재도 분명하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학권 예산 관리 면에서나 업무 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관리를 하고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전산계에서 이 업무는 각종 정보시스템 토지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털사이트 구축이 되면 같이 거기에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산계장도 그 분야만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천성재활원인데

천성재활원 하나만 있습니까?

그 안에 생활시설하고 직업시설하고 어린이시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직업재활시설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직업재활시설은 장갑 짜는 기계를 설치를 해서 장갑을 짜고 있습니다. 총 16대인데 14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는 비용입니다.

장갑 짜는 기계구입 비용이네.

예.

그런데 여기에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운영실태는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장갑을 짜서 다른 곳에 판매를 해서 수익금 남는 것을 장애인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개인별로 통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수익 내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감사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구청에서 나가서

시설 가동상태를 수시로 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장부 같은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수익내역은 결손이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익이 있으니까 기계를 사고, 보통 보면 월 평균 장애인 한 사람당 36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만원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은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 통장으로 주는데 사실은 평균 6, 7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하면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37명인데 월 10만원 수입이 있다고 하면 월 3,700만원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31명하니까

한 사람이 소득이 10만원이니까 31명이면 310만원 소득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은 3,600만원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기술자가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계점검하고 기계정비하고 장애인들은 그게 안되니까

그러면 그 외에 수입이 더 많이 났을 때는 그 수입이 재활원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분은 장애인들한테 다 갑니다. 재활원으로 갈 수가 없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해보니까 1인당 한 달에 한 6만원정도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서 조금 일을 해봤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장애인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종사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어디를 지칭합니까?

이게 내나 천성재활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다 천성재활원에 속합니까?

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직업 재활시설 운영, 의료시설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결식아동 급식지원 어떤 형태로 어디에 지원을 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소에 저희들이 결식우려 아동, 요즘은 결식아동이라 안 합니다. 결식 우려아동이라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는 애들이 있고 방학 중에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급식을 하는 애들 중에서 급식우려 애들은 방학중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8%가 중식입니다. 점심 식사라고 보면 됩니다. 저녁에 필요하면 주고 아침에도 주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식에 보통 합니다.

1억 1,000만원이네요?

예.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식에 2,500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급식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번 달부터는 3,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급식업체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복지관하고 수능 아동센터라든지 종교시설을 통해서 급식을 하고 그 분들한테 정산을 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단체 급식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원하는 경우에는 식품권을 주거나 가까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식우려 아동들한테 중·고등학교까지 지금 급식비 나가는데 방학중에는 도시락이 배달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못 먹으니까 지원금을 못 먹는 비용만큼 본인에게 직접 줍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돈으로 안줍니다.

안주고. 어떤 형태로?

급식기간에 급식 신고를 하면 정산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거나 어떤 기관에서 100명분을 열흘간 먹였다고 하면 1,000식 아닙니까? 1,000식을 3,000원 계산해서 요구를 하면 돈을 주고 아까 말씀처럼 슈퍼를 이용하는 것은 한 달간 슈퍼를 이용을 하면 슈퍼에다가 예를 들어서 30회를 가져가면 30회를 계산해서 지불하지, 아동들한테 직접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안 먹은 아이들을 슈퍼에 가서 사라고 상품권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 가면 빵 한 개에 예를 들어서 2,000원 짜리면 1,4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30% DC해서. 그런데 동네 슈퍼를 가면 2개 동에서 슈퍼를 지정을 해서 거기 가서 사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2,000원 짜리 빵을 2,000원 다 주고 사야 됩니다.

그것은 슈퍼를 지정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영도구 관내에 모든 슈퍼를 다 하면 좋은데 애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면 아무데나 가서 아무거나 삽니다. 그리고 슈퍼를 몇 군데 지정을 하는 것이 동에서 지정을 합니다. 동에서 지정을 하면 슈퍼 주인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다른 것을 못 사먹도록 가능하면 식품 쪽에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제적으로 동삼동에 있는 애들이 3,000원 짜리 가지고 아람마트까지 안 갑니다. 일면을 보시면 좋은 말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대형슈퍼가 있는 곳은 그 쪽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동삼동에 있는 애들이 3,000원 가지고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동네 슈퍼에다가 애들 통제를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한두 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무적으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슈퍼라면 아람마트, 서원유통인데 먼데 있는 애들이 이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가능하면 주인보고 절대로 애들에게 식품 외에는 다른 것은 주지 마라, 현금을 주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일 3,000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티켓을 몇 만원 어치를 보름 치를 한꺼번에 주었는데 가서 빵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뭘 사느냐 하면 샴푸라든지 생활용품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슈퍼에 가면 30% 깎아서 살 수 있는 것을 동네 마트에 가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아람마트에 앞에 있는 아이가 슈퍼를 어디에 지정을 했느냐 하면 산복도로변에 다가 슈퍼를 지정을 하니까 바로 앞에 아람마트를 놔두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또 사고 싶은 빵도 못 사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서 지정을 해놨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 하면 애들이 불편한데 그런 것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간이슈퍼에 지정을 해주더라도 가격이 대형 마트하고 같은 값으로 팔 수 있도록 해야지 밥 못 먹어서 그것만해도 답답하고 괴롭고 슬픈데 마트에 가서 700원 주면 사는 빵을 공짜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고에서 돈이 나와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1,000원 주고 산다면 동심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금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금년에 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여름방학 때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동에 확인을 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트를 정하더라도 골고루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마트를 정해야지, 듣도 보도 못한 구멍가게를 정해서 사는데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동에라도 그런 것이 보이면 적극 말씀하여 주시면 동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안 준다 해서 못 사고 돌아오고 작년에는 너무 불편해서

권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른 것 아닙니까? 식품권은 지급하고 나서 사후에 돈이 나가니까 기간이 없습니다.

아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점심 시간에 학교에서 못 먹고 방학동안에 점심 값이라고 해서 동에서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내나 그것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