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먼저 곶자왈 관리보존 대책을 위시해서 제주광역도시계획수립추진,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보고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환경도시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도시국의 현안으로는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곶자왈에 대한 보존관리 대책과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또한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대책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달희 환경정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방훈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장철 복구지원과장입니다. 그 외에 담당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곶자왈 보존관리 특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곶자왈은 지하수 함량지대이자 생태계의 보존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대가 요즘 불법 수목 굴취, 용암석 도채 행위 등으로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곶자왈 보존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보존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곶자왈 현황은 도 전체적으로 109.9㎢가 GIS구축 도면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리실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곶자왈에 대한 원형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보존지역 지정과 관리보존지역 등급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곶자왈에 대해서는 지하수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생태계에 대해서는 1,2,3,4,5등급,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곶자왈에 대한 생태계 등급기준이 3등급과 4등급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서 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곶자왈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훼손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신청 시 각 관련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연환경조사단이 편성되어서 사전 현장조사를 해서 예정자 지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발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보고서를 영산강유역청장에게 보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사업 승인 신청시는 종합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에 대한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환경평가 분야에서는 세 개 분야, 자연·생활·사회경제 20개 항목을 평가해서 최대한으로 환경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 동의 절차까지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골프장 개발사업 시행시는 책임공사, 책임감리제를 운영해서 골프장 감리지침을 마련했고, 또 토목·환경감리 세부절차 및 방법 등 원활한 감리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개발사업 시행 중 또는 완료 후에 환경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관합동환경평가감시단이 민·관, 교수, 전문가,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해서 현장조사도하고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곶자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특성들이 아직 확실히 정립된 게 없어서 금년부터 제주대학교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곶자왈의 분포라든지 특성조사, 서식하는 식생조사 등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1차, 2차로 2007년 2월까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드려보면 산림법 등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 인·허가 관리와 산림사범 단속반 인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전등급 상에 생태계 3등급지역의 30% 정도는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시에 훼손되는 우려가 있다. 이것은 저희가 GIS 구축할 당시 곶자왈에 대한 소유자 파악해 보니까 사유지가 6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곶자왈에 대해서 전혀 이용을 못하도록 제재했을 때 재산권침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등급별로 조금씩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3등급은 30% 정도, 4등급은 50% 이렇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당초 등급 결정할 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곶자왈에 대한 관리가 등급이 약해서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에서 곶자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환경단체 16명 대표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곶자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도 했고, 거기에서 환경단체와 공무원이 반을 편성해서 10월까지, 현재 곶자왈의 훼손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20일까지 저희가 명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반으로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환경감시단을 민·관이 공동으로 편성해서 지속적인,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감시도 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보존관리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곶자왈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자율감시단은 곶자왈이 있는 인근지역의 마을청년회라든지 마을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자율감시단을 편성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지원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많이는 안되지만 그래도 운영비 정도는 조금씩 지원해야만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차제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관합동상설감시단을 환경단체와 우리 도, 시·군공무원이 편성해서 지역별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장은 책임감리제, 환경평가 사후감시단 운영을 강화시키고 사업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통합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해서 원형보존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시설물이 배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특산식물에 대한 보존자원 지정관리도 해나가겠습니다. 희귀식물이라든지 특산식물이 군락되고 있는 지역은, 이번 조사에서 그런 지역이 나오면 여기는 보존자원 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곶자왈지역 내의 행위제한을 위한 지역관리강화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주대학 환경기술센터에서 조사하는 내용과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 조사하는 내용자료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GIS에 대한 일제 검증작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자료를 다 줘서 전문적으로 곶자왈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조사해서 등급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시점은 내년부터 2007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곶자왈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해서 꼭 보존할 지역은 등급을 상향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현재 4,5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지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희귀식물이라든지 특산식물이 군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하고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곶자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새로이 개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환경단체하고 대화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규로 하는데는 현장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보존할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GIS등급이 다시 조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유보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광역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주도는 전역이 단일생활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군에서 따로 따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도시과밀화 현상발생이라든지 인구감소 등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고 있고, 제주도전역을 단일권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만 되는 그런 광역시설이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쓰레기처리, 하수처리 이런 것들이 광역적으로 가야만 효율적인 광역시설들이 있는데 이게 시·군마다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일권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준연도를 2005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잡고 제주도 전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내년 11월말까지는 안을 확정시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성격은 지금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다 포함하는 기본계획 성격의 광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계획과 지금 현재 시·군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전부 반영시키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 13일 도, 시·군 관계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시·군에 사전 협의 등을 거쳐서 금년 3월 25일 광역권이 지정되어서 그 후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고시되는 대로 계약체결을 해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금년 7월 이달내로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은 엔지니어링회사에 입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시·군을, 세 개의 시·군을 통틀어서 광역계획으로 하는 것은 처음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관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계획에 권위있는 기관이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토연구원하고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컨소시엄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기초안이 나와서 그 기초안을 가지고, 4개 시장·군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현재 법령상으로는 시장·군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포함된 계획이기 때문에 시·군협의를 받고, 또 시·군의회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제주시권하고 서귀포권에 가서도 공청회를 거쳐서 다각적인 주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내년 11월까지 완성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초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 7,8개월동안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보완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나가야 할 미래상이 제시되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법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들도 다 이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면을 하나 보면 제주도의 모든 개발계획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안이 나올 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장마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제주에 이번에는 큰비가 안와서 피해 없이 농작물에 아주 적합한 량의 강우가 내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육지부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금년도 기상청예보에 따른 11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와서 2,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라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취약지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대비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자연 재해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잡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시설 점검을 21회 했습니다. 26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고, 점검결과에 노면 우수 유입시설 및 하수도 준설, 횡단배수관에 퇴적된 토사 등을 제거했고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저감시설 등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공사장의 저류지, 침사지에 대한 정비를 해서 폭우시에 그런 것들이 넘치거나 하는 것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골프장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해서 물을 빼도록 해 놨는데 비가 안와서 저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들도 조절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해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유관기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방재교육도 실시했고, 수방자재 확보상황도 점검해서 이상없이 비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주도는 초기 강우 때 하천에서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물길을 차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 고사목 제거를 위해서 시·군에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배정해서 49개 하천에 대한 잡재물 정비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끝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해지도도 함덕과 남제주군 천미천지구 2개소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피해났던 흔적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해지도 제작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내년도 되면 피해났던 지역에 대한 것은 다 재해지도로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난대비 30분 대피 계획도 수립해서 지금 4개 시·군에 1개소씩 안내판을 부착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시인 경우 동·서한두기에, 여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해일이나 침수 때 대피장소까지 표시된 도면을 부착해서 평상시 그런 것을 숙지했다가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대피안내표지판도 제작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방송위원회라든지 기상청, 또 방송사가 참여하는 지역방송협의회를 구성했고 이 방송위원회와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으며, KBS라든지 방송위원회, 기상청 등 재해유관기관과 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 회의시도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도 했고, 이렇게 철저하게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검을 행자부에서 하는 사전대비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제주도가 선정됐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3월 20일 후쿠호카 인근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에서 핸드폰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왔는데 그날이 노는 날입니다. 그런데 시·군의 읍·면·동은 당직을 안합니다. 그것을 비상 걸고 직원이 나와서 가두방송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데 한 시간 반만에 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달체계 자체가 태풍이라든지 호우는 예보가 있는데 지진이나 이런 것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상황 대처가 미흡해서, 제가 어떻게 바로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검토해 보니까 마을 단위 앰프가 다 있습니다. 자연부락도 다 있는데, 이 앰프를 도청재해상황실에서 바로 가동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175개소인데 거기 다 다른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기기호환이 가능하도록 교체하고, 지금은 전화선하고 같이 쓰는데 전용회선을 깔아서 도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만 마을앰프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자 해서 취약지를 더 선정해서 245개소에 그런 시설을 해서 금년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저지대만 할 수도 있고 산간지역만도 할 수 있고 읍·면마다 따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가 유사시 아무나 와서 작동시키면 바로 될 수 있도록, 방송문안도 메뉴얼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해일, 호우, 태풍 각 메뉴얼별로 했다가 아무나 컴퓨터만 켜면 바로 될 수 있는 체제를 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체제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개소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비가 많이 보면 하류에서 야영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산에 강우자동경보시스템을 부착해서 하류지에 바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야영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8개소가 저지대 해안변에 있는데 여기에 센서를 하나 더 부착해서 지진·해일에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보강해서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지진에 대비해서 지진·해일 자동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해일감시카메라라든지 조이센서라든지 자동경보장치가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다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저쪽에서 그런 해일이 오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면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져있다는 자료를 입수했는데 그것을 벤치마치킹해서 제주도 해안지대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지원도 받으면서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호우나 태풍은 우리 도민들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나 해일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약해서 앞으로는 지진·해일에 대한 쪽으로 재해업무를 보강해서 주민들에게 교육도 많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시키고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많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합니다마는 저희가 세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고자목 벌채 허가할 때 표시해 주죠?

그 다음에 소나무밭에 가서 벌채 허가할 때 다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벌채는 하고 굴취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처가 아니고 페인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페인팅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행정절차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벌채하는 것은 해야 되고 굴취는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 규정 한번 가지고 와보십시오.

다음 자연석이나 용암석 기타 고사목 해서 멋있는 나무 같은 것이 사실은 밖에 나가서 돈벌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하면 목석원이 그렇고 돌문화공원이 그렇고 농업고등학교쪽 올라가다 수목원 옆에 가보면 용암석 갖다놓고 전시하고 돈 받고 하는 데, 사실 어떤 기준에서 어떤 것은 돈벌이에 이용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법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마는 직접 실무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피부로 많이 느끼고 많이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쉬움 속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심사 결과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후 제주도지사로부터 보완서가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으로부터도 본 건과 관련한 건의문이 제출되었기에 병행 처리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유원지조성사업과관련환경운동연합건의문) 환경도시국장은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따른 심사보류 사유별 보완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안경관관리계획이 있죠?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진통이 크면 탄생하는 옥동자가 훌륭하게 탄생하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특히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먹이를, 사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율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경쟁력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외국의 사료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이면서도,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도출되거나 지상을 통해서 접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 외국의 사료에 의존하다보면 결국은 양식어류에 대한 병문제라든가, 우리가 제 아무리 청정지역으로 보존하고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식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지역 어촌계와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내적인 문제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평소에 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조합장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담회니까 말씀을 올리는데, 이것으로서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또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격려의 말씀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오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사장님들께 도와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위로가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느냐? 상당히 걱정을 순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겠습니다마는 허심탄회하게 이러이러한 점은 도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기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그야말로 좋은 친환경사업이,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 양식업자가 제주에 와서 고기를 먹고 일본 자기 양식장에서 생산된 넙치는 그 사람들이 안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진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사장님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제주도에 청정바다가 환경적으로 피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항생제 말씀도 조합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백화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저런 대부분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은 이것을 전부 양식업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차차 전부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도민 전체가 이것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