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영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여성가족부 관할의 보육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사설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영천시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사설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을 통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공설 어린이집과 사설 어린이집의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어린이가 나이에 비해 단가가 있는데 20만원이라면 점심값을 다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설은 재료비 정도는 도와 주어도 급식비는 안 도와 주거든요. 공설에는 거의 다 지원되는 상황인데 공설, 사설도 구분안되고 여성부 관할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본 조례안에서 범위를 이야기 한 것은 총괄적인 범위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로 표기를 해 놓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예를든다면 시행규칙에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하고 있더라해서 예산 범위가 허용하는 대로 또 지원대상 범위 자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보통 보면 초. 중학교 위주로 지원되고 있고 시마다 상당히 지원 방법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조금 달리하는 부분들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관해서는 상당히 지원범위가 한정되게 그렇게 지원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원신청서에 보면 고등학교까지하고 어린이집은 삭제했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는 유치원뿐 아니라 예산 범위가 상당히 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지원대상 범위를 조금 줄여서 시의 재정이라든지 좀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가능하면 초중고로 한정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안녕하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정할 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원대상 기관이 조례안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실시를 할때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국한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다음해 연도에 전면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아마도 위원님들하고 전체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 재정에 판단해 보시고 얼마든지 예산이 책정되면 그 책정 한도 내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 식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게 초등학교 대상으로 실시를 한다든지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든지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범 대상을 정하고 하겠다고 하면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결정은 여기서 결정을 지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실인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갖고 집행부에서 따라 주는 것이 맞지요?

결정되면 따라야지요.

조례안부터 빨리 통과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오늘은 이것부터 우리가 하고 다음의 심의방식은 우리 의원 발의 문제가 아닙니까?

조례를 다루면서 검토하고 심의를 의원님들이 하셔야지요. 조례는 지적은 해도 조례하고는 문제가 안된다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돌아가면 포괄적으로 해 놔도 우리가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 얘기를 하고 시행규칙을 만들때는 꼭 이것이 들어가야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는 의원 발의였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해서 집행부에 보내 줘야 처리하지요. 전문위원 맞지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에서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유치원이나 이런 곳이 빠지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을 선정할 때 지금은 예산이 이래서 선정할 수없다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조례안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일단은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관까지 지원할 것인지 정할 것은 시행규칙에 유치원이나 나오는데 예산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안은 포괄적인 안을 통과를 시키면 문제가 없는데 다음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만들때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다 집고 넘겨주어야 참고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 안 자체가 아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과장님 3p 하단에 보면 2005년도 연간 총 급식비가 38억이라는데 이것은 아까 의논할때는 1억에서 2억정도 안 들겠느냐 생각했는데 38억이라고 추정해 올라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없어서요.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뒤에 붙인 자료라서 저희 쪽 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현재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드렸고 집행부 사항들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드렸으니까 그 사항만 검토를 심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식현황을 보시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학생개개인들 자비로 부담하는 금액을 총 산정한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2,418명 정도는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억이라는 통계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간 부담한 금액을 모두 다 산정했을 때 38억이고 이 부분을 해서 1인당 연간 부담금의 10%를 들어 주겠다고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조례안을 우리가 발의했는데 이것은 상기 법령이나 타 자치단체와 같이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영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바꾸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 있습니까?

지금 조례 제명은 도조례 제명입니다.

일치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도조례하고 집행하는 시군은 틀립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해서 의회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조례를...

여기서 식재료와 식품비는 어떻게 다른지 (녹취불능)

조례제명은 조례 안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지만 식재료를 사용할 때 우수 농축산물하고...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은(녹취불능)

식품비에서 간식이라는 것은 이미 완제품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잡하네요. 밑에 식재료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그렇게 해석될 것같고 식품은 이미 식품중에 간식이라는 부분은 이미 완제품이 된 상태도 간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식 등을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간식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축산물 구입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 의료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하고자 본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영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 협의체의 주요기능은 영천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기능이며, 안제3조의 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제5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제6조 및 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공무원인 경우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 대표협의체의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이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제8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회의 및 회의록을 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의 회의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회의록은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심의사항,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제11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관련 근거로는 사회복지 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며 여덟 번째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2005년 5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현황은 도내 23개 시군중 2004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 시범운영 중인 안동시에서 2004년 11월 19일자로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는 우리시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천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비 법률안이 보건복지부 법에 의한 것이지요?

준해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내용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조금 비약합니다. 내용이요. 이렇게 해서 2조, 3조 하시지만 주요내용을 앞으로 상세히 기재하셔서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도 보고 조례안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할 것인데 이것이 안되어 좀 아쉽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급직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11개 사회복지 법인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우리 영천시 사회복지과에서 해 왔습니다.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할려면 혹시 직원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또 직원을 한사람 둠으로 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쪽에 지원이 안되고 오히려 사무실 운영하는 쪽에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 아닌가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상근의 유급 직원과 조례에 보면 사무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되었으면 된 내용이나 아니면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계획된 것이 없고 조례만 만드는 중입니다.

조례 내용은 현재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다른 일부 시군들도 하고 있지요? 똑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천만..

보사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한사람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는 한사람도 아니고 유급직원이 있음으로 해서 사무실 하나를 개설할려면 상당한 돈이 연간 운영비 외에도 당장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내는데 많은 시비가 충당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위원님들? 비품, 사무집기, 사무실 혼자서 근무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개정조례를 만들어서 꼭 필요한 시기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능에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할 일을 기술해 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복지 부분에 자문기구를 차라리 둔다면 이 정도의 일을 하시면서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계획을 듣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될 부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조례안은

그 부분만 다시하고

상근의 유급직원과 사무공간을 둘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고

예, 삭제하고 통과 시켜 주십시오.

8조 3항과 15조 사무공간 위원님들 그 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고 운영조례안을 할까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이 공무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부 조례에 준해서 그런데

유급 직원이 아니더라도 통과하면 공무원을 비치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삭제하고 통과 시켜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기에 11개의 기관들이 마야요양원, 마야노인 전문요양원, 파레스, 나자렛, 희망원, 야사복지회관, 장애인회관, 자활기관, 마야 정신사회 문화센터 등 11개의 기관이 이 분들이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주체들입니다. 우리 사업주체들이 모이면서 수당까지 줘야 합니다. 이 14조의 수당은 우리 수당지급 조례가 있을 겁니다. 운영위원회와 동일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례하나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제가 유급직도 지금 현재로는 아주 여유가 있었을 때는 개정조례로 해서 지금은 시작 아닙니까? 시작하면서 사무실도 만들고 임원도 들어오고 또 여기에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수당도 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영천시가 여유가 있는 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원체의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이런 부분은 추후 개정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때 그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는 삭제를 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현재까지 사회복지과는 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왕이면 한데 모아서 우리가 서로 회의도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자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장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들어 한사람이 사무실을 개설하고 혼자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하나 나가면 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 집기 전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사무실 공간이 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우리 계가 설치된다는 생각을 한번 쯤 해보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대학교수님도 들어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데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들어옵니다.

자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이것은 업체들의 협의체인데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협의체의 사회복지법인들의 협의체라니까

대표협의체 위원 이 부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협의체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담당들이고 대표협의체는 부시장님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님, 국장님, 사회과장, 보건소장님 그렇습니다.

14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14조는 원안대로 갑니다.

원안대로 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14조에는 각 협의체 같으면 두개다 협의체입니다. 지역사회 협의체와 대표협의체 두개의 협의체를 각 협의체에 출석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당 등은 대표 협의체라고 이렇게 각을빼고 대표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 등에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협의체는 수당을 받지 않고 대표협의체 중에 공직자를 제외한 교수님들이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조례안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역 큰 테두리 안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 협의체가 두개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시설의 장이라든지 지금현재 부시장님,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 국장님하고 실질적으로 일보다는 뭔가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성격인 것 같고 실무협의체에 봤을때는 실무자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실무자들의 구성의 업무를 보면 상당히 조사, 연구, 연계, 협력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막대한 예산보다 예산 수반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 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줄 것이냐 두 협의체 중에 어느 단체에 수당을 주는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실무에 실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지 회의참석에 수당을 주는지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다 이 예산이 회의참석 수당인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지요.

회의 참석에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하고 대표협의체에

그 부분은 수당은 회의 참석차 지원해 주는 수당이고 14조 이야기는 15조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 함은 실무적으로 실무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조사 연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있어 실질적인 경비입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하고요.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 준해서 수당을 드리거든요. 일이 있을 때 마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협의체는 어느 협의체든지 각 단체 협의체는 어디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협의체가 자기들이 낸 출자에 의해서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근본 취지가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협의체가 잘 해라고 우리 영천시청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독려하면서 잘 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문기구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식사도 제공해야하고 여비도 제공해야 하지만 사업 주체자들에게도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연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으로 차라리 더 직접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4조 협의체 출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위촉위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대상 조례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는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4조는 그대로 살리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실비변상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실비를 삭제한다는 것은 좀...

14조에 각 협의체에 들어간 위촉위원 중에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합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만 줍니다.

2개의 조항을 삭제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1번부터 있는 내용은 낙동강 수계 지원사업으로써 자양면 용산리, 자양면 성곡리 일대 마을 복지회관 신축 건하고 저온저장고 신축 건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마을 복지회관에 토지매입하고 건물신축,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신축합해서 3억3천280만원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밑에 화북보건지소 신축하고 대창보건지소 신축, 삼포 보건진료소 신축 건입니다. 이것은 각각 5억2천4백여만원, 5억1천4백여만원, 1억7천1백여만원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위에 화북보건지소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대창하고 삼포는 약간 금액이 틀립니다만 국비 61%, 도비 5%, 시비 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5p 8번부터 15번까지 해당됩니다만 한약재 전시관 건립입니다. 한약재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도동에 267-12외 7필지입니다만 토지 5억6천2백여만원, 건물 신축비가 9억해서 14억6천2백여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16,17번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자양 보현리에 농촌보육정보센터를 관리계획을 지난번에 보고 드렸는데 사정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새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뒷면에 6p 재산 매각대상입니다. 고경 용전에 있는 874번지 임야 2,902㎡됩니다만 지가가 1,200여만원 됩니다. 이 땅을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임대 사용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근에 공장이 들어 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팔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여름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리 마을 복지회관 신축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회관이 16개 읍면동 중에 정확한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없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들어 화산, 화남 몇 군데 있습니다.

청통에도 하나 있는데 이것을 다루니까 증축을 할려고 하니까 시에서 우리가 권리가 없고 그 건물에 그냥 있는 것은 마음대로 변경을 못한다고 해서 내부만 하고 말았는데요. 그 건물 주인은 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용산리 마을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만 수계주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소유는 그렇더라도 소유는 영천시 재산이 됩니다.

상수원관리 지원 성곡 저장고 신축도 거기에 상수원 관리지역이니까 이것을 철거해서 다른 곳에 옮기는 겁니까?

새로 짓는 겁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이 그 지역에 써라는 지정이 되어 나오는 돈인데 무엇을 할 것이냐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대상 건수는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중앙에 보고하고 하게되는 겁니다. 이런 돈은 다른 면은 없는데 할 수 있는데 이 면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뭡니까?

거기에 나오는 돈이 좀 큽니다. 자양면에 해마다 나오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제한적인 차원이 많이 있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3군데 신축한다는데 3군데가 다 노후화 되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연차적으로 판단해서 제일 노후화 된 곳부터 순서대로 중앙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는 순서대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내년도에도 다른 곳에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올렸습니까?

승인 받았습니다. 이 건물들은 우리 시에서 마을대로 설계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해서 중앙에 승인을 냅니다. 건물 규모나 용도 같은 것도 다 제안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보조만 화북은 25%인데 다른 곳은 부담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4월 20일 기준으로 지원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고경면 용전리 874번지는 인근 토지 소유자가 먼저 요구가 있었습니까?

도면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 주위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우리 시유지 땅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다 해도 우리가 대상이 면정도 1천㎡넘으면 수의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돈도 1천만원 넘으면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 매각되어야 하는데 원하신다고 팔수는 없다 그래도 입찰에 응하겠다 공개 경쟁 입찰이라도 붙이면 좋겠다 사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팔려고 합니다. 감정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팔아야 합니다. 현재 로는요.

옆에 있는 땅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네요.

주위에서 공장하겠다고 들어오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는 것이 우리 할일이라고 보는데 수의계약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공개경쟁을 한번 붙여 보고자합니다.

어떤 공장입니까?

무엇을 할는지 몰라도 우리시에 손해나는 것 같으면 허가가 나겠습니까? 대략 과표금액이 1천2백여만원 되는데요. 조금 안 오르겠냐고 봅니다.

그 땅의 효용가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그다음 우리가 땅을 주더라도 도와 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서 땅 소유자가 응해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달라는 것은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점용권자가 누구입니까?

지금은 계약을 한 사람이 인근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인근의 소유자가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자투리땅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의 누군가가 입찰을 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순수한 이야기인데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현재 점용권자가 예를들어 점용권자가 사고자하는 박경자씨 이런 경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임대료를 주고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내가 안되고 장위원님이 되었다고 가상을 했을때 누구든지 먼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문제는 없는가 그런 것을 물어 복 싶네요. 위치를 봤을 때 누구나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박경자씨라는 분이 입찰을 봐서 되었을 때 옆땅하고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었다고 봤을 때 또 새로운 불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인근에는 김해룡씨가 있는데 앞쪽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고 안되고 떠나 이것은 내가 샀으면 좋았을텐데 시골에는 흔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 하시다시피 지금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을려니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만큼 우리가 시에서 매각을 하면 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매각을 해서 바로 박경자씨가 낙찰을 받게 되면 자기로는 재산상의 상당한 소득이 올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 옆집에 못했는 사람으로써는 상당히 우리가 해야될 것이라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또 이것이 내가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자 입장에서 자기가 입찰을 못보고 다른 사람은 입찰을 다 보는데는 내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물론 세는 주지만 빼앗겼다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인근 주변에 이웃들과도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이야기 할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했을때 다른 사람이 공개입찰로 샀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알박이 땅입니다.

약 9백여평되는데 공시지가가 1천2백만원이니까 약 1만3천여원됩니다. 평당요. 이것이 여기서 보통 공시지가를 실제 거래가격에 100%는 아니라서 우리 시같으면 70~80%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세는 1,500~600만원 정도 되겠느냐 봐집니다만 공개 경쟁입찰에 들어가서 꼭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현시세보다 좀 더 내어야 다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은 더 써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전체 공개가 되니까 몰라서 서운한 일이 생길까 싶은데 인근에 필요한 사람은 다 응찰 할 수 있으니까요.

누가 인터넷을 보겠습니까? 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공장을 하게된다고 이야기하고 매매한다면 공장을 안해도 문제고 이것이 공장을 정말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사버렸을 때면 공장도 안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시에서 차라리 갖고 있는 것이 1,500만원 받아봐야 물론 소용없는 것은 빨리 정리하는 것도 마찮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필지라도 생각해야지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치없어 빨리 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형태의 땅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판다는 것이 팔아주면 한 필지가 되어 하나의 공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팔게 되면 수의계약 건수가 아니고 공개입찰 건수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인접해 있는 지주는 박경자씨와 김해룡 씨거든요. 박경자씨가 입찰 받았을때 는 하나의 땅이 되는데 제3자 받았을 때는 역시 우리 시가 가진 것과 같고 오히려 시가 가지고 있을때는 공익성이 있어 공장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바로 해주면 되는데 제3자는 무슨 소리하느냐 나는 그 돈에 안 판다고 하면 더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있다가 공장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왔을때 그쪽으로 바로 잘라 파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불씨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공개 입찰을 하면 누가 살지 모릅니다.

지가를 올리는 그런 영향도 됩니다. 공장이 들면 내년이면 양도세 바로 해당입니다. 팔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저로서는 주위 지주들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박경자씨 한분만 생각하면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역시 시유지가 매각된 그 가격에 별로 안 벗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하니까 1만여원 나오는데 구입함으로 해서 상품 효과도 누릴 수 있는 투기성의 매입 같으면 우리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땅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 조금 유보 해 놓았다가 다음에 하고 저도 인근에 한번 물어보고 왜냐하면 개인 같으면 사고 팔고 하면 끝나면 상관 없는데 영천시에서 자칫 잘못해서 지역구 의원있는 내가 참석해서 인근 주민에게 특정인한테 땅장사 시켜 주었다는 오해는 우리가 받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부분은 유보해서 다음에 한번 합시다.

지금 과장님 급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없지요?

예. 부결은 그렇고 시기를 정하지 말고 유보해 주세요. 필요할 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5건중 4건은 통과되었는데 1건은 유보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전 부적합한 재산의 처분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한건은 원안가결키로 합의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을 위해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이상근 시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는 영천시결산검사 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로써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세입결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당초 세입예산액 2천757억6천9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에 1천244억7천7백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4천2억4천6백만원이고 실제 세입은 4천억4천2백만원이였습니다. 미 수납액이 126억1천만원, 결손처분이 11억3천4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4억7천6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5p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4천2억4천6백만원에 지출액이 2천967억61억8천만원이고요. 16p 세입대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 4천억4천2백만원에서 2천961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1천38억6천2백만원은 다음 연도의 회계별로 각각 이월 했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p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천325억7천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04년도 예산 현액은 3천285억2천3백만원 지출액은 2천692억6천3백만원, 이월액은 458억5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 316억7천3백만원, 사고이월 87억2천4백만원, 계속비 이월 54억9백만원, 불용액은 134억5천5백만원입니다. 165p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마쳐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연구 검토 다했는데 저도 충분히 보고 위원님들도 다 보셨다고 생각되는데 매년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난 이월잉여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20여일 동안 결산 위원님들이 최종적인 보고서인데 우리가 여기서 집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번복된다는 것은 없지요?

수치가 돌아 갈 수 없도록 해 놨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산서를 고친다든지 번복은 불가능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는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쪽을 예산이 지출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위원님들의 생각하는 선이지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라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최소한 최저 시기적절하게 다 했다고 보지만 우리는 항상 미숙하게 느껴집니다. 내년에는 올해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다 하셨으리라 믿고 또 우리 전문위원을 검토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불용액 중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우리시비가 56억이 확보되어 있고 2004년도에 국비 해서 무려 200억여원이 있는데 집행 잔액을 보면 8억9천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사실 공기업같은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데 2003년도까지 국도비는 빼버리더라도 시비만 56억이 편성되어 넘어가 버렸는데요. 지금 현재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쓴 것이 8억9천인데 그런 경우는 차라리 다음해에 그 예산이 일반회계로 다시 오는 방법이 없습니까? 왔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 가든지요.

특별회계에 연간 지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거기에 맞게 분기별로 주고 꼭 분기별로 못 쓰고 1년간 필요한 돈은 줍니다. 한번 가면 거기는 거기대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말이 특별회계지 오고가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면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2004년도 확보 되어 있는데 시비는 2003년도 이후는 확보 안되어 있더라고요. 남아도니까 예산 요구를 안 한 모양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시비만 하더라도 통장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차라리 국도비는 모르겠지만 시도비라도 일반회계에 보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예산의 비효율성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 했던 그 부분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 주었을때 특별회계의 사업 동기가 있거든요. 2000년도부터 하수처리장 증설을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도 증설 사업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 확보는 사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되는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했느냐면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물론 돈은 넘겨 주었지만 하수도 증설 사업을 하는데 증설 사업을 할려면 거기에 들어오는 유입수가 59미리그램이상 되었을 때 증설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안 미치는 맑은 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맑은 물이 들어오면서 오수에서 맑은 물이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농도가 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환경부에서 승인을 못해 주어서 사업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돈만 해 놓고 거기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었더라고요. 그러니 환경부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도 문제가 있고 사업 시행을 해야하겠다는 동기부여는 결국 물을 폐수를 맑게해서 보내겠다는 것이 있는데 들어오는 물은 유입수가 더럽지는 않다는 것이거든요. 아닌데 사업시행을 꼭 해야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데 거기다 예산이 1백5십수억이 사장되어 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도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이자수입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각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데도 공감을 합니다. 꼭 빨리 해야될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가장 비효율적이더라 위에서 하라고 했으면 승인을 해 주어야지요. 시작을 해 놓고 나니까 안된다고 하고

그 문제는 현재 2만5천톤에 8천톤을 증설을 해 다오라고 하니까 관로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대로 깨끗한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로부터 고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 관로를 고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며칠전에 시장님은 환경부 장관을 같이 대면했습니다. 거기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로 보수하고 곁들여 곧 증설 계획을 환경부에 가져가겠다 그러면 최대한 검토를 잘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차츰 해결 안되겠느냐고 봐 집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왜 증설을 해야하느냐 맑은 방류수를 내 보내기 위해서 2만5천톤을 가지고는 도저히 한된다 왜 안되느냐고 들여다 보면 찻집관로에 문제가 있으니까 찻집관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판단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원인 규명은 안하고 우리 하수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는 찻집관로에서 표류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원인은 버려두고 그저 들어오는 물량이 많으니까 이것을 처리할려니까 증설을 해야한다 이런 사항을 세워 주니까 더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과장님이야 사업을 결정하고 난 뒤 돈 주라면 돈주면 되겠지만 그러나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차츰 개선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모로 애를 쓰신데 이야기가 있어 그렇습니다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