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기수입니다. 지난 7월4일 의장으로부터 영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천시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2004회계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4회계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4회계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87회 제1차 정례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권순열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조례안은 영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2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내수면어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부시장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이것은 당연직입니다. 위원은 총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분야 공무원 및 내수면어업인 대표,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관련분야 공무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 내수면 어업 허가와 신고를 해주는 형편이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되어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고와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위촉할 수 있고 2호에 내수면어업인 대표, 3호에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 밑의 두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천에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허가 현황을 보면은 허가어업이 3건, 신고가 12건으로 총 15건입니다.

허가인 경우는 공유수면 쉽게 말하면 저수지의 가두리 이런것과 패류 채취입니다. 조개나 고디.. 신고는 투망과 낚시 이런것들이 신고입니다.

구역은 어디쯤 됩니까?

구역은 관내 여러군데 있는데 임고 금대에 무릉원낚시터, 금호 교대에 대성유료낚시터 등 15군데 됩니다. 예를들어 농조저수지라든지 공유수면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수면 예를 들어 농지에 웅덩이를 파서 고기를 키우고 하는 것은 신고를 받습니다.

기존에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는데 협의회 구성을 안해도 허가, 신고가 다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회 구성을 안하고 허가, 신고를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준 것은 새로 합니까 그대로 합니까?

그건 어쩔수 없고 앞으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영천시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2004년도 시민공모로 별빛촌으로 정하였으며,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하였습니다. 영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정하고 고유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조에 목적과 2조부터 8조까지는 규정을 정하고 9조에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취 불능)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5조에는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 의한 인정 및 사용권 부여를 규정하며 6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취소사유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7조에서 공동브랜드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를 규정합니다. 8조에는 공동브랜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근거는 상표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시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조에 영천시장이 그 품질을 인정하고 고유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영천시장이 그 품질을 인정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규칙을 제정해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을 환경친화인증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품목에 대해서 시장이 인증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제정이 끝나고 조례가 공포된 뒤에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권의 취소 6조에 보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소로부터 품질의 인증에 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회수를 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에 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제3조에 보면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농특산물은 환경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환경친화, 지역명품으로 구분하되, 환경친화 인증을 받은 품목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우수농특산물 사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조에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센터소장이고 부위원장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중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처럼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회를 보면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나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센터소장님이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생산자단체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조1항에 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거나 못받거나 회수를 당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회수는 뭡니까?

품질인증을 받았다가 어떠한 검사항목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품질인증서를 회수합니다. 처음에 품질인증 연장은 연초에 1회를 해주는데 그 인증을 받았다가 생산 기간중에 그 품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인증서를 회수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천시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한 이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조문형식 및 비문, 어문법 규정에 문장이 안됨을 말함에 대하여 바로잡고 영천시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부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함에 있어 선임대상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여 위촉함에 있어 신속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안 제5조의 흐름상 공동브랜드 즉 상표 인증 및 사용권 부여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영천시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증 및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임을 원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인증을 받고 공동브랜드 인증 및 사용권을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시장의 인증을 받고’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원안 제8조에서 부위원장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한 것은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므로 위촉의 신속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원안데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관리조례안 보시면은 4조에 ‘시장의 인증을 받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되어 있는데 ‘시장의 인증을 받고’를 삭제 합니다. 6조에 보면은 ‘시장의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 두자를 삭제를 합니다. 8조에 타이틀이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브랜드’를 삭제를 하고 ‘심의위원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으로 바꾸어져서 그 밑에 ‘영천시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만 합니다. 3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중에서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삽입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결산승인을 위해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약 20일간 이상근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는 영천시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로써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당초세입예산에 2,757억6,9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244억7,700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 현액은 4,002억4,600만원이고 실제세입은 4,000억4,200만원 이었으며, 미수납액이 126억1,000만원에 결손처분이 12억3,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4억7,6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은 4,002억4,600만원에 지출액은 2,961억8,000만원입니다. 세입대 세출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액 4,000억4,200만원에서 2,961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1,038억6,200만원은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했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325억7,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04년도 예산현액은 3,285억2,300만원, 지출액은 2,692억6,300만원, 이월액은 458억500만원, 명시이월 316억7,300만원, 사고이월 87억2,400만원, 계속비이월 54억900만원, 불용액은 134억5,500만원입니다. 165쪽, 일반회계 이월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4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이월된 사업은 미술창작스튜디오 부지매입비 외 273건으로 명시이월 316억7,300만원, 사고이월 87억2,400만원, 계속비이월 54억900만원으로 총 458억600만원을 이월하였으므로 결산위원들로부터 이월액이 과다발생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6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출결산총액이 20억, 사고이월 10억, 계속비이월 10억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71쪽,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7종으로서 전년도 현재액 37억4,700만원입니다. 수납액이 4억2,700만원에 지출액이 2억1,0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억6,400만원입니다. 287쪽,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5억4,700만원에서 당해연도 11억2,000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말 현재 9억4,300만원입니다. 채무는 291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540억9,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8억3,700만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22억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63쪽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사용액은 사업의 불가피성과 긴급성을 감안해서 대창면 재선거 실시에 따른 제경비 외 9건에 6억5,1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2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3억6,0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6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관련집행, 재무제표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결과 모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검증받았으며 결산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29쪽, 당초 세입예산에 124억1,3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243억2,100만원을 포함해 세입예산 현액은 367억3,400만원이며, 지출은 66억7,200만원으로 2005년도 이월액은 300억6,2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7억200만원, 사고이월액은 영천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공사 등 13건에 102억5,0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은 금호 신대 배수개전사업 등 7건에 31억2,300만원, 계속비이월금은 영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6건에 149억8,700만원입니다. 91쪽, 다음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4년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와 같이 자산이 911억2,300만원, 부채가 99억100만원으로 자본은 812억2,200만원입니다. 92쪽, 200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손수익은 59억7,900만원, 총비용은 50억2,100만원으로 단기순이익은 9억5,800만원입니다. 137쪽, 총괄원가계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04년도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단가는 결산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1,231원60전이며, 공급단가는 147원80전으로 요금인상요인이 733.5% 발생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추진한 하수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장공사는 금호읍처리장 고도시설 설계용역 등 2건에 8,300만원, 시설개량공사는 교촌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22건에 27억8,200만원, 보존공사는 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등 12건에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2004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완벽한 사업처리로 금호강 수질개선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선진기술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승인안의 회계처리, 예산관리 및 집행, 재무제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올 3월 공인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통해 검증 받았음을 보고드리며 결산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수입은 199억5,900만원, 총지출은 155억8,400만원, 2005년도 이월액은 43억7,5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억1,3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이 신녕상수도 수원지 이설확장 공사 등 16건 24억6,200만원, 계속비이월이 통합정수장 건설공사 12억원입니다. 재무제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는 총자산이 784억9,000만원, 부채 157억4,100만원, 자본이 627억4,8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설명드리면, 총수익은 80억1,300만원, 총비용은 75억8,200만원, 단기순이익이 4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원가계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4년도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단가는 결산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수돗물 평균 톤당 생산원가는 1,147원20전이고, 공급단가는 708원90전으로 인상요인이 61.8%입니다. 2004년도에 추진한 상수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시설확장공사는 신녕상수도 수원지 이설확장공사 등 7건에 55억7,000만원, 시설개량공사는 노후관 교체 등 45건에 12억4,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