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주민봉사과장 이무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봉사과 소관 주택관리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과다하게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45만4천원을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과년도 수입에서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대비 예산액의 증감없이 총 6천66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군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운영이자수입이 113만3천2백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5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건물유지비보수가 2천71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상환 공무원임대아파트 999만6천원이 감이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임시적수입이 1,864만4천원, 내역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328만4천원, 도비보조금 반납액이 1,363만7천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152만3천원,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의료급여비용 환수금 20만원입니다. 그다음은 261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3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이건 의료 그 주로 그 상담원 역할이 되겠습니다. 1,625만6천원, 다음은 여비 등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액이 1,363만7천원, 이자수입이 159만원, 기타잡수입이 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해야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액의 증감사항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서 갈음 보고 드리며, 당해예산의 편성의 필요성, 또 당해 예산의 사용의 내용을 중점으로 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억4천70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항이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금액이 잉여금으로 발생하게된 사유는 2004년도 준공한 간동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으로서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투자전입으로서 4억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3억4,708만5천원과 사창상수도 이전실시설계비 순수 군비 3억4백만원을 2006년도 국비로 지원받아 실시키로 함에 따라서 순수 군비예산엔 3억4백만원을 감 계상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전출금중 4억원을 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의 경상적경비로서 1,869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요금의 고지서의 우편 발송료, 또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25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상수도 연료비, 수질오염시스템 운영비 등 상수도시설의 점검 경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것은 부기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수도시설 점검비 312만원중 산출내용의 부기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유인할적에 삭제해서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 실시설계비 3억4백만원이 전액 감 계상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창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는 중앙정부와 강원도에 협의한 결과 2006년부터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설계비 및 사업비를 확정됨에 따라서 2006년도에 사업을 본격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순수 군비로 편성된 3억4백만원은 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상수도 지선관로 연장공사 사업비로서 2억3,29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화천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따라서 화천읍 신읍리, 화천읍 아5리, 화천읍 대이리, 하남면 용암리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선사업비로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부대비로서 사창상수도 시설비 감소에 따른 부대비 218만9천원이 감 계상되었고, 또 상수도 지선관로 연장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67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화천읍에 녹원주차장을 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하던 것을 금년 5월부터 위탁관리를 해제하고, 두 시간 이내는 무료로 개방하고, 그 이상 주차차량에 대해서만 요금을 징수토록 시책을 변경하여 실시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입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5월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한달에 평균 주차요금이 40만원내지 60만원 범위 내에서 현재 징수하고 있음을 아울러 추가로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감으로 582만8천원이 감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417만2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1천만원보다 적았기 때문에 이에 발생한 차액분 582만8천원을 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전입금으로서 1,708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위탁관리부담금 1,200만원이 전체 감 계상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화천읍 녹원주차장을 과거에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위탁관리해서 운영함으로해서 계상되었던 위탁관리금이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직영운영하기 때문에 위탁관리기금 1천2백만원이 전체적으로 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정차 위반 경고장 인쇄비로 240만원, 주차요금 영수증 제작 등 수용비로서 35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그담에 그 이동식 CD 로그 구입비로서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정차 위반차량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은 그거를 이 기계에 집어 넣어갖고, 직접 CD로서 보관할 수 있는 CD카트기가 되겠습니다. 그담에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84만원이 전액 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는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을 민간인것을 위탁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강원도에서 본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전체적으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4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주변 정화 및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로서 94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서 197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1억565만9천원이 잉여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1억5천5백만원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는 민간융자금 사업이 미집행분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왜 미집행이 됐는지 구체적 사항은 뒤에 세출부분에서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화의댐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89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상환금으로 2,1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가구당 5백만원씩 지원되는 소득융자사업으로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서 융자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양강댐 추가지원분으로서 7천385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소양강댐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됐던 1억3천376만원 이외에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서 금년 4월달에 사업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번에 예산이 결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서 국비로서 57억5,837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서 도비로서 1,337만6천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도비로서 6억3,9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화의댐, 참고로 설명드리면 평화의댐 정비사업비는 국비90%, 도비10%로 재원이 구성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유촌리 마을안길 정비사업비 1억2,038만4천원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는 소양강댐정비사업비로서 유촌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계획을 했었으나, 간동면에서 2005년도 사업으로 오음1리 마을회관 건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신청함에 따라서 유촌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전액 감하고, 뒤에 오음리 마을회관 사업비 자본적구조사업으로 추가경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48억7,25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내면 토마토가공단지조성사업에 9,910만8천원, 산천어축영시설 설치사업에 2억9,785만5천원, 백암산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억8,494만8천원, 수달연구센타 건립사업에 13억658만원, 생태동영상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억9,714만1천원, 감성마을조성사업에 4억9,642만6천원, 월하문학관 건립에 9,910만8천원, 레포츠프라자 조성사업에 4억9,642만6천원, 파로호 선착장 및 도선설치사업에 13억9,497만8천원과 다음에 27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571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오음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서 1억3,376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질적에 행정에서 주최되어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행정에서 주최가 되어 건축을 하다 보니 실제 사용하는 부락에서 주민들이 각종 불평과 불만사항이 있음에 따라서 화천군에선 처음으로 마을회관 사업을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직접 부락에서 설계하고, 부락에서 건축하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를 그냥 방치시에는 건축물이 조잡하고 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에대한 철저한 감독과 자금은 추진공정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해 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부락에서 직접 주민들의 총회에 따라서 의결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집성재 가공단지 가공기기 구입비로서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2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서 발전소 지원사업비로서 7천38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소양강댐에서 추가지원되는 사업비로서 간동면 간척1리 주민건강센타 건립비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발전소 주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말골수중보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출금 10억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서 주민복지 융자금 반환금으로 1억565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그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에 대해서 현재 세대당 5백만원씩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서 발전수 주변지역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용으로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5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원금액이 적고 또 농협 등 금융기관의 융자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미집행된 주민복지 융자금은 반납하고, 융자조건이나 융자금액을 다시 변경해서 지침을 새로 받데, 그 이것을 반납하면은 다시 배정받고 그 규모에 현재 회기에는 제로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시 배정받아서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따라서 반납은 하지만은 다시 이돈은 저희군으로 다시 내려올것임을 아울러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화의댐 정비사업비 국비반환금으로서 106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평화의댐 정비사업소 도비반환금으로서 78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서 2,365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소양강댐 주변사업에 의해서 간동면에 배치하는 총 금액과 그담에 그 장학금으로 쓰는 금액이 또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담에 마을회관에 1억3,376만원이 인제 배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마을회관이 너무 헐어서 그거를 헐고, 그 자리에다 질라 그랬더니, 주민들이 너무 땅값을 주변에 비싸게 달라 그래서 사지 못한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땅을 새로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회관이 너무 낡고 보기 싫어가지고, 그때 당시 안에 운동기구로 쓸려고 한 2,600만원인가 얼마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낡은 회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상수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04년도에 우리 저 화천군에서 실제 수납액이 얼마정도 되며, 올해 목표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차이가 조금 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요, 그담에 279쪽에 오음리 마을회관 신축을 화천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의원이 되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산양리도 마을회관을 지을때 그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때 당시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는 참, 사실제가 이걸 그때 철원을 가서 보니까 사업비가 보통 군에서 실시할적에는 3억정도 드는 사업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면은 한 1억5천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작용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양강댐 주변지역 사업비로 지원되는 총 금액하고, 또 장학금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동면에 지원되는 소양강댐 지원사업비는 지원사업비가 7,385만4천원하고, 정비사업비가 1억3,3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비 1억3,376만원은 오음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사용되고, 7,385만4천원은 간척1리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은 군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소에서 별도로 유경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원됨을 아울러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천발전소나 춘천발전소도 마찬가집니다. 다음에 2004년도에 계상되었던 오음리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예산을 마을회관에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건강관리실로 리모델링해서 기존 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저 오음리 마을회관이 규모가 저희는 30평을 얘길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40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3천376만원 금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이월분 2천370만원인가요? 그 금액은 부락에서 알아서 해라..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부락에다 위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40평의 설계가 타당성이 있다면은 그대로 부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2004년도 사업비는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본적보조사업으론 지원이 안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는 시설비로서 군에선 그부분에 대해선 별도 집행을 해주고, 나머지 1억3천376만원 앞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자본적 보조사업비로서 부락에서 직접적으로 설계하면 거길 검토해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본적 보조사업이라해서 부락에서 마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자금도 사업이 되지 아니하는데 자금 지원은 절대로 안갈겁니다. 그래서 집행 상황에 따라서 자금은 지원될 것임을 아울러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오음2리 노인회관이 내가 늘 얘기하는 공산당 당사처럼 생겼다. 아주 꺼멓고 보기가 싫어서 그걸 헐고 질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제 질려고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저쪽으로 넓은쪽으로 옮겼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 건물은 그대로 보기싫은체로 서있기 때문에 작년에 계상됐던 그 돈을 가지고 여기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쓸 수 있는지..

그쪽에 쓸 수 있고, 이쪽에도 쓸 수 있고, 주민총회에 의해서 결정하는대로 집행해 주겠다 이 얘깁니다. 군에서는

만약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면은 이 40평에다가 그 돈을 다 쓰고 나머지 그 건물을 다른돈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청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로 의사를 �i아서 행정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내역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대비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음리 마을회관 정족보조사업 추진을 사례로 들어서 작년도엔 안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이유로 인해서 사업비가 철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사업이던 군에서 하던 사업이던 사업비 차액은 없습니다. 철원서 한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하리 마을회관 지을때 철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사항이 있는데, 그 자체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됐고, 공사 수주가 잘못됐고, 모든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걸 철원이 평당 행정에서 하면 평당 3백만원인데, 자본적보조사업이라해서 평당 150만원에 질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르면 부실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적보조사업이라 해도 부과세는 내야됩니다. 모든거는 관급자재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인 설계를 한다고 해서 자본적보조사업이라고 해갖고 크게 건축단가가 낮아지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입찰볼적에 최저 저가 낙찰제라고 해서 81.53%가 그거 이하로 떨어지면 안줍니다만은 부락에서 업자선정할적에 80%선까지는 아마 줄수가 있을겁니다. 그게 딱 공사비가 따운되도 불과 몇% 차이지 크게 30%, 40%씩 20%, 10% 이상 차이는 절대로 안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자본적보조사업비로 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사업은 진척되지 아니하고, 돈이 먼저 집행됐을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공사가 부실화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업이 총 공정에 기성을 떠갖고, 총 공정의 50%가 됐다만 실질 자금 지원은 40%, 나머지는 준공된 다음에.. 또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하자보조금 없이는 준공금을 안 내주고, 또 자금을 집행하더라도 사전에 증권을 예치안하면 자금 집행을 안하고, 행정에서 하는것과 똑같이.. 자금집행이 있고, 수시로 감리를 두어갖고 감리로 하여금 충분히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는 부작용 예상사항은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점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한 이후에 잡음이 좀 덜할 수 있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방법을 장점으로 두고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설계도 같은 모든걸 다 자료를 군에 제출해 가지고선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거죠? 그럼

마을에서 추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추진회를 하면은 그쪽에서 설계를 저희한테 다시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아갖고 우리도 건축직이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 했을 적에 발주 승인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건이 화천군에서 승인을 해주고, 사업주체는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원도 사실 마을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것을 추진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딴 쪽에서도 공사비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절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걸 봤을적에 몇 평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지금 주민이 관급공사 하는 것보다 주민이 발주해갖고 하면은 싸게 든다고 그쪽에서도 용역인가 자료 다 있던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안난다 얘기가...

회의 끝난다음에 제가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된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녹취가 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잘못된겁니다. 그 사례를 철원서 와갖고 누가 와서 우리 하리 마을회관 질적에 그런 얘기를 해갖고 우리 직원을 보내봤습니다. 제가 직접. 이용삼 의원 있을 적에 그런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때나온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장하고 우리 직원을 보내봤습니다. 그 사항은 녹취록이 기재되고 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회 1차 예산안 심사에 여념이 없으신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다 2억3천67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중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잔액 1억5천9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뒤편에 나오기 때문 에 자세한 사항은 뒤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전입금도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26억9천99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화천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을 분할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18억7천5백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정비사업비로 13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창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5억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비로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수초섬 설치사업비를 5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북한강 수계쓰레기수거사업으로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3억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창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1억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담 화천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서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2억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봉오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2억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읍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비로서 1천84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로서 1천764만원, 산재 및 고용보험으로서 8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시설 제초작업비로서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2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강쓰레기 수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비 중에서 장비임대료 및 도구구입비로 119만7천원, 폐기물처리수수료로서 136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연회비로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시설에 필요한 펌프라던가 기기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인공수초섬 설치비로서 7억3천536만7천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 사업비를 2005년도 수초섬 설치사업비가 국비 기금이 전액 감액되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확충비로서 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25억2천450만9천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사업별로다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8억7천5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창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6억4천86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7천3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천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44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군비부담금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봉오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군비부담금을 기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읍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군비부담없이 전액 군비를 기금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전액을 1억4천44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창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를 1억4천4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창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감리비를 군비를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를 11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음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중 군비를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봉오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중 군비를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중 인공수초섬 설치사업비 시설부대비 463만3천원을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부대비를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를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를 51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창하수관거 정비사업부대비를 39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대비중 군비를 전액 기금으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대비를 1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음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대비를 군비를 전액 기금으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봉오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대비를 전액 기금으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 저농도시설 개선사업 개선공사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구역 관망도 작성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중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중 한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으로 1억5천9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비에서 895만2천원, 마을하수도 운영비에서 715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서 1천837만9천원, 북한강쓰레기수거사업비해서 14만7천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에서 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9천8백만원은 양여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기금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액비화사업비 해서 2천44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비에서 25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중 녹조방지사업비에서 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그 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93페이지에 마을하수도처리구역 관망도작성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 관망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하는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293쪽에 마을하수도 저농도 개선공사 이렇게 했는데 그 개선공사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95쪽에 축산분뇨 액비화사업해서 반납금이 2천446만9천원이 반납비로 책정이 됐는데, 반납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엄대석 위원께서 그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반납금 2천446만9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간동면 도송리에 저희들이 그 축산분뇨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작년에 보완까지 전부 끝났는데, 그 이후로다 저희들이 그 2천4백만원정도가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필요한 시설을 더 보완하려고 하다가 이게 계속 한강청에서부터 반납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한 도송리 축산분뇨처리시설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사업비가 올해 책정이 돼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안해서 그런지, 그 지금 추가사업비는 액비화사업비로 무슨거죠 그게? BMW...

아, 이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금사업이었습니다.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그런 성격과 같아서 이게 정산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비를 지금 요번에 책정하셨죠? 또 요번에...

아닙니다. 책정 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아,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거고, 이건 한강수익임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치기금이고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거는 활용기금이기 때문에 좀 틀린 것...

이게 성격이 좀 틀린...

내가 물어본거?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하수도 관광도 사업비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관내에는 산양하수종말처리장외 마을하수도가 19개소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과거에는 마을하수도 사업만할 줄 알았지, 실질적으로 관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되고, 그 처리구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상 도면이 없습니다. 이게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항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예산을 투잘해서 마을하수도 19개소에 대한 관에 대한 관망도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좀 조사를 해서 도면화 시키고, 전산 도면화 시키고, 또한 그 처리구역을 고시함으로써 그 지역내에서 각종 건축이나, 주민들 민원이 발생했을 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 행정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마을하수도 사업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을 했을시에는 확실한 근거를 수록을 하는 전산자료화 해서 이러한 추가비용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업무 처리하겠음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촌리 마을하수도 저농도 유입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든, 하수종말 처리장이든, 사실상 정화하는 것은 미생물이 정화를 합니다. 거기 살고있는 미생물이, 또 미생물이 살려면은 어느정도 오염된 물이 유입이 되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 기준으로 해서는 BOD로 기준해서 한 BOD 100ppm정도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사는 인구가 적고, 또 버리는 오수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 유입되는 BOD가 50%정도 뿐이 안됩니다. 따라서 장촌리 지역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맨홀이 지금 제대로 되질 않아서 우수가 유입되고, 또 가정에서 있는 그 마을하수도로 유입되는 관로에 빗물이 유입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BOD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사업비로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사실상 소요되는게 조금 돈이 과하게 듭니다만은 여느 예산을 확보하여서라도 장촌리 지역은 이런 사항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상해서 금년내에 빨리 완결할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질문을 조금 더 하겠는데요, 그 구운리 장촌리 뿐 아니고, 다른지역도 마을하수도에서 장마철만 되면은 그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가주고 다른부분도 좀 마을냄새나는 하수도 냄새나는 걸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 19개소에서 저농도 유입이 7개소, 그담에 처리시스템이 잘못된 곳이 5개소, 2002년도부터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장촌리 부분이 그 부분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그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에 대해서는 2천4백만원을 이게 반환할 것이 아니라, 그 과장님이 한번 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두 번 과장님까지 오시기 전에 제가 1기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4억7천만원이나 줘가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몇사람만 동의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축산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축산분뇨 갖다두어가지고 이거를 해주기만 하면은 자기네들이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운영 주체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고 이게 큰 돈을 들여서 했지만, 애물단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BMW만 해가지고 1천7백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그걸좀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산림과에서도 이거를 분명히 잘 집고 넘어가서 마을에 가서 그것을 잘 토론을 해가지고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게 지금 기계시설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을 보완해 줘야지 이것을 반납해서는 안 될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봉오리 축산분뇨 액비화시설 반납금 2천4백만원을 반납할게 아니라 거기서 재사용 해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냐?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저 도송리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인제 가동한게 작년 봄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는데, 정상가동이 아니라, 시험가동에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위치선정서부터 해가지고, 축산농가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차례 면담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도송리 마을헤서 반입을 그쪽으로 통과하는걸 갔다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이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상가동을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마을주민과 도송리 축산법인체에서도 계속해서 주민설득을 하고 정상가동을 할라고 했습니다만 가동이 안됐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잔액을 가지고 추가시설을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당초설계보다도, 그런상태 였는데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통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고, 그런 바람에 이뤄지지 못했는데, 실지로 그 시설내에는 지금 시설되 있는 내에는 다시 보완하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개인농가에다가 남은 돈을 지원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지금 저 기금으로 사업하는 것은 공공시설이라든가 공동시설에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어도 개인 축사에다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그 운영비라든가 정상적으로 되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아니면은 시설보완비가 오면은 그건 언제든지 기금으로다 확보해가지고 우리들이 지원해줄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절차상 잔액발생된 것은 반납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게 정상가동 되면서 시설노후라든가 아니면 추가시설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금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네, 잘들었는데요, 이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을 해서 이게 반입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네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나오는 축산폐수하고, 그 다음에 최기해란 사람 한 사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꺼 까지 합쳐서 하면은 지금 그 동네에서 새농촌건설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넣어서 당신네들이 이것을 하게되면 이제 유기농을 하기도 좋다. 이래서 그런 것을 설득을 하면 설득할 기회가 딱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하지 못하고, 이걸 운영하지 못한다면 국고 4억7천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 애국적인 아주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가동해서 본래 취지대로 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두 과에서 협력해서 이것이 때가 돌아왔으니까 이때 잘 가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수용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새마을소득사업 당초예산은 3억3천7백만원이며, 1억3천453마1천원이 감액되서 2억246만9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자수입은 당초계획과 달리 이자기 발생치 않아서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천796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소득금고 융자금은 1억5천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68쪽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총 1억3천453만1천원을 감액됨에 따라서 융자금 지원계획 또한 1억3천453만1천원을 감액해서 2억24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